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우리 몸은 춘곤증 탓인지 따스한 봄기운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요즈음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다고 하오니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무위 소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탄·안중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탄·안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2개항을 추가하고,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공중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사무 1개항을 추가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사무 5개항을 자구 및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공설묘지중 조성묘지에 관한 사무 5개항의 근거 법령을 조정하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사무 4개항을 신설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서 매·화장에 관한 사무 2개항의 근거법령 조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사무 4개항을 신설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중에서 매·화장에 관한 사무 2개항의 근거법령조정과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무 1개항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2개 출장소장에게 단위사무를 추가위임하는 사안과 근거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에 자구 및 단위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6550호의 기구정원 규정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2003년 2월 15일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3조 내용 중 우리시의 당초 초과 현원 36명을 22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치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불부합 현원수만큼 결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2003년 8월 31일에는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를 심사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 규칙 기본법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평택시환경기본조례 내용에 있어서 환경백서 작성 및 환경오염 상황조사의 기간을 각각 5년 및 분기1회 실시하며 우리시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평택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며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긍심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항만경제국 소관 조례 제정안 두 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 한 건 및 조례 제정안 두 건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에따른 의견제시의건」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노사문제를 협의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산업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협의회에서 협의· 의결 된 사항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성실하게 이행토록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차원의 노·사·정 협의체로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협의체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에 대하여 시장이 평택시 공동상표사용과 개별상표내 시장보증미 및 캐릭터의 사용권한을 생산자단체에 부여함으로써, 평택쌀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적용범위는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에 한하고, 둘째, 공동상표의 개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셋째, 상표 및 캐릭터의 사용권한 신청 및 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넷째, 상표 및 캐릭터의 사용중지·취소, 사후관리, 유효기간, 품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다섯째, 상표 및 캐릭터의 품위유지와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쌀 생산면적은 16,822㏊이며, 생산량은 59만 1,000석으로서 전국 쌀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품질 종자공급을 통한 평택쌀의 대표품종 재배확대에 노력하여 왔으나, 평택쌀의 품질 및 가격이 상이하여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평택쌀 공동브랜드를 직접 개발하여 생산자단체에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평택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내용 중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시장은 공동·개별상표를 사용하는 쌀의 품질이 낮거나";는 소비자보호법과 상충되어 ";품질이 낮거나";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시장은 평택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17조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저소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째, 건폐율은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셋째, 용적율을 5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령 등에서 폐지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내용중 조례안 제6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은 조문개정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으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으로 수정하고, 제 6조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은 원안 대로, 수정안 을 수정안 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용적율을 5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안은 관계법에 의거 사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하여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추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부담금, 과징금 등을 세입사항으로 하고, 둘째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 상환, 기타 도로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세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 우리시 교통시설의 정비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와 둘째, 부담금 면제대상 및 단위부담금 조정안과 셋째, 교통량 감축방안 및 신규시설물의 감축기간을 정하고, 넷째,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과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 등을 검토하여 제 1, 2, 3종으로 세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산건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용역회사로부터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총 1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종합의견만 심사보고 하고 개별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에따른의회의견」, 첫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시 향후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고층주택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2종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구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구분 기준은 현황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종구분을 실시하여 계획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전면 재검토 요망되고, 둘째 도시기반시설(특히 도로)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구 도시계획 도면에 의거 종구분된 지역은 현황파악을 다시 하여 종구분을 조정하기 바라며, 셋째 송탄지역은 50년동안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저층으로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금번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이용상태가 4층 이하의 저층지역이라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개발예정지는 2종으로 재검토 요망됩니다. 넷째 아파트단지 중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5층 이하의 지역이라도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재조정 요망됩니다. 다섯째 평택지역 일반주거지역 종구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제1종 45.5%, 제2종 47.4%, 제3종 7.1%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택시 2011년 인구목표가 약 8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항, 국가공단,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타시군에 비하여 미흡함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10% 이상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여섯째 간선도로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은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재조정하고, 공람기간 중에 제기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가급적 계획에 반영하여 주길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