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후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제주인재 양성에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금년도 3월 인사로 새로 발령 받은 본청간부 그리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입니다. 신영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7억여원이 증액된 3,763억여원으로써 6.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가 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구입비, 특수학교 지도 교육용 교재교구 구입, 금년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한 고산중학교 및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시설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교육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사업, 학급 자연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시설비, 당초 이월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하여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분 등에 172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의 추가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중에서 보통교부금 202억8,500만원, 특별교부금 4,600만원, 국고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교부금 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0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시·도세전입금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과년도 수입 및 잡수입이 2,200만원, 이월금이 15억200만원으로 총1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체능교육용 컨텐츠구입비로 2억500만원을 반영하여 도내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립 특수학교의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로 교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산중·고등학교 공립화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으로 교단선진화사업이 당초 예상 학급수보다 실제 학급수가 적게 편성되어 16학급은 5,600만원을 감액하고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130억1,6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26억7,3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31억5,8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14억6,400만원 등 총20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06억1,400만원, 학교증·개축에 65억3,800만원, 학교시설대수선에 9,8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에 3억4,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억4,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5억8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5억6,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시설에 106억1,400만원, 학교증설에 따른 교육증축에 24억6,400만원, 시설사업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분 41억4,1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2003년도 학교운영위원중에서 도교육청소속 전문직 일반직공무원중에 이번에 몇 분이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골프연습장시설관련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총투입된 예산 결산서하고 골프실습장 신축부대비에 관한 예산, 그리고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을 야기시킨 명시이월 내역서를 명칭만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 현재까지 도내 각급학교 폭력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에 진행과 심사자료 준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제주도에서 1개학교만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1개 학교,

2개 학교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정치학교를 해 보니 실업계고등학교는 완성교육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면 이런 뜻을 전해서,

양대성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저는 삭감된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확정한지 몇 개월 안되어서 1차 추경을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번 1차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도지정 시범유치원사업, 연구시범학교운영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도지정 시범유치원운영 있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운영도 몇 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왜 예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연구시범학교는 기획관리국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삭감은 삭감이 아니고 모두 국고가 내려오는데 도교육청으로 국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학교로 또는 유치원으로 보낼 것으로 알고 잡았는데 국고가 바로 그 학교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되는 내용은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사라지거나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이 국고에서 바로 학교로 가버려서 우리가 잡았던 예산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왜 이번에야 갑자기 그렇게 채널이 바뀌었습니까?

지정연구학교가 타기관연구학교라고 해서 정부 각기관에서 연구학교를 정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예산이 도교육청을 경유했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네 이름을 좀더 나타내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우리를 안 거치고 유치원으로,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알아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이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삭감은 시켰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채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바뀝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환경프로그램운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예상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7, 지방비에서 3해서 7대3 비율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제주도내에 배정된 학교수가 10개 학교입니다. 초·중·고 10개 학교인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각시·군교육청에, 고등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배정한 다음에 학년이 시작되면서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한 결과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몇 개 학교입니까?

1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예산에 반영했다가 1차 추경에 다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업선정이라던가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는데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청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계획을 바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건강검사도 담당입니까? 학생건강검사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평생교육체육과 강성균입니다. 건강검진예산은 예산자체가 삭감되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변경 종목이거나 또 초등학교 때 이미 했던 것을 중학교에서 와서는 하지 말라고 교육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염검사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재차 하지 말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시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1학년 학생 건강검사가 예산이 너무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이게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중복검사인 경우에 중학교에서는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제주시교육청소관 학생건강검사 1학년, 서귀포도 마찬가지. 1학년 학생은 건강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나와 있잖아요.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이게 지시에 의한 겁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 1학년생인데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와서 1학년 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면,

특히 간염검사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게 간염검사입니까?

예.

같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관계. 아까 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도 교육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게 실제 흡연하는 부분이 있죠?

흡연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상습흡연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우선 흡연에 관해서는 조사기관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보면 흡연경험이 있는 어린이인 경우 초등학생이 약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서면 갑자기 줄어들어서 1%에서 1.5%, 고등학교에 가면 흡연을 하고 있거나 가끔 하는 학생이 대략 17%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는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흡연연령이 우선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흡연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흡연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정부가 1대1 사업으로 3,000만원씩 부담해서 올해 사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흡연경험은 없지만 담배는 상당히 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체질화되게끔, 이런 인식이 체질화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흡연현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대응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교육 다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은 어느 분이십니까? 학교정보화사업지원계획이 초·중·고등학교 공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단선진화 장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교단선진화장비는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실지 사용되는 대형모니터, 대형모니터 하게 되면 프로젝션TV, LCD, DLP 이런 종류가 되고 그외 컴퓨터다기능책상, OHP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일컫습니다.

