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의결하시고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02년 12월 30일 신설된 시행령 제1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 가입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3년 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표준안을 마련 시달하여 본 표준안에 의거 진천군 실정에 맞게 진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3조에 직위포괄 보험계약방식과 보험가입금액의 규모 제4조에 보험료 지급의 세출예산 반영 제5조에 변상보험금의 청구 및 세입금 징수를 위한 조치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조에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보험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계서류의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앞의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1일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인감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한 사유와 금년에 가입할 보험금액 및 이에 따른 연간 지급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인감 본법에 인감사고가 난 자치단체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인감관련 사고발생 사례를 대충 알아 본 결과 96년 4월달에 충주시에서 인감증명 발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96년도 4월달에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가지고서 충주시 앙성면에다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출지인 전 거주지 경기도 읍·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대장이 전입지에 도착하기 전에 앙성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에게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아가지고서 충주시에 소재하는 상호신용금고에서 11억 8,000만원을 대출한 사기전문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90년도 6월달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감등록자가 본인이 타 기관으로부터 무단전출됐던 사실을 발견하고서 충주시 앙성면에 들러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11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다했습니다 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본 군에서는 사고가 안났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안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규 의원입니다. 인감발급이 전국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인감사고 예방차원에서 인감발급 용지가 특별히 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발급한 용지는 특수용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발행하듯이 어음이라든지, 수표 같은 것도 전부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합니다. 따라서 전산용지는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해 가지고서 조달청에서 납품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감증명을 수기로 발급할 경우에는 인주를 거기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이 나왔는데, 지금 전산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할 것 같으면은 사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방지를 그러한 특수문자에서 방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했지요?

예.

책정한 사유와 금년에 가입할 보험금액 및 이에 따른 연간 지급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험의 가입에 금액을 저희들의 1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본인 가입금액은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지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는 1인당 저희들의 서울신용보증보험에다가 한번 문의해 본 결과 1인당 78,400원꼴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7개 읍면이니까 저번에 의회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렸듯이 2명씩 해서 정규담당공무원하고 대직자를 하고 진천읍은 실질적으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고 그 1명이 휴가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1명 더해가지고서 15명이라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0원씩 잡아 가지고 15명이면 약 한 12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련 재정보증액은 300만원이잖아요?

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차이 나는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3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감담당 사고발생이 될 것 같으면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도 평균적으로다가 일반 재무회계공무원하고 격차가 보험금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하고 회계재정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한도액은 조례가 설치된 지가 300만원 금액이 지금까지 인상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 금액이 인상돼야만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인감담당하고 회계, 인감담당공무원이 손실이 나면 금액이 더 크니까, 그렇게 책정했다는 거지?

예. 그렇죠.

회계담당은 이거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인데 연간 1인당 3,000원씩 보험료를 해가지고서 80명해서 24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같은 공무원인데 다루는 업무의 성격상 책정이 된거지요?

그렇죠,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6.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을 변경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7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을 제·개정에 따른 법률명 변경으로 이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명을 단순히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안처럼 단순한 법률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후에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의 인하조정 등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년 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시달하여 본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5조에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82조 등에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은 행정재산의 관리처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인 본 조례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5%, 연8%에서 각각 연4%, 연6%로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23조의 2에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당해년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시에 적용하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배제토록 하여 특례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본 조례 제28조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를 종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15% 적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개정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연12%에서 연15%까지로 4단계로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타 제24조, 제25조의 2의 개정안은 오기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며 제31조의 2, 제39조의 4에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앞의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서 10년 동안을 기간내 분할납부한 매각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리고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 계약시에 몇%를 지금 받고 할 계획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10년 동안 수혜자가 요구를 했을 경우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4단계 말씀이십니까, 연체기간이 계약기간 계약서는 계약한 후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면은 독촉에 의해서 해야만 하고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매각대금에 우리가 계약금을 예를 들어 30%면 30%, 10%이면 10%,

예.

그러면 60일 이내에서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해약과 동시에 군으 다가 자동 납부된다.

