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훈
이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제1차 본회의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인만큼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도정질문은 강원도민들이 의원들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인만큼 명심하셔서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소홀함이 없이 신중을 기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가능한 질문이 없는 실․국장님들도 오전 질문시간만큼은 참석해 주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도 회의장에 참석해서 경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될 도정질문 의원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박주선 의원님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오셨고, 인제군 정을권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의회 활동을 지켜봐 주시면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멀리서 찾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님은 오늘 10시에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도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과 오후에는 강원도 산업평화상 심사를 하는 관계를 오늘 회의에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식 부교육감님도 강원도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만 불참하도록 양해되었습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질문은 각 질문의원 별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을 각각 구분해서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시간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질문의원님 별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하셔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에서 보시는 전광시계를 보시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소관별로 일괄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에 한해서 곧바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본질문 후 보충질문 1차에 10분, 또 그 보충질문에 대한 2차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회활동의 현장성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정질문 끝나고 보충질문을 1차로 하면서 즉시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과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박주선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며 들녘에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쁜 4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수해 등의 악몽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풍년농사와 지역경기 부양으로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개최 결실이 반드시 맺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취임식장에 참석한 나는 누구이고, 도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작은 가슴이 한참 요동쳤던 기억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5대 의회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95년도부터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시대가 외견상으로 열렸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자치단체 예산 및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는 지방을 부르짖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함으로써 지방마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우리 도도 지속적인 연구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방분권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제137회 임시회시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화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제 개선 등 5개 분야, 21개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가치와 특성을 지방분권 운동에 접목․승화시킬 때 우리 도에 돌아오는 이익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사람 사는 정이 넘치고 맑은 물 푸른 산 등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여 전 국민에게 맑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특히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145㎞에 달하는 휴전선이 말해주듯이 국가안보의 보루이고 지난 시절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담당하였고 지금도 석회석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각종 규제 등으로 우리 도는 소외되고 희생되었음은 물론 정부의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 등에 밀려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크게 낙후되었다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도를 한국관광의 1번지, 통일한국의 1번지라고 부르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특성을 지방분권화 운동의 모든 기조 속에 담아 자원화하고 무기화 함으로써 지방세 신세원 개발, 굴뚝없는 첨단신산업육성 등 지난날 소외된 설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지방분권 운동의 밑그림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 우리 도의 화두인 2010동계올림픽 평창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우리 도 평창과 벤쿠버, 짤스부르크 등 3개 도시의 유치경쟁 속에 우리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박 4일간 게하르트 하이버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IOC평가단의 평창올림픽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IOC평가단의 현지실사 전까지는 대외적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유치경쟁을 벌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 불리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도민의 적극적인 유치염원과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 대응에 힘입어 실사를 마친 결과 올림픽 개최능력을 검증받음과 함께 대외적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지난 3월초 올림픽 후보지에서 2003용평월드컵 알파인 스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시설의 우수성 등 올림픽 개최능력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도 평창이 다른 도시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고 주민의 개최열기 등에서는 오히려 앞선 가운데 IOC 총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 강원도의 지도와 역사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올림픽 개최에 따라 가져올 국제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그 이익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국민의 기대와 열정이 모아지고 88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등 이미 검증받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세계유일의 분단국, 분단도에서의 올림픽 개최라는 상징성 등 2010년 올림픽 개최지로 우리 도 평창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 도민의 기대가 더욱 고무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지 결정까지는 꼭 71일 남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IOC위원 126명 중 투표권이 있는 118명의 투표로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주민의 지지도 등에서 앞선다고는 하나 시설면이나 대외인지도에서도 IOC 위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 솔직하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유치시 일본의 나고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했지만 