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민원해결 등으로 피곤하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 1월 10자로 개정되었고 동시행규칙이 2003년 1월 15자로 개정됨에 따라 직명 및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설기계 운영관리 관련본부인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건설안전본부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기관명칭 및 직명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안전본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며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화사한 봄꽃들과 파릇파릇한 잎들이 싱싱하게 돋아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2/4분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으로 449개의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21세기의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고 정밀하게 시공되도록 관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구참사를 거울삼아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하겠으며, 만일에 사고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장대터널 등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적합한 자동신속 대응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전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재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계약관리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착공예정인 청계천 복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공사중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서울시민들께서 24시간 365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과 우리 건설행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2부장 유길상, 공사2부장 김용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한철)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창식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건설안전본부의 많은 업무를 보고서에 따라서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재해대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든지 도로 방재관리 또는 각종 소·대형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각종 관리, 특히 청계천 복원에 따른 공사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 특히 원남·삼일·미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대란의 문제, 이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예상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창식 본부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도로시설물 지적사항 745건에 대하여 31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 분야별로 어떻게 시정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급공사는 이제 근본적으로 부실설계, 부실공사로 해서 그 동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 당시에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공사 속을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겉 육안으로 부실공사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도급 문제도 나왔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감리자, 원도급자, 공무원, 셋이 하도급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은 일단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도급자한테 물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감독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부실을 막기 위해서 총체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감독을 해야 되고, 감리자는 감리자의 법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평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평일을 피해서 8·15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날에 대개 많이 합니다. 저는 일요일도 많이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발견을 해 봤자 공무원을 부를 수도 없고, 일요일이나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번제로 해서 일요일날 근무하고 평일날 쉬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항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천호대교 바로 옆에다가 광진교를 설치한 것을 우리가 가서 건설위원회에서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행정입니다. 몇 m 간격입니까? 천호대교하고 광진교 간격이.

300m 조금 못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어쨌든 200～300m로 알고 있는데 200～300m에, 제가 지금 차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광진교를 놓아야 할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순위, 급한 부분이 더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광진교를 서울시에서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설치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봉구나 이런 데 가 보면 차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래도 도로 확장을 못하고 또 녹천역에서 월계역간 도로 병목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당장 못하고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도로를 먼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물론 광진교도 필요해서 놓았겠지요. 그리고 광진교를 설치하면서 그때 보고내용으로 보면 10여 차례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유치원생들이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놓았다가 안 돼서 뜯어서 다시 놓고 저렇게 놓고 장난감 맞추듯 맞추는 것이지만 우리 서울시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다리를 놓는데 10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것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런 예산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지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두서너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 그렇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한 10여 차례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는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리의 튼튼한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겠지요. 의심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광진교에, 다 해 놓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망대를 설치했어요. 전망대 설치한 것 뜯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망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효율성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다리에서 위험하게 거기 매달려서 한강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광진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천호대교, 천호대교를 설치한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교대 기소가 시원치 않아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천호대교가?

76년이니까 27년 됐습니다.

27년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 70～80년 정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교대를……. 개통 27년입니까?

네.

