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에서 금년 1/4분기 동안 추진한 당면사항 등을 보 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투명한 시정과 효율적인 경영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1월 청계천 복원, 지역균형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3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지원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및 소방서, 자치구,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낭비요소를 찾아내고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를 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관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영세인들이 많이 광고물을 한 가게에 3개를 붙여놓고 이랬더라고요. 대로변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골목을 정비를 하는데 왜 꼭 구태여 떼었다가 다시 붙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왜냐 하면 실제 한번, 3개가 가게앞에 돌출간판과 입간판이 붙어 있어요. 입간판이 2개 붙어있는 데도 있고, 돌출이 3개 붙어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2개로 정비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꼭 굳이 다 떼었다가 없는 상태의 사진을 찍고 또 다시 붙여서 찍어라 이것이에요, 2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왜 인력낭비나, 그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냐 하면 그 크레인 하나 동원되려면 실제 한 2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영세상인들한테 구태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항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광명시를 보면 건물을 예쁘게 지어놓고서도 건물이 보기가 흉해요, 사실은, 그쪽에는 정비가 안 되니까. 유리창에 선팅을 해 놓고 업소마다 다 붙여놓은 것을 보면 보기는 싫은데 서울에는 광고물 정비를 해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봐요. 그리고 적색 붙이지 말라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되었고 했는데, 크기도 많이 규제가 되어서 크기까지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글씨 하나 하나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각 자치구에서 광고물단속반들이 지역 인센티브 때문에 너무 과잉충성을 하는 것같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은, 광고물의 크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허가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무허가인데 돌출간판을 허가받아라 하면 크기와 사이즈를 갖다가 허가를 받도록 붙여놓고서라도 사진만 2개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다 철거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다시 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 거기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제 지금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실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참작을 해 주어서 붙여놓은 상태에 2개만 붙여서, 사진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다 확인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관에서 조치를,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뗀 상태의 사진을 찍고 또 붙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감사의 적발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이 적발사항입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측면, 두번째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때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 2개만 붙어있어도 되겠다, 그런데 3개 붙은 데도 있고 4개 붙은 데도 있어요, 건물 좌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개 붙였으면 3개를 철거하고 2개만 붙이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지 다시 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의 손실이, 어렵지 않느냐,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서 감사에 만약 지적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한강상에 보면 배 음식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더라 고요. 그런데 그 허가사항이 자치구에 있습니까?

한강상 바지선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그런데 말이지요, 요즘에 기상변화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해 같은 경우에도 80㎜가 왔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왔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그런 비가 왔을 때 그 배가 떠내려갔다, 바지선이 떠내려갔을 때 교각에 걸려서 엄청난 피해를 줄텐데 그 배의 안전에 대한 것을 감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아직 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일 최근에 와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시일 내에 많은 강우가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수도 용량을 초과해서 대형침수를 일으키고 하지만 주거지역은 그렇고, 또 비가 한강 상류지역에 많이 왔을 때 방류에 의해서 갑자기 물이 늘어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바지선 같은 것이 로프를 묶은 것이 떨어져서 표류를 하다가 한강교각을 충돌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지금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큰일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꼭 감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TV에서 제가 이것을 들었어요. 저희가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의 계산방법이 70년대식 계산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했을 때 도로공사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2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수용해야 됩니까? 감사관님, 어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공사의 품셈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우선 조달청도 그렇게 우리가 촉구를 하지만 우리 서울시 공사사항에 대해서 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실제 품셈 이런 것이 적정한지,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절약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달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을 파악해서 재무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금의 낭비로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기관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조달청에서 해 주는 그대로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제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단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수용하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품셈을 만드는 것이 발주한 업체와 관련되는 무슨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기관에서도 아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방서 점검을 했을 때 사실 요즈음에 복합상영관 이런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지하철처럼 사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대개 보면 소방서쪽이 감사가 없어요. 소방서쪽이 업자의 편의를 봐준다거나 불연재를 쓸 것을 안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줄어가는 편입니까, 늘어가는 편입니까?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실태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많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마다 동일사항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신분상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실무자하고 또 소방전문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처벌내용에서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목숨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넘겨주고 넘어가고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개 사가 있죠, 서울지하철 제작사가?

지금 차량 제작은 로뎀이라고 해서 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경쟁체제로 있다가 IMF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독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행되고 있는 것.