결국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동안 국민의 유치열기가 식지 않도록 국내 유치활동을 지속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 위원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최적지임을 알리고 투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와 국제대회 참석 등 국제홍보 및 섭외에 치중하는 국외유치 활동을 적극 펼친다면 지난 '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날아온 88서울올림픽 서울개최라는 영광과 신화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최종 낙점 받기 위한 유치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WTO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및 같은 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제4차 각료회의에 따른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말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국토의 19%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지면적은 이에 반해 2000년말 현재 전국대비 6.2%를 점하면서 그것도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는 등 대부분 경작여건이 불리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낙후된 농업기반 시설의 농업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불안정으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매년 증가되어 호당 부채가 2000년말 현재 전국평균 2,020만 7,000원보다 18%가 증가한 2,386만 7,000원에 달하는 등 농촌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에 처해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농촌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쌀생산 조정제 신규도입, 추곡수매가 2002년 대비 2% 인하 발표 등 쌀 감산을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지금 농촌에서는 그동안 농촌경제를 지탱해 왔고 농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농지를 매물로 내놓고 영농을 포기하는 등 농촌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조짐 속에 지난해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수많은 농지가 유실 매몰된 영동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발표 이후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 각종 농민단체에서 국회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한국․칠레간 FTA 국회비준 거부, 추곡수매가 3% 인상 관철, 쌀 생산조정제 실시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농촌을 지키기 위한 자구노력의 한 예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농촌의 황폐화를 막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이 농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영농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쌀값을 유지하도록 추곡수매가 인상이 필연적인데도 정부에서는 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2%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매가 인하에 대한 차액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에 추곡수매가 인하발표 철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정질문을 하면서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등 교통망 확충, 주5일근무제 점차적 시행 등 농촌지역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라는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형성 속에 우리 농촌도 농업소득에만 치중하지 않고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환경을 매개로 하여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농촌자체를 관광상품화하는 적극적인 농촌관광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전략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홍천․횡성지역 LNG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8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바로 이 자리에서 춘천, 원주지역 LNG 도시가스 공급과 때를 같이하여 주 배관 통과지역인 홍천, 횡성지역에도 LNG 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질문시 LNG 가스는 LPG 가스에 비해 폭발위험이 거의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에서 공급되는 연료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청정연료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선호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전국적인 배관망을 구축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 오면서 우리 도의 경우 비로소 지난해말부터 그것도 춘천, 원주지역에 한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며 1일 생활권역인 홍천, 횡성은 주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단 하나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공급이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시 홍천, 횡성지역의 LNG 가스의 조기공급 당위성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LNG 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측에서 조기공급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누가 한국가스공사측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보전해 주기만 하면 조기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원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탑승객이 적어 항공사의 적자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공항마저 폐쇄위기에 놓이자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시 탑승률 저조에 따른 항공사의 경제적 손실을 자치단체에서 대신 보전해 주고자 도와 공항 인접 시․군에서 적자액의 70%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지역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천, 횡성지역의 LNG 가스의 조기공급 또한 그냥 앉아서 수요가 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원주공항의 경우와 같이 수요량 부족에 따른 적자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집행부의 자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주 배관 통과지역에 대한 LNG 가스의 공급은 언제쯤 가능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원학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 강원학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에 남․녀 대학생 260여 명이 입사하여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명실공히 강원 미래인재 육성 산실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출신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은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물론 재사생들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인 강원학사 입사를 적극 선호하고 있으나 제한된 공간에 한정적인 인원으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강원학사에서는 매년말 다음학년도 입사생 선발공고를 내고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 수능시험 변환 표준점수 350점 이상 고득점자에 대해서 입사지원 자격을 줌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농촌지역출신 학생들이 강원학사의 입사자격을 얻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일 것입니다. 