27년 되었는데 교대 기소를 보강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사람들 말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대개 우리 나라 철도 교각이 일본시대 때 많이 놓아졌잖아요. 그것 지금도 끄떡없잖아요. 유럽을 다녀보더라도 어떤 빌딩, 어떤 문을 보더라도 돌로 붙여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몇 백년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급 제도개선에 대해서 면허취득요건 강화 해서 인원, 장비 없는 회사, 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지금 대기업, 현대나 삼성이나 어디든지 다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물론 장비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인원을 다 확보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겨울철에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가가 올라가요.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노는 월급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인원, 장비의 요건 강화도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튼튼하고 싼 다리를 놓으려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원도급자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지금 현실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성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잘 해 달라는, 일부 개선해 달라는 질타성 내지는 충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앉으셔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공사를 휴일중에 하기 때문에 부실한 요인이 많은데 이것을 감리감독 순번제로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리들에 대해서 일요일에 공사를 할 때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날 놀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도 꼭 필요할 때는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일요일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진교를 건설한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를 10번이나 변경하고 전망대를 설치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상당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호대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다른 교량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처리도 처리지만 원래 가장 한강대교 다음에 두번째 있던 교량이 있었는데 양쪽에 접속되는 주민들로서는 이 다리의 복원을 아주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그러면 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래 2차로였습니다. 2차로 해도 되는데…….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천호동이나 광진구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봉구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숙원사업이니까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적하신 것은 동감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계변경은 정말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적게, 그러나 입찰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약서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멀리 한강 가운데까지 누가 이용하겠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교량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예산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투입한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호대교 교각보수는 물론 27년 된 것을 왜 보수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물론 콘크리트는 썩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내용을 보면 무슨 근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물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식이 됐다든지 철근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또 보기가 아주, 옛날 오래전에 저희 건설 역사가 좀 짧다보니까 그때 좀 야물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표면이 좀 거칠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같이 이런 보수가 없이 정밀하게 했었어야 되나 앞으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요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들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너무 완화하니까 지금같이 서류만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있고, 어디가 적정선이냐 이런 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론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들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적정한 돈을 주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정설계를 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괜찮습니까?

네.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최창식 본부장께서는 지난 4월 17일날 본위원이 시정질의하는 내용을 그때 방청하셨죠?

네.

다소 이 자리에는 본위원이 4월 17날 시정질의의 내용을 간파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모두에 지난 시정질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청을 두고 시민들은 복마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청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역대 시장님들과 시청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온 결과 우리 시청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공기관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조사에서 서울시는 6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장,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본인께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문제개선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달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관련된 주요간부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청렴도 내지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어떤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가장 우선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경찰직에 근무하는 부정과 건설직에 근무하는 부정이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직에 근무하는 부서에 따르면 계약관계, 공사시공관계에 부정의 탁도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께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본부장의 직무감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부장의 직무철학은 어떠한 방법으로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그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내지는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요도로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점검대상 48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조치했는지, 그 조치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151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로터널 방재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터널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각 터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연결통로 방화문에 대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보완방안도 비용, 기간 등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화재발생시 방화문을 설치했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 즉 차단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운행제한 차량단속 개선방안 검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대로 고정초소 위주의 단속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고, 따라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된 방안으로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 즉 부조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원가산출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설계품, 합리적인 제 잡비율, 적극적인 원가분석을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세요? 본위원이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너무나 당연한 어떤 과정에 이미 익히 알 수 있는 것, 구태여 업무보고서에 만들어서 업무보고라고 보고하시는 것 이것 적절치 못합니다. 또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자재, 공구 등을 연구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절감 계획으로 총예산의 13.3%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아스팔트 포장공법 및 관리개선 방안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품질시험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재동에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위원들이 품질시험소를 가봤습니다. 여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주요간부 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혹여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품질시험소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표정과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이 다소 변화가 있는 듯한, 제 생각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행부서와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적인 어떤 문제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분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여러 분들이 과연 품질시험소 내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마음이 직무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만족하지 못하다, 현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흡족하냐, 흡족하지 못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자리가 바로 한직이다,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희망부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냉대받는 부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두 곳의 현장업무보고를 갔을 당시 품질시험소에 시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아날로그 시대의 장비냐 디지털 시대의 장비냐, 그래서 그 품질시험소 계기에 대한 제조년월일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제작했던 그 계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품질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광경을 봤을 때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첨단의 과학의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품질시험소에 20년 전의 계기를 가지고 오늘의 장비, 오늘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흑이다, 이것은 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품질시험소의 그 예산 가지고는 절대로 첨단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빨리 정말로 올바른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냐 되느냐,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로 탁월하신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업무 내지는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시의원들이 일일이 지적하고 또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궁금하고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의협심이 가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 시의원들이 발언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직접 상급기관인 기관장인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제안하지 못해서 입이 열리지 못해서 말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안을 저희 시의회도 제안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만 시험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불만과 마지못해 흘러가는 세월만 지키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정말로 뭔가 건의할 수 있고 바람직한 희망사항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시방입도 부적절, 혼합물 배합설계의 관리 미진, 그 다음에 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과 골재의 공극률 유지 등등 이러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본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고 품질시험소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사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공무수행이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최고위급 간부시기 때문에 또 건설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저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지요? 그냥 두서없이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도 좀 건의를 하셔서 좋은 직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이것은 역시 시행부서고 기획부서가 있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 기획부서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적인 시설이 되고 있지 않느냐, 강남 일원쪽과 강남 저 영등포 일원과의 시설 조형물에 대한 설치과정이 좀 차등이 있어요. 건설안전본부와 관련된 이런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강남지하철역의 구조물과 영등포 일원의 신길역 내지 대방역의 지하철 구조물이 다릅니다. 강남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부유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대리석을 깔더라도 고급 대리석을 깔았고, 대방역에 대리석을 깔면 하급 대리석을 깔고 시설물조차도 차등을 두고 시설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실상 인천 국제공항을 첫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행주대교를 건너서 영등포쪽부터 서울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도 다소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얘기가 어차피 좀 길어집니다.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한강종합계획은 실패된 역대 시장의 유산물이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공사에 즈음해서 정말 뭔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시대적인 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물을 창시해낼 수 있는 서울시 공사가 되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지 말고 서울시가 뭔가 만들어냈을 때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이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역사의 유산물이 될 수 있는 공사를 한번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용비교～뚝섬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 이 사업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 보상비가 458억이 배정되었으나 전구간 보상비가 559억으로 예상되어서 100억원이라고 하는 부족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시행계획이, 또 예산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인력에 대한 몇 억에 가까운 예산의 차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00이라는 예산 차질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시행계획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무나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20쪽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시의 역점사업인 청계천 복원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계약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청계천복원본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관심있게 관찰해 보십사 하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착공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계획과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동료위원이신 성무원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금유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서두르기 이전에 완벽한 준비, 완벽한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과 설계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각별하게 이러한 점도, 금년에 맨 뒷페이지 보면 2003년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것 필요없는 얘기예요.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좀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 마지막입니다.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 중구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4월 7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내용과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대부분 자료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기타 직접 답변할 사항은 타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박래학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먼저 원남고가차도 철거하는 얘기인데 경찰청하고 이미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23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규제심의는 끝나고요. 설계도면 승인, 이것만 23일날…….

