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및수정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25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2003년4월19일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2003년4월19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경욱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금번 제12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조례안을 자체 심의를 하고 오늘 아침에 수정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같은 말들이 많이 사용된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받을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용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할 수 있다' '운영한다'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시비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의 상대적인 용어부터 먼저 표현을 하면은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할 수 있다'는 '한다'의 완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안해도 된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 꼭 징수해야할 곳이 있고 우리가 공공적인 어떤 목적으로 할 때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표현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이랬는데 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통 어떤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문구류나 또는 이런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또는 작은 행사를 하는 이벤트 업체도 자기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캐릭터 금어 금정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게 되면은 상표권 등록에 의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을 승락을 해야만 하고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음 8조 사용료는 제11조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에 있어서 상표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형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단계이고 그 앞에 협의에 의해서 협의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구청장 규칙이 정해지면은 의회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 제10조에 보면은 '마'에 보면은 '상징물의 무단사용 등의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무단 사용에도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좀 좋게만 우리가 사전에 협의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어떤 캐릭터가 점차 이 이미지가 좋아져 가지고 그것을 쓰겠다 이러면은 개인적 행사에 캐릭터를 사용하면 안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하는 금전적 협의에 불응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형사 민사까지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벤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정구에서 자생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윤추구가 아닌 단순한 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도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하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공용이 아니라도 사전 우리 구청장님과 협의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단체에서 하고자 한다면 '구청장님, 우리가 이런 행사에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그것은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표법에 의해서 이것이 등록되어 버리면은 누구든지 임의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곡동 청년회에서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늦게 알고 정리를 하면은 위법사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우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상표는 상징물로 등록을 하는 거겠죠. 상표로 등록을 하면은 상업적으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구류나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 금정구의 상표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업적이지 않고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이런데 쓰는 것을 예를 들면 법에 따라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 특별히 안 해도 되고 8조4항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 면제등이 다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희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친절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2년 12월31일날 인감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이 되므로써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인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하고 그 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실보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과 같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요? 사고 종류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감담당 공무원은 특별히 인감만 담당하기 위한 공무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에 의해서 그 업무를 맡으면 그 사람이 인감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했을 때 그 업무를 다시 맡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직위 포괄제입니다. 사무분장 상에 인감업무담당이 명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 포괄제를 해 가지고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사고가 난 후에 조치를 하기 위한 방법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과장께서는 평소에 자주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엄상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3조 보험가입 규정에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가입은 좋은데 우리 엄상호 위원 질의 내용과 같이 인감담당 공무원이 휴가라든지 결석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보험적용은 다 되는 거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휴가명령과 동시에 업무 대행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A라는 사람이 그 지위에서 휴가를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동장이 누구 대리 근무를 하도록 지정을 어떤 문서상으로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문서상으로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서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기왕에 보험가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 교육이 되야 안되겠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기타 보험도 들어보면 보험기간이 만기되는 그 사이에 사고가 잘 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만 담당 직원이 휴가라든지 다른 곳에 갔을 때 거기에 합법적인 어떤 법적 뒷받침이 안됨으로 인해서 보험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점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험 업무가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 고의적인 사고로서 일어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사고 날 수 있는 유형은 어떤 때 이런 유형이 생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감 업무 담당자는 본인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 여부 판단을 부실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임 인감에 대한 위임인감 여부를 판단을 게을리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과실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과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본인 확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실 인감대행하는 것 위임하면 위임장을 다 가져오잖아요. 확인이 되는데 과실이 안되잖아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본인 여부를 사진하고 대조를 하게 되는데 사진하고 차이를 주민등록을 가져오고 주민등록 붙은 사진을 가져오고 저희들이 인감대장에 붙은 사진은 삼자 대조를 해 가지고 혹시 저희들이 육안으로 과실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홍관
김홍관위원
그때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인감이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공무원은 그런 것은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민증을 위조해 가지고 왔는데 보통 주민등록증 확인하는데 위조된 주민등록증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 사유가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고의라는 것은 상호 짜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험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실수로 인한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게을리한 부주의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꼭 자기 동 아니더라도 타동에서라도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소재는 발급해준 그 기관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인감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인감이 전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인감 인증대조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인증대조에 대한 것은 위조를 했다고 하면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수요처에서 인감대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이 필요한 어떤 기관에서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히 셀로판지에 도장 찍고 하는 것은 뭐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정확한 궁극적인 사고가 발생 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출받은 사람이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발급해주는 자체는 관계가 없다 말입니까. 도장을 그러면 도장집에 가서 흡사하게 팠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요즘 도장이 전부 기계도장이기 때문에 육안으로서는 판별이 안됩니다. 셀로판테이프 붙여도 판독이 안됩니다. 담당공무원들 애로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감법을 개정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일단 전에는 손으로 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셀로판테이프를 붙여보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기계도장이 한 공장에서 파면 전혀 대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감 수요처에서 발급해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발급수요처에서 본인 여부라든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인감 위임자 지정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위임자 지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보호정책에 따라서 내 인감을 내가 보호를 하면 동에서 위임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 제도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인감담당자 교육은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인감 담당자 교육은 이번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두서너 차례 시켰고 저희들도 교육을 두서너 차례 시켰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외국 거주자 위임하잖아요 위임받아 가지고 그것을 물건 매매에 관한 인감인데 담당공무원들 그런데 대해서 잘 모르던데.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세무서에서부터 먼저 세무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감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위임장이 오니까 외국에서 대사관에서 위임장이 오니까 그냥 인감증명 발급해주더라고. 그런 경우는 세무 담당자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인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전제가 없습니다.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임장을 가져 와 가지고 그 인감 위임에 대한 유무만 판단하는 거지 그 이전의 어떤 절차 같은 것은 저희 인감담당 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순 민원으로서 인감 신청에 대한 절차만 맞으면 저희들은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절차가 순서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인감이 위임이 왔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왔다 인감 위임장이 왔으니까 대사관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인감 증명을 안 해줍니까?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니까 세무서 신고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러 가니까 세무공무원이 세무서부터 먼저 신고를 하고 세무서 확인이 된 뒤에 인감을 발급을 해야 되지 그 전에 인감을 발급하면 안된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부동산 거래 아니면 등기절차라든지 부동산거래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임장 사실 유무만 확인합니다. 인감증명 담당자는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이라든지 등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참고를 안하고 위임장 사실 진위 여부만 판단을 해 가지고 인감 증명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인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인감 사고가 난 적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어떤 경우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남산동에서 위임장 위조가 한 건 있었습니다. 2000년 5월26일날 남산동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은 업무에 대해 책임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2동에서 인감증명서 위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상이 2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인감 수요처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보험을 드는데 저희들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어줄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개청 이래 아직 없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최고 금액이 먼저 번에 물어준 것이 2억이라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1억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1억 정도 하면 다음에 구상권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분구 전에 동래구 시절에는 사고가 제법 많이 났을 걸요. 제가 알기로 장전1동에도 사고가 크게 나고 난리가 한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동래구 안락1동에서 위조해 가지고 2억을 행정기관에서 변상한 적이 있고 제가 최근 3년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동래구 안락1동에서 신분증 위조를 해 가지고 2억을 공무원 과실로 봐 가지고 배상한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치고 발급해 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배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과실 유무를 확인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판단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 하겠구나.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험료는 월납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연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