금년도에 입사한 신입생 101명에 대한 출신지역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지역 출신이 67명이고 11개 전체 군지역의 학생이 19명에 불과하고 2개 군의 경우에는 한 사람도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도시출신 학생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군지역 출신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원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커다란 명제하에 강원학사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사자격을 얻지 못해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학업 성취도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지역간 미래인재 육성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별로 안배해서 고르게 인재가 강원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후부터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무릇,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국가와 우리 지역의 내일을 떠 안고 책임질 미래인재 육성의 기본교육인 중․고교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장수 교육감께서 강원교육의 중책을 맡으면서「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강원교육의 지표로 삼아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 소질개발, 경쟁력 갖추기 등 강원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인성교육을 중시하기보다는 경쟁력만을 내세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작금의 교육현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가운데 너도나도 오직 명문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몰리고 그것도 인문계 고교를 선호함으로써 어제까지만 해도 지역인재 배출의 요람이었던 농촌의 실업계 고교는 그 존립기반마저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3학년도 고교입시를 되돌아 보더라도 춘천 인근의 홍천, 화천 등 농촌출신 우수학생 대부분이 춘천시 관내 고교로 진학함에 따라 농촌지역 일부 인문계 고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2003학년도 학사과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입시철마다 반복되는 도시지역 고교지원 편중과 인문계․실업계의 불균형 등 현행 입시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당국에서 기대하는 참교육보다는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 그대로 진행될 것이 확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제5대와 비교하여 보다 젊고 보다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도의회라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한껏 고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아래 도민의 이익보다는 저 개인의 영달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를 빌어 자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축으로 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이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날로 풍요로워지고 내일을 짊어지고 갈 미래인재 육성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제가 어제 도정질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집행부가 76%, 교육청이 24%의 배분으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도정질문을 많이 중시하시는 관계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질문을 서면으로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은 도정질문으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서면으로 하시고 교육청 질문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준 비상사태에도 꿋꿋이 강원도 발전과 강원경제에 주력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변화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백년대계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에는 큰 수해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올해는 미․이라크 전쟁사태로 인한 국제․국내 경기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의 재정구조 실태 및 경영수익 사업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5조 7,737억원, 전국 지방예산 91조 1,154억원의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루사 피해예산 2조 662억원은 추가된 예산임을 밝혀 둡니다. 강원도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일반회계가 5조 615억으로 87.7%, 특별회계가 7,122억원으로 12.3%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이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전국 지방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재정구조상 특별회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며 특별회계 수나 금액이 많으면 독립된 여러 회계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재정이 복잡해지며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 중에서 특별회계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은 경상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지출도 버거운 실정이고 경상수지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곳이 많으므로 투자적 경비, 사업비나 임시적 경비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 중 세입구조는 크게 자체 세입과 의존세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분류하면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등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원별 구성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비와 비교할 때 강원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의 구성비가 26.4%인데 반해 전국이 54.6%로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비율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재정자립도 비율의 저하는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비중이 전국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강원도 집행부의 신세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오며 계획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의 당위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토지이용 및 개발수요가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청사진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강원도내 일부지역의 예를 들면 산이 70%인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보존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적 법률에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의지의 저하로 인한 주민의 간접적․직접적 피해가 해가 거듭 될수록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히 관광강원을 기조로 하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절대적 피해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상당하게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 지적고시가 분류를 위하여 면적 적용을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었으나 농지법 등 지적고시 전에 철저히 조사, 검증되지 않은 고시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재산손실과 개발의욕 저하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한 대단위 지역의 구분은 필요하나 소규모 농지, 미래계획이 취약한 부분의 도시계획법 등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잘못된 지적고시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감자종자 공급의 문제점 및 감자종자보급소의 운영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는 전국민, 도내 감자재배 농가에 감자종자를 공급함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공급량은 전국 5,000t 이 중 강원도의 공급량은 3,045t하여 20㎏들이 씨감자로 15만 2,250상자로서 총 재배면적은 162만 4,000평용의 종자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자대만 약 27억원으로 농업인의 손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감자는 타 도에 비하여 과잉재배만 피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쓰임이 많은 작물입니다. 이제 제주도는 감자의 적지가 아닙니다.