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141,859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 14,628백만원이 증가된 156,48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3,191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1,43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내역을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이 1,841백만원, 보통교부세가 4,502백만원, 지방양여금 430백만원 감소됐고 재정보조금 492백만원, 국비보조금 3,950백만원, 도비보조금 2,836백만원으로 총 13,191백만원 증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추정액은 금년도에 1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50억, 제1회 추경예산편성 16억, 잔액이 3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며 예상치 못한 사안의 대처 및 결산추경재원을 감안하더라도 현 추정잔액 34억은 과다하며 예산의 집행원칙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주요 세입재원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98백만원, 잡수입이 26백만원, 보조금이 13백만원으로 1,437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총 2,869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471백만원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 1,39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 비중이 과다하고 추경 세입규모가 큰 것은 사업의 능률성과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치로 해석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경상예산 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제1회추경 경상예산은 그 금액이 29,386백만원으로 20.5%이며 사업예산은 108,371백만원으로서 74.7%이고 예비비기타가 4,711백만원으로 3.2%입니다. 2003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7%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0%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비기타 항목이 401백만원 증가한 것은 기금전출금액이 107백만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261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으며, 순수 예비비 증액은 22,357천원입니다. 물건비등 증감내역을 보면 총 증액으로 367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0백만원, 여비 48백만원, 업무추진비 213백만원, 의회비 2백만원, 재료비 54백만원으로 증가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항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 50백만원 증가는 수해응급 장비임차료 10백만원과 산청군 한방약차 디자인개발등록비 3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여비 48백만원 증가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8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 213백만원은 공무원 정액수당인 직급보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편성억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을 보면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정주환경개선사업추진보상금 50백만원은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이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을 시도할 경우 자치단체간 인구증대를 위한 보상금을 경쟁적으로 지출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등 건전재정 운용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비 문화관광과 소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는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 미확보와 공동주최측인 농협의 협찬금 사전조율 미흡 등으로 의회에서 쟁점화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284,500천원중 184,500천원 계상은 행사종목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행사종목별 소요예산 및 지난해 결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수의수당 농림과 소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공수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결론으로 공수의 활동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군비 40,320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밑에 표에 보면 당초예산시에는 공수의 9인으로 해서 월 800천원 12개월 해서 86,400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군비 40,32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요구를 보면 공수의 8인 800천원 12개월입니다. 우리군비 금액 총요구액이 30,72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등 가축방역사업 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운영하는 체계로서 다두사육농가는 자율방역하고 소규모농가는 공수의 동원 지원방역토록 도비 30%를 지원받고 있고 가축사육두수를 감안한 도의 공수의 배치기준에 의거 우리군의 배치인원은 8명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과 현재 도내 김해시, 함안군 돼지콜레라 발생등 법정전염병의 발생빈발로 축산농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의 임무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당초예산 확보액으로는 도비 부담비율 30% 적용시 3인의 공수의 위촉이 가능하며, 공수의 3명으로는 정상적인 공수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명중 3명을 선별하여 위촉시 당사자의 거부 및 집단반발로 공수의 위촉자체가 불가능하여 산청군 가축방역사업 마비우려가 예상되며, 공수의 미위촉시 법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와 질병가축으로 살처분조치가 불가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가축방역체계 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 발생시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우리군의 여건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수의 운용계획에 명시된 위촉·해촉기준의 철저한 이행과 해촉기준에 명시된 공수의 활동이 불성실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수의에 대하여 위촉배제는 물론 과감히 해촉하는등 공수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정책사업인 공수의 배정 8명을 모두 위촉하여 원활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산청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조정입니다. 산청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가 21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소요 계약체결 감리비가 297백만원으로 87백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시설비 87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감리비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2002년말 도비보조내시 1,047,216천원중에 시설비가 647,216천원, 감리비가 400,000천원이었으나 예산교부가 372,000천원이 감소한 675,216천원이 교부되어 비율대로 삭감한 결과 실제 계약체결 감리비보다 87백만원의 부족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 금번 추경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시군 등과의 비교시 대략 2∼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번 제1회추경시 지속 이어지고 있어 경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은 합리적인 토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시 참고사항으로 사업과목과 성질에 비춰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삭감이 합당하겠으나 사업별, 부기별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사업별 타당성 심사와 사업시기 조정심사에 주력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늦추거나 사업비를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비의 경우 삭감액수나 삭감비율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내용등 의문사항은 실과별 검토시 실과장에게 질의해 가면서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가 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또 해당실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실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부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지난번 총괄설명에서 들었으니까 세출부분부터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의회사무과입니다. 41쪽은 넘어갈까요? 다음 기획감사실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45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몫에 안 줄거라고 깎아놓은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우리군에 책정된게 임의단체조금이 173백만원인데 그 때 재원이 적고 해서 50백만원 덜 계상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풀예산 대충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풀보조금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단체
사회단체민명식위원
나갈 것 당초예산에서 안 나갔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위원님이 풀 이건 나중에 재료같은 것을 꼭 써야 될 예산이 얼마만큼 모자라는걸 책정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어디에 돈을 줄지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군수가 마음대로 가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군수님걸 우리가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자치행정과입니다. 51쪽......
종철
신종철위원
공무원배낭여행이 중국하고 일본인데 지금 현재 1백만원씩 40명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실상적으로 배낭여행이 일반적인 다른 여행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효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먼저번에 의원연수가 있을 때면 직원이 많이 가는데 의원가는데 많이 따라 가면서 군수님에게 배낭여행부분은 공무원 연수비를 많이 넣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개별적으로 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권재호위원
산청군 산하 공무원들 400여명 되는데 그중 중국어나 일본어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능통한 사람은 없고 그룹을 지어서 몇 명씩 가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백만원이면 일반인보다 많네요?
심재화위원
1백만원이라도 몇 일인지 봐야 됩니다.
여행
배낭여행신종철위원
자체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52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고 저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 이걸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산청.함양사건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산청.함양사건을 위해서 개별 거창군에서 몇 년전부터 학술용역비를 몇천만원씩 매년 계상하거든요. 해서 서울에서 학술용역을 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연구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모아서 발표하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이렇게 하니 산청군에서도 같이 따라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유족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청.함양사건은 이미 우리가 위령비도 세우고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산청양민학살사건 이런데 학술용역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옳지 다 돼 있는데 돈을 더 투자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국가에서 인정해서 돈을 100억 내어서 성지만드는데 아레도 위령제 지낸다고 하는데 제수비는 돈 1백만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인데 이런데 투자해야 되는데 엎어서 하는지 부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자기네들 단체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석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 해도 자기네들 친목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형태로 민간인학살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진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창사건 등에 포함되는지와 제주도 4.3사건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사건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해방 전후 6.25전후로 해서 약 100만명 정도 추정되는데 그 중에 이 분들도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분들은 국무총리 산하에 거창사건지원단이 만들어지고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큰 부분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도 위령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잘못하고 있는게 거창에서 돈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 정신을 예를 들면 군인들이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역화를 크게 해서 100억보다는 150억 자꾸 늘려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효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술용역을 아무리 해도 개인에게 보상줄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에서 지나갔어요.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거창에서 한번 했어요. 이 분들 때문에 도리어 전국에 있는 다른 유족들이, 진짜 억울한 유족들이 말을 못 하고 회의다니면서 이 분들이 설치고 다니고 온 천지에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유족들도 법만 통과되고 나면 또 위령탑은 돼 있는 법에 따라서 해달라고 할까 싶어서 해도 겁이 나서 국회 행정자치부 전문위원에게 가능하면 국무총리지원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느냐 하면 거창등 지원단은 다른데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들어오면 당신들한테 갈 돈을 그 쪽에 나눠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깎아먹으니 그 사람들을 떼내라고 식으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아가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심하고 여기도 그렇고 제주도 그럴 형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몇 십만평 해서 돈을 몇천억 달라는 겁니다. 도민의 1/3이 죽었으니. 전국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고 이 두 지역이 엉뚱하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또 민간인에게 국군이 총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신보다는 사업중심으로 가고 있는게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내일 모레 또 내려올 겁니다. 실지로 이런 부분에 이 분들이 해야 할게 뭐냐하면 지역의 초등학교, 예를 들면 4학년 이상 되는 사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리도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해줬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술용역해서 개인보상을 하려고 해요. 유족중에서 별볼일없는 사람을 떼어버립니다. 등록안된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리고 함양하고 산청하고 돼 있을 것 같으면 함양에서도 예산을 같이 올렸는가요? 산청.함양사건이면 산청에서 돈이 많으니 함양까지 같이 해줄건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숫자는 함양이 워낙 적다보니......
서우
이서우의장
이런 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명식
민명식위원
53쪽에 재생비누제작 기계는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에 재생비누를 제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폐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기계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4쪽,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부분인데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 1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치행정과에 없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전산교육장에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유대수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자체에 1대 있고 기술센터에 1대 있고.
의걸
군의걸신종철위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떼어서 왔다갔다 하려니 그렇습니다.
화기
전화기권재호위원
바꾸는 것......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6개면인데......
재호
권재호위원
1년에 몇 번 전화기 바꾸고 해서 우리는 전화기가 여기 7십몇 년도에 쓴 전화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화받으면 안 되고 자기앞에 전화가 있어야 되는건가요? 운동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거리가 많아서 큰 능률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만 하고 사람 게을러지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민의 편의쪽에서 전화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서로 어울려 쓰다보니 전화받는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5쪽, 넘어가고 다음 재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군청
군청심재화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화장실이 깨끗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벽에 타일이 금이 가고 터져나오고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문짝도 닫아놓으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한 몫에 다 하려다가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우선 1층만 고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로
좌변기로심재화위원
교체하면 어떤게 들어옵니까? 좌변기가 마산시청에는 가보니 앉으니 음악이 흘러 나오고 소변만 하면 물이 적게 나오고 대변을 하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할 판이면 그렇게 바꾸고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 말고. 절수용으로 나오는데 할 판이면 그런 쪽으로 하고......
서우
이서우의장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밑에 군청 담장철거 및 조경해놨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회 뒤쪽이나 옆쪽에 보면 새담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페인트고 뭐고 말끔한데 뜯고 한다면 물이 의회쪽에 싹다 와서 풀장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둘러보지도 않고 무조건 요새 관공서 담장을 허문다고 전시효과로 예산을 얹은건지 모르겠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청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는 물론 읍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겠지만 거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 판에 군청담장도 조경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계상해봤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서서 내려다봐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한자 차이도 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의회부분은 돈댈 수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선관위하고는 손봐야 되고......
종철
신종철위원
의회에서도 의견낸바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부분 예산은 승인을, 승인부분은 계속 되겠지만 일단 용역사항을 계속 검토해 보는게 안 낫겠습니까? 진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서우
이서우의장
이쪽 담장도 안 뜯으면 저쪽 군수관사 있는데서 내려오는데 거기 뜯는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군청기둥을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한다 해도 "산청군청"이라는 팻말은 어디에 붙일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무조건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아직 생초면청사 환경정비는 설계가 안돼 있고 금액만 130백만원 확보해놓고 보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대략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생초면에 4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전읍면 청사 집기를 전부 교체해 주겠다고 위원님 승인하에서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이렇게 한 면에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생초면같은 경우에 유독 45백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인근 수동면에 가보니 아주 면청사를 진짜 공원식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 해서 생초면도 시범적으로 면청사를 그렇게 가꿔보고 그것이 반응이 좋다면 점차적으로 타읍면에 확대해 가자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동면
수동면김민환위원
같은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줘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군데 리모델링했는데 수동도 이것 3배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45백만원 줘서 따라 한다고 했다가 괜히 돈만 낭비하고 볼품없으면 차라리 안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면 인근면에 가보고 와서 해야 되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수동면에 저도 가봤는데 건물자체에만 들어가는게 110백만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동면 청사는 아주 오래 되어 형편없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사무실 잘 지어놓으면 업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물새고 쥐가 기어다니는데서도 업무 잘 하고 했는데 웬만하면 예산을 아껴서 이런데 쓰지 말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생각은 수동면은 너무 잘 해놨더라구요. 면장실이 군수실, 도지사실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멋지게 해놨는데 저는 이 정도 들이면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집기 교체하고 내부를 어느 정도 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종합민원실 67쪽, 시설비및부대비,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자혜마을을 해놨는데 사업을 이주사업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축물 짓는데 도의 특별시책인지 경사지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군비 50%, 도비 50% 해서 동당 3백만원 주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주로 한옥짓는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니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TV난시청 해소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첫째 보면 우리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화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보조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TV 지금 가봐요. 예산계장, 우리마을에 가봐요. 우리가 돈넣어서 30천원 정도 주고 넣어놨는데 가보라고요. 그것도 관리 안 하면서 주니까. 전에 서봉석의원이 제안해서 100백만원 해서 남부하고 북부에 갈라줬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으레 보조받는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케이블선이 낡았으면 갈아주고 난시청지역에는 그 쪽까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니까 그게 옳게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추진과정은 어떤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이런 시대에 TV 하나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해서 도비를 주면서 하는건데......