23일 나올 예정입니까?

그것은 오늘로 예정되었고요. 23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다 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청계천고가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조사서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시 경찰청에서 청계천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는 것을 9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경찰청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9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월 1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통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을 별도 수립을 해서 경찰에서는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교통대책을 벌써 수립을 해서 시경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일환으로서 원남고가 철거가 첫번째로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아～도봉로의 중앙차로제가 내일 규제심의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과될 것이 우리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이것을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시 경찰청과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혀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7월 1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9월인데 두 달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관계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냉정히 판단을 해 봐야 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업무추진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철거해 가지고 만에 하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요?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청계천복원본부에서 주어진 계획과 또 그에 따라서 교통관리실에서 시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공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경에서 9월까지 용역을 했다고 해서 9월까지 안해 주겠다는 뜻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교통처리대책 관련해서 그 동안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교통보좌관도 그렇고 여러 번 시경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은 합니다만 아주 밀도있게 협의하기 때문에 잘 협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입장에서 9월에 나온다는데 그 조사서가 나온 후에 하는 것하고 두 달이거든요, 불과. 2개월 더 있다가 상인의 대책, 모든 단체에서도 늦춰라 그런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두 달도 못 참아서 강행을 하겠다, 서울시내 외곽도로 보면 각 전광판에도 7월 1일부터는 철거를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안내표지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하겠다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된 것은 전혀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강행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 뭐 남북으로 대치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행정업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철거를 하겠다는 주장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연이 되더라도, 두 달 참는다 해서 청계천이 붕괴되고 그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글쎄, 지금 시경하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두 달 연기해서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 놓았고, 그래서 굳이 두 달 연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을 해서, 그때가 7～8월이 교통이 가장 한산한 때고 이럴 때 기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가 작년에 전면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안전본부 입장에서는 빨리 기왕 철거키로 한다면 빨리 철거를 해서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두 달 연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최악의 조건도 있겠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 맡은 일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성이 없이 이렇게 서울시 나름대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도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잘 안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 같은 경우는 한산하다고 했는데 7월은 우기입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공사기간을 굳이 그 시기에 잡아서 하신다는 자체가 위험성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하시겠다면 그 부분을 더욱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경찰청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가 협의를 더 긴밀히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페이지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1호터널에서 청계천까지 삼일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거기에 81억 6,000만원 맞죠?