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는 현재 농업직 3명,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1명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장이 생명인 감자종자의 금년도 보급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농가는 종자로 사용할 감자 종자 한 상자에 10% 정도의 부패종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소홀한 관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52년이나 지난 원시적 저장시설, 일부 기계화되지 못한 수작업 선별 등 종합적인 감자종자 저장을 위한 검토 및 재경원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따라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농업경쟁력이 취약함에 종자에서부터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는 강원도 감자재배 농업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끼치는가를 관계자 모든 분들은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연 일정 온도․습도 및 환기시설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했는가, 감자종자 공급시 종자신청 농업인들이 만족할만한 선별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감자종자 보급에 따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 종자보급 농가의 직․간접 피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내년도부터 감자종자 공급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에 따른 설악권 통합 관광정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동권 중심 거점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은 많은 자본과 무지개 빛의 꿈과 계획을 갖고 개항된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입니다. 양양공항의 개항은 강원지역 경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투자추진, 이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공항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국제교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항내 문화행사, 홍보조형물, 공항접근 시스템의 일환으로 직행버스 노선확충과 리무진 전용버스 승강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으며 소규모 헬기관광 산업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양양국제공항 인근 영동․영서 근접 설악관광사업 벨트화를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겨울철 이용객의 대부분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관광객들입니다. 한국 설악권의 겨울철 관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용기있는 결단의 부족으로 설악권 통합 관광계획 및 실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미래의 관광강원이라는 표어는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관광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에 폭넓은 연계관광을 집행부에 주문하오며 이에 따른 관광사업 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벽지학교 선정기준 및 관계법령의 폐해에 따른 농어촌학교 교사 가산점 부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군․면 단위에 소재한 학교는 시단위 지역에 비하여 교통․문화․의료 등 열악한 실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의 염려와 기타 이유로 인하여 도시로 떠나는 농업인과 자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교, 통․폐합, 상급학교의 공백 등 앞으로 농어촌 학교의 문제점은 산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년전 시행된 벽지학교 선정기준에 따른 관계법령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2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호를 종합해 보면 벽지학교 등급구분은 벽지학교 학생들에게도 불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에게도 불리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첫째는 학생을 교육시킬 선생님들의 벽지학교 근무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등급기준표에 부합되는 학교수가 현저히 줄어들므로 해서 교원들의 도서벽지 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그리고 교원의 사기와 진급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벽지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피해인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인지, 장래에 벽지학교를 없애려는 정책인지, 백년대계인 한국교육과 벽지학교 교육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아버린 정책에 항의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벽지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원들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권수호와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기초, 기본학력 확신의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미래와 강원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의원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도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저는 우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정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의원들이 펼치는 도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끝나는 순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정책 입안시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할 많은 일들이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라는 절차만으로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43명의 도의원은 200만 강원도민들이 선출해 준 민의의 대표들입니다. 이들 도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도정질문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질문내용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비상설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나 회의를 열었습니까? 그리고 구성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촉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저는 질문에 앞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은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도 국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21세기 최대의 현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은 권력과 권한의 분산을 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방에 돈과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분산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분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산이 실현되어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육성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경상도는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호남은 광주를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어떻습니까? 충북은 청주, 충남은 대전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주도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을 삼각축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춘천은 행정․교육의 중심지이고, 원주는 중부내륙산업의 중심지이며, 강릉은 교육과 문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들 3개 지역은 인구와 예산, 다시 말해 사람과 돈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과 돈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춘천의 인구 25만 2,624명, 원주 27만 6,889명, 강릉 22만 9,869명 등 3개 지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3개 지역의 연간 예산은 춘천이 4,760억원, 원주 4,591억원, 강릉 4,515억원 등 모두 비슷합니다. 