예.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수를 내리는 것은 잘하시는 거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다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년을 장기간으로다가 분할 납부했을 때 그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부가 다 된 후에…….

다 된 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진한 의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매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청사증축에 따라서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 집에 깔고 앉았다든지 자기 토지내에 군 공유지가 있어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에 공장 내에 일부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재산을 신청을 받아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시달을 해서 읍·면으로 시달해서 읍·면에서 각 리로 통보를 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그거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특이한 발생 그런 관계가 부득이하게 도로가 난다든지, 도로가 나서 용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요, 연간계획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도 있고, 도 재산도 있고, 군 재산도 있고, 분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재산은 국가재산대로 받고요, 도 유재산은 도재산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의회승인은 안받습니까?

이거는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승인사항이 해당이 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예.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특이한 발생이 생길 때에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청사증축 때문에 증축비를 마련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아니, 특이한 사유가 발생이 안되고 공유재산 같은 것을 개인들이 사고싶을 때 그때도 가능한 건가, 이게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금년도 군유재산을 때에 따라서 사고 싶다고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보내면 자기가 원하면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안했다가 내년에 신청한다면 그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도 개인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매각이 가능한가?

그거는 일정기간 때하고 특정재원을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원에 목표를 덜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우리 군유지매각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는 낸 사람들 앞으로 일제히 한번 매각사유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조사만 해갖고 산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군에서도 무응답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 2001년도 전부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본 의원한테도 연락이 자꾸 오는데 조사만 해 갔고 산다고 했는데, 통보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히 군유재산 매각계획 수립할 당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존 적합재산이라든지 또는 사유지내에 일부 군유지가 있어서 경제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만 매각기준을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가 농경지를 한 20,000평을 군유재산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사고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해도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준도 조례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매각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조사를 하고 안된 사항은 이런 법적으로 저촉에 의해서 안된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토지를 갖고있는데 그 옆에 20평, 30평 붙은거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부해가지고 2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알아봐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의안은 종전 시도지사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이관되고 이관에 따른 관련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1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내용을 중심으로 "시.군.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시달하여 본표준안에 의거 실정에 맞게 "진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5조내지 제7조에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옥외 광고업의 신고수리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제12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3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및 제14조, 제15조에 법 위반시의 과태료 및 명령 불이행시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앞의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 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제2호 및 제3호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높이 및 표시면적 등을 표준안보다 완화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도내 시군조례개정 현황과 종전 도조례와 본조례안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등의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목에 있어서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진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1항 2호 및 제3호를 행정자치부표준안에 비해 완화하게 조례 반영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도 제가 기준을 완화한 것은 지금 4미터 이상의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이 4ｍ이상에 광고물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많고 또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많아서 충청북도는 각 시·군 공히 협의에 의해서 높이 4ｍ이상의 옥상간판에만 심의하도록 이렇게해서 다른 시·군도 전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11쪽 좀 보십시오. 별표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수수료에 보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 특별법의 내역과 우리 군의 2002년도 광고문 관련 수수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는 지금 허가된 것이 349건이고 신고된 것이 573건입니다. 총 912건이 2002년도에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8,52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4미터이면 1층에 그러니까 1층이상이겠지요 4미터이상을 말씀하신거에요?

4미터이상으로 돼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4미터이상 광고물은 심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옥상광고물 4미터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광고 간판이 4미터이상이 아니고 4미터이상에 붙이는 겁니까?

아니지요 옥상에서 4미터이상 광고물.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옆으로다가 치는 간판하고 세워서 쓰는 간판하고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도출간판하고 부착간판하고 또 다릅니다.

공유재산에?

공유재산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아, 조례에 의해서 차등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예. 징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그 옥상공고물이 4미터 이상했을 때에 가로세로에 그걸 제한을 두지 않고 그걸 제한을 두죠 세로 가로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높이만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폭은요?

폭하고 그런거는 수수료 정하는데 그 뒤에 부표를 보시면 몇 미터이상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수수료징수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태풍을 대비를 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태풍시,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도 검사할 때에 저희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그러면 4미터이상되는 옥상만 되고 4미터이상 되는 간판은 안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게 아니고요, 심의대상을 4미터이상 옥상에서 4미터이상 높이에 대한 것을 심의대상으로 잡는 거지요, 나머지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습니다. 다른 거는?