서우
이서우의장
도에서 하기 전에 산청군에서 100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해서 올라가고, 시천위로 올라가고 했는데 가니 이 사람이 알고 업자가 어지간히 수지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니 보조해준 겁니다.
신등
신등김민환위원
가술리 난시청지역에 80천원 달라고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민부담을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까?
김민환위원
깔아놓으면 또 여기에서 보조해 주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천원 받습니다. 또 선만 지나가게 해주고 40천원 받는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할 때 소관부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우리김민환위원
뿐만 아니라 산청도 정규방송하고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저거가 돈벌어먹으려고 광케이블을 깔고 있다, 내나 돈받아먹는 것이고 그래 또 40천원 내야 된다고. 조금 멀면 45천원 내야 된다고요.
이건
이건심재화위원
우리가 장비를 들고 올 때 지방유선방송은 별로 안 되고 할 때 서경방송이 함양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산청을 띄우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진주서비스를 받자는 겁니다. 그것 들어오면 인터넷도 초고속으로 들어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서경하고 할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실장님 잘 몰라서 그렇지 남부, 북부유선방송에 주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경방송과 할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와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에는
시천에는권재호위원
서경방송에 가입비로 먼저 등록해서 서경방송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안 한다 하고 단성은 하고 있습니다. 단성유선은 하고 있는데 서경방송하고 같이 가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현재
현재심재화위원
유선이 깔려 있는데 서경방송에다 너거 프로그램 연결하면 거기 그 쪽의 것 다 방영해주고 그러면 관리비를 전에 해놓은 기존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선 다 갈아주고 고속케이블 깔아서 인터넷도 보고 TV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단성처럼 그 체제대로 하면 맨날 희미끼리한 그런 것만 봅니다. 방송국 숫자만 많이 나오지.
재호
권재호위원
광케이블을 깔면 되는데 일반선을 깔아서 마을에 가면 전파를 혼자 당기면 밝게 나오는데 여러 집으로 가르니 희미하게 나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72쪽, 73쪽......
심재화위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무슨 무대공연하는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남명 선비문화축제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여기 보면 남사 최씨고가, 단계 권씨고가, 대포 민씨고가, 소남 조씨고가 등이 있는데 이게 전부 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문화재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때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시를 늦게 해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재에 등록돼 있으면 그 집에 사람이 살지요? 조씨고가나 이런데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보통
보통권재호위원
안 삽니다. 제일 마지막에 읍천정 보수공사 59,500천원 이게 경호강정비지원에 들어갈건데.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것 같던데요.
까지
거기까지권재호위원
들어가는 이유가......
용식
공용식위원
신안정사는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단성 강누에 있는 정사인데 송시열선생 영정이 있고 한 모양입니다.
성에
단성에권재호위원
권씨들하고 신안에 성주이씨들하고 윗대에서 요새 정사라도 서당택이지요.
상근
이상근간사
78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민간행사 보조위탁하는 말많은 것이고 정취암은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국비가 40백만원, 도비가 20백만원, 군비 20백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연말에 의회승인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도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군비부담만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최씨고가도 민간보조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사찰은 다 민간보조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사찰이 민간보조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장에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군민체전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10월달에.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평화제할 때 하는 것으로......
서우
이서우의장
할 때 읍면선수가 참가합니다. 읍면별로 체욱대회하고 있는 돈 2백만원 군민체육대회하면 그것 때문에 못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화제
평화제신종철위원
자체 약초축제는 못 주고 군민의날하고 평화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자체만 잡혀 있지......
서우
이서우의장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면 읍면도 하나하나 지그재그로 해서 하면 읍면이 숨쉬기 안 쉽겠나 하는 겁니다.
같은
작년같은신종철위원
경우에는 태풍때문에 못한 것이고 이 부분은 그 때 가서 얘기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79페이지.
심재화위원
비정규학교 시설이 어디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마근담에 상당히 돈을 주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법 많이 갑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도 위원님들이 꼭 한번 짚어야 될 겁니다.
에서
정부에서심재화위원
하고 있는 정규학교가 있는데 저거끼리 학교를 만들어서 하면......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약초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증액해서라도 행사를 제대로 하는 얘기가 있었고 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대리해서 제가 축제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서 주문을 해야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농림과 83쪽.
심재화위원
산청군농업컨설팅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산청농업의 발전방향이나 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개발하는 겁니다. 농협 중앙회에서 35백만원, 산청농협 25백만원, 우리 4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86쪽, 공수의수당, 87쪽, 민간자본이전, 시설부대비......
서우
이서우의장
제일 밑에 87쪽, 위에 민간자본보조 가축시장 경매수수료지원 했는데 축협에서 이익보고 수수료는 우리가 주는건 앞으로 재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김민환위원
수수료라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경매를 하다보면 송아지를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차 1대를 내는 운임택입니다. 축협에서도 수수료 받아서 민간인에게 주는데 11개 읍면에 다 있어야 되니까 차가 축협차로 다 못 싣고 나르는데 경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볼 때 수수료는 오는 주민에게 주고 이것은 운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88쪽, 89쪽, 90쪽, 91쪽.
재호
권재호위원
공익조림이 무엇인지?
지가
천지가김민환위원
산청군에는 소나무인데 뭐 하러 심어요?
서우
이서우의장
94쪽, 산림해충예찰요원 인건비가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되네요. 예찰요원이 누구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여직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다 해놓는데 보니 인건비가 반정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서우
이서우의장
군비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나중에 정산해보면.
서우
이서우의장
12백만원이면 한 달에 1백만원 꼴 못치는데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택입니다. 예찰요원이 알고 싶은게 산에도 다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나중에 반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95쪽, 96쪽, 다음 환경복지과.
서우
이서우의장
100쪽에 보면 롤온박스 이걸 지금 없앤다고 난리를 짓다가 또 이걸 사는데 쓰레기봉투는 무엇이고 롤온박스는 뭔지 위원님이 따져봐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때 있는건 쓰레기봉투가 나오면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실제적으로 차가 대체로 많이 낡고 해서 없앴는데 없다보니 유원지나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리매립장 종료부분인데 이 부분 매립장부분에 소각로부분도 조금 분위기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개 다른데 보면 소각장 부분은 상당히 환경쪽으로 잘 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01쪽, 103쪽.
서우
이서우의장
자활후견기관 지원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마근담에 가는 것 맞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걸 계속 앞으로 그런게 생기면 군에 세입되는건 거기 다 가야 되니 알아서 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저거 집고치는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자, 영세민자 집을 고쳐주도록 위탁준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것말고도 집고쳐 주는게 많은데 뜯어주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마근담에 줘야 집을 고쳐주는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마근담에......
서우
이서우의장
국도비 있다고 무조건 군비 붙이면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실장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은 병역의무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828,380원씩 나갑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차비하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군인들이고 그렇는데 한달에 828,380원이나 돼요? 곱하기 6인 해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연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04쪽, 105쪽.
서우
이서우의장
경로당 운영도 사실 하지 않을건데 안 주면 안 되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름값에 거의다 들어갑니다.
김민환위원
한 번도 안 하는데는 남고 실제로 돌아가는데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장은
삼장은심재화위원
경로당 생활이 자기집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혼자 놀기 심심하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노니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듣고......
등에
신등에김민환위원
18개소 있으면 8개 정도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돈만 타가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6페이지, 탁노소 부분에 10백만원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에서
도에서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하라고 해놓고 깎습니까? 나중에 의료원 찜질방 부분도 설치를 하고 하던데 탁노소 부분은 읍사무소를 곧 개소할건데 1층, 2층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탁노소를 의료원에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애인
장애인심재화위원
휠체어택시 구입하는거 안 사고 보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청에 있습니다.
사고
사고신종철위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건설과.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부분은 수해복구사업 누락부분중 없어서는 안될 것만 계상해 놓았고 마지막 부분 15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생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동호 행정자치부장관 비서실장이 생초사람인데 자기동네에 장관도 바뀌고 하니 이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해 150백만원이 별도로 왔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승인이 나고 나서 연말에 마지막 내려와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표시는 군비로 돼 있는데, 군비로 한건데 순수군비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15쪽, 116쪽, 117쪽......
서우
이서우의장
117쪽, 구사-청용간 배수로정비공사는 꼭 해야 되는 곳입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하려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던데......
용사
청용사권재호위원
주변이라 그렇지 이것은 꼭 해야 될 곳입니다. 원래 청용사 앞에 물이 안 내려가는걸 주인이 허락해서 자기집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양쪽다 엉망입니다. 청용사에서는 주인영감님이 살아 계시는데 옛날 길로 물을 바로 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살고 피해를 안 보는데 이것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얄궂이 하다가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안 되니 교부세를 얻어서 하려고 연구 좀 대어서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넘어갑니다. 118쪽......
서우
이서우의장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임차 10백만원 부분은 물론 읍면에 그 때 수해가 나고 해서 빠진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위원들이 난리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비값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괄 수해대책본부장이 누구였습니까? 건설과장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이었어요? 군수였어요? 자치행정과장이었어요? 알아봅시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건설과장이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119쪽, 120쪽,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121쪽, 122쪽......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22쪽, 생초IC에서 화계간도로 확포장은 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승인이 나고 나서 지사님이 500백만원 도비로 건의해서 내려온 돈으로 지사공약사업이 돼 놓으니 500백만원 줬는데 이것도 내용은 도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23페이지......
지금
지금심재화위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년에
작년에권재호위원
예산반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모자랐습니까?
상근
이상근간사
123쪽, 다음 경제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 간이상수도 부분은 마을상수도 부분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간이상수도 5개소 이것은 순수한 마을간이상수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시설개선사업 했으니 수로관같은걸 하는거죠? 1,000백만원 올리라고 했는데 반을 깎은 모양이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밑에
밑에심재화위원
밤머리재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 그 정도 받아먹으면 됐지 어떻게 하자구요?
서우
이서우의장
유리로 덮개를 덮어서......
기는
거기는신종철위원
다른건 문제가 아니고 교통소통도 문제도 있고 물을 다른 쪽으로 빼서 실제로 다른 쪽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도로법면 쪽으로 나가면 할까 나갈데가 없습니다.
밖에
도로밖에심재화위원
낭떠러지인데 어디로 나가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옹벽을 치든지.
멍을
물구멍을심재화위원
막아버려야 되는거지 골짜기에 물도 없는데 받아가니 나중에 농사지으려고 하니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그 밑에 보면 정말 더럽긴 합니다. 물먹으면서 물이 조금 늦게 나오면 쓰레기를 온 천지에 버립니다. 이건 시설개선할게 없습니다. 다른데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 옮기려면 한 쪽으로 빼서 저 밑에 코너 도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지역입니다마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물이 한 구멍으로 나오니 줄을 서서 받고 있습니다.
물을
물을김민환위원
건드리면 다른데로 가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게 낫지 나중에 물을 다른데로 뺄거라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물을 빼는게 아니고 물탱크를 해서 물구멍을 몇 개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오는
물나오는심재화위원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이건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잠깐 검토보고한 내용 안 있습니까? 129페이지,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비 감이 18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 13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에 감이 190백만원 돼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 줄어서 지금 실제 계약체결보다 87백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당초 감리비가 400백만원에서 이번에 210백만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 297백만원에 계약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해 주는게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계장하고 조정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1쪽......
수도
하수도김민환위원
원인자부담금 및 자산평가 용역......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하수도요금 산정하는 것 용역주려고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계량기보고 요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용역하는게 한계가 없으니까, 요금정산하려면 총 든데서 총비용 빼고 수익금 빼면 경비가 얼마 나오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하수도는 상수도하고는 다른 모양입니다.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2쪽, 133쪽......