네.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이제 설계가 착수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원단위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방당 얼마, 또 포장은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건설기획국 업무자료에는 7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29억 아닙니까, 건설기획국 것은?

79억입니다.

그것 한번…….

이런 자료가 어떻게, 시행부서하고 계획부서가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까? 이것이 또한 2003년도 예산에 30억으로 확정됐거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3년 것은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0억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기획국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79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81억은 최근에 저희들이 도면 만들고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보완됐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30억인데 그러면 81억이면 51억은 마음대로 막 편성도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총사업비는 내년까지 끝내는 것이거든요, 2004년 12월까지.

금년 사업비는 30억으로 하고 총사업비가 81억 6,000이 소요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해 놓으셔야지. 이것을 그냥 포괄비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30억으로 해드렸는데, 그때 요청할 때 당시에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요청할 때는 건설기획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그때 30억으로 해서 확정됐을 때 총사업이 30억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79억이 총사업비인데 2002년도에 2억을 잡았고 2003년도에 30억, 2004년도에 47억, 이렇게 당시에도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30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금년도 예산이 3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던데요. 30억 전체의 사업비 같아요, 이것이 보면. 작년 것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30억으로 해서 끝이라니까요, 몇 년 몇 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부서하고 기획부서도 뭔가 맞지 않고 내일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것이 하루 차이인데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다른 문제도 부서간의 업무가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춰 주시고, 예산도 편성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막 하는 것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금 현재 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정확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래학 위원님, 아까 시 경찰청과의 교통대책 협의문제, 속내용까지를 표현을 안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단순 이견이 아니라 정책관련의 어떤 문제점이 내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까지도 파악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세요, 이 기회에. 즉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시경하고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차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실을 통해서 협의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1부시장이 시경에도 몇 번 가서 설명을 했고 교통보좌관도 여러 번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많이 근접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번째 원남고가 차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7월까지 과연 경찰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맡은 것은 이 계획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고 감리를 선정하고 또 관련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을 경찰과 협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은 근본적으로 청계천사업에 대한 착수일자를 7월 1일로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9월로 한다고 그래서 상인들의 문제가 새로 좋아지는 것이라든지 교통문제가 새로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경찰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 한 7월 1일 계획대로 착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료로 요구하신 거죠?

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운 위원님.