이런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모델이고 시범지역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삼각테크노밸리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육성되어야 할 조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지사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강원도의 의지가 강하다면 기필코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 현안입니다. 참여정부도 수차례 지원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유치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지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외홍보전이 아닙니까? 지난 2월 현지실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평창의 지명도가 경쟁도시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평창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치위원회에서도 해외홍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남아메리카 올림픽 총회에 후보도시 대표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사안으로 부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만 이렇게 유치활동을 힘들게 펼쳐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약속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말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홍보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가 해외홍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해 올해 책정된 순수 지방비는 얼마인지 도와 시․군별로 밝혀 주십시오. 또 국비로 책정된 예산과 지원된 예산은 얼마이고 후원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통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당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묵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에는 도내 18개 이․통장 연합회 60여 명이 창립총회를 갖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가 이․통장 연합회 출범에 적극 지원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상위법과 지침 등을 이유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문제가 되고 지침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행정의 책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불합리한 규정과 지침을 이유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과 적극 나서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건의서 한 장 발송하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민선시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은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발로 직접 뛰며 쟁취하는 모습을 이․통장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 남해군에서 이장과 군수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경험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장과 군수 경험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무엇보다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입니다. 강원도는 북한과 대치해 있는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사격장 소음과 유탄에 의한 산불 등으로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역주둔 군장병을 포함하여 산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던 접경지역개발도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은 다 받으면서 혜택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에 군부대 사격장이 조성된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홍천 뿐만 아니라 화천, 태백, 강릉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금진3리 100여 세대의 주민들은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등의 불편이 극심하여 사격장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사격장은 17만여 평 규모로 평균 주 1～2회 사격훈련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군용차량이 분진을 일으켜 주민들이 흙먼지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봄철 건조기 사격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14일에는 포 사격도중 산불이 발생해 군헬기와 소방대, 공무원, 주민 등이 총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나선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함께 군부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부대 훈련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전시상황도 아닌 평시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민의 삶의 질의 높여야 하는 도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진정으로 보호할 책임을 느낀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사령관이나 지역에 주둔하는 지휘관이 바뀌면 취임식장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일이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축하해 줄 일은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역,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습니다. 말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일들도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도지사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한 질문은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밑천이 부족하여 경제성을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공복리도 증대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차제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려 강원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 첫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시설 학교로 표창을 받는 등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향상된 전문교육을 위해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악과의 경우 전학년이 합창과 합주연습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무대공연 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술과는 실기실이 협소해 통풍과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실기력 저하로 비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용과는 모두 6개 연습실이 필요하지만 절반인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각 학년의 특기적성 교육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는 수업시간에 일반교과 학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한 나라의 전통과 가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문화적 가치가 없이 국민의 행복지수로 대변되는 강원도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시설확충을 포함한 강원예술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및 폐광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촌과 폐광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증축한 학교교실은 각 지역마다 텅빈 채 스산하기 까지 합니다. 