서우
이서우의장
133쪽,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래서 택시의 애로사항을 대변해야 되겠어요. 우리 산청군에 총 120대가 있더라고요. 파악해보니. 지금 현재 30대를 반납하고 9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지는 57대인데 1대 반납, 신흥교통은 29대에서 7대 반납, 경호택시는 17대에 12대 반납, 덕원택시는 17대에서 10대 반납했습니다. 먼저번에 신위원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이 해지고 나면 군내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택시가 우리의 대중교통이란 말입니다. 어디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아무런 대책없이 운전수만 쳐도 120명인데 장골들이 보면 맨날 앉아 있고 고스톱이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버스만 회사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도 줘야 되는데 이런데는 계속 투자하고 앞으로 물론 경제도시과장이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의원협의회때 의견을 한번 냈거든요.
서우
이서우의장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증차는 안 되죠?
상근
이상근간사
증차가 안 됩니다. 개인택시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심재화위원
증차가 안 되어야 되고 스스로 줄여야 되는데 탈 사람은 적고 자기들은 많고 언젠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서지방에 가면 폐차해서 국가에서 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에서도 온 전신에 다 지원하는데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는데 택시하는 사람은 보통 30대에서 60대 사이 일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중에
나중에신종철위원
과장님 오시면 얘기합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특산물전시시설 설치 1식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청 현관에 옛날에 생수하고 도자기하고 산청에서 나는 물품을 전시해놓았다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해봤는데 거기보다는 당초처럼 적당한 공간에 전과 다르게 깨끗하고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해놨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적정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층 현관 벽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회의때 사람들이 오면 비좁은데다 설치한다는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도 옆으로 하면 공간은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 밑에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했는데 산청군에서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건 예산에 아예 예산계장이, 이런건 말도 안 되는 소리말라고 해야 될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두 번 올라온걸 칼질해서 삭감시켰는데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를 들어오면 산청읍에 주차단속이 문제입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하려니 권위나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소형차를 한 대 사가지고 위에 스피커 달아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문제입니다. 운전기사도 없고 공익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경제도시과장 오면 의논해서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주민생활과로 넘어갑시다. 139쪽......
김민환위원
공동목욕탕 지원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에 공동목욕탕 지원에 차황하고 오부인데 유일하게 면단위에서 목욕탕이 있는 중에 되는 곳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조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
되면심재화위원
괜찮은데 안 되니 문제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종철위원
. 넘어갑시다. 140페이지, 납골당 지붕방수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납골당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방수라기보다는 위에 뿜는 것 시트스프레이로 해놓으니 이게 낡아서 엉망입니다. 미관이 형편이 없습니다. 먼데서 보면.
날에
옛날에김민환위원
관공서에서 한 공사는 다 샙니다. 중산리 안 가봤습니까?
심재화위원
그 당시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서우
이서우의장
하자보수기간이 넘으니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해놓으니 터서 햇빛을 받으면 보기 흉해서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기와를 이을 거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와를 이을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 올릴 때 하자보수기간 지나니 그 때 공사감독 준공할 때는 대충 해주고 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 안 새는데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의료원이나 청사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당초예산에 그러면 적어도 100백만원 정도 품의를 했습디까? 주민생활과에서.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21백만원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당초 품의를 올리기로 21백만원밖에 안 올렸으면 당초 21백만원이면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는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공방법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래 그걸 그 때 생각을 못 했느냐 말입니다. 불과 몇 달 됐어요?
상근
이상근간사
141쪽, 다음 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145쪽, 146쪽......
동실
낮병동실신종철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치매환자들을 집에 두면 안 되니 낮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려가고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볼 사람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데려다가 따라다니면서 봉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세 사람이네요?
심재화위원
3사람이 지키고 있겠습니까?
많이
많이권재호위원
심한 사람은 안 되고.
종철
신종철위원
낮병동센터하고 탁노소하고 겸해서 하는 사업방법이 없습니까? 낮병동센터에 보면 유급봉사자 인부임, 행사참석보상,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용품 구입, 환자식대등 상당하거든요. 뒷부분에 물론 설치사업비, 물품구입이 상당합니다. 148페이지도 있고 같이 탁노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간만 확보되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종철위원
일단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탁노소도 예산이 반으로 깎이고 식대지원 부분도 있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맞습니다. 숫자를 쪼개어서 올려놨는데 낮병동센터 모든 것 해서 한 몫에 하면 돈이 많으니 갈라서 몇 백만원씩 올려놨네요.
하고
행사하고권재호위원
많은갑네요.
종철
신종철위원
덕산통합보건지소 건물 지반보수는 무엇입니까? 30백만원.
시천
시천심재화위원
내려오다가 보면 지붕이 내려앉아서 엉망입니다.
장에
삼장에신종철위원
충분히 보건지소가 있는데......
심재화위원
삼장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지붕 새고 천정 다 내려앉았고 기초도 내려앉았고......
김민환위원
그 때 그 때 왜 안 했는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계속 건물 지반보수하고 내년되면 또 방수하려고 하네요. 보니.
야지
해야지심재화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건물보수하고 차라리 전 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번에 옆에 땅 안 삽니까? 집뜯고 사고 하면 전반적으로 구상해봐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할 때 건물지반 보수만 할게 아니고, 주민생활과처럼 20백만원 했다가 100백만원 올릴게 아니고 다시 할 것 같으면......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자꾸 미안해서 못 올립니다.
렇게
그렇게신종철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또 다음에 방수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해서
미안해서심재화위원
못 올리고 예산계장이 되니 안 되니 한다고 우선 급하다고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라리
차라리신종철위원
제 생각에는 삭감하고 다시 2회추경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리
아무리신종철위원
급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재화위원
더 증액시켜서 올리면......
리가
우리가신종철위원
증액은 못 하니 달리 방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을
건물을심재화위원
내가 보니 밑은 괜찮은데 저거가 밑이 나갔다 해서 뜯어보니 밑에 기초는 괜찮고 기초난간 옆에 흠이 있는걸 붙이려고 매끈하게 몰탈을 해놨는데 그게 떨어졌다는데 그것은 괜찮고 건물 금간 것하고 천장 내부하고 금가는 것 해놓고 나면 방수만 하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30백만원 하면 다 됩니다.
제로
실제로심재화위원
그런 부분 문제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48페이지, 위에 보면 권위원님, 옥찜질방 설치는 의료원에서 하는 단성 서부출장소에 할겁니다.
동에
낮병동에신종철위원
설치하는게 아니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진료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낮병동센터 설치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이것 예산할 때 탁노소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칸막이 하고 그것 할 때 할 겁니다.
하고
건물하고신종철위원
우리가 가서 보고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갑시다.
설차
작설차공용식위원
가공공장 설치 이것은 무엇을 어디에 짓습니까?
심재화위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들어가는게 있는데 지금 뒤에 있더라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덕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노하우도 배우고 해서 발전시키려고 그 사람이 오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주자 했는데 여타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아서 전액은 다 안 되고 지원기금으로는 50백만원밖에 안 되겠다 해서 50백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분 33백만원을 군비에서 천상 해 주십사 하는 사실은 서위원님 말씀입니다.
심재화위원
가공공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번에 가봤을 때 이래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던데요. 몇 천만원 가지고 될게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특별하게 공장이 아니고 고품질화해서 수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공장쪽이 아니더만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83백만원인데 주면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하동에 있는 기계를 전부 가져올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75페이지, 관리사무소 설비용역에 50백만원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리사무소 부분 규모가 어느 만큼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규모같은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유의태약수터 주변정비 50백만원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예산 올라온 부분 같은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도드리고 하는 집을 철거하려니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옆에 등나무를 심는다든지 차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신종철위원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무허가건물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종철위원
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변을 차폐를 합니다. 안 보이도록. 그래서 벽쪽에 등나무를 올린다든지......
것은
이것은심재화위원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던데요.
서우
이서우의장
차라리 철거를 돈을 주고 해 버리면 주변정비사업도 하고 좋은데요. 자연 그대로이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죽어도 철거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법이
방법이신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몇 번 군수님 지시해서 했는데 도저히 철거는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강제로는 안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불법이라 되는데 이 사람이 수십년 동안, 요새는 기도를 하고 목욕하고 해서......
리도
우리도김민환위원
석봉산에 가면 있는데 뜯었는데요.
서우
이서우의장
무슨 과에 해당이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인데
불법인데김민환위원
안 뜯어내고......
러니
그러니심재화위원
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공제들어야 되겠네요.
서우
이서우의장
공영개발에 전체 다 문제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이런거라도 환자가 와서 여기에 하니 약수가 결과적으로 효험이 있는 것 아닌가 인정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정비를 잘 해서 모양좋게 건물자체를 정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좋다 이런 반론이 또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신종철위원
건물에 어떻게 지원해줄 겁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양성화시키든지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됩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호위원
하지 말고 약수를 성분분석해서 안내판을 멋지게 세우는게 낫지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우물관리는 그 분이 잘 해줍니다. 직원이 가서는 그렇게 못 해줍니다.
심재화위원
그 집이 있어도 그 큰 그석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김위원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환자가 와서 물먹고 치유해 갔다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 형태의 집이 천막 이렇게 있는데 돌담모아서 있는데 분위기에 맞는 집입니다. 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보니 너무 가까이 있으니 음식찌꺼기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불법건물을 뜯어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건,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달아서 합법적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불법은 어떻게 뜯어낼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집에 투자하는게 아니고 주변정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주변정비는 하더라도 불법건물이 존재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건 두고라도. 정비야 옆에 하는건 괜찮은데.
가에
하천가에심재화위원
집짓는걸 뻔히 보고도 공무원이 놔두고 짓지 마시오 한번 하고 뒤에 가면 집을 다 짓고 나서 그걸 철거하려니 비용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공사 감리비 상향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50백만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감리비 50백만원......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관광과장 오면 전반적으로 다 물어봐야 됩니다.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외부에는 가면 잘 돼 있던데 우리군은 잘 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 10백만원 벌려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렇게
이렇게심재화위원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반값에 떼어서 해봅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돈 줘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했다고 한데만 찾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당초 구상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이래서 승인해주고 나면 유야무야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7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오후에 실과장을 부르려면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모두 대기하는건 그렇고 필요한, 지적된 부분, 문의한 부분만 대기를 시키죠. 이건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전반적인 사항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실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획감사실 자치단체 풀보조금 자료요구한 것.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지원된 단체가 30여개 됩니다. 일일이 다 빼지는 못 하고 작년에 집행된게 141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50백만원 더 해주시면 173백만원이 되는데 저게 최소한 150백만원인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년에
작년에신종철위원
141백만원 지원했고 올해 173백만원이니까 150백만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7백만원 정도만 올리면 되겠네요.
단체
정액단체권재호위원
말고 준다는거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23백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향교제례비등 많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비......
비누
비누김민환위원
잘 만들고 있던데요. 정주권환경개선사업은?
것은
그것은민명식위원
완전히 삭감하기로 했고.
산청
산청김민환위원
.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비 이것도 주는걸 길들이면 자꾸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자치행정과장 오시라고 하죠.
일단
일단공용식위원
설명을 들어봅시다. 뭔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아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현실하고 맞추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오시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실이라는게 금액을 질적, 양적 그런게 나오는데 1백만원을 어디에 맞추어서 나온건지 보고 적다, 많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일 동안 하는 배낭여행 같으면 충분하고 열흘 하면 모자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했는지 보고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상적으로 배낭여행 부분에서 일본, 중국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배낭여행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냅니까? 농림과 직원들 농림과장님, 배낭여행가는 인원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계획이 되면......
이게
이게심재화위원
되어지면 농림과 직원 2명 정도 사과나 과수원 단지에 보내갖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재무과부터, 자치행정과는 과장님 오시도록 하고 재무과부터 하도록 합시다. 59쪽, 61쪽, 62쪽, 군청담장 철거 및 조경......
상근
이상근간사
아까 심위원님 얘기했던 화장실 개보수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 화장실이 청사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100백여만원 들겠다는 판단이 되어져서 우선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층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차후로 예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층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는
들어오는심재화위원
시설이 어떤 쪽으로 바꾸는 겁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벽체는 데코로 하고 위에도 불들어오는거나 전면적으로 다 현실에 맞게 개조할 계획입니다.