김동훈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에 앞서서 질의응답의 분위기가 굳어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님과 오종석 국장님, 또 박필용 국장님, 또 신삼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 정말 면면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시고 참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저희 건설위원회 소속의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렇게 같이 시정을 놓고 고민하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예우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여기에서도 한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잃고 자기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소홀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실의에 빠져 가지고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좀더 그런 면에 솔선해서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서울시 인사제도에 보좌관으로 우리 본부장이 가시고 우리 본부장이 2·3급으로 직급이 낮추어졌을 때 건설위원회 전체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대한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살리고 또 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부터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필요하고 행정직에도 많이 참여해서 공직사회를 해야만 이 사회가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특히 이공계 출신으로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을 해서 저의 마음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국민을 먹여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아주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들의 어떤 장래희망 조사에서 밝힌 것을 보면 과학기술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0.4%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스스로 기술인들이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확실한 두각을 나타냈을 때 더욱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기술력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위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많이 밝아지고 또 원하는 21세기의 국가산업에 많은 기술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도 조금 기술인력들이 좀 대우는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자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페이지에 아스팔트 포장공법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품질시험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전부 다 투수가 되지 않는 포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전역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투수가 안 되는 아스팔트로 전부 지상을 덮어놓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의 하기 장마 때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내 한복판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강릉에 쏟아지던 그런 엄청난 폭우가 우리 서울시내에도 쏟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까지 해 가지고 서울 중심가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 한 가지 예방책으로서 포장을 투수 아스팔트나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가지고 다소나마 참 10%라도 지하로 스며드는 일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적은 구간이라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서 투수 콘크리트도 개발되어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아스팔트도 일본에서는 투수 아스팔트가 개발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 품질시험소장님한테도 한직에 계신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해서, 시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아스팔트가 나왔다, 콘크리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권해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아스팔트가 깔리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안전본부장님께서는 시험소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제품을 권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외국의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지금부터 되는 것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투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깔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순환도 이루고 재해도 방지하는 그런 길이 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수도사업이라든가 전기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를 많이 파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할 때 이상스럽게 지면하고 똑같이 충분한 그런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 10㎝ 두둑하게 깔아가지고 또 양쪽 끝을 둥글게 만들어서 요철을 일부러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또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불편도 있고 또 차량 다니면서 쿵쿵거리고 소리나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주의하면 아주 평지와 똑같이 포장을 할 텐데 꼭 무슨 누더기옷 입혀놓은 것처럼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구에 하달을 해서 그런 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유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 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가 추진되어 가지고 2008년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이 공사가, 지금 업자들도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환경평가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리멸렬해서 이 공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 여기 마침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 3월에 선거공약에 따라서 3개 국책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장산·금정산 구간, 또 경인운하 추진이 보류되자 향후의 국책사업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경인운하도 인수위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중지하도록,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보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후보들이야 깊은 뜻을 모르고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서울의 강남도시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어떤 조그만 선거공약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리멸렬하게 끄는 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고개숙여서 호응하려는 쪽으로 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까지 다 선정해서 착수 직전에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도 유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교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까지 다 선정해서 착수 직전에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도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교수가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발전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약간의 어떤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의 미래상을 내다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감히 밀고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도봉산 어디 터널 뚫는 것도 많은 반대를 하고 또 거기의 스님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첫째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 같으면 환경 훼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최측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서 좀 그렇게 데모 좀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즉석에서 설득해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이러는지, 데모만 하면 그만둬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공사를 해요. 건축허가는 관청에서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한 200m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기분 나쁘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공사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민원을 제기하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사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결국에 구청에서 그 사람들 뭐합니까? 돈 줘야 해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돈을 풀어서 먹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에서 구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관청에서 그것을 주체가 돼서 그 민원인이 제기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런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무조건 민원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나 민원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건축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행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것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안전본부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한 70%의 일은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관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힘있게 내딛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 유재운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일괄…….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듣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려고요.

간단히 하세요.