3개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 사가 다 비상 개폐장치가 위치가 틀리겠죠?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완을 한 것 같습니까?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대구 지하철참사 이후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전체 차량을 불연재로 바꾼다든지 하면 수조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이 탈출하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문을 개폐하는 것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유리창을 몇 개는 발로 차면 깨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연이 나서 앞이 안 보일 때는 밑에 비상등이 켜지도록 하는 이런 우선조치를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제작회사들의 개폐장치의 위치, 또 개폐방법도 어떤 것은 밀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당기게 되어 있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그것을 지적을 잘 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량대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차로는 원래 1.5톤 이상이 못 다니게 안내표지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답변할 때. 그런데 제가 수차례 다니면서 봐도 감시카메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여러 번 다녔거든요. 어느 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다닐 때는 덤프트럭도 그리 막 다닙니다.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그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을 잘 해 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녀봅니다. 트럭 막 그리 가요. 하나 제지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카메라 작동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중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원체 고속으로 달리고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대안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고났다 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촌지역 고수부지 노상에 주차요금소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치우기로 했는데 안 치우고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어요. 길 가운데 주차요금소가 있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소명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다 보면 매연단속을 합니다. 같은 도로라도 넓은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넓은 장소에 가서 해야죠? 좁은 장소에서 병목이 되면서 거기에서 합니다. 몇 번 지나가며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거기에서 하는데 갑자기 와서 커브에다가 해 놓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사고 위험성도 크고 그런 것은 넓은 장소에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지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장소에서 하도록 환경국에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있어요. 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주시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몇 개 업체가 서울시를 다 하대요. 한국교통종합, 국제도로기기, 이 두 업체가 다 해요. 이것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것을 제안식으로 해서 아마 선정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몇 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되고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 도대체 이 많은 주차장이 두 업체가 다 한다고요. 한 업체는 5군데밖에 못하고, 100개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아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해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적출해 주셔서 우리 행자위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으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1/4분기 감사조사활동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분기의 감사조사활동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조사활동을 하신 것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활동을 크게 보면 주로 감사관실 보면 민원조사, 시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조사사항이 있고, 다음에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있고, 또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신분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각종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참여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현장을 주로 하는 그런 조사활동 계획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2/4분기 내 조사활동계획서에 저희 위원회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첫번째 그것이고요. 두번째는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뉴타운 시범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인근에서는 은평, 왕십리, 길음 이렇게 3개를 발표하셨는데 그 3개 지역 어디도 부동산이나 임대료 상승문제 때문에 아주 자유롭지 못하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들 합니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듣고 있고, 저도 느끼는 바인데 그런 부동산가격과 뉴타운 시범사업의 문제점 그런 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울시가 주거환경이나 도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간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를 발전시키거나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드는, 활기찬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깊게 여기서 해결점을 찾으시지는 못하지만 관계국과 잘 연계하셔서 그런 것도 해결점을 한번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시책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사항에 포함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육교나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으시지요?

네.

고가도로는 차량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교는 보행용이라고 표현한다면 육교도 철거 위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가차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 부분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왜인가 하면 처음에 차량소통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설물이었는데 지금 차량이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차량지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만, 육교에 대해서는 사실 육교는 제 사견입니다. 외국에 저도 살고 보면 주로 도시는 사람 위주여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서 사람은 평면으로 걷고 차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우선 차 위주로 되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행하기 어려운 육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에 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서울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된다는 명제는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잘 확인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방향을 알게끔 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가벼운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여쭈어볼까요? 우리가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 서울이 펼치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느라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전문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차양시설이라고 합니까? 뚜껑을 왜 이렇게 포장 같은 것으로 덮는데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가설물이지요.

가설물인데,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해서 걸리면 불법가설물 그래서 철거시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차장을 보조금까지 대줘가면서 장려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갖고 위에다 뚜껑을 씌워서 비나 오염물질로부터의 방해, 눈비 안 맞게 하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현 우리 사회에서 불법설치물, 가설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철거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담을 헐고 하는 그럴 경우에 차양시설을 했을 때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단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 부정확한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는 해서 보고를 별도로…….

부의장님, 답변은 어차피 감사관한테 들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하여 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파악해서 알고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 앞으로 시정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도 저희한테 주세요.

네, 함께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는 주택국에서 하는 관계인데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규모라든지 대상에 대해 주택국에 적용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주요 시책사업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 3대 사업 정도는 굵직하죠? 거기에 대책위원 회의 같은 것 참석하십니까?