까도
아까도심재화위원
논의했는데 절수장치를 이용하게 됩니까? 좌변기나 소변기에 소변 한 가지만 하면 소변보고 나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하기 전에 진입하면 물이 조금 나왔다가 소변하고 나면 계속 씻을만큼만 나오고 하는 절수하는게 있고 좌변기도 앉으면 여자들이 사용하는 전용에 보면 소변을 하면 물이 적게 나오고 대변은 물의 양이 많이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군청개보수공사는 오늘 예산 심의전에 공사를 먼저 하고 있죠?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화장실 공사 말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예.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 손님이 많이 오는 축제기간 이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의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종철위원
용역설계는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계돼
설계돼신종철위원
있는 상황에서 절수장치를 바꾸면 금액이 변동되는건 없습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 부분 절수장치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한번더 판단을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심재화위원
한 2년후에 또 고칠 것 아닙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고치면 상당히......
신형
최신형심재화위원
장치로 합니까? 화장지도 필요없이.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최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튼
여하튼신종철위원
처음 할 때 좀더 확실하고 민원인들이나 일반인이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장
군청담장신종철위원
철거 및 조경에 131백만원인데 용역된 상태에서 131백만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고 한 겁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게 131백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신종철위원
용역된 부분에 개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건지......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담장 철거부분은 열린 청사가꾸기, 그리고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청사 뒤에 동산하고 우리청사하고 앞에 쌈지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동선을 맞추어서 모양새있게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담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석이나 이런걸 약간 갖다 놓고 할 계획인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쪽에 철거를 하면 옆에 주변에 차폐시설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 옆에 의회청사 바로 옆 밑에 도로변쪽에는 구배가 높고 낮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계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왕 전체적인 동선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의회청사 바로 밑에 높낮이가 심하고 옆에 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옆에 배부구를 충분히 현재 나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화있게 하고 또 앞쪽에 길하고 높낮이가 있는 부분은 약간 절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 공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맞추려면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군청 흡연실 설치가 있는데 휴게실은 좋은데 공공건물이 대부분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추세인데 어디에 할건지요?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건강증진법이 4월1일부로 시행되어서 7월1일부터는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별도로 휴게실 바깥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내에 흡연실을 같이 해도 되느냐의 여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다면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건 예를 들어 과천같은 정부종합청사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돼 있고 학교는 구역자체가 흡연구역으로 돼 있고 군청도 역시 정부청사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 흡연실을 건물 안에 직원휴게실이 있다 해서 그 안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안에 혹시 계획돼 있다면 정지시키고 다시 알아보고 하세요.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지금 군청청사 담장철거 조경하고 과장님 설명할 때 쌈지공원 조경하고 관련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던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쌈지조공원 조경하고.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포함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쌈지공원이 군청 앞에 있고 또 뒤에 동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선을 맞추어서 이왕 열린 공원을 만든다면 맞추어서 하는데 사업비가 같이 돼 있고 같이 시행하는건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의회청사 뒤쪽은 아까 과장님 물론 제시를 하셨다시피 배수관계 이것도 염려해야 되지만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이면도로로서 공안상 또 아무리 열린 관청 이런 차원에서 한다지만 그것보다는 이면도로니까 그대로 현 담장상태가 양호하고 또 사실상 개방을 하는 여건 자체 의도에 조금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면도로 부분하고 또 옆에 턱이 되어서 옹벽을 쳐서 벽돌을 쌓을 부분하고 그 부분은 아마 그대로 오히려 두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그런데는 있어도 무방하고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부분 조경돼 있는 부분만 다른데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문제는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담장을 의회청사 담장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위에 기와로 담장을 잘 이어놨는데 일부 주민들 의견은 예산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아직까지 사용하기나 보기도 괜찮은데 저것을 철거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적으로 한번 할 때 좀 그 위에 기와나 이런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왕 할거면 하는 김에 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협의를, 만약에 꼭 다시 해야 되겠다면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화장실 보수관계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민원실 자체도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또 군수님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래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초면사무소 청사환경 그 부분은 거론했는데 거기다 이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면장이 한번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기로 생초면하고 인근 함양군 수동면이 국도변상에 있는데 수동면하고 생초면하고 차이가 엄청 많다, 수동면에는 굉장히 보수를 잘 해놨다, 그래서 생초면에 들렀다가 수동면에 살짝 가봤습니다. 수동면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데 입구 마당을 전부다 보도블럭으로 하고 청사마당에 마운딩을 조성해서 우리 재래소나무를 가지고 동산을 만들었는데 너무 가치있는 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청사 1층에 가서 보니 완전히 혁신적으로 해놨는데 우선 들어가는데 조경도 청사안에 1층에 또 동산을 만들고 조경도 해놨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원인 응접실도 갖춰져 있고 바닥도 완전히 현대식으로 만들었고 벽체도 판넬로 해서 동선이나 전기선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해놨고 천정도 지저분한게 하나도 없이 했고 덴조를 해서 불이 은은하게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너무 잘 해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 2층 회의실과 면장실도 잘 해놨는데 과연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느냐, 다른 청사지원을 받아서 했느냐 하니 그게 아니고 군자체적으로 했다, 돈이 얼마 정도 들었냐 하니 200백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짝 와서 함양 재무과 재산담당관리계장에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동면에서는 특별했고 다른 인근면에도 6개면 정도가 그와 비슷하게, 그와 똑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는 전 읍면을 다 마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판단해볼 때 꼭 우리도 함양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인근 시군에 있고 지금은 시대도 변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또 읍면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줄 필요성도 안 있느냐 싶어서 우선 1층만 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하니 1층만 하는데는 70백만원∼80백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기자재, 책상하고 캐비넷을 옮기는 비용으로 200백만원을 작년에 위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다 설치를 하고 난후에 청사보수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홀딩시켜 놓고 일단 금년 1회추경때 45백만원을 가지고 또 청사보조비가 일부 있는 것하고 또 기자재구입비 23백만원을 합하면 68백만원입니다. 생초면에. 68백만원을 가지고 생초면에는 1층만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직원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보자 그렇게 해보고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 전 읍면에서 견학도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 결산추경때나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전 읍면의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하면 싶은 생각으로 우선 생초면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초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수동같은데는 돈이 근 200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효과가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저기
여기저기심재화위원
찔끔찔끔 해놓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전부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청사권재호위원
잘 고쳐놓으면, 주변을 잘 해놓으면 읍면직원들 업무가 배가됩니까?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그것은 우리직원들의 편의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이용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런건
이런건권재호위원
다음에 청사가 낡아서 하는건 깨끗하게 돈을 더 들여서 하고 조금조금씩 들여서, 수동면에는 200백만원 들었다는데 우리는 45백만원 들여서......
재규
최재규재무과장
45백만원이 아니고 청사보수비가 기자재 구입비하고 6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층 정도는 현대식으로 개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관계......
무원
공무원민명식위원
배낭여행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40인에 1백만원씩인데.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예, 대상국가인 중국하고 일본에 4박5일씩 가도록 하고 인원은 40명 정도로 각 실과나 직속기관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효과있는 부분을 우선해서 직원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40백만원인데 중국지역에 30인 해서 1백만원씩 30백만원, 일본지역에 10명을 해서 1,300천원씩 13백만원 해서 43백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4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해 예산에 잡힌 것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시킨 직원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일부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건 계획돼 있고 자체계획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주먹구구식으로 해놔서 묻는데 의회에서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원들만 가서 잘 모른다 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데리고 가려니 예산을 의회쪽에 거의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다 쓰는 것 같이 되어서 좀 견문을 넓힐겸 공무원을 많이 참석하라고 했는데 돈 1백만원 해서 어디 가서 4박5일 갔다 올겁니까? 그런건 하면 예를 들어 한명이 보통 일반연수로 가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일반도 이 정도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원이 1,300천원이니 그것으로는 택도 안 되어서 공무원은 2백만원 정도 되는데 배낭매고 간다고 반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이건 절약형으로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건 예산을 지난번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다보니 추가확보해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를 드리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을 40명 억지로 보내려면 40백만원으로 택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편성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물론 외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건지 모르지만 벤치마킹 목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택도 아닌 경우이다 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이렇게 짜놔도 30명 보내고 1,500천원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탄력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래도
그래도민명식위원
연수는 의회에서도 강조를 많이 한건데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과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너거 과에 몇 명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제가 나가봤을 때에는 농림분야라든지 건설분야 이 분야가 먼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서를 우선해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 분들이 가서 농림, 임업, 축산 이런데 보고 오고 건설분야는 건축관계 이런걸 보고 오게끔 신경써 주세요. 과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차출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비 52쪽.
이게
이게민명식위원
무엇입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을 연1회 해서 용역주어서 학술용역보고회를 갖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 한번도 못 했는데 거창은 이미 몇 차례 했거든요. 거창이 우리보다 1년반 정도 앞섰고 했는데 공사시작도 앞에 했고 착수도 했고 모든게 앞서는데 금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주는
용역주는민명식위원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용역줘서 거기에 보고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산청
산청김민환위원
.함양사건에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놨는데 산청에는 그것 아니라도 시천이나 오부에 희생자도 못 찾고 또 금서에 하는 것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예회복해 주라는데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학술용역해서 발주한다는 겁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덧붙여서 함양에도 용역비가 들었던가요?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환
조지환사회진흥담당주사
함양에는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청.함양이니까 그 쪽에는 함양사건이 있을건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비 해서 예산이 들었던가요? 없죠? 그런데 왜 산청에서 함양 것까지 하고 그래요? 사람 숫자 좀 많다고요?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대를 해서 할 일이지만......
서우
이서우의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민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 차원에서 하는 재생비누제작 기계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어서
만들어서민명식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사해서민명식위원
했으면 자기들이 사서 하면 되지 물건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건 갖춰줘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몇 일전에 가봤는데 비누 잘 생산해서 하고 있습디다. 저거 원하는대로 해줄게 아니고 기계가 부서져서 고칠 수 없고 노후가 되고 그 정도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새마을회관이나 지어 주지 이런 조그마한 것 해주지 말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산청.함양사건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 있죠. 이건 거창하고 산청·함양유족회하고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창에서는 함양사건유족회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리를 같이 끼려고 하니 빼버리려고 하는데 거창 따라가는 식으로 유족회에서 이야기한다고, 거창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따라가선 안 됩니다. 거창이 몇 년 앞선다고 산청·함양이 따라 갈겁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걸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걸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거창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거창유족회에서는 산청·함양 때문에 자기들 할 사업을 못 한다 하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자치행정과장
정주환경개선사업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민명식위원
.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상근
이상근간사
건설과 118쪽,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합시다.
서우
이서우의장
건설과장님, 이거 답변이 간단하긴 할 겁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때 재해대책본부장이 건설과장이 맞습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군수님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저는 보좌관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상황실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 위원들이 지역을 돌아가지고 바쁜 중에 빠진 부분 이런건 괜찮은데 장비 이런건 그 때 상황실에서 챙겼으면 되는데 이것도 위원이 가서 돈을 받았니 못 받으니 싸움이 나고 읍면에 가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수해가 나면 상황실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전체적인건 제가 관리를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모르던데요?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장비대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당초에 받았던 것 말고 그 외에 추가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취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해줬는데 그 이후에 시천면이 빠졌다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10백만원 정도 모자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빠진 것도 수해가 여러 수천억이 났는데 빠진게 있는데 산청군에 재해났을 때 일반재해와 건설부분에 재해가 일어나는 등등 책임한계가 누구한테 있는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총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소관별로는 소관부서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건설과장이 자치행정과 빠진 것 가져와봐,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와봐 이런 총괄적인 집계를 하는게 건설과 아닙니까? 중앙에 가니 재해대책상황실에서 다 알던데 비가 몇 m 왔고 뭐 어쨌고 하는걸 거기 보면 아는데 이런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총괄은 챙기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장이 챙기는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 건설과장은 현장에만 다녔지. 그러니까 책임은 건설과장이 최고인데 그러면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보고 당신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이 자기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을 안 시킬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건설과장이......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져 있고 군을 대표해서는 외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몰라서 묻는건 아니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봐도 건설과장님이 앉아서 총망중에 빠졌습니다 하니 알아듣는데 말썽이 생기니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기획실장님, 이런 일이 있어요. 먼저 협의회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해가 일어나니 각 면에서 건설장비를 지원받은게 또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히나 오부같은데는 공텐을 업체에서, 큰 피해를 입어 모업체에 사정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대현천, 오전천을 거의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나니까, 공사를 거의 반을 한거죠. 다 복구해서 도로까지 다 내줬으니. 나중에 끝나고 보니 욕봤다 하는 것도 없고 사업한 그 사람을 우선으로 얼추 반 해놨으니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산청군은 그런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공텐은 500천원 했으니 가서 돈은 사실 지불 안 했다고요. 복구비도 안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물사다가 해줬는데 공사를 할 때는 보니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청에 앞으로 그런건 챙겨주도록 건의해 주세요. 만약에 금년에 또 한해가 났거나 재해가 났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겁니까? 복구 좀 해주세요 그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심재화위원
부분은 뒤에 장비임차료가 나가고 나서 지불했나 안 했나를......