회의진행 전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열의가 점차적으로 좀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보다더 적극성을 두고 열의있게 성의있게 위원회에 임하다 보니까 보충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 착공시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관리심의시에 지역구 현안사업을 심의할 때에 그 지역 시의원들이 시행되는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멍청한 시의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저 공사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멍청한 시의원이 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산까지 받아내는 것까지는 수고를 했는데 공사가 언제 시행이 되는지, 언제 착공이 되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 저 공사가 예산은 따왔는데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바보같은 시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저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시에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는 제가 꼭 반영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건축 심의시, 그 다음에 재개발 심의시, 재건축 심의시에. 그런데 건설안전본부에서도 혹여 시의원들의 지역구에 공사가 시행이 됐을 때 착공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의원님들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업무의 좀 과중한 부탁을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를 이것은 간담회 때 할 얘기입니다만 속기록에 남겨놓는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참고가 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전 간부진들이 정말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본 위원들의 질의에 또한 답변에 열과 성의로 답변합니다만 자리에 이석하고 있는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직무에 임하는 위원들의 다소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저희 시의원들을 25시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4월, 5월에 지역구의 현안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결석된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게끔 독려를 해서 위원회에 정말 모두가 서울시민의 궁금하고 답답한 소리를 전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토로할 수 있는 진지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참석에 각별히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충고의 말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신 세 위원님의 답변준비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일괄해서 상세하고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에 대한 발표결과 우리 서울시가 꼴찌에서 세번째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도 한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분야는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의하면 최소한도 전국에서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특히 우리 건설분야에 대한 청렴도가 높아지는데 하나의 자극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는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기 때문에 간부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최소한도 세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가 제일 그래도 바르게 걸어가는 건설공무원이 되자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니고…….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배려가 있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할 시에는 위원회의 양해를 얻고 착석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위치상에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요구대로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셨으면 더 좋았었는데.

저는 아까 또 양해해 주셔서 계속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감리나 건설회사가 일을 원활하게 하도록 모든 일을 도와주는 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본부의 방침이 우리 공무원은 감리의 보조자다, 감리는 건설회사의 보조자다, 지원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점검결과보고하고 내역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자료로…….

본부장님의 소신…….

저는 지금도 벌써 오래된 사고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이런 청렴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들어온 지 한 15년 이내 되는 직원들은 봉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20년이 넘고 30년 가까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대로 노력을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전 직원과 함께 가장 청렴도가 좋은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한 것은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점검결과도 자료로 드리고요. 다만, 방화문 설치시 차단돼서 오히려 인명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평상시 잠가놓는 것보다 미닫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좀전에는 여닫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의 풍에 의해서 열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잠가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부 미닫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누가 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본부장님, 화재발생시 방화문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차단될 경우에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방화가 생겼을 시에 열고 닫는 데까지의 경황이 있겠느냐…….

이것은 저겁니다. 일반방화문이 아니고 터널이 보통 쌍굴이지 않습니까? 이쪽 굴에서 발생되면 이쪽 굴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통로 구간은 이제 방화문을 만듭니다. 전에 대구사고에 있었던 것처럼 중간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내려서 대피를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터널에서 터널 사이 나가는 문을 지금은 뚫려있습니다. 대부분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불나도 연기가 이쪽으로 전이되니까 거기다 막아놓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만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것 설치로 인해서 대피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는가, 다만, 물론 터널이 큰 데서 문을 조그맣게 하니까 대피숫자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짝을 크게 하면서 잠그지 않고 그러면 하시라도 누가 대피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보와 더불어서 자동시스템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네, 물론 여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것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 터널을 내년까지 다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경보 시스템, 또 방송 이런 시스템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화문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개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동단속에 따른 부조리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단속반에 대한 부조리 문제는 늘 주기적으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단속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 옆에 지켜서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동을 하면 더 감시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동단속이다, 고정단속이라기보다는 우리 단속원들로 하여금 이런 부조리나 이런 데 자유롭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동단속을 하게 되면 이동단속원들이 어디 가서 막걸리를 마시는지 진짜 단속을 하는지 전혀 그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시에 어디 도주차량이 생겼을 때 그 다음 길목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단속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단속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딱 컴퓨터 스크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에서 중차량이 1차로로 도주를 했다, 용산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또 용산방향 어디 위치에 무선으로 때려서 몇 번 차량이 어디로 도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가산출의 적정성은 당연한 건데 업무보고에 넣은 것도 부적절하지만 여기에서 원가산출 하는 데 따라서 신공법 개발을 하고 또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바꾸어서 말하면 여태까지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말씀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동안에…….