감사관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교통대책협의회 참석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1월달에 그래서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두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법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관련 법조항 같은 것 전부 다 검토하셨어요? 대중교통체계 위원회도 정비하신다고 했죠? 여기 위원회 운영실태 감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간중인데 감사대상 108개 위원회, 중점 40개 위원회, 도시교통심의위원회 같은 것 없죠? 서울시에는 없으니까, 위원 위촉이 안 되었으니까. 관계법령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의 정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안을 시장이 기본계획안을 잡으면 법 제6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제출했어요? 우리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국에서. 한 내용을 건설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하게 되면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제출받을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제출도 하게 되어 있고 의견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것 지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보면 주차장의 건설·운영·자전거 이용시설 확충·환경친화적인 교통체제 구축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상에서 이것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방 서울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이명박 시장 취임 10개월 동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하나도 구성 안 하고 구성 안 한 상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실·국 간부들 몇몇 명이 매주 목요일에 시장을 포함해서 모여 갖고 교통정책심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1,030만의 서울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대중교통의 발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도 10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공청회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 전문 개정되어 가지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주요 시책사업을 감사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작년도 청계천추진본부 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는 있어도 그 방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연하고 19억이라는 돈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 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남동 고가도로 철거한다고 그러고 내일 경찰청하고 또 협의해서 미아고가도로 철거하겠다, 정책의 타당성이 구현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법 절차를 지킬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느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더니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2월에 바뀌어서 지금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교통정책보좌관이 지금 답변하는 수준이에요. 연구해서 즉시즉시 바로바로 답변내용 그대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즉시즉시 바로바로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법 절차 어겨가면서. 그러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담당공무원들은 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구성해야 될 위원 위촉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죠? 맞죠? 법상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대중교통을 간·지선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청계천은 하천을 복개해서 복원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도시교통 문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절차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작년도에 전문개정까지 다 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어겼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왜 구성을 못했느냐, 못한 당사자들은 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심의 의결을 못하는 것인데 아예 안 하려고 서울시가 한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개선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대중교통 개선에 포함되는 기본계획인지, 저희들이 지금 교통정책상임위원회의 구성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착안사항을 해서 한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2차 또 시책감사를 할 때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가 바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서에도 분명히 법령에 정한 부분을 전부 다 집어넣어 줬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고건 시장이 있을 때는 위원회 수를 갖다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 30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들어가야 될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나오면 돼. 왜, 교통문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니까. 왜 경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만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4월 1일부터 공사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교통국에서 말이지요,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위원회 구성을 미루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면 사업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막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도 주요시책사업 1월에 기본계획이 안 나왔을 때, 청계천 복원사업도 2월에 나왔어요. 또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1월에 중간보고서가 나왔고 5월에 또 나옵니다. 내일 모레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월 중간보고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뉴타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필요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소요재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뉴타운이에요.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한 1조 5,000억 되지요?

네.

1조 5,000억 가지고 이것은 되지도 못해요, 아시겠지만. 소요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단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주요시책사업인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중간검토가 꼭 필요하겠다, 감사관실에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신문지상에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중간단계, 또 마무리 단계 등 3차에 걸쳐서 감사를 하기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도와주는 감사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또 사업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요소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절히 해서 사업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250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버스업체에 지원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250억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99억이 더 있더라고요, 일반재정 지원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저는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노사대책 협의하거나 나중에 볼 때 지출결의 할 때 정책집행계획에 서명하신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은. 거기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런가요?

네.

하여튼 서울시에서 시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감사가 중요하겠지만 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사이드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하도 많았는데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시장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정책을 내놓았다거나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넣어 놓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라는 것은 비리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성과 확보하는 것이, 감사관도 지금 합법성 감사와 효율성 감사가 충돌하고 있듯이 성과확보 감사는 사실상 범위가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전문지식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저희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를 예산을 주어서 포함시켜서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요?

정책감사하고 시책감사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다시 말하면 시책이지요.

지금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3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강남북의 균형이 첨예하게 깨져 있잖아요. 정말 불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십리, 길음 또는 은평 뉴타운개발이 신 불균형을 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균형을 이루려면 사대문 안이나 시계 안쪽이 아니라 시계 밖, 시계와 경계하고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의정부와 도봉, 그리고 안양과 금천, 구로 또는 부천과 강서 이런 시계지역이 우선 먼저 개발되어야 서울의 균형이 이루어질텐데 모두가 다 이렇게 시계 안쪽으로 들어와서 개발이 된다면 교통혼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계지역의 저하, 소득저하도 그렇지만 삶의 저하는 또 말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시책에 행여나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 그 계획수립을 자치구로부터의 어떤 개발계획안을 참조해서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나 또는 길음이나 은평 같은 경우는 그런 자치구에서 올라온 계획수립안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정책안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것은 10년도 안 된 건축물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다 때려부수고 다시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예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방안 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협조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말 한심스러운 시책이다 싶어서 묻습니다. 묻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지금 이것 외에도 또 나타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 이외에도?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책감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감사에 대해서 시도했고, 그때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안단계에서 혹시 잘못 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초적으로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최초의 시발감사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아주 전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우선 하나의 시초감사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용에서 어떤 대책강구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을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 올렸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무슨 얘기, 답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십리 뉴타운지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현장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추진발전단 여기에서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 예비재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기획실에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총괄적으로 촉진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시장이 내놓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시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무과에서 시세를 부과하는데 시세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부과했길래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혹시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1차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또 업무를 소홀히 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소홀히 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국이 새로 신설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의 정확성 이런 것을 기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묻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는 금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이미 부과징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

이렇습니다. 세금부과행위도 하나의 행정처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정심판이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소원전치주의인데 지금은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그것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법사항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여기에서 바로 억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떤 정신적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서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 한 번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구제해 주는 행정도 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재무국에 할 얘기지만 부과를 할 때 이의신청절차에 대해서 고지서 이면에 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원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지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부심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 해서 100건 해서 한 건이나 받아들여질까, 거의 다 기각입니다.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전부 다 기각됩디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이유를 다 대서 기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보다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었다면 그것을 환원해 주는 그런 어떤 선진형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 3년 평균으로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부터 하면 안 되겠네요, 재작년부터 한 2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내역…….