명식
민명식위원
안 했죠.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 관계는 금서 오봉-수철선간 관계는 지난번에 신문에까지 오해를 받아서 수의계약 어느 특정업체 특혜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물론 응급복구할 때 회사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장비로서 응급복구를 빨리 해서 주민들 다니는데 실제 도움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금서같은데는 그 업체에다가 노동대가를 조금 생각든지간에 그렇게 하다보니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응급복구를 했다 해서 조금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응급복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응급복구한 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적용하면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게 하기 쉬운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경우인데 수해나고 나서 뼈빠지게 수해났을 때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없고 수해나고 나서 돈벌려고 업체 옮긴 그 사람은 공짜로 해줘야 되고 그것은 무엇이요? 건설과장이 예를 들어 재무과나 누구보고 그 사람 욕봤습니다 그 사람은 해줘야 됩니다 하는 그것도 참고 못해줄 것 같으면 우리 산청군에는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그런 사람 쓰면 안 되고 책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시키지 마세요. 건설과장이 뭐 하는 겁니까? 잠시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고 했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을 시키죠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그런다고 하세요. 앞으로.
기에
거기에심재화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 기간내에 하기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외부에서 많이 전입했는데 산청에 전입했다고 그 사람에게 공사줘선 안 되겠더라고요. 공사현장에 다니다보니 본사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고 여기에 사무실 하나 내어서 공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표이사되어서 공사청구만 맡아서 일은 다른데 시키고 나중에 인건비도 못 주고 장비대도 난리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선 안 됩니다. 지금 적어도 산청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공사실적도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지났을 때에 산청군의 업자로 인정해서 공사를 주도록 그런 쪽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우리관내 공사를 수의계약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외부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외부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꼭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건설과 다른건 없죠?
봉석
서봉석위원
건설과장님이 왔을 때 웬만하면 저도 남의 지역 건설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을 보면 공교롭게 그 지역구 의원이 안 오셨는데 시설비에 112쪽, 113쪽 보면 수해복구공사가 빠져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과 안이라도 계가 달라 가지고 혼선이 있어서 하는건 이해가는데 113쪽, 맨 밑에 보면 생초하둔농로확포장공사 부분은 여기에 넣을게 아니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수해면 수해라고 쓰든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소규모수해복구사업 빠진게 많은데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이것은 공제사항인데 설령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부기자체부터가 지금 넣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묶으려면 한 쪽에 묶어서 정리하든지 어떤데에서는 수해도 들어오는 것도 빼고 내년에 보자, 여름에 수해나고 나면 내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부기항목이 이렇게 올라온건 아무리 설명을 진지하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선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반성해야 되는데 반칙예산입니다. 1회추경에 특별한 것 말고는 개발사업은 넣지 말자 하면 안 넣어야 되는데 얼굴붉히기 싫어서 말 안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보면 슬쩍슬쩍 자기는 다 챙기고 전체로 산청군을 끌고 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만 동의해놓고 각론은 예산을 다 빼버리고 이래선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래서 122쪽하고 아마 서의원하고 부의장님 안 계실 때 특별교부세 오동호 비서실장이 내려보낸걸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고, 122쪽도 도비사업인데 예산통과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새로 설명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생초하둔농로확포장공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오동호란 사람이 생초 출신인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년 바뀔 기미가 있고 하니 자기 있을 때 마을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떠나면서 특별교부세 150백만원 내려줬는데 공교롭게도 당초예산이 다 되고 나서 뒤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 돈을 얻어 오든지 맞습니다. 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같은 것. 그런 의지도 있는데 지금 어떤데는 수해가 나서 50백만원, 30백만원짜리 빠져서 설득하고 면장하고 군의원이 가서 애를 먹는데 설령 그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주고 예를 들어 농로나 지금 그렇게 급하게 못 다닐 정도가 아니면 설득해서 다음에 150백만원 얹어 주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얹는건 안 맞고 다른건 수해복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읍면별로 돈이 찢어진다고요. 협력은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저도 나름대로 줄대어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시천면 우리동네는 엉뚱한 집짓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얻어 왔더라도 가장 급한데, 전 군민이 필요로 하는데부터 쓰고 그 돈은 가져온 공로를 인정하니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인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잘 요령껏 했으면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상당히 오거든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건설과는 마치고 농림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관계는 질의하지 말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을 때 위원님들, 평소에 주민들에게 이야기들었던 사항을 과장님에게 듣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들은 얘기를 전달해주고 이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당초예산시 내나 그 얘기죠.
심재화위원
85페이지에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 200톤 올해 나간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심재화위원
몇 톤 나갔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에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년에
작년에심재화위원
전량 수출이 다 됐습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반쯤 했고 봉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약 잔류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심재화위원
200톤이면 생산되는 배의 몇 %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30% 정도 됩니다.
조금
조금심재화위원
더 올려서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폐농기계 수거사업 625천원을 시도비 보조같은데 농기계 수거할게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돈이 적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집행을 못 하고......
행을
집행을심재화위원
못한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폐농기계를 전 읍면을 통해서 보고받고 해도 이 부분은 전량 못 썼습니다.
치돼
방치돼심재화위원
있는게 없단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청
산청심재화위원
앞에 들어와도 콤바인 쳐박아놓은건 폐농기구지 임자있는 것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읍안에 그런게 있다는건 이과장님도 그렇고.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공원
쌈지공원심재화위원
만드는 그 옆에 보면 농기계가 있고 한데.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그것은 근처 농기구수리업체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심재화위원
미관상 안 좋으니 치우고 지금 골짜기마다 가면 경운기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장들 회의때 한번 슬쩍 해서 이장들 귀에 잘 안 담는데 상당한 이 돈 반환시키는 것 배가 있어도 수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김민환위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사업 반환이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이것은 그대로 다 해도 집행을 못한게 아니고 다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고품질쌀 시범단지에 작년에는 비료를 사줬는데 비료종류를 자기 필요한데서 이것은 예를 들면 완효성비료를 기준으로 했으면 1포에 11천원 하는데 저질소비료는 값이 낮아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그런 겁니다.
분히
충분히김민환위원
돈이 비싸고 좋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저질소를 하라고 하니 저질소비료를 해서 돈이 깎이는데 540㏊에 넣어줄 수 있는걸 우리직원들이나 센터에서 주민에게 홍보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비싸고 좋은걸 해야 되는데 나머지 돈만 주니 돈이 적은 돈도 아니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금년에는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비료회사간 잘못하면 비싼 비료하라고 유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비료는 신청을 안 하고 왜 우리 비료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깎아 버리고 남의 비료를 하냐 그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수가 있습니다.
터가
센터가김민환위원
있는게......
상근
이상근간사
주민과 이장의 논의하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장이 신청해서 한 겁니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학술용역비 서의원과 의논하라고 해서 하라는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대안인지?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주민들이 와서 말씀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빨리 용역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몇 번 찾아왔는데 처음에 우리생각은 우기도 오고 해서 다른 녹지계 예산을 당겨쓰고 보충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고 과목도 안 맞고 그렇다 보니 어차피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기다리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것 끝나면 바로 하자 했는데 결과 나오는데 따라 작년에 20백만원 불용처리를 하고 한전에서 10백만원 준다는 것도 현재에 거부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가 나오면 한전 책임부분......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하고 구상을 할 겁니까? 의원총회 한전과 얘기해서 용역비는 우리가 대더라도?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에서
군에서김민환위원
승소하면 용역비를 군에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면 갈라주라고 하면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은 똑 같은데.
서우
이서우의장
하면서도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집행하세요.
김민환위원
장기적으로 군발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50백만원으로 다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처음에는 근 100백만원에 가까운 돈이 용역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절충중에 50백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빨리 하세요. 이제 용역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리가
우리가심재화위원
작년에 현지 갔을 때 덩굴류를 많이 제거해야 되겠던데 덩굴류제거하는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림과장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그렇게 한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내린건 아닙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71쪽, TV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서경방송하고 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졌고 도비 63백만원이고 군비가 63백만원이고 업체가 63백만원, 주민이 19백만원 해서 합계가 208백만원에 800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공하는 업체에서 63백만원......
명식
민명식위원
800세대는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3년 전에 업체에 100백만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에는 업자들이 돈이 많아서, 몇 집, 15집 보고 거리가 머니까 방송을 안 넣어주는 이런 곳에 넣어주기로 하고 돈 100백만원 3대의회때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떡갈라먹듯이 다 갈라먹어 버리고 안 들어가는데 넣어준 곳이 없어요. 지금도 오부 일물같은데는 유선방송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설렁설렁 갈라먹고 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취약지가 오부면 전역하고 삼장면 전역, 신등면 일부, 생비량면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세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블
케이블민명식위원
TV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유선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심재화위원
결정을 안 했으니 하는 말입니다. 결정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유선사업은 질이나 선명도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케이블TV하고 하면 지금 함양까지 하는데 저걸 하면 인터넷선이 광케이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 사업도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세요.
일반
일반민명식위원
유선은 넣으면 돈 내버립니다. 지금부터는 실시 안 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심재화위원
그 업체는 어차피 없어집니다.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72쪽에 제가 우리지역 일로 문화의집 운영 관계에 대해서인데 조례 통과됐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읍은
산청읍은서봉석위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보조요원이 있어서 그런대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데 덕산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일용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관리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12백만원 받았고 전국 평균이 10백만원인데 2백만원 더 받았습니다. 군비 12백만원 확보해서 24백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확보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체를
전체를심재화위원
다 민간위탁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인터넷에 낼려고 보니까 연간 신문광고를 중앙지를 포함해서 지방지까지 낼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시천면관광협의회에서 할 겁니다. 시천면 관리단체하고.
내가
내가서봉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시천면에 문화의집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관리는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운영협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시천면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임의단체였어요. 그러니 필요없어요. 해지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 역할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뽑아 보시고 그리고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분들은 논의할 주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김원길씨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조례가 발효되면서 주민들에서만 위원이고 군에서의 공식 인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고 위탁할 것 같으면 문화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돈 24백만원으로 5년 안에 맞추어서 전기불켜고 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산청군청 홈페이지나 다른 사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시천면 안에서 가까우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니 당신과 의논해서 문열었다가 몇 시 되어서 끄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건하고 갖추어서 협의를 같이 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7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체육대회는 어떤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진주에서 도체를 했는데 45백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작년에 3일간 하고 금년에는 하루가 더 늘어나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양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받으니까 6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했는데 참고적으로 각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군에서 60백만원하고 함양이 6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70백만원이고 그 이상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 도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 예산을 산정할 때 진주에서 하는 것하고, 올해는 양산에서 한다는건 알았지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재화위원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는 것보다 양산까지 가는 것이 차비가 더 드는데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해도 미리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해야 되지 작년에 45백만원 들었다고 올해 40백만원 해서 지금 와서 돈 더 달라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하루가 더 늘어난건 미처 몰랐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백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20백만원 이미 쓴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20백만원 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면서도 돈을 주고도 욕먹는게 도내 전체적으로, 애초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작년에 45백만원인데 원가를 더 먼데까지 가는데도 40백만원 해놓고 산청군이 등록하니 안 하니 서울로 도망가니,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돈주고도 욕먹는 꼴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앞으로 이런건 차후에 챙겨서 산청군의 큰 망신 아닙니까? 망신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 이걸 정리하면서 작년걸 보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에서
진주에서김민환위원
할 때 45백만원인데 양산까지 가는데 40백만원으로 가요? 가까운 진주에서 할 때 45백만원이면 그대로 두고 증액해야 되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후에
차후에심재화위원
작년도에 40백만원 든 것 예산소요내역을 한 부......