본부장, 제가 엉터리 표현 안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년 예산편성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더 우리가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부는 본부별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한 결과 그래도 많은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사실은 평상시에 무심코 적용하던 것을 이렇게 모여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더 나은 공법들이 도출이 되고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년,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에서 장비를 구식으로 쓰고 있고 사기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한 15년 전이나 이때쯤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비교적 전보다는, 부서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는 책임도 돌아오고 또 이런 궂은 일도 있는가 하면 시험소는 시험소대로 정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로서는 이런 대형사업에 참여하고 하는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사기저하가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시험이나 품질관리 과정에서 소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소장과 협의를 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저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가 공동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관련해서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우려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조명시설에 대한 것이 방화대교하고 또 예쁘게 된 것이 들어오면서 성산대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철교도 그런 대로 괜찮고 교량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등을 준다는 것보다 조명은 교량의 형태에 따라서 멋이 납니다. 그래서 마포대교같이 그냥 심플하게 된 것은 아무리 재주를 부려야 멋이 없고요. 청담대교같이 교형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혹시나 지역적인 차등이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비교～뚝섬길간의 공사가 지연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작년에 계약을 해 놓고 작년 한 해는 보상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먼저 의욕적으로 착공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겨우 공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또 금년초부터 뚝섬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사가 또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뚝섬계획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겠습니다. 보상비 부족, 너무 차이가 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 보상비 책정할 때 주변시세나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책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상비 책정에 좀더 정밀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업무를 1월 10일 안전본부로 오면서 집행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장 하면서 보던 것보다는 상당히 치밀하게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에는 청계천 교통대책 회의를 하고, 토요일 아침 8시에는 본사업 대책을 시장 주재로 회의하는 등 밀도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실, 경찰청 협조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민원,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일로 입체교차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는 교통처리 효율화를 위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퇴계로를 고가로 넘어가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에서는 이것을 알고 삼일고가도로 때문에 지난 20～30년 동안 지역이 단절되고 상권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또 고가로 하려고 하느냐, 평면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 건설안전본부 사무실 앞에 있는 교차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그 이면도로를 하나를 보상비 한 4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 교차로를 평면으로 쓰면서 신호를 양쪽 직진만 두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평면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민원도 있고 아울러 이 고가라는 것은 주변 발전을 조금 저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주에 일단 평면으로 하되, 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중구청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련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알리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할 때는 구별로 시의원님들한테 그 관내에 있는 것을 설명회를 한번 연초에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수대교 사고나 여러 가지 있었던 점으로 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발생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안전의식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전부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예방보수를 하면 마치 헛돈 쓰듯이 이렇게 했던 시절이고, 성수대교에 안전점검 통로조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이 시스템도 보강되었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점검을 혹시나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안전점검을 좀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건의 지적된 시설물 점검사항이나 조치내용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나머지 사항은 금년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하고 안 되는 것은 내년, 후년까지 연차별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지적사항이 100% 되었다는데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이 31건이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적하셨는데 공사장에 가 보면 품질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대한 것 같으면 몰라도 적은 부분이라도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대교에 차를 막고 촬영을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지양되어야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강대교에서 아치에 올라가서 자살소동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강대교가 좀 마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아치 올라가는 부분에다 구리스를 칠해서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바로 현장에서 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초기단계에서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설명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중에 중단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 예산 낭비한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초기단계에서 각 관련 구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죽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지금 그 동안에 안양천변 구간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 당시부터 이제 고가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정과정을 거쳐서 토목학회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수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뭐냐 하면 주로 서울대에 대한 민원입니다. 