시세 관련입니까?

네, 시세 관련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부과시킨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유사한 건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 다시 말하면 세금을 부과시켰는데 유사한 것인데 어떤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어떤 것은 행정소송도 안하고 그냥 징수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을 것이에요. 구분해서, 제가 비교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체들은 그냥 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했는가를 정확히 구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8쪽에 있나요?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실태, 그리고 육성자금 지원실태 이것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12쪽에 있는 사고예방차원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서비스 문제가 참 심각하다, 무뚝뚝한 남자들이 앉아서 표를 팔면서 제가 표를 사도 무안할 정도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표를 하나 던져주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불친절하고 불손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철저하게, 걸핏하면 그 사람들 데모나 하고 집단행동하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있지도 않은 권한만 내세우려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감사나 또는 교육문제가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1차 설계, 2차 설계, 지금 3·4차 들어갔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하고 또 설계하고 또 설계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시민의 혈세만 죽어나간다라고 할 때 이것 심각하다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지금까지 설계비, 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책정이 되어 나갔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을 지금 감사관한테 일문일답으로 묻는다는 것은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교육청 감사하십니까? 관계 밖입니까?

교육청에는 감사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사각지대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자료를 충실하게 하셔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권고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개월 동안에 시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민원을 요구받아서 수차례 시청 및 구청을 다녀보았습니다. 담당 소관 공무원의 견해에 따라서 같은 업무인데도 시청 이야기하고 구청담당하고 틀려요. 시청하고 구청으로 가서 얘기하면 현저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직접적으로 감사관 입장에서 가면 그분들이 친절하고 그렇겠지만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법규를.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부터 먼저, 80%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실지 되는 조항을 입수해 가지고 갔는데 제1항에서, 그런데 그 담당자는 충분한 규정을 갖다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업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업무인데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제1항에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야.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시민들이 두 번 갔는데 자발적으로 가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 왔는데 안 된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공무원들 자세가 실지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는 이런 자세가 지금은 민선시장이면서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암기를 해서 숙제를 해야 되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누르면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학다재하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청백하지 않고 사심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패하고 또 연계되고, 더 나아가서는 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 더 크게 되면 그것이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청렴도 또한 국민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을 감사하실 때 중점적으로 두어서, 물론 공무원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잘 하겠지만 어떠한 민원의 입장에서 잠바를 입고 가셔가지고 그분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자세가 달라졌느냐 이것을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실지 가장 민원이 많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인허가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가로정비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일반주택에는 옥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촬영이 되어서 보면 저희들도 많이 그것을 접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해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뜯어내고, 같은 동에서도,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같은 지구라도 굉장히 많아요. 벌금이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은 평수에 20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5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저희는 시의원이라고 많이 찾아옵니다.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하러 갔을 때 담당자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 시민이 가서 한번 두번에 서류를 뭐뭐를 해 오시오 이래야 되는데, 인허가를 내려면, 이것 오늘 가면 또 하나 고쳐오라고 하고 실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서류 고치면 또 이것 틀렸습니다, 오세요 이런 견해도 많이 있더라, 소수가 아닙니다. 실지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교육 및 감사하실 때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이면 국장님들한테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에 보면 건물 및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구의 지적과인가 설정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재무국 업무보고 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적사항은 주시지 마시고 %로, 4개 지구로 말하면 서초, 강남, 강동, 송파 이 4개 지구를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강북이나 이런 데는 현 실거래가의 80%에 준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도 근소한 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강남에도 살고 계시고, 본위원도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20%, 30%밖에 적용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6억, 7억이 거래되면 기준시가가 1억 3,000에서 1억 5,000, 그러면 모든 부동산 유동시에 1억 5,000에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팔기는 7억에 팔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세재원에도 많은 초래를 가져오고, 심지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7～8개월 전에는 강북에서는 부동산세를 못 내겠다고 거부운동을 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왜냐, 우리는 실질 30 몇 평짜리 아파트가 3억에서 2억 5,000 사이인데 강남은 지금 10억에 거래된다고 어제나 그제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균형 차이가 나고 왜 거기서 투기를 하느냐,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양도세, 소득세라는 것은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7억에 팔았는데 지난번 전자가 1억 2,000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할 때 7억에 팔아서 1억 5,000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50% 양도세를 문다면 물가상승, 이자율 다 빼고 나면 1,000만원 미만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신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우리가 흔히들 사회에서 말하기를 이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강남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고급공무원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가를 낮게 먹인다, 이것이 지금 유언비어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5급 이상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지? 최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떠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지, 또 감사대상이 된다면 이 문제점도 감사하실 때 강북과 강남이 지금 현재 완전 이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평등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공시지가를 갖다가 기준을 설정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하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설정하는 위원회에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좋지 않다, 사실 많이 소외된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감사시에 본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만 공무원들한테도 너무 현저하게, 20～30%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유동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대상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대가 아주 큰 모양입니다. 업무영역이 많이 넓어지시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볼 것 살펴보고 오늘 시간도 많이 가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초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대한 청렴도를 발표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71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순위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을 5개, 그러니까 중앙기관, 광역시, 교육청, 정부, 투자기관 이렇게 했는데 상·중·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시권에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저희들이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단 관련자료를 저희한테, 저는 오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실있게 보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 조사발표 시점 직후에 있은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부패방지에 관한 시책 노력도 기관장의 의지 이것은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월에 저희들한테 전국 75개 중에서 1위다 해서 대통령표창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는 또 하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취약분야로 되어 있는 소방이라든지 건축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피조사 대상기관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북이라는 조그마한 도시하고 서울이라는 도시하고 평면에서 비교해서 상대평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조사의 표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답변이 이 조사는 서울시가 하는 조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최초조사이기 때문에 지표로 삼는 조사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삼겠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청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다른 조사가 아니었고 청렴도, 실제로 민원인이나 이런 겪어본 사람들에게 조사한 청렴도조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지금 아까 조금 뉘앙스상에 표본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억울한 점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소방, 건축,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이 집 지을 때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집을 짓거나 이러면 아까 말씀 많이 나왔지요. 불법 가설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말이지요. 타당할 것 같은데도 조항에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걷어내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소방, 건축,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많이 된 부분은 없나요?