받는 거지요?

예. 심의대상에서만 그걸로 넣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심의사항만 들어간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19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개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취득에 군청사 증축, 초평면사무소 증·개축 등 2건에 면적이 2,276.26평방미터이고 토지매입이 군청사 증축부지, 진천소방파출소의 진천소방서 승격에 따른 용지취득 등 5필지에 3,342평방미터이며 진천 헬기격납고 신축 예정부지내 사유지 등과 타지역 군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사유지인 문백면 옥성리 248번지 등 2필지의 8,939평방미터를 교환취득하고 군유지인 이월면 사곡리 1114-5번지 등 9필지에 6,062평방미터를 교환 처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군 청사증축 및 부지 취득관련입니다. 본 건은 당초 본관 뒤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규모의 734.4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의 추가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군 청사 동편의 연접사유지 4필지 1,514평방미터의 매입 등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규모에 1,983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당초 청사증축 방안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청사 증축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추가사업비 소요액의 재원대책 그리고 추가확충하는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 소방서 설치관련용지 취득관련입니다. 본 건은 소방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진천소방파출소의 진천소방서로의 승격추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확장 소요부지를 군차원에서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함에 따라 현 부지와 연접한 진천읍 장관리 6-2번지 전 1,828평방미터를 사업비 1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을 관할하고 있는 증평소방서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재난시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어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진천소방서로의 승격추진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나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산양여를 금지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법령상 제한 규정이 있는 바 향후 행정자치부의 소방서 승격 승인후 본격 건물신축시 금번 취득부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어떠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 헬기격납고 신축구역의 사유지 등 교환관련입니다. 본 건은 산림청의 헬기격납고 신축 예정부지에 편입된 문백면 옥성리 248번지의 소유자가 본 토지편입과 관련하여 상기토지 및 타지역의 군유재산에 연접한 이월면 사곡리 산55-57번지 등 2필지를 민원인의 소유토지내에 산재한 이월면 사곡리 1114-5번지 외 8필지와 지정교환을 요구하고 또한 본 교환은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기하고자 군·사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서 교환의 목적 및 조건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서 산재돼있는 재산을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특히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공·사유임야에 교환 분산돼 있는 대지,전,답 등의 처분을 통하여 공유임야의 확대와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등 본군 사유지 교환은 상기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되나 민원인이 이월면 사곡리 소재 군·사유지 지정교환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계획안에 교환대상 재산평정가격이 우선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었으나 향후 교환추진시 재산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평정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평면사무소의 개·보수 및 증축관련입니다. 본건은 당초 초평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4억여원이 기 반영된 것으로 기존시설로는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3층을 증·개축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사업의 예산을 반영한지 얼마되지 않아 계획을 변경 3층을 증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증축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 없이 사업추진한 것으로 돼있는 바 사업비 증액없이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청사 증축부지 위치도, 헬기격납고의 예정부지 편입내역, 공유재산 관리지침, 공유임야 집단화 관련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헬기격납고에 대해서 편입 예정지에 사유지에 교환을 요구하는 밑에 필지 249번지 사유토지 있죠 249번지요, 사유토지가 2개소에 설치 돼있는데 1개소에서만 들어오고 1개소는 들어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나 교환조건을 붙이지 않은 249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세요, 248번지가 교환토지로 들어 왔는데 그 밑에 토지가 249번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환을 요구하는게 매입을 요구하는 거죠, 매입해주는 거죠, 다?

예. 이번지는 산림청에서 매수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초평면사무소 증·개축에 따른 각 실과 협의를 마치고 평가분석까지 하셨죠, 증·개축에 따른 문제, 증축이 3층을 다시 올리는거 아닙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실과 전부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서 난 다음에 올린 거 아닙니까요?

예.