지원계획이 이번에 예산삭감이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교실에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급이 증설되는 데는 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122개 학급이 증설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16개 학급이 줄어든 106개 학급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감축되는 16개 학급에 대한 금액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공히 전부 다 합친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위축되거나 취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니까 그 핵심이 인터넷이고 한데 이런 정보화부분에 소홀할 수는 절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아주 원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갖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교과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제일 잘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시 교육청예산이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지방교육세라든지 비법정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년체전 개·폐식 예산과 관련해서, 도당국에도 물론 불만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전달 해 줘버리면 될 일을 1억원을 편성했다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몰라서 다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미비로 인해서 교육청예산 세입에도 안 잡혀 있고 세출에도 안 잡혀 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결해 주고 싶어도 교육청 추경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돈을 쓰려면 사업기간이 완료되어서 돈을 줘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과연 성공적인 소년체전 개·폐회식이 가능한 것인지, 도청예산에 비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투명하고 재량적인 사업비도 상당히 적어서 4,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돈을 줘봤자 집행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부의장님 가장 아픈 곳을 지적해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귀책사업입니다. 도예산을 전국소년 식전행사비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편성하면서 저희들에게 교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6일자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신청하라고 도로부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체육대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세외로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이번에도 당장 5월달에 전국소년행사가 치러집니다. 이런 추경예산을 거쳐서 쓰려면 벌써 시의성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년체전 식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요청을 못했고, 저희들이 4월7일 요구하니까 4월 9일 1억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집어넣지 못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지 알면서도 세입·세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뭐라고 질책하셔도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우남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시의성있는 부분은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금년말이면 그만둘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은퇴하고 나서 잘 하실 겁니까?

제가 금년말 그만두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줘도 집행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해 놓고 의회, 아니면 교육위원회도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에서 4,000만원까지도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제발 삭감하시지 말고 원안 통과해서 저희 교육청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예산,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 부분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면 제주시교육청 예산입니다. 학교도서관시설인데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이게 이월된 예산이지만 노임하고 자재단가 인상분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1억1,130만원으로. 그러니까 기정예산안은 1억원인데 노임단가 5% 이상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5%가 아니고 100%도 더 초과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 이 부분은 도서관이 한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월예산인데 부기내역을 잘 보십시오. 부기내역에 잘못 이상이 있는 것인지. 위에 것은 보면 1억4,800만원에 인상된 것이 2,000만원에 불과한데, 북제주군교육청은. 제주시교육청은 1억원인데 인상된 것이 1억1,300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보다 노임단가가 더 초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이월예산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번에 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 이월예산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기정 예산액이 1억원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만 1억원이고 노임단가 인상분은 이월예산액까지 포함한 노임단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월예산액 도서관부분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이월됐다. 금년도 예산도 1억원이다. 그러면 두개를 합친 노임단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제주관광해양고 다목적강당 신축부족분 1억7,000만원, 한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부족분 1억7,000만원 이게 당초에서 다 편성된 거죠?

예,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7,000만씩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는 부의장님도 직접 참여를 했을 겁니다마는 전체 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억 오른 것은, 도하고의 지방교부금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처음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때는 기존 학생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설계해서 금액을 확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확정된 금액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힘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모교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사이드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교육비 전출금 협의과정에서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기본 품셈 다하고 설계해서 올렸으면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 보태주시오 해서 하는 것을, 우리 의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거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교육청이 도에게는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이 수요로 하는 체육관을 지어줘야지 도가 수요로 하는 체육관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체육관만 지어 준다고 해서, 관리비는 또 도에서 안 물어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교원노조업무추진 하는데 사무실 임차료지원이라든지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사협의에 의한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주측이 회유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그런데 임차료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합원 갖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사쪽에 조금 이런 부분을 얹어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김우남 부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 때부터 노조의 사무실관계는 밤 12시까지 가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일단 노사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노사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극히 일부분, 회유는 아니고 사와 노의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임차료를 조금 인상해 줬고 비품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지금 교원노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죠?

약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한달에 조합비는 얼마 받습니까?

종전에는 월 1만원씩 걷었는데,

월 1만원이면 1,200만원에다 연이면 1억이상 되네요?