그 다음에 공사분야, 공사감독 한다든지 이렇게 관련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강구해서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할 때 디스커션해야 돼요, 시의원님들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 말이지요, 서울시 본청에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 또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이지요, 직접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부분을 많이 감안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전체 중에 이만할 것 같지만 달리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일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부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1/4분기에 숨은 일꾼을 10명을,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지가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숨은 일꾼을 앞으로 좀더 많이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례로 그 숨은 일꾼 10명 중에서 한 분만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자료 찾는 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조금 앞으로 분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보니까 중부소방서의 경우에 보면 구조구급과 지방소방교 오현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학생, 경찰관 등 한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8회에 걸쳐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고, 또 아주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했기 때문에 수강한 교육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정말 훌륭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범공무원으로 표창하기로 건의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숨은 일꾼을 찾는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동작구에 지금 취약분야 감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필자에 과태료 부과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기검사를 왜 안 받지요, 이 사람들이? 1,663명인데 거기에 과태료가 약 4억 9,000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왜 이것을 정기검사를 안 받았는가…….

우선은 개인이 해태한 귀책사유도 있지만 좀더 저희들 생각은 대변인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자동차 적성검사도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주는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미부과된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개 구청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1,663명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25개 구청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차가 거기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대충 한 3～4만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가 그 중에는 무적차량이 많지 않겠는가, 물론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할 사항입니다만 감사때 한번 이것을 참고를 해서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가 무적차량이 일명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든 뭐 하든 간에 차를 추적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개인이 파산한다든지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기검사를 받지도 않고 무적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이러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이런 류가 많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이것을 앞으로 감사하실 때에 세부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실지 여기에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부과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차량이냐, 고지서를 받을 수도 없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실적만 알릴 것이 아니라 실지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된 것이냐, 그래서 전달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어서 못 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감사해 볼 때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적차량 이러한 차량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세부적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위험도를 분류해서 무적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적차량을 제일 많이 줄이거나 없는 구에는 그런 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적차량이 단속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적은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잘 하고 이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서울에 무적차량이 상당한 숫자가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범죄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 구청에서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서울시 본청에서도 감사과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러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주고, 또 성과가 많은 지역은 지금 시에서 주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도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하면 세금도 들어오고,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다음 번에 한번 감사때에 이 분야를 세밀히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자리 정돈하신 후에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방재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소방방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수준 높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용기와 힘을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애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주로 경제의 양적인 팽창에 치중해온 나머지 복지와 안전문제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재난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최적모형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부처의 재난·재해관련 기능별로 참여한 이 기획단이 자기 소속부서의 이기심을 버리고 얼마나 심도있게 접근하여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혜를 모아 참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받을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귀착되어집니다. 이번에서는 기필코 과거 대형참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반복되어 온 기구확충 위주의 기형적 재난관리체제를 만드는 구태에서는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국가재난관리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중앙의 재난관리체제의 변화가 우리 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면서 고견과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예방·준비·대응·복구의 단계로 관리되어집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여도 사고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인적재난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 하면 방화나 테러행위들이 사고를 일으켜 재난으로 돌변하는 형태는 예방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사고가 곧 재난이라고 하는 인식은 달라져야 하며, 법적 재난의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유관기관·단체가 신속 적절히 공조하여 초동대응에 성공하면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곧 재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대형재난을 유발시키는 주요원인의 대부분은 미흡한 준비체제와 유관기관·단체의 느슨한 공조대응에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현행 70여 종의 재해·재난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방업무만은 획일적인 시스템하의 기능으로 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주무부처별로 그 내용을 더 강조하여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재난의 준비와 대응기능을 중심으로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진다면 우리 시는 재난의 준비와 대응체제가 철저하게 갖추어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이미 개선·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흡한 점을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보다 강력한 소방방재청 체제로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중앙의 재난관리체제상에 변화가 오면 우리 시에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보다 나은 재난관리체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최적모형을 만드는 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소방방재본부 직원 일동은 강력한 재난대응은 기획과 조정보다는 오히려 그 실행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장의 손과 발을 보강하고 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소방조직의 기능강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현장 대응적 차원의 각종 재난사고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소방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선진복지형 안전국가 건설은 소방방재조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경시 풍조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말끔히 치유된 환경속에서 유사시에 재난대처능력을 고도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소방방재본부는 이와 같은 환경조성은 물론 소방방재공무원 개개인과 집단의 수준 높은 능력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식수준별 국민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그리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실기실습과 훈련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5,000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수도 서울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많은 소방방재행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방방재행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성껏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산불대비 보유장비가 올해 쓰인 적이 있나요?