그 평가 분석자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3층을 증축을 안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초평면 자치센터측에서 현재 3층이 증축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한 결과 1층에는 지금 현재 면장실하고 건강관리실, 인터넷방이라든지, 영화감상실이라든지, 이걸 1층을 쓰고요, 2층에는 현행 면회의실인데 면회의실하고 2층에는 면장실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면회의실을 교양 강좌실로 하고 또한 서예교실이라든지 주민대화방, 소회의실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3층에는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중대본부를 3층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탁구장을 설치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했을 때에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주축이 돼서 했다면 당초에 계획서에 들어와야지 예산 세운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 들어왔는데 개·보수하겠다고 하시고 지금에 와서 다시해서 증축을 하신다면?

당초예산을 올릴 때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군내 업무 관련과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토론상 필요하다 또 이렇게 협의가 돼갖고 다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시설을 하려면 주민자치에 대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분석이 돼서 들어와서 최종집계를 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당초에 그런 주민자치시설을 하는데 하려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고,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전부 주민의 의사는 묵살을 하고서 읍·면장의 저기만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가 지은지가 25년∼27년 정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 건물이 예전에 졌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2층은 대개 볼 것 같으면 면의 구조상 면장실하고 회의실로 돼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1층은 사무실이 있고, 민원실이 별도로 구조상 돼있기 때문에 읍·면도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서 인원이 감축되다보니까,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한군데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민원실이 있던 공간이 여유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여유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막상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실 그 여유공간 그것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평면이나 타면도 이제마찬가지인데 초평면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층에 작년에 1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서 1층에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작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사용중에 있는데 2층에다가 회의실하고 면장실을 없애가지고서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세울 적에 초평면에서 뭐라고 들어왔느냐면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그럼 면적을 넓힐 것같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2층에 리모델링하고 “그걸 한번하는 방향으로 해봐라” 초평면이 옥상 방수공사가 그것이 몇 번 한건데 해도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수를 하지 않고 푹 씌워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마냥 돔 형태로다가 푹 씌워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어떤 골조를 세워가지고 돔 형태로 씌우는 게 아니고 그냥 뼈대 없이 씌운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걸 따져보니까, 건물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단순하게 돔형태로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예산만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면에서 그 정도의 예산에 필요한 하기 때문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5억을 갔다가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5억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왕 씌울 바에는 철골을 갖다가 2미터하고 3미터하고 다시 올려가지고 씌울 것 같으면 어떻든 여유공간이 생길 것이 아니냐 건축법상 면적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상이다.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그런게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누구든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등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으면 이장단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지역협의회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다 위에다 빔이라든지 3층에다가 올려놨을 때에 건물유지관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만약에 지금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격으로 해가지고 하우스식으로 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둥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같은 게 아니고 철제를 올려 가지고서,

아주 건물을 한다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추가 사업비가 없는데요, 지금 사업비가지고 된다고요?

그렇죠, 기존사업비가지고,

사업비 증액없이 한다, 그럼 밑에 층에 1층하고 2층에 노후 된 건물이라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방수공사 때문에 당초에 돔형태로 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돔형태로 할 것 같으면 기존의 철근을 다시 올려 가지고서 “여유공간을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글쎄, 그건 차원만 따지시는 거지,

예.

당초 기소부분까지 검증을 다 거쳐가지고 3층을 올린다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3층을 올렸을 적에 1층, 2층은 25년이 넘어서 거의 30년 가까운 건물인데?

예.

3층을 올렸을 적에 1층, 2층이 아무런 하자 발생이 없겠느냐?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1층, 2층에 철골이 아니잖아요?

철골이죠,

1층, 2층이요?

예. 기둥은 철골로 돼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요, 그 초평면사무소 질 적에 그 철골 아니에요, 그때는 철골이 없었습니다요, 문백면사무소와 거의 같은 때 지은 건데요, 철근 콘크리트를 쳤을망정 철골은 아니죠 그래서 1층, 2층이 영향을 받고 지탱할 수 있는 건지?

설계 상에 뭐…….

하자 없습니까?

하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입니다.

예. 그것까지 감안이 다 됐습니다.

예. 이상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번 해볼께요, 그러면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직접 정한 거는 아니고,

예.