그래서 1,200만원씩이면 1억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인 경우,

1억4,000만원이면 영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도지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이라는 것이, 민노총이든 뭐든 간에 지방에서 걷는 경비는 중앙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본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게 되면 교총지원 예산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총예산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되는 것이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서 혹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밸런스가 아니고 실비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임대료면 임대차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비슷하니까, 왜 교총은 많이 해 주고 우리는 적게 해 주느냐?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도에서 교육부에 신청한 것이 147억7,900만원. 그런데 예산 확정된 것이 106억.

예.

신청액 147억원은 18학급을 예상했을 때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 개설을 준비했을 때의 예산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5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이 147억인데,

5학급?

예.

그럼 6학급 하는데 106억이면,

그러니까 학년당해서 4학급입니다.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25명씩 100명입니다. 당초 125명으로 해서 147억을 지원했는데 교육부에서 106억7,000만원밖에 오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재원가지고 충당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교육수요자를 현재 입장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목 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서반어입니다. 그것을 하고 학생들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모집하고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는 더욱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106억은 부족하지 않은 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개교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시설비말고 연구개발비라고 1,000만원이, 물론 특근매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도 있고, 연구개발비 1,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외국어고등학교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에 배치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배치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학교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수도 등 매설된 부분들이 배치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공사 때마다 파헤치다보면 결과적으로 훼손되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 차제에 이런 것도 배치도에 만들어서 공사할 때, 이런 배치도를 보고 그것을 피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을 용역을 줘서 배치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그에 대한 용역이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대성위원님.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총 소요예산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재정결함으로 1년에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수입대 지출,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총소요액이 10억이다 했을 때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입학금을 합해서 약 7억이다 하면 3억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재정결함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지정한 지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인건비니 뭐니 해서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현고등학교가 29학급이고 일고가 29학급이어서 대비를, 특정학교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를 똑같이 책정하고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보수수준은 똑같죠?

예,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립학교 화장실 수선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해 줍니까?

예.

국장님,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얻어왔는데,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골프실습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부지는 학교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연습장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m에서 90m짜리 3홀, 100m에서 120m 3홀, 130m에서 170m 3홀해서 9홀을 짓는다 했는데, 지금 골프과 학생이 몇 명입니까?

1학과 25명일 겁니다.

이 골프장을 조성한 후에 골프과 학생들만 이용할 겁니까, 일반인도 이용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학생들 실업실습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연습장이 계획대로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연습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겨울철 길이가 먼거리가 170m짜리인데, 이것은 연습장도 다 있는 것이고. 어쩌면 골프실습장 부지에 맞춘 예산집행인 것도 같고, 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오면서 이 돈에 맞춘 예산편성인 것도 같고. 이런 규모로서는 연습장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적정성문제이라든지 효율성문제라든지 타당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국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골프관리과가 인도어골프장만 갖고는, 지금 골프관리과는 완성교육이라는 측면인데 학생들이 실전에 나가면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궁리궁리 끝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산·학협동으로 어느 골프장을 학생들이 가서 실습하기도 어렵고, 차제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으면 학생들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처음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왜 인도어골프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됐습니다. 인도어에서 쳐보고 실전에서도 해 봐야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10억원을 요청했습니까?

예, 전액 다 내려온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연습장 가지고는 골프관리과 학생실습용으로도 모자라고, 또 경기실습도 이 정도 가지고는 연습장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유지관리비는 요즘 학교회계제도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인도어골프장에서 나오는 경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자구노력이 강구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 현시점에서는 일반인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은 학생실습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 이용이 안된다면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그것은 학교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지금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자구노력입니다. 무슨 또 회계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더 배정한다든지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이제는 경영기법을,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됩니다.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가미하고.

경영기법의 기초는 지금 나와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부터. 교육부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골프실습장이기 때문에 70m에서 90m 3홀, 100m에서 120m 3홀, 130m에서 170m 3홀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골프라고 하면 드라이버거리 정도 한 홀 정도는 있어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골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이버거리 하나만큼은 갖춰져야 어떤 실습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170m가 제일 길다면 아이언 정도, 아이언 5번 정도 가지고 3홀만 친다. 그럼 드라이버 칠 기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3홀 중에서 1홀 정도만이라도 줄여서, 실습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레저용이라면 운동용으로 아이언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습용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거리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도 250m 거리 정도, 1홀 정도는 만들어줘야 그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골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 저희도 그 부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광대한 부지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할텐데, 지금 학교캠퍼스내입니다.