학교덩치는 크지만 학생수는 점차 감소해 일부학교는 수십개의 교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비어 있는 교실수는 몇 개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비어 있는 교실수를 초․중․고등학교와 시․군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2001년, 2002년 등 최근 3년간 추세를 말씀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중․고 운동선수들 합숙소 문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997년 1월 10일 창립되어 현재까지 건물임대사업, 택지분양사업, 해외무역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출자에 있어서는 1997년 현물 100억원, 현금 30억, 도합 130억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62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의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공사설립시 출자금을 살펴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조 1,400억원, 경기도가 1,240억원, 제주도가 280억원을 각각 출자한 것을 볼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출자상태로는 현실적으로 다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참여해서 그 이익을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사업도 없이 무리하게 출발하였으며 사업 또한 공익 및 경제성과는 거리가 먼 홍천물류센터, 정선 폴리모공장 등을 추진하면서 실패하여 투자비 회수에도 못 미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그간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였던 공영빌딩 임대사업, 묵호아파트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지방공사가 해야 할 적정한 사업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본 개발공사의 출자금 부실과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간의 총체적 난맥상을 표출이라도 하듯이 며칠 전 급조된 강원도개발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사장의 파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밑천이 부족하여 경제성을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공복리도 증대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차제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운동선수들의 합숙소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합숙소의 37%가 화재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합숙소가 안전 사각지대로 몰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면 한 동안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정확한 진단과 지도감독을 당부드리면서 현재의 실상과 개선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재규 의원님 감기가 심한데도 끝까지 도정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의원
고성 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도민들의 삶을 걱정하시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싶어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 청소년들에게 옳은 생각과 바른 행동, 뜻 있는 교육에 열심이신 한장수 교육감님!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중 낭독하지 않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점선 안에 있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낭독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실선 안에 있는 내용은 참고문안으로 모두 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치시대 분권으로 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세대, 475세대, 2030, 3040세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따라 오고가고 문중끼리, 학연끼리, 동향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편가르기식 우열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이라는 말도 분명히 골이 깊어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이 있습니다. 강남은 땅값이 제법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아마 자만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은 서초구에 방배동, 강남구에 대치동, 청남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의 차량번호가 51, 52번이라고 하고 일부계층의 사람들은 그 번호를 부착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재미교포의 말을 빌리자면 자가용은 고급세단에 소형승용차, 픽업, 4륜 구동형 레포츠 차량까지 4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토인이나 그 외의 외국인을 만날 때는 특별한 차를 가리지 않지만 한국사람 만날 때는 꼭 좋은 차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승용차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옛날 양반 상놈의 관습인가, 가진 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 옛날의 양반 상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문화로 우리는 분권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민주화의 길이라고 합니다만 내몫과 권리를 찾고 내 영역에 금을 그어놓고 울타리를 치고 담 쌓기식 분권은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내가 맡은 구역을 잘 가꾸고 다듬고 조성하여 타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이어야 되겠습니다. SONY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제품 상표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들은 자기나라의 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1세기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국가표시를 크게 강조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품 자체만 PR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물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칼자루를 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대적하기 위한 대안이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지 못했고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금융은 금융계의 자치력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관치금융으로 정치권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가두리 금융양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과 결탁한 부실기업에게 계속 대출로 인하여 금융부실의 원인제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치는 지방정치를 정치권에 가두어 놓고 가두리 지방자치 양식하는 것보다는 방목하여 자신들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력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견제와 통제보다는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자존과 자생력을 유도시켜야 하며 앞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의 근본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개혁이 있어야 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부여, 공감대 형성, 동질성 회복 등 행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국민에 그 정치,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시민정신의 자율정신, 준법정신, 관용정신, 근검정신을 일깨워 진정한 지방분권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분권가기 요점정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가 지방분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세부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과 술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네 분의 여성을 거쳐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 며느리죠. 남자들은 늘 만들고 부수고 피흘리면서 전쟁하지만 여성은 항상 평화적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도 여성은 상대 병사에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정말 백의의 천사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저지르고 불안한 존재이지만 여성이 뒤에서 항상 사랑으로 잘 다스린다고 봅니다. 