여기
여기김민환위원
있어요.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78쪽, 사회단체보조금 비정규학교시설 운영 이게 가는 곳이 마근담농업학교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비정규학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마근담농업학교 맞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운영 13백만원......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체육지도사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민명식위원
늘어났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금년 1월부터 늘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심재화위원
배치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생활지도사가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서봉석위원
아레 본회의 처음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생초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지금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국비를 반납할 상태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300백만원 갖고 군비를 700백만원 확보해서 금년 2003년도에 1,000백만원 확보하고 2004년도에 300백만원 지원받고 군비 700백만원 해서 2,000백만원으로 박물관을 짓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700백만원 확보한다는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유보상태지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찬수씨가 하는 전수회관을 저희들이 300백만원 확보해서 지을 계획에 있고 사실상 거기 보면 검토사항은 부지가 좀 적습니다. 박물관까지 겸하려면. 그래서 전통한방성지조성단지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잠시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유보라고요? 유보라는 것은 기간은 언제까지, 연말 지나고 나면......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을 건립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검토를 한 연후에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다면 어느 과에서만 돌아갈 겁니까? 검토범위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검토범위가 첫째, 박찬수씨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박물관이 들어서려면 많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박찬수씨가 하는 전수관은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박물관을 하게 되면 거기 체험장하고 많은 부지가 들고 사실상 2,000백만원 가지고는 박물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방약초성지조성에 보면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과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한건
중요한건서봉석위원
박찬수씨하고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전수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박물관에 관해서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협의 안 됐습니다.
수나
액수나서봉석위원
협의가 안 됐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이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군의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의심스러운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고 또 우리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안 실어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산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80살 먹은 할머니가 애기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유동인구를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동인구를 끌고올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데도 그 부분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관광사업을 등한시하는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구도하고 예를 들면 얘기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한테까지 보고해서 군수님도 부지가 적고 예산을 확보 못 하겠으니까 유보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계장님과 얘기중에 그렇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박물관이 들어서면 부지가 협소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보를 해보자, 예산은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반납상태는 아니고. 이런 관계를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잘 판단해서 반납하지 말고 유보라도 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실상적으로 저희들도 지난 의회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 조각공원갖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은 생초IC에서 나와서 관광벨트중에 될 수 있는 것이 조각공원 안에 박찬수전수회관이나 박물관이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 실패할 것이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계속 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좀더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더 건의해서. 그래야 조각공원도 같이 성공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에 물론 박찬수씨하고 얘기한다는게 그렇는데 좀더 논의하는 구조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드립니다마는 당연히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무과장님도 들어오고 박찬수씨, 그리고 생초지역의 의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토론할 가능성이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지역에 자격이 돼 있는 사람, 실과장중에서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몇몇 사람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지를 해서 알려 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78페이지, 정취암 전통사찰 보수 민간자본이전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지방비가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4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자부담이 2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절에
절에권재호위원
쓰라는 주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수면
보수면권재호위원
시설비에 넣어서......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
국비민명식위원
내려온게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국비 4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른건 시설비로 하면서 이건 왜 민간보조로 합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전부 민간보조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당초예산이 100백만원 되어서 승인됐는데 184백만원이 추가소요된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안 제출된데 보면 예비비 성격이 최대한 사용을 억제한다고 했고 꼭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20백만원 소요된다 해서 예비비에 계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20백만원은 당초 예비비가 2백만원 돼 있는 것을 8백만원 더 올려서 10백만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12백만원은 중산관광지에 문화상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소요경비가 10백만원 해서 20백만원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행사는 언제 계획잡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1차 보수했는데 밑에 1층에 보면 누전현상이 일어나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나서 오늘 김동귀씨하고 같이 돌아보고 수리를 하여 이건 초청장만 보내면 되니 작가들 작품은 다 있고 행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방약초축제 기간중에, 같은 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심재화위원
우리가 체육대회에 가면 그 쪽 지역 향우회에 선물을 줍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찬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줍니다.
지금
지금심재화위원
작년도 사업비 정산내역에 보면 총 46,280천원 들었는데 예비비 1백만원이 간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집행잔액에 보면 예비비 1백만원 포함돼 있는데 기타경비 3,640천원등 했는데 기타경비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고 여기 체육회에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언듯 보기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등록비하고 여관계약하고 추첨날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두 분이 가서 6명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등록하고 추첨하고 오면서 여관에 가서 숙소 계약하고 와도 충분히 되는데 둘둘 따로따로 가서 계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챙기세요. 돈은 몇 푼 아니지만 이런 조금조금,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것은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해먹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걸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시고 일단은 올해건 예산을 다음에 받아서 챙기고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 증빙서 가지고 챙길테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민환위원
지리산한방약초축제할 때 농협에서 50백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더 질문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
서우
이서우의장
약수터시설개선사업 밤머리재 약수터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고 비가림시설하고 휴식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도로 가운데에 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도로 측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충분히 될 수 있는가요? 거기 과장이 가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서 있으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여건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지역인건 저도 잘 압니다마는 현 상태로도 방치하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대로 있는게 약수터로의 효과나 가치가 더 있을 건데요?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간이설계라도 나오면 제가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 때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원수에 손을 대어서 물 안 나오면 경제도시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에
사철에심재화위원
물이 다 나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 가물 때는 1시간이나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간이휴계시설을 만들 장소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돌떨어져 내려오는 판인데 가능하면 지역주민으로서 없애면 싶어요.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물나오는데 시설하기 어렵다면 맞은 편 도로공지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갖춰나가면......
종철
신종철위원
건너편보다는 조금 밑쪽도 됩니다.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전에는 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택시가 총 몇 댄지 알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택시가 43대, 개인택시가 57대인데 그래서 딱 100대 있습니다. 실제는 121대인데 쉬고 있는 택시가 좀 있습니다. 주로 업체택시가 쉬고 있는데 21대 정도 쉬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가 파악한 것은 30대가 쉬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업체택시 43대중에서는 영업이 안 되는게 몇 대 더 실제적으로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잡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뜻에서 질문하셨는지 추가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청군에서 일몰 후에는 대중교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가 안 되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어느 정도 여기처럼 유류대 손실보상금을 지급 못 하더라도 다문 사무실 운영비라도 주는게 형평성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버스업체에 지원해주는 벽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금년부터는 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22개 노선에 대해서 군비 15% 부담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법규사항은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영세한 택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든지 이런 지시라도 있으면 좀더 검토하기가 낫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택시업계도 중앙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기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게 마땅하다, 택시가 더 이상 고급운송수단은 아니고 버스와 마찬가지로 서민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택시에 지원해준 사례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택시미터기 검증을 위해서 미터기검증기가 2백만원 한다는데 지원해준 적이 있고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 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 대화해보니 금년부터는 택시관련법이 바뀌어서 택시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해야 되는데 산청택시업계 형편으로는 대당 150천원 하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군에서 운행기록계라도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보니 100대라고 보면 15백만원인데 전체는 못 해줘도 50% 지원해주면 7,500천원 되는데 이건 나름대로 1회추경에 요구해 보려고 하다가 1회추경에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2회추경때라도 이 정도라도 지원해줘서 택시업계도 조금 도와준다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데 자꾸 벽지노선 넣으라 하는데 그것도 큰 차가 산고개 넘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타고 넘어가는걸 보니 아깝덥니다. 놀러가는 사람 있으면 그 차라도 타고 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다가 물론 군수가 압력을 줘서 그렇게 갔는지 몰라도 택시업자들은 죽어도 괜찮고 버스만 살리면 된다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니 차가 120대면 120명이 운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은 더 많아요. 그러니 여기도 눈을 돌려서 과장님 적당히 얘기하시는데 같이 살도록 버스할 것 같으면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지원하는데 버스는 괜찮아요.
시에
택시에심재화위원
정부에서 기름값 보조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전부다입니다. 택시만 나가는게 아니고 2001년7월1일부로 경유, LPG의 교통세,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때부터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도 주고 택시도 주고 화물차도 주고 다 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1,100대 해서 790백만원 있고......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예, 이건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사실은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환원받는 택이지 지원은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민간이전 과목에 벽지노선이 우리군 관내에는 산청교통 1개업체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에 노선별로 지원해주고 또 밑에 업체에 대해서, 농촌버스에 대해서 11대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방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 위의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우리관내에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9개 노선은 수익노선이고 22개는 벽지노선이거든요. 이건 작년까지 도에서 지정해놓은 겁니다. 군수가 지정한게 아니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 업체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등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되는 사람은 부자 더 되고 망할 사람은 망하고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교통단속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평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그만큼 못 따라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교통단속 인력이나 장비를 살펴보면 저희군에 담당자 한 명 있고 그것도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차량 전무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전담인력이 보통 한 두명 있고 차량은 100% 다 가지고 있고 함양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익 4∼5명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교통단속이 되겠느냐. 그리고 교통단속에 응하는,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들의 인식이 교통차량이 경광등이라도 달고 빽빽거리면서 가면 잘 비켜 주는데 걸어가면서 단속하면 항상 싸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단속요원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장비문제도 있고 해서 천상 이건 무슨 일도 있어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본예산, 작년 결산추경 두 번 올리고 이번이 삼수째입니다. 세 번째 올려서 겨우 통과됐는데 위원님들,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이 차가 있어야 된다는건 나도 틀림없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내나 주차단속하러 가서 유리에 붙이고 들어오면 그것 떼어서 따라 들어와서 군수실에 바로 가서 항의하는 사람이 산청군의 유지입니다. 고함지르고 잠깐 세워놨니 하는데 이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차 사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또 차를 사나마나니 진주시처럼 여직원을 고용해서 차를 사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차사서 내나 딱지뗄 것 공익요원 뺨이나 맞고 떼서 경찰서나 군수실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차라리 차량 1대 구입할 바에는 여자단속원을 태워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차만 구입하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일선에 의하면 경제도시과 직원이 없어서 단속도 못 하는데 환경업무까지 붙이면 되겠나요?
제로
실제로심재화위원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한두명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직원은 다른 업무본다는데 그것만 하고 다닐 겁니까? 매일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한다고 해놓고 하루 차갖고 하다가 다음에 안 올 것 같으면 하죠.
그럴
그럴민명식위원
수 있죠. 삑빽거리면 피해주고 안 빽빽거리면 안 비켜 줍니다.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우선에 차량 한 대 확보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때 돼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차를서봉석위원
사는데 차사도 경제도시과장은 차를 사서 그것까지는 기분좋을지 몰라서 효과가 산청읍에 주차하시는 읍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군수님이 한번만 하고 그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견인조치해서 일주일만 싸우고 나면 내가 그리 했다 할 자신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역시 가봐야 역시 돌아오긴 마찬가지로 돌고 나면 또 도는 다람쥐쳇바퀴 식인데 숨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단속이 될건데 그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정착시키려면 인력확보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견인차하고 협약 지정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주차위반딱지 뗍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3월 한 달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하루에 10건씩 했습니다.
된게
체납된게권재호위원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별도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심재화위원
여기에 차도 차지만 사람도 지나다녀야 됩니다. 지금 농협 산청군지부 앞에 보면 횡단보도마다 꽃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모 경제도시과 누구를 일부러 불러서 치우라고, 전봇대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본걸 주민들이 불편한건 빨리 빨리 시정조치해야 되지 행정이 차사고 주차단속한다고 잘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경제도시과장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전화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건증진과.
종철
신종철위원
낮병동센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저기 조금 구분을 과목별 해놨는데 9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전체 100백만원인데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 환경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탁노소 부분도 도에서 도지사사업으로 해서 탁노소사업에 대해서 산청읍복지회관에 설치돼 있는데 지원비도 20백만원이 10백만원으로 깎였죠? 그래서 전번 부분에서도 실상적으로 의료원 자체에 탁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서 사실상 산청읍 복지회관에 설치했는데 지금 근 100백만원을 들여서 또 도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탁노소나 내가 볼 때 낮병동센터나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면 차라리 환경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탁노소를 전부다 의료원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탁노소를 처음 할 적에 의료원내에 물리치료기도 있고 많은 노인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의료원에 하려고 했습니다. 결재가 다 났는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맞물려서 그 대상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 두 개씩 모아서 하는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신종철위원
보니까 유급봉사자가 있고 식사보조금이 있습니다. 탁노소에는 지금 식사제공을 민간인이 봉사를 하고 있죠? 그런 사항같으면 낮병동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의료원내에 할 겁니다. 2층 병실에.