170m 나갈 수 있는 거리가 3홀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는 요번에 살짝 신문만 봤습니다. 청남대 같은 데 보면, 신문에서 보면 티샷하는 거리를 방향을 바꾸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되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한 데가 어디입니까? 동화골프사무소인데,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제주도에는 골프장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

예. 육지부에서 안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2,3천만원짜리고 못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하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성산포 일출봉호텔에 짧은 코스 6개인가 이렇게 아이언만 갖고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드라이버 칠 만한 거리가 안되어서 별로 인기를 못 끌었는데, 그것은 레저니까.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골프가 어떤 것이다. 기왕 이렇게 시작할 바에는 드라이버 1홀 정도는 꼭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어떤 상승효과가 난다 이거죠.

골프설계는 어떤 전문적인 골프교사나 유명한 선수출신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승탁위원이 지적한대로 170m에서 무슨 연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6만6,000㎢의 부지에 맞추려는 거겠지만 제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이것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좁으면 드라이버홀 만큼은 망같은 것을 쳐서라도, 좁더라도 1홀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다지만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지만 말이에요.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실습용 골프장을,

그러니까 실습용이 안되겠다 말이에요. 국장님 말 잘한다고.....

이것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학생폭력관계는 어느 국장입니까?

저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와서 겨우 13명의, 미안합니다, 겨우라고 말해서. 13명의 학생폭력이 발생했다는데, 합계 13이라는 것은 13명을 말하는 거죠?

2003학년도 통계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학생학교폭력에 대한 통계를 1년에 두번 설문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과 12월말로 받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통계는 1년 통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서는 아직 전수 조사를 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학생 사안발생이라고 해서 폭력사태가 발생되면 사안을 받고 있습니다. 사안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집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고 받은 것에 한해서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보고가 겨우 13건이라는 말인데,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41건 발생에 90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나와야죠. 13명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경찰에서 잡은 통계입니다. 저희 담당장학관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실지 학생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의 얘기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잡히면 일단 학생이라고 하면 형을 적게 주니까 학생이라고 처음에 조서받을 당시 학생입니다 하니까 학생으로 표시했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끝까지 가보면 학생이 아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원파악할 때 학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부 학생으로 올라온 것이다 해서,

물론 직업란에 물으면 학생이라고 하겠지만, 거의가 학생입니다. 물론 퇴학당한 학생도 그중에 있겠고 하지만 일단은 41건에 90명이 거의 학생입니다. 내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금년에 3월 13일까지 41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대비 대략 몇 %나 증가한 것 같습니까?

6월말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학교에서 구속수감된 학생이 몇 명이다하는 것을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만은 틀림없죠?

크게 증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소했다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납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비행학생문제는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또는 가정이 같이 고민하고 선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생폭력이라든지 학생비행이 3, 4, 5월에, 위원님들도 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학기초기에 입학 신입생끼리 힘겨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좀 많아집니다.

아닙니다. 41건 중에 거의가 폭력 및 금품갈취입니다. 또 주목할 사항은 이런 폭행과 금품갈취의 장소가 거의 학교내입니다, 학교밖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학교안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하나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고 갈취한 겁니다. 학교가 바로 범행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안에 있는 학생을 밖으로 데려가서 했으면 모르지만 밖에 있는 학생을 학교 안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학교가 폭력과 금품갈취의 장소가 되도록 한 것은 어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학부모에 책임이 있습니까?

수업중이면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만 해도 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학교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학교도 큰 학교가 아닙니다. 다 시야에 보이는 학교입니다. 아주 흉포한, 학교안에서 흉기를 들고, 삽과 각목으로. 학교에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인 경우는 학교에 한 사람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콤에 전부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서 학교는 그냥 방치, 방치가 아니고 세콤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지켜만 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도 새로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들여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어쩌다 어느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비행사실이 있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나 들어오면 들어오는 정도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경찰통계하고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매 년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저는 검토를 해 주시도록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교육은, 그것은 어디나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제주의 미래산업,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앞으로의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상,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 특성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관광고등학교에 골프과, 그것도 그런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골프과가 있으니까 승마과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승마를 상당히 고급레저상품으로 개발한다면 1차산업부분도 그렇고 3차산업과 연계된 좋은 상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좀더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런 인재가 나와야, 인력이 나와야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레저상품으로서 승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마과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