지금 산불 대비해서 보유한 장비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쓰인 적이 있느냐고요.

간혹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동원되기 전에 지역민들이라든가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불털이개가 있거든요. 불털이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재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불털이개는 옛날 만들었던 경우에는 새끼짚으로 꼬아서 아주 단단하게 새끼를 모아놔서 나무에 걸어가지고 터는 것이고요. 요새는 타지 않는 어떠한 재질로 해서, 천 비슷한 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묶어서 만드는 불털이개가 있습니다.

지금 짚 같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보면 과거 했던 것하고 똑같은 장비내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달라졌다면 등짐펌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효용성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지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볼 과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항상 불털이개, 갈퀴 이런 것보다는 실지로 현대화된 장비를 개발 보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헬기진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동원된 사람들이 우선 진압을 하기 위한 재래식 장비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열된 상태가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헬기쪽으로 간다고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늘어놓으면 옛날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을 달리하십시오, 다음 보고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전기하고 전화는 분리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이나 설비 그쪽에는 본공사에 같이 끼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단가가 자꾸 다운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떼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들이 이미 업체나 기술자들 거기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행자부 법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지로 우리가 보면 건축단가가 내려가면서 하도급으로 흘러가면서 자꾸 부실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전기하고 전화는 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소방설비가 거기 끼어들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자기 지역에 불이 났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그 지역만큼은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위로의 전화나 가서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자기 지역만이라도 넓게는 말고, 제가 용산에 있습니다만 용산만큼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있지요, 우리야 어디…….

전화도 전화지만 저희들이 팩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할의 위원님들께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일반화재, 조그만 화재까지 다 통보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이목이 될만한 것은 꼭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위로이, 가서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이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인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교육자들이 하루에 몇 번을 설명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가 많이 들어올 적에는 다소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6번 정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7～8번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한 3번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 교육한다는 것이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인원 신청을 할 적에 한 20명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100% 다 반영이 되지 못해서 조금 적은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벌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짜고 있고요. 조금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잡무처리 이런 것들은 의무소방대 몇 명을 그쪽으로 기동발령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교육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불어나는 대로 근무를 조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민서비스인데 교육자들이 피곤을 느끼거나 그러면 웃음이 얼굴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구지하철참사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독면이 만일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착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 것이지요, 분명히.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그것을 들었는데 방독면에 버금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손수건에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서 그것을 코에 대라 그러면 방독면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맞다면 교육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조금 그 방독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속에 화학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나온 가스는 미립자가 굵은 것은 방독면 정화통에도 걸려서 가스가 들어가지만 아주 미립자, 약한 가스상태에서는 바로 그냥 여과없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에 그대로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독면은 아주 지극히 단시간 일시적인 것이고,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손수건에 침이나 물을 발라서 하는 것도 안 바른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서 우선 가면 시간은 몇 초 정도는 더 지연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피방법은 아니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것은 아닌데 차선책으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교육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완벽하지 않은데 손수건에 침 묻혀서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혹시 차선책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교육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교육을 시킬 때 손수건이 있으면 물을 묻혀서,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서 이렇게 하는 정도의 교육은 교육 시킬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할 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번 불났는데 들어가 봤는데 한번 딱 숨을 들이마셨는데 숨이 멎더라고요. 그런데 화재진압요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작업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질병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이에요?

주로 폐쪽하고 위쪽 그런 쪽에 질환이 많은 것으로…….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진압요원에 대한 것이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는 비교가 됩니다. 경찰, 군, 또 일반행정공무원, 또 철도공무원 이런 식으로 다른 직업까지 비교해서 아마 소방공무원의 유질환…….

혈압이 약간 높은 정도…….

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진압요원을 별도로 떼어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을 신체검사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두 번에서 한 번으로 했지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으로…….