규모는 15평 정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5평 넘을건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물리치료실을 보면......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한 30평 정도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0평 정도 되면 지금 탁노소보다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조금 넓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면 재활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소가 협소하다면 3층 정도에 재가센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탁노소하고 이번 기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대상자가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되어서 추진하는데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가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탁노소에 있는 사람중에서도 일부 치매끼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어질 것이고 또 중풍끼도 해당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분야에 해당이 안 되어질 것 같으면 대상자로 참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탁노소하고 엎으면 되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이 사업자체가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치매환자, 중풍환자만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반환자나 일반노인들은 대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설상
설상신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탁노소에 오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25명 내외인데 그 분들이 대개 보면 몸이 다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같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진단해서 치매끼가 있다든지 중풍끼가 있으면......
에서
도에서신종철위원
치맨지 아닌지 확인하러......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거의 해당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이번 기회에 탁노소하고 합하고 산청읍사무소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가 좁아서 1층 활용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탁노소에 오시는 대상자체가 다른 시군 자체도 보건계통에서 탁노소를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시도했었지만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합쳐서 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가복지사업 관계는 재가복지는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체센터를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다 필요없으니 복합적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저럴 경우에 그러면 시설을 탁노소에 건강이 괜찮은 사람들 이용하는 물리치료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다음에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침상에, 병상을 이용해서 될 공간과 구분해서 하면......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공간자체가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 현재 병실 2개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공간은 전체가 놀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공간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로 구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봤는데 서울쪽하고, 다 그렇게 남녀구분은 안 되어지고 보통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거의 90% 되어지고 남자분들은 한 두분 정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도 고용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꼭 유아놀이하듯이 소풍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게 똑같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또 인형놀이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니까 탁노소를 이용하던 노인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적응이 안 되면 물리치료기만 잠깐 이용하고 점심시간을 마치고 자기마을 경로당쪽으로 가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런데 치매끼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와
탁노소와민명식위원
합치니......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탁노소도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결국은 낮동안에 봐주는 것이고 보육해 주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같습니다.
해서
합해서김민환위원
해 보지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집을
집을서봉석위원
하나 지어주면서 시범사업하라고 하지.
상근
이상근간사
더 질문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149쪽, 덕산통합보건지소 건물 지반보수 30백만원.
심재화위원
이 돈만 하면 전부 수리가 되어집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뜯고
뜯고심재화위원
새로 지었으면 싶은 의회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조금만 보수하면 생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또 2회추경때 지붕방수 부분도......
것은
그것은심재화위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할게 많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뜯고 다시 짓는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료원
의료원신종철위원
됐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환경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 100쪽.
종철
신종철위원
낮병동센터하고 탁노소하고 합쳐도 특별한 문제 없겠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100페이지, 부리매립장 사용종료사업이 200백만원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마무리작업을 하려면 일단 지난 번에 더 이상 못 쓰도록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료하도록 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토를
복토를서봉석위원
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복토 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관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반도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벽처리나 바르게 흙을 다 넣고 마무리작업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을 조금 매립하고 난 이후에 서울 난지도처럼 환경사업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군에서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장
소각장신종철위원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쳐가면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종철위원
타 지방자지단체도 마찬가지로 소각장 주변환경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매립장이 종료됐다 해서 어떤 시설을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도 단성처럼 종료는 됐지만 그 동안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하기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밑에 대형롤온박스를 지금 폐기하는 추세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없애는 추세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먼거리, 또 마을단위 시범적으로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갈 불편한 지역에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나 활용은 안 하지만 지금 자연경관이 좋은데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봉석
서봉석위원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5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대당 처리비용.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전에는 적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30천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천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한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비용을 군이 주관하는 큰 행사에 롤온박스를 갖다놓는건 이해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한 쪽에는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는데 조금 멀다 해서 롤온박스를 갖다놔서 하면 편차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사는 쪽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산청군 쓰레기봉투가 비쌉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해야 되는데 자꾸 2,500천원이면 25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독특하게 정말 산청군이 주최하는 선비문화축제나 한방약초축제 이런 것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tM야 되는데 원격지라 해서 갖다놓으면 주민들간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을마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과거하고 배이상 되는게 줄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늘어도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낡아서 못 쓰는 것 교체하기 위해서 한 번 갖다놓으면 꽉꽉 찰 때까지 놔두는데 금방 차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고 했는데......
레기
쓰레기서봉석위원
정책이 집에서부터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 자기가 비용을 많이 낸다 싶어야 되지, 그리고 롤온박스를 갖다놓게 되면 의식자체가 계속 의타적이 됩니다. 쓰레기는 나오는대로 깡통에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쓰레기봉투 안 삽니다. 트럭같은게 있으면 골짜기까지 가서 버릴 수 있는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을에 갖다놓을 때는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정확히 예를 들면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갖다 놓고나서 예를 들어 3개월만에 차는지 한 달만에 차는지와 요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싣고 들어오면 간단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거의다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개인마을에 하는게 아니고.
봉석
서봉석위원
2∼3일만에 안 차고 놔두면 유입형태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게 롤온박스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건 조금 생각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인근 시군에도 보면 행사가 있어도 옆에 쓰레기봉투 임시판매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수거차를, 롤온박스를 갖다놓게 되면 물론 처리하기는 수월하겠지만 군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위주로 끌고 가야 되지 우선에 편리하다고 롤온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25대나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1주일, 여름으로 5일만 쳐박아놔도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되면 철판이 삭아서 오히려 바로 처분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때도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큰 행사가 아닐 때에는 롤온박스를 안 갖다 놓습니다.
름이
여름이민명식위원
다가오는데 또 하나 걱정이 우리마을 바로 앞에 숲이 있고 강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 지옥입니다. 쓰레기지옥, 냄새지옥인데 그나마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서 마을에서 얼마씩이라도 받고 해라 이렇게 해서 할 때에는 그런대로 청소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것도 보험료를 800천원 내라, 1백만원 내라 하니 마을에서는 그 돈 내고는 안 하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안 하니 쓰레기전쟁입니다. 동네에 냄새나서 동네가에 나가 서지 못 하는데 롤온박스 하나 비우는데 경비 60천원인데 60천원 군비로 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때는 하절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갖다놓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 못 하게 돼 있으니 대신 그런 쪽에 갖다 놓으면......
명식
민명식위원
롤온박스를 원하는데는 놓아두는데 양촌 앞에는 롤온박스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게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냄새가 나서 그 옆에 가지 못 하니 양촌에는 공익요원이 아침마다 오든지 청소를 해 주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3,300천원 99페이지, 도비로 지원이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걸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연보호운동의 준비물인 장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로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행사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끼나
조끼나심재화위원
완장......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불법수렵, 밀렵·밀거래 지도 단속등 하는게 많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되는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읍면까지도 협의회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집게, 장비구입, 안내표지판 제작 등등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환경복지과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제가 부탁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롤온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발생유원지만 해도 옛날에 운영하던 것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안 하는데 그게 13군데 되면 사실 교대로 하나 끌고 오고 가고 하려면 그 때는 계속 되기 때문에 적어도 26대 정도 되어야 하나 끌고 오면서 새것을 갖다놓으면 26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어디민명식위원
갖다놓을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갖다놓을데가 많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재화위원
관리할 때부터 지금 많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쓰레기 진짜 큰 일입니다. 치울 사람이 있을 때나 보조받고 있을 때에는 관리지도도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놔두면 엉망진창입니다.
런데
그런데민명식위원
저걸 갖다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기다가 음식물이나 마구잡이로 갖다넣어서 냄새가 나서 옆에 다시 가지도 못 합니다. 없는게 낫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꼭 알고 대안하고 싶은건 자연발생유원지를 하려면 힘이 드니까 보험도 안 넣고 하려면 쓰레기봉투판매소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하고 롤온박스 치우면 안 됩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관리인부를 쓰고 있잖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든 지금 관리인부가 없는데 인부임을 올려 가지고......
례를
조례를서봉석위원
하나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산청군내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면 뭐 하지만 쓰레기봉투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위탁줄 수 있다 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봉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것까지 주면 되죠.
성두
김성두위원장
갖다 놨어요. 쓰레기봉투 지정된 것 사와서 담아서 롤온박스에 놓고 왔다니까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른 봉투에 넣은건 박스에 넣는건 안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인부를 쓰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과입니다. 공동목욕탕.
욕탕
목욕탕민명식위원
돌아가는데는 오부하고 차황밖에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돌아가는데 뭐 하러 줄거요? 안 돌아가는데 지원해 줘야지. 시설만 해놓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목욕탕 6군데 중에서 지금 단성 두군데하고 서하하고는 안 하거든요. 신안은 구조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바꾸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차황하고 오부인데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될 위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종철
신종철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설에 신경쓰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많은 소요비용이 투자되고 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노소
탁노소신종철위원
부분도 의료원에서 합류하는 의견도 냈는데 현재 1층 부분하고 외벽 바깥부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일 탁노소가 옮겨가면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층 갖고는 좁잖아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현재까지는 추경에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1층부분하고 외장까지 포함이 돼 있고 탁노소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안에 환경을 좋게 바꿀 생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비용은 추가가 안된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들어 있습니다. 대신 1층 좌측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은 한 군데를 비워서 체력단련실을 하는 것으로......
저의
저의신종철위원
이야기는 탁노소 부분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설하기 때문에 이 비용밖에 안 들지만 만일 의료원에서 탁노소를 가져간다면 시설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비용 넣어놓고 다음 추가로 할 필요없이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가는
옮겨가는민명식위원
것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일단 탁노소를 대체할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이번 추경전에는 안될 것이고 뒤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
탁노소신종철위원
부분은 비용을 예산이 만일 의결되더라도, 23일, 되더라도 당장 비용을 쓰지 말고 탁노소 관계가 결정되고 나면 이 비용을 쓰시라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공영개발사업은 연이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175페이지.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오과장님 설명을 들어봐야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 하나뿐만 아니라 건물이 들어갈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전체다 합한 겁니다. 불로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75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관리사무소 설계용역 50백만원 나온 사유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외송 전원주택지하고 전통한방관광단지하고 50백만원 설계용역비......
아니
아니신종철위원
, 제일 밑에 50백만원.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용역비.
종철
신종철위원
설계용역비인데 5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관리사무소 설계하는데는 많은데......
심재화위원
관리사무소 설계공사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일단 50백만원 잡았지만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설계용역비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상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용역비에 따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게 어느 정도 관리사무소 규모나 면적이 있으면 금액이 나올건데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평당 얼마 되니까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50백만원 일단 받아서 30백만원 쓰고 20백만원 다시 반환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50백만원으로 안될 것 같으면 50백만원을 다른 부분에도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0백만원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공사 감리비 50백만원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조경감리하고 전기감리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애당초신종철위원
그러면 조경하고 전기감리는 입찰에 안 붙였습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입찰에 붙였었는데 그 기간에 못 맞춰서 2개월 늘었습니다.
조경하고 전기감리.
리가
감리가신종철위원
2개월이 늘어났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감리기간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해야 되는데 감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추가부분에 의해서 감리가 더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공사를 조경이나 전기부분에 2개월 늦춰진 이유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게 설계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기간이 축소가 되어진 것 같아요.
당초
애당초신종철위원
처음에 날짜를 잘못줬다 이 말이죠?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주를
발주를신종철위원
줄 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음에
처음에신종철위원
89,2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찰한
입찰한신종철위원
부분에 지금 조경감리하고 전기감리가 빠져 있었다는건데, 아까는 빠져 있었다고 그랬고 처음에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기간이 연장됐다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신종철위원
50백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마나
얼마나민명식위원
늘어났습니까? 연장기간이?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연장기간이 전기가 3월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조경이 5월말 되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0백만원하면 수의계약 했겠네요?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계상
설계상신종철위원
잘못되어서 감리비용이 늘어났다는건......
봉석
서봉석위원
시설공사할 때 토목공사가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늘어나게 된건. 산청군청이 발주를 시기안에 안 해줬다든지 해서 문제나 민원이 엄청 생겼다든지.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었는데......
렇게
그렇게서봉석위원
안 되면 지체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고, 감리비를 주면 대신 토목공사를 빨리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물리고 상계를 해야 되는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렇게
이렇게서봉석위원
많이 늘어나면......
원님
서위원님민명식위원
,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내일 오전에 잠시 불러서 하고 다른걸......
봉석
서봉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심재화위원
유의태약수터 주변정비하는건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집은 산에다 지었는데 그 부분에 금서면장하고 청년회에서 뜯으려고 애를 썼는데 뜯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
무허가민명식위원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예.
리에
중산리에서봉석위원
22채도 뜯었는데.