서울대의 민원이고 지난 2월부터는 서울대에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자기들이 혼자서 민원 내기가 명분이 안 돼서 그랬는지 여러 개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의견을 초기단계에 수용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했든 안 했든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고가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강력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 설계된 당시에는 그 자리에 인터체인지가, 사실은 인터체인지가 없는 고속도로는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악구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인터체인지의 진출입로가 꼭 필요하고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됩니다만 서울대만큼은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지연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연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답답해서 그 동안에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들도 만나보고 환경부의 국장도 몇 번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이 단순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밀어붙이는데 법상에 환경부의 환경평가가 있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북한산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사패산 문제 이것이 전부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놓고 나면 또 서울대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환경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평가가 돼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투자된 것은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된 것이 기 투자가 381억입니다. 그 내역은 설계비가 331억원, 시설비가 40억원, 감리비가 9억원 이렇게 기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고가로 갔다가 지하로 가는 과정에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전혀 낭비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양천 구간에는 당초 고가로 설계했던 것을 지금 다시 지하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더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의견을 조정하든지 앞으로 발생될 그런 장애요인이라든가 반발을 좀 충분히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IC를 이동을 하는데 따라서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이설한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설하는 것은 양재도로의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하차도를 만들다보니까 걸립니다, 교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사항인데 금천구에 있는 것은 관악산 속에 있는 3.2m 묵은 콘크리트로서 터널수로인데 이것은 도로에 있는 강철로 된 것은 옮기기가 쉬운데 터널로 된 것은 옮기기가 상당히, 물론 물을 끊고 몇 달이고 1년이고 끊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소의 입지여건이나 터널노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검토됐기 때문에 밑으로 옮기더라도 연결성,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이런 도로가 강남순환도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면 제대로 되겠느냐,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도 반영하면서 당초 기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나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저도 기술관료로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건설업무를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준 높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희 일을 똑바로 바르게 하면 저희 나름대로 입지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제도개선과 함께 그보다 앞서 우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열심히 선진수준에 맞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번째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불투수성으로 하기 때문에 홍수 때 비가 한꺼번에 쓸려내려가서 하천에 대한 부담이나 홍수피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도시화되는 일이 워낙 높기도 하지만 서울은 또 경사가 우리 나라는 급합니다, 전부. 거기다가 포장이라는 포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한꺼번에 내려가서 홍수피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런 투수포장과 아울러 이렇게 비포장구역을 많이 두고 심지어는 선진국에는 옥상에 물을 가둬두는 이런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빗물을 한꺼번에 못 흘러가게 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투수성 포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여건은 투수성 포장을 하려면 아스팔트에 중층이 있고 표층이 있고 그런데 밑에부터 투수성을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포장을 하려면 표층만 걷어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고요. 다만 신설포장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투수성포장, 보도 이런 데는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아스팔트 품질개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팔트에 여러 가지 개질 자재가 많습니다, 사실은. 배수성 에코팔트라든가 CRM도 있고 또 강상판에 적정한 GUSS 아스팔트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도 이것에 적절한 장소에는 과감하게 이런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별도 연구반을 편성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품질관리 방법이나 이런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확대해서 좀더 나은 포장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굴착 복구시에 노면이 요철이 많고 그래서 통행도 불편하고 미관도 저해하고 심지어는 사고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밀복구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에서 평평하게 해놓으면 침하돼서 요철이 오히려 꺼질까봐 소위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 데는. 아주 나쁜 행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밀시공 관리감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복구하는 건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상수도본부, 한전, 또 구청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협의를 해서 정밀하게 평탄성있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여러 번 지적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것의 대처가 미진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부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초기단계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권한을 가진 환경부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설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민원이 환경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쪽 성산대교 쪽에서부터 안양천까지는 되는데 서울대학교 때문에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도로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강남순환도로에 제일 필요한 데는 어디냐 하면 동서구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천 구로쪽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하고 그쪽에서는 고속도로가 없거든요. 강북에는 그래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은데 남북은 그래도 서부간선도로 있고 동부간선도로 있어서 그런 대로, 물론 서부간선도로가 밀리기 때문에 추가로 4차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강남순환도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은 동서구간입니다. 동서구간이 선결이 안 되면 남북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서구간을 먼저 풀어야 되고 남북구간은 설계중에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전망대 처음에 세울 때 환경부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먼저 설계를 추진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일부 있네요.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거의 실시설계를 해야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에 아무 것도 없이 협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협의는 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초기단계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제도를 개선해 보자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하절기에 도로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건설안전본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각종 도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