1년에 한 번으로 된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구급공무원, 말하자면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구급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수시로 대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건강진단문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진압요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더 기간을 단축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여튼 그런 쪽에 내가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몇 % 정도 되었나요? 거의가 다 되었나요?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에서 54개소가 현재 좀 부족한데요. 그것은 금년에 다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다 되었어요?

네,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욕심을 부린다면 고지대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에서 54개소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목표예요,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한 3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제 더 자료조사를 해서…….

새로 신설되는 데가 있을텐데 그런 데 고지대는 사실 그것이 초기 화재진압은 제가 볼 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지대나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대로 소요를 더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금년에 부족한 54개소는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54개 빼고 서울시에 전부 몇 개소지요?

지금 2,462개소입니다.

그런데 50여 개만 더 추가로 하면 목표치는 달성된다?

그렇지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2,516개소인데요. 2,462개소가 설치되어서 54개소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000년·2001년 비상소화장치 사용횟수하고 실적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현재 96년도 이전에는 한 229건을 활용했고요, 97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연도별로 아니고요.

연도별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3년 현재까지 484건을 활용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46건, 2001년도에 19건, 2002년에 25건, 2003년도에 5건을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봄철이라 또 많은 화재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김포공항에서 서울문안을 들어오려면 원래 진입로인 마포가 재개발해서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오다 보면 보이는 곳이 도화소방파출소, 본부장님께서는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시설 같은 시설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 하면 면적이 부족한지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급한 지역이 도화소방파출소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 거기가 1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후된 건물에 만약 소방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셔터가 사실 고장이 날 염려가 자주 수리를 하면 괜찮겠지만 셔터가 닫혀 있는 상태이고, 불이 났을 때 그게 만약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소방서도 물론 참여를 하겠지만 긴급히 지역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서울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을 때 마포가 재개발이 되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그래서 길가에 많은 고층빌딩이 있는데 그 소방파출소만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지 보수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의 파출소가 있을 때 모습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신축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협소하거나 노후화된 파출소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 그러한 것들을 리스트업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도화파출소의 경우에는 2001년 예산부터 2002년 예산까지 해서 이전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전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그쪽 현 파출소의 위치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행정규제로 인한 개·보수가 사실 불가한 실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그 자리에다, 왜냐 하면 위치가 물론 다른 좋은 데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지만 그 주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놨고요.

자리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소유로?

그렇습니다.

위치는 선정해 놓은 데는 어디입니까?

맞은 편 쪽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한 블록 더 가서요.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자리인데 변경한다면 실제 대로변이라…….

그래도 출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면도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부지가 현재 평수로는 204평 정도 됩니다.

대지가?

네.

204평이면…….

677.4㎡입니다.

소방파출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층수…….

아주 충분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보다 더 좁은 파출소들이 우리 시내 충무로파출소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적어요. 열악한 파출소도 있고 합니다만…….

특히 고층빌딩이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장비들을 대형으로 갖추게 된다고 볼 때 앞으로 계획을 본다면 충분한 시설에 충분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지 건물을 또 다시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백년을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데이터에 보면 매해 화재건수나 피해발생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발생 원인별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악한 생활환경의 원인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전선이나 소방차 진입문제, 그 다음에 노후된 지역에서 집단 시설하는 쪽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는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화재가 37.2%라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곳에서 전기화재가 발생된 대비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실상 대비해 가지고까지 분석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간혹 자료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한 그런 사항에서는 내용 자체가 누전차단기가 내려졌는데 화재가 났다, 또는 누전차단기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는 이런 것들은 간혹 조사자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대비해서 누전차단기가 있었다, 없었다로 분석해 놓은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면이 다 과학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통계수치를 잡는데 정말 아주 정확하지 못하고 샘플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37.2% 화재발생률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시설기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누전차단기가 몇 천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시설로 다루어주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가 의무화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1등으로 올라와 있는 화재발생률의 전기요인으로서는 정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어떤 공법이라든가 지도차원에서 누전차단기를 붙여야 할 곳은 반드시 붙이도록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직접 관계인들한테 앞으로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안전공사 같은 곳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수용할 태세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인명피해가 되든지 발생 강도가 심해서 재산의 피해나 인명의 피해가 많을 텐데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음지를 이런 거라도 어떻게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떤 화재감식능력이라든가 시설·환경 그러한 어떠한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낙후된 상태이고 현재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감식을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자꾸 그러한 미비된 사항이라든가 불량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출해 내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들의 화재감식기술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능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꼭 포함이 되어서 가능한 한 저희들 능력범위 내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승제 위원입니다. 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오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청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가 5개 광역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틈날 때마다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또 명문화가 되어서 기사까지 나온 마당에,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건축부분하고 소방부분에 청렴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 다 잘 해 놓고 불 소방, 예방점검 잘 하고 뒤로는 말이지,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이래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까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4월 8일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발표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의지와 대책을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서 시간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요약을 하면 저희들 구조부분, 특히 구급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했던 간에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청렴도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계속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성이 아주 으뜸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저희들 업무구조상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 특히 민원부분에서도 완공검사 필증을 발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부 있다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샘플로 채취해 가지고 소방부분이 제도적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부패지수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그러한 부패와 관련된 일들을 한 건이라도 했다면 그 한 건 자체가 우리 소방조직 전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의지를 가지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기관장회의 소집과 거기에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또 관련간부들과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만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청렴도 향상에 부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렴도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본위원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문화일보 4월 8일자에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편성이 각 소방서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별로요.

