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창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고창군 공인조례와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안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에 인증기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업무에 인증기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뒷장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2조는 같은 내용이고 3조 현행은 민원실 전용 공인 이것은 분야별로 민원실 전용 공인(인증기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직인이 인증기에서 딱 눌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사실상 우리 인증기는 아직은 사용은 하되 직인은 못 눌러집니다. 별도로 우리 기존의 직인을 눌러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개인이 수수료만 내게 되면은 직인이 딱 찍어서 각 민원실에서 발급을 합니다. 단, 주민 민원이 좀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성송면과 성내면은 민원실에 우리 군청 민원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했고 그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성송면과 성내면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정과에서 사 가지고 주어서 우리가 민원업무 처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인조례 조례 제252호 71년 6월 1일 및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제1455호 2000년 1월 25일에 근거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실 전용공인에 인증기를 포함하여 고창군 공인조례와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간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먼저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주민세 균등할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해서입니다. 현재 세액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듯이 주민세는 어떻게 보면 회비적인 성격으로서 법에는 10,000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는 10,000원까지 하는 지역도 있고, 도내에서는 3,000원에서 4,500원정도가 주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도 전체적으로 올리려는 이런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약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000세대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세대당 3,000원이다 보니까 우편 송달료가 350원 건당 이게 세대당입니다. 그 다음 고지서 등급 출력비가 약50원 여기서 인건비 등 한다면 약30% 정도가 원가로 이런 계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박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지금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리면은 지금 20%정도 인상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 물가상승 요인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물가가 다른 물가들도 한 20%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 꼭 올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줄여 가지고 우리 고창 군민이 좀 세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600원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 지금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너무나 많이 올리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접 부안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대폭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세정업무 평가를 할때도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올리기는 올려야 할 이런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98년도에 1,000원씩을 하다가 3,000원으로 그때 대폭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지는 약 5년여가 됩니다. 98년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똑같이 각 세대당 하나의 회비의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의 직접 비용인데 따져보면은 너무나 적은데다 전자에 말씀드린 약 30% 정도가 직접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리게 되면은 이참에 안 올리면 느닷없이 40～50% 올리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20%라면 상당히 엄청난 프로테이지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세대당 600원이라면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98년도부터 예를 들면 매년 5%, 10%되는 소액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올리자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 차제에 올리고 언젠가는 저희 대비표로 봐서는 최저 이건 회비적 성격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회비를 내더라도 아마 왠만한 세대당 한 5,000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비합니다마는 이 차지에 올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올리더라도 크게 그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균등할은 납기가 8월달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된다라면은 저희들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12월이나 10월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는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라면은 이 차제에 올린다 라면 이 다음에 회기때 정례회때 한다라고 하면은 금년도에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물론 군에서는 세수결함은 나지는 않는데 그런 점이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가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는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1항 제1호 개인의 세율 가의 규정으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즉,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2002년도 부과 현황은 24,012명 , 72,036천원이나 재정안과 같이 3,600원으로 인상시 본군에 14,400천원의 세액이 증수되며 전라북도내 자치단체의 2002년도 평균 세액이 시단위의 읍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2,757원이나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을 느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자꾸 우리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고창 군민이 우리 4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의안은 좀 유보를 해주던지 안 그러면 인상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공요금 20%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건 안됩니다. 뭔가 우리 의회에서 모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런데 앞장서야지 우리 의원들이 물건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이런 우리 군민들한테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액을 인하시키든지 차기 회의때 하도록 유보를 했으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구 위원님께서 인상폭을 좀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20%하니까 상당히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600원 밖에 아니기 때문에 10%를 인상시키나 20%를 인상시키나 인상시키는건 똑같아요 주민들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상을 안 시키려면은 현행대로 놓아두던가 인상시키려면은 현행 집행부 요구대로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우리 전라북도내의 주민세 부과액은 사실은 군단위로 보아서는 현재 3,000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군들이 대부분 있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고 전국 자치단체별 세입 현황을 보았을 때 여기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2,500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2,000원 세군데 전라남도가 한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으로 견주어 보았을때는 아까 재정과장이 설명한대로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를 목적으로 두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시군간 재정업무 평가에서도 적용을 받고 그래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3,600원으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계류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인하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4대 의회에서 참 모양새가 안 좋게 자꾸 공공요금만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도 김남규 위원님 뜻과 같이 보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인하를 시키자고 두 가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박영구 위원님께서는 우리 4대에서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20% 인상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 프로테이지는 높지만은 600원 밖에 안되니까 차라리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곤란하다면은 3,000원 현행대로 놓아두던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여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유지요

저는 김남규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있어요. 꼭 그 지금 시대의 흐름도 봐야되고 물가라는 것이 항상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을 비교를 하면 안 되요 앞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김남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꼭 남의 것을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53호인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실거주 인원이 3인 이하 주택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지금까지는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4조가 2000년도 3월 27일자로 삭제가 되었는데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것인데 공중변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이 현재 농촌이라던가 도시에 보면은 3인 이하 사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좋은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거주 3인 이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사는 사람은 틀려요. 그런데 고창군 지금 단독정화조가 7,200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면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인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실 제 주민등록상보다 실제 거주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요 왜냐면 주민등록은 5명이 되어 있더라도 실거주인은 한명 두명밖에 안된다 그 말이요 이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실태파악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거요

그래서 마을 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또 왜 그러냐면 이 정화조 업체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수거를 해야 자기들은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이 안된다 그 이야기여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에서 숫자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업체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이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을 통한다던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실 거주인을 조사해야지 업체등 수거료 영수증 가지고 한다던가 이건 절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항에요 3인 이하라고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가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요. 조금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4명 정도로 올리면 안됩니까? 왜 3인이라고만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고창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할 때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3명이나 4명은 숫자 하나차이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인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4인이나 5인 그 밑으로 4인정도로 하십시다

단독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처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람을 늘리면은 우리 주민이 좀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할 때 이 사항이 아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의원님들께서 의문시하고 있는 관련법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1년도 12월 31일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항 제3호의 규정으로는 연내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을 할 경우는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즉 3인 이하 가족이 살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은 어 디까지나 법적인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하고 소수 군민이 사는 군민들의 입장 편의를 도모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가족 단위이고 노인들이 주로 사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3인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도 어떤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 너무나 과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4인이나 5인으로 했을때는 틀림없이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인 이하로 현재 해 드린다면은 3인 이하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반박이 업자들이 반박있다 현재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자들 눈치를 보고 지금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분들의 반박이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를 의회에서 군민을 위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왜 무슨 반박이 눈치보려고 의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내 주장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3인을 4인으로 하면 한 명 차이인데 그 사람들이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래가지고 4인으로 했을 때 우리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혜택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준 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아까 이야기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이 3인 이하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어떤 법적인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계장을 데려다 제가 검토과정에 불러다 놓고 이 사상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무과장이 그 업자들 회의때 이러한 언급을 하고 3인 이하로 했을 때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정도는 양해를 구했다고 그래서 저도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뭐 고창군민의 한사람 운운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잖습니까 그거 뭐 상위법에 저촉되니 안되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미 저촉이 되었구만요. 그렇지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 저촉이 되었다는 단언은 안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한 번 4인정도 해 가지고 업자측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업자측하고 3인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전 조율을 했는 모양이구만.

조율이 안 되었으면 서로

그러니까요. 아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아니 그 법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만 다음에 업자가 뭐를 하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차기에 조례법을 수정하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업자 눈치를 볼려고 의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