제가
문제가심재화위원
있다는게 무허가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유의태약수터가 있다 해서 농림과에서 조치해야 될겁니다. 산림 때문에. 농림과하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무담당주사의 설명을 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사무소 설계용역 1식 돼 있는데 50백만원 내용.
진환
오진환문화관광과장
관리사무소하고 현재 계획잡는게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전망대 1동 해서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리사무소 1동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아직 정확한 평수는 확정이 안 됐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현재 중산리에 해 놓은걸 보니 너무 큰 것 같아서 아주 큰 면적은 안 하기로 현재 계획은 20평에서 25평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신종철위원
3동은?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화장실 3동은 각 위치마다 크기가 달라지는데 주차장 옆에, 저자거리 옆에, 그 다음에 맨발산책로 옆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3개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당 20평 정도 상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망대는 1개 3층인데 1층, 2층, 3층이 전망대인데 그 부분이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전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편성
예산편성신종철위원
자체가 50백만원이 될 때에는 예를 들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 나올건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아까 담당과장 얘기는 50백만원을 일단 해서 남으면 돌려보내면 되는 식인데 무계획적인 답변은, 지금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규모나 위치나 개략적으로 20∼25평 올렸다는데 50백만원 올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여타 다른 기존 할 때 3동 정도 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겠다 했는데 정확한 산출을 내려면 단가나 구조나 이런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산출해서 50백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신종철위원
계장님 얘기는 관리사무소부터 볼 때 140평이 안 되는데 50백만원은 과다한 금액입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화장실은 평당 문화관광부에 10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요구하거든요.
장실
화장실심재화위원
짓는데 평당 10백만원?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고정식으로 하는건 그 정도인데 중산리는 평당 8백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짜 신식으로 나오는데 근 13백만원 정도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장
김계장권재호위원
얘기는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설계용역비란 말입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아니고. 그러면 금액갖고 논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설계용역비가 금액에 의해서 요율이 산출됩니다.
물론
물론권재호위원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건물이 몇 평쯤 나오면 평균적으로 보면 비싼게 7% 대략 그렇게 봐서 설계용역비를 50백만원 산출근거를 내어서 예산계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장님
김계장님민명식위원
, 내가 얘기하는건 의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집행부에서 보기가 우습게 보여서 그럴지 몰라도 용역비를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는 최소한 설명을 팔각정은 몇 층에 몇 평, 소요금액이 얼마, 화장실은 몇 평에 건축비가 얼마 이런 정도는 내어가지고 총 용역하는데 금액이 얼마 이런 정도는 내어줘야 되지 대강대강 해서 과장 답변이 남으면 다른데 쓰면 되죠 하는 식으로 이거 내서 의결해 주시오 하는건 의회 보기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주시오 남으면 다른데 쓰면 되죠 그러면 의회는 뭔 필요 있어요. 산청군수가 150,000백만원 모두 갖다 쓰고 의회와서 대강 쓰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지 뭐 한다고 의결받습니까? 이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50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김민환위원
돈 다른데 쓸 것도 급한데 쓸 것도 여기 묶여서 못 쓰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군수가 의회의결을 뭐 하러 받아요. 위원님들 대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지.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50백만원 정도 되니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고 간지 압니까? 쓰고 남으면 돌려 주지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예산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민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의회 예산부분의 의결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달에 두 번 하는 협의회때 얘기했다 해서 무조건 바로 실시합니다. 어떤 과는 군청내 화장실도 바꿨으면 좋겠다 했지 실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놨습니다. 예산을 올려놨는데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다줘놓고 뒤에 와서 돈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봉석위원
신위원, 지금은 시책질의를 하는거니 시책질의하고 돌려보내고 우리가 할 때 되나 안 되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시책질의만 합시다.
장이
계장이심재화위원
설명하러 왔으니 감리비가 50백만원되는 것 그 부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감리비가 당초 계획할 때 전체 공정안에 총 감리비를 했는데 산출기초에 토목은 전체 시작할 때 다 계상돼 있는데 전기는 전체계약의 4개월 정도, 조경은 전체공정의 6개월 정도 감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비를 안 줬다고 전기감리와 조경감리가 상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조경이나 전기나 관매설이나 꼭 필요한 기간에는 더 예산을 계상해 주더라도 상주를 시켜야 정확히 감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문의뢰해서 이 기간은 설계외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상주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건
중요한건신종철위원
제가 물은게 2개월 늦어져서 이 부분이 더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늦어진 이 부분.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전체 조경하고 전기하고 공정이, 도저히 전기는 4개월만에 마칠 수 없게 돼 있고 조경도 6개월 가지고 춘기식재, 추기식재가 있는데 추기식재까지 6개월 가지고는 전체 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음에
처음에민명식위원
왜 6개월 했어요?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요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 2년 되면 이것은 얼마씩 넣으라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했습니다.
목도
토목도신종철위원
늘려야 되겠네요? 아까 얘기가 토목이 예를 들어 2년분이면 전기나 조경은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 요율이 기준만 해서 법상 그렇게 설계기준에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의뢰해야 될 겁니다. 토목이 되면 그 기간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전기를 몇 일 넣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공문의뢰해서 상주를 해 주십사, 시키는만큼 요금을......
러니
그러니심재화위원
요율이 기간내에,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은 토목공사의 시작과 동시에 전기와 조경을 같이 감리사와 계약해 놓으니 그렇는데 그러면 그것을 토목이나 전기공사를 어느 정도 조경은 토목공사가 되고 나서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계약하면 안 됩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같이 해도 전기는 2년중에 4개월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공문요청해서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재화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상주하는 기간을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상주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연장이 안 되고 끝났을 것 아닙니까? 공사 전체를 하는데 4개월이나 6개월이 더 걸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잘 하면.
명식
민명식위원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와 하수공사를 같이 착공하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토목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목공사가 예를 들어 10%면 10%가 진전된 후에는 전기공사를 해도 되고 하수공사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 10%가 될 때까지 있다가 그 후에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필요없으면 상주를 안 시킵니다. 전기하고 조경은.
러면
그러면심재화위원
기존 상주를 시켜서 기간이 지났습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지난게 전기나 조경같은게 지금 1년4개월 동안에 아직 남은게 조경은 2개월 정도 남았고 전기도 남은게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남은 공기에 비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요율대로 활용을, 공기는 당초 설계보다는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재화위원
이 기간내에 도저히 공사를 전체가 다 안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몇 달씩 남은걸 상주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 때 가서 하라고 하세요.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전기같은건 관을 묻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리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지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토목공사가 되고 전기공사나 토목공사에 감리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그 때 상주시키라는 겁니다. 토목하고 전기하고 한 몫에 하니 착공이 되지도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토목은 작년 12월 말에 발주해서 토목감리는 와 있고......
계장
김계장권재호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이게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공사할 때 설계한 회사에서 감리를 안 하죠?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안 합니다.
기고
전기고권재호위원
토목이고 다 엎어서 감리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뭣때문에 1년7개월이나 되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줍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안 줍니다. 조경이 지금부터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리상주를 시켰거든요. 그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하고 6개월중 5월춘기 3, 4, 5, 6월까지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올 추기때 또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 6개월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종철위원
86,200천원이 아까 얘기했던 전기 3개월하고 조경 6개월하고 토목 전체 합해서 86,200천원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처음에 그것은 아까 말한 단가 인상분하고 부족분이 당초 총액입찰을 봤거든요. 당초 총 금액에서. 총액입찰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1회추경때는 올예산의 부족분만 올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총 조성공사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310백만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10백만원 되면 전기하고 조경하고 토목하고 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두 개 회사가 공동발주 했습니다. 서울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진주 대진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10백만원중에 2개월 연장부분이 50백만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전기하고 조경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아직 연장은 안 됐고 앞으로 가을에 전기와 추기식재를 상주시켜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전기하고신종철위원
조경부분에 2개월씩 연장하려는 금액 추가비용이 50백만원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2개월 정도는, 전기 2개월, 조경 2개월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10백만원중에 토목이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구분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적으로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신종철위원
들어 토목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을 것이고 4개월, 6개월은 금액이 적을건데 50백만원이면 2개월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전기단가나 이런게 토목보다 인건비가 높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0백만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내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상 전기나 조경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 공정의 현실적에 따라 상주시킬 공정을 정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50백만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50백만원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2개업체와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설계변경해서 들어갈 겁니다.
쨌든
어쨌든신종철위원
수의계약할건데 이 부분은 50백만원 부분 근거가 정확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정해서......
그게
그게신종철위원
왜 안 나와요? 처음에 310백만원 계약금액이 있는데 근거가 안 나온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재화위원
현재 우리가 전기나 조경이나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 회사에 2개월씩 남아 있다 그랬죠?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1개월 정도.
심재화위원
1개월씩 남아 있다는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마무리를 할게 있을 때 나머지 감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를 들어 지금 나무를 심는데 조경은 7월, 8월은 필요없고 지금 조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래
본래심재화위원
이 사람들하고 할 때 감리기간은 공사기간이 끝날 기간하고 동시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법상 토목은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해보고 끝날 때까지 다 책임감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법상 이 기간 안이면 빠질 길이 다시 상주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건비가 4개월 잡히면 다른 기간에는 회사의 직원이 다른 곳에 벌어먹으러 가야 되니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겠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목공기가 예를 들어 1년간이면 거기에 전기, 조경 저런 사업설계비의 경우 조경은 6개월, 전기감리는 4개월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표준설계규정에 의거해 기간을 정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에 감리를 맡겨서 기간을 허비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여름에 식수조경 이런게 기간에도 안 들어가야 될 기간이 그 때 허송세월을 보내버리고 사실상 필요한 공정에 하려고 하니 날짜는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고 해서 설계변경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감리비를 더 확보해야 감리를 시킬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시기에 감리기간을 보내버린 것이고 따지고 보면, 또 당초설계에서 그러면 다른 토목공정 감리 이것은 일정을 잡아놨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조경하고 전기감리는 사실상 봐서 그 기간이 있어야 할건데 4월하고 6월 기간을 잡아서 결국 설계내용에 하자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송기간을 보냈다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저도 그것을 여러 군데 질의해 봤는데 사실상 설계할 때 책임감리가 토목이거든요. 전기통신은 보조감리입니다. 옆에 책임감리 보조해서 하는데 책임감리가 맡아서 감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초 법을 제정할 때 책임감리에 의해 모든게 이루어지고 비상주감리가, 보조감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되는데 도저히 토목가지고 조경이나 전기를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니 전기나 조경감리 이 사람들은 자기공정도, 감리할 내용도, 일거리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루씩 이틀씩 기간만 낭비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저게 얘기가 우리가 처음에 감리에게 한달에 보름만 와서 있고 보름은 안 돼, 오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보름만 하자 하니 그런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자기들은 우리도 보름만 하면 되는데,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은 6개월이면 2년내에 충분하거든요. 이틀에 한번씩만 하고 다른데 일 보고 오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고 법을 제정할 때 조경을 심을 때 2년 걸리면 이틀에 한번만 와서 감리하고 와서 넘어가면 될걸 자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기간만 정해달라 해서 부득이 기간이 모자란 겁니다.
음에
처음에심재화위원
설계해서 공사를 입찰줄 때 그 당시에 모두 마스트플랜이 나왔는데 그 때 토목은 4개월, 전기 6개월이면 감리로서 적당하다 해서 입찰주고 다 했죠?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까지
지금까지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기간을 연장해야 될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토목이나 전기감리는 이틀이나 3일만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날수만 계산했는데 그래 가지고 토목감리에 비해서 기간을 줄여서......
으로
법으로김민환위원
그렇게는 안 해준다니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정길윤위원
애초에 계약을 잘못했네요.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게 그래서 건설......
사를
공사를민명식위원
마칠 때까지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그 기간에 전체 책임감리는 다 되는데 보조감리는, 감리없이 공사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리가
감리가권재호위원
있어도 감리를 못 믿으니 주무담당자가 책임지고 건설과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직 이렇게 다 못 믿으니 주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료원에 공사할 때도 감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졌으면 졌지.
일곤
김일곤관광개발담당주사
전기를 공무원이 감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호위원
예산계장님, 다음부터 이거 예산심의할 때 산출근거를 주라고요. 주면 웬만한건 우리가 보고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주면 과장 오라, 계장 오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제1회추경에 대한 실과별 심의를 마치고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만 배석하시고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