면에서 시행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초평면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있어요?

별도로다가 직원이 있다기 보다도 면사무소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27∼28년 됐다고 그러셨죠?

예.

27∼28년이면 아파트도 부시고서 다시 재건축하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철 구조물을 몇 평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맞는게 지금 1억이 남았다고 그랬죠 공사비?

남은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글쎄 증축하고 3층에 소요될 예산이 1억이 기 확보됐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5억 범위내에서 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다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이거를 간담회 할 때 기확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산은 그것이 1억이라고 했어요 리모델링하는게 여기도 나와있는데 왜 1억이 아니라고 그래요 1억이 나와 있는데…….

그 증축되는 부분만,

우리가 88평 증축하는데 1억을 갖고 합니까?

이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럼 유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우스같은 리모델링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고 빔을 올려서 짓는 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빔을 올려서,

철 ·구조물을 글쎄 빔이 어떤 걸로 쓸런지는 모르겠는데 빔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빔값을 아는데 88평하는 빔을 하려면은 뭐 위에다 유리식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남은 예산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또다시 그걸 하다보면 추경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사업비증액은 없습니다.

아주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왜냐면 사업비가지고서 설계를 전부 한거니까 증축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요, 확실히 지금 뭐 맨날 리모델링할 때에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게 방수가 안된다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방수가 안됩니까, 건천 방수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아신거에요,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건천방수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27∼28년 됐으면 상당히 무게가 하중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 쏠렸을 때 그게 공사할 때도 문제가 있을거에요, 비가 오거나할 경우 그러니까 아마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에 관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결국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금년도 6월달까지 공간을 확보를 못하면 무슨 전자시스템을 뺏긴다고 임과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관제시설 그거는 따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청사 내에 우선 임시적으로 저쪽 다시 동편에 짓는 져서 들어갈 과와 현재 건설과와 인접해 있는데다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본군에서 시스템이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만 해서 설치를 구입장소하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입만 하면 됩니다.

구입만 하면은?

예.

본 의원은 6월 달까지 공간이 없으면 안 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자 없이 6월달 넘어도 우리 본 군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6월달 안에는 설치코자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많이 얘기가 오갔는데 사공이 군유지를 교환을 하려고 하는 누구지요 그 분이, 이성종씨 그 분이 왜 그걸 자꾸 굳이 그렇게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기장 건설부지에 이분의 땅이 있어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마냥 산림청으로 매각을 하면 되는데 "나는 우리 땅 내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이걸 교환을 해 달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옥성리 헬기장부지는 국토용도로 변경이 되고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산림청에서 그건하면 되는거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그건 산림청에서 하는거고 이월면 사곡리 땅은 개인이 그렇게 필요하면 매각조건이 안되는 겁니까? 검토도 안해봤잖아요 매각된다는거를?

매각조건은 안됩니다.

안되는 조건을 좀 제출해주시고 본인이 그렇게하면 매각을 하던지 또 하면 남 의원님 얘기한대로 군유지 저기한대로 붙여서 저기해야지 뭐 현지 동료의원이 가봤는데 맹지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한마디로?

도로는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있고 그렇게 맹지는 아니고 그 옆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다시피 양쪽에 군유지가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좋지 않느냐?

자꾸 결말이 안나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토하라는거 사곡리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바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매각 안되는거?

예.

왜 매각이 안 되나?

아니. 그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그 농업진흥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10,000평방미터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같은 것은 조례 39조, 5항 1호에 700평방미터가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700얼마를 빼놓고 매각해 놓고 다음 년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거를 교환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영유통과에서 헬기장이 급하고 본인은 안된다고 그래서 이것를 교환요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양의원님이 이해해주시고 남의원님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일단 여기서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자고 자꾸 그걸 가지고, 이상 없죠?

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내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부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증축및용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천소방서설치관련용지취득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헬기격납고신축구역의사유지교환건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평면사무소의 개·보수및증축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진천헬기격납고신축구역의사유지교환건을 제외한 다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천헬기격납고신축구역의사유지교환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