의용소방대는 각 소방서별로 1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 여성하고 남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 남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명칭내에 다 들어온 조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의용소방대가 여성대장이 있고 남성대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원래 한 사람입니다, 조례상은요. 그러나 조례 내에 여성을 따로 기구를 두기 때문에 편의상 여성대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장은 남자의용소방대장 하지 않고 그냥 의소대장, 여성대장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본대가 있고 또 지대가 있습니다. 본대는 아까 소방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대에 여성대장이 또 별도의 기구로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장 밑에 소속된 그러한 부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1개 소방서에?

현재 전체 21개 소방서에 4,304명이 있습니다.

평균 1개서에…….

1개 대에는 안 50명 정도 본대가 구성이 되고요. 여성은 한 20명 정도가 1개 서당 구성이 됩니다.

한 70명 정도가 1개 서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평상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연간교육으로 해서 보통 8시간 정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 하고, 화재시에는 이분들이 출동을…….

나갑니다.

나가게 되어 있지요? 이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이 실비비에 불과합니다. 출동을 했을 적에 출동수당을 주는데 그 출동수당은 지방소방사, 말단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의 월 보수액의 1/30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한 2만 700원 정도 현재로서…….

약 2만원?

네, 현재 1회 출동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지가 작년도에 말이지요, 작년도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해서 지급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동안에, 소방서 전체 서울시에. 의용소방대 출동해서 그분들한테 실비 제공한 액수가.

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지요.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작년에 6억 9,71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실비 나간 것을 작년 한 해 것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출동수당뿐이 아니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지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좀더 세밀한 것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이 지역에 화재시에는 행자위원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지 소규모 화재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화재도 소방서장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물론 큰 것은 파악을 하시겠지만 소규모는 소방서장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그런 것을 알아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지요, 사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혼돈도 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그때 출동하는 사항 전부 현장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날 것 그날 미처 정리가 안 된 것은 모르겠지만 지난 것은 어느 정도 서장님이 머리에 넣고 있어야 조직을 지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또 실지 밑에서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실지가 소방분야 쪽에 그 전보다는 부조리가 상당히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오래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 전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아직도 이제 시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하고는 다른데 중간 간부 이상부터 사고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밑에 분들은 많이 달라졌는데 중간 간부 이상 되는 분들이 앞으로는 솔선해서 이런 것을 이런저런 부조리니 뭐니 불명예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이 앞장을 서줘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밑에 분들은 실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이 그런 데에서 솔선수범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안전체험관 전화가 하루에 600통씩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정보다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약 전화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약 전화가 600톤이면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예약을 받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로도 받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600통이나 오는데 내일이다, 모레다 정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금년도 12월까지는 계속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3월 31일 현재로 토털 한 숫자고요. 지금 현재로는 어제까지 해서는 더 많습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관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6개월 있다 오십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 합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열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12월이라도 넣어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잘, 직접 시민들한테 좋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득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늦어진다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실망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철도회원권이라는 것을 그때 시작했는데 회원권에는 2만원, 3만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 놓고,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욕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성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늦어지면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 큰 건물이 자체 소방서 관할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기점검을 평수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한해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4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계획 없이 점검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법률에 몇 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그렇게 법률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규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큰 화재사고가 났다든가 그래서 그런 유형, 예를 들어서 수련원에 큰 화재가 나서 수련원은 일제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특수집단시설에 화재가 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무슨 고층빌딩에 화재가 나서 그 부분을 해 봐야 되겠다, 호텔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특별소방검사라 해서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소방서 관할에 큰 대형건물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같으면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런 데라든지 큰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 소방서별로 1/4분기라도 한 번씩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법령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다, 1년에 한 번이다 이러면 그 업자들이 다 위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출구 같은 데도 막아놓고 물건을 쌓아놓아서 불시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서별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공개된 장소,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도 하고요. 또 간부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꼭 리스트에 적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도가 필요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공개된 장소, 백화점 같은 데 피난계단에다 물건을 적치했다거나 비상구를 잠가 놓았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 그때 근무자들한테 가서 지시도 하고 열어놓도록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꼭 사건으로 처리해서 하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주기적으로 있어야지, 수시로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지요. 그래서 횟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자주 가면 안 되고, 너무 또 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률에서 횟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나가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장이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횟수를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하루에 몇 천명이 유동인구가 있는 데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소방방재본부에 헬기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