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최령 산업국장이 사스(SARS)에도 불구하고 중국 북경시를 공식 출장, 방문하게 됨에 따라서 참석치 못하고 안건관련 담당과장인 유상호 농수산유통과장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최령 산업국장께서 어제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북경간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협의차 중국 북경시를 방문한 관계로 농수산유통과장인 제가 대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직제가 개편되어 농수산물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돼서 이를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을 당해 공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수산물공사의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규정에 맞추어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3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시장이 농수산물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태를 검사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기준, 부과절차, 부과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세부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으로 농수산물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단순 정비 보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실제 시장이 농수산물공사에 과태료를 징수한 예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시장이 농수산물공사에 과태료를 징수한 예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한테 과태료 징수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조례에서 업무를 거부하고 방해할 시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감사시에 앞으로도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넣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 및 재산상태 검사시 거부방해 일체 안하고 있고만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감사를 못할 정도로, 조사를 못할 정도로 방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 근거도 있고 이래서 조례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서남권도 현장방문도 했는데요. 이런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을 게 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서남권으로 예를 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시설을 지어놓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구리도매시장하고 서남권하고가 몇 년 전부터, 서남권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6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도 있지만 도매시장 개설자 공사에게 지방공기업법 82조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관한 우리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얘기되는 감사라든가 행정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물려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차원에서 마찰 없이 잘 되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절차,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리고 직원의 위치는 우리 공무원도 아니죠, 거기? 그냥 준공무원으로서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위치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가락공사는 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서남권도 현재 방침은 가락공사에서 지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도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공사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이 경우에는 사실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소관하는 조건은 현재 가락시장의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산업국장뿐입니다. 다만, 시정기획관이 여기 비상임 감사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공기업 구조조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이지, 이 공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소관 감독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 용어상 또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어를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례 통과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관하고 해당 업무하고는 분명히 좀 구분된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하면 적극적인 감독권이 산업국장뿐입니다, 가락공사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하면 예산하고 이 회계업무는 시정기획관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의제기 말씀을 드립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유발부담금 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전년도 2001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이고 또 작년도는 10억 4,9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비용으로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 지원한 것도 있었지요? 2001년도 경에 지원한 것 같은데…….

징수 자체가 공사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공사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사에서 포장재를 앞으로 더 규격화하고 더 잘 하라고,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원금을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입이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쓰레기부담금 수입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은 무엇이고 수입금이 늘어난 것은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법인하고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들한테 손실보전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조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고 있습니까?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전금 용도로 이렇게 도매법인들이 통장으로 해서 딱 계정과목을 해 놓고 있나요?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법인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중도매인으로부터 도매법인이 보증금도 받지요, 또 그 다음에 운전자금도 15/1000인가 얼마씩 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이 이렇게 별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출하자 손실보전금도 실제로 하고 있다면 이 통장도 따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묶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쓰레기유발부담금 수입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그 출하자들한테 포장을 잘 하라고 서울시 공사에서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제대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하삼 위원이 지적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9조 이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사문제는 잘 되었을 때는 그게 업무에 효율적인 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비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공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과 또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다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물론 있다 없다의 생각도 해석 나름입니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꼭 어떤 사람을 여기를 한 자리는 주어야 되는데 줄 자리가 없을 때는 해석 나름으로 해서 공사의 업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문구를 넣어서라도 그것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문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소관하고 업무관련 있는 것은 확실히 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정하는 2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부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또 가락시장공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부서는 서울시에서는 감사 같으면 감사관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한 공기업 분야는 시정기획, 지금은 시정정책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민간인을 여기서 지정한다고 한다면 재량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부서 소관공무원이든 일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상임이사를 이렇게 누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러면 굳이 그런 상태라면 어차피 산업경제국장이라든지 시정기획관이나 어떤 명칭을 넣는 것이 아예 좋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제개편 할 때마다 이번에는 산업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경제 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개편 할 때마다 계속 이 명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있는 3급 이상 공무원 하면 산업정책국장을 앞으로 바꾸든 또 산업경제국장으로 바꾸든 어떤 것으로 바꾸더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번잡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조례개정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좀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조례 제9조 이사에 공사업무와 관련있는 3급 이상을 지금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또는 주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당 공사의 이사를 지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애매하게 당해공사의 업무와 관련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관이라고 하면 직접 관계되는 것이 소관이고요, 소관이 두개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는 해당분야별로 되지만 소관 하면 산업국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서 4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또 산업국에 사실은 3급 이상은 산업국장 한 명뿐입니다, 소관부서로 이렇게 산업국으로 한정시켰을 때. 그러면 결국은 한 명밖에 지명이 안 된다는 해석이 되고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하면 해당분야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관으로 하는 것이 너무 범위가 좁아져서 오히려 경직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지요. 공사와 업무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 것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다 당 공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들이. 지금 주요골자의 핵심은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의 직제 명칭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해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하는 취지로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관련있는 자를 누구나 이사로 이렇게 선임할 수 있도록 좀 문을 많이 개방해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산업국장이나 시정기획관을 명칭 자체를 없애고 공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이 바로 공사업무의 소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다라는 얘기지요.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장과 시정기획관의 명칭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라고 하면 모든 해당국장 클래스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당 공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건물을 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이럴 때도 관련국장이 관련될 수가 있고, 뭐 어느 국장이든 여기에 꿰어맞추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두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제 입장은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법률용어 해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무는 정확하게 제가 법적인 저의 생각은 산업국장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좀 견해의 차이인데 제 견해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이번에는 이사회를 하는데 가락시장 시장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솔직히 주무부서는 산업국장이고 시정기획관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관련 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위촉돼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시정의 알찬 전문화가 되고 이렇지, 항상 도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정기획관이, 시정정책관이 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이 미약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례개정 취지가 두 사람에 관련있는 3급 공무원을 이사로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광범위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 어차피 산업국장도 3년 정도 있으면 다른 직제 보직받아서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영구적인 직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근무자인 국장이 당연히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기획관이 아닌 제3자를 다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과장께서 시장이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시정기획관과 산업국장만 꼭 선임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제가 만약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산업국장은 소관부서, 담당국장이야 당연히 포괄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건립을 한다 그러면 도시국장이라든지 이분을 지정을 하지, 시정기획관을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시정기획관을 배제하고 싶은 취지가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듯이 바로 시장일 경우에 시정기획관을 안 쓴다는 얘기죠, 이사로. 본위원의 생각은 공사업무를 소관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공사업무와 관련있는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씩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공사 업무를 소관하는 3급 이상 공무원 1인과 당해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3급 이상 공무원 1인, 차라리 이렇게 함으로써 큰 문제가 배제되지 않을까,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과장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거예요.

네, 저는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임이사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은 지급하죠?

네, 수당은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정액으로 나가는 급여는 없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