지난 월드컵 경기 중 본 의원은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서울시청 광장거리에서 몇 차례 응원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였으며 태극기를 이벤트화하여 몸에 두르고 온갖 갖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응원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형형색색 다양하게 연출한 그들의 열기는 세계 제일의 축제장으로 만들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월드컵 응원은 여성의 해방운동 같은 분위기를 느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용서이고 이해였는데 어쩌다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 괜찮아를 외치며 격려응원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여성이 거부할 수 없는 술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 저는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은 권하는 맛에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 최고의 술 소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사람은 모이면 술 마시고, 마시면 싸우고 다시 만나면 화해의 술, 그리고 또 반복이라고 합니다. 좋아도 술, 나빠도 술, 답답해도 술, 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합니다. 술 잘 먹어야 진급하고, 출세하고, 사업하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까? 세계화, 지방화를 고대하고 있지만 가까운 술 문화부터 세계화에 어느 정도 발맞추어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아니한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하여 술 마시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그리하여 건강을 잃는 경우가 내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잘못된 길로 떠났다고 하지만 여성들에게까지 고난을 겪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여성의 말에 의하면 술 주시면 예의상 마다할 수 없고 억지로 받아 두지만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여성국장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 고통스러운지요? 다른 여성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더욱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젊은 직업여성들이 매일 독한 양주를 접해야 하는데 직업상 어쩔 수 없다지만 정말 가혹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이 이 다음에 어머니가 되실 분들입니다. 업주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여성에게 술 권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요? 세계에서 술 권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술 문화를 새롭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남자들은 폭탄주 1, 2, 3차를 거쳐 나중에는 인사불성까지 도달하여 가정에 위협을 주고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대부분이 권하는 술로 인하여 마시다 보면 취하고, 취하다 보면 무분별 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식이 배우고 청소년들이 보고 자라니 우리의 술 문화로 사회의 질서가 점점 어긋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권하는 술로 찌들고 멍이 들고 있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으실 것인지, 여성국장직과 더불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음주문화 개혁에 앞장서실 의향은 없는지요? 강원지역은 청청지역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곳에서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전국을 상대해서 출발지로 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하면 여성이 앞장서서 타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고 했는데 술 권하지 않기 운동, 자기 술, 자기 취향에 맞게 따라마시는 운동을 여성국장님께서는 여성들을 총 동원해서 시도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세번째, 말없이 처분만 기다리는 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혼자서 혹은 부부가 미역, 다시마, 문어, 조개를 조금씩 건져 올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촌의 주역이고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육지에서 떠내려 온 모든 퇴적물이 바다에 유입되어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어패류 등 거의가 다 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양식이고 생활의 수단인데 거의 다 빼앗겼고 그러므로 인하여 근해 어업인들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지금까지 이제나 저제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식이 없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답니다. 어민들은 그 흔한 잡회도 할 줄 모르고 양심만 믿고 살아가는 아주 순수한 자연인입니다. 사치도 할 줄 모르고 술 한잔으로 기뻐하는 속이 훤히 보이는 꾸밈이 전혀 없는 옛날에 한복 입은 우리 민족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지금 황폐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점점 바다는 메말라도 이웃의 따뜻하고 정감어린 인정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물고기와 같은 욕심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인심을 가진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로 육지는 대책을 세웠는데 바다는 왜 없는지요? 보이고 안 보이는 차이입니까? 네번째, 황소개구리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출현으로 온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듯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농촌 10대 전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요리로 개발하여 시식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생태계 먹이 사슬에 문제가 있다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까지 하여 방송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품앗이 사회입니다. 서로 일해주면서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장사도 서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나누는 사회입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산소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는 그런 곳이기에 보호지역도 많고 그리하여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으니 공장이나 사업을 마음대로 유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강원도에는 LG마트, E 마트 등 대형매장들이 곳곳에 시장경제의 맥을 끊고 출몰하였습니다. 워낙 큰 황소개구리 때문에 모든 상권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춘천의 LG마트의 경우 년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이고 원주의 경우에는 LG의 1.5 내지 2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품앗이 사회의 조직이 와해되고 맙니다. 강릉에도 재래시장이 미사일 공격받은 것처럼 썰렁하고 속초에서는 한쪽으로 경제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일부 계충에서 몽땅 싹쓸이 한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연결고리가 끊긴 채 무인도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뒤늦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서두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서민들의 텃밭인 시장을 부활하기에는 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죽어가고 있기에 생존형 영세상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범국민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는데 대형마트 출현으로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인간사회가 자연질서보다 못합니까? 전 국민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농산물 군부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전쟁 중 350만명의 인명이 희생된 채 1,128일의 지루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협정되었습니다. 총성이 멎은 지가 5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휴전선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5개군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끊임없이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무와 도리 책무를 다하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 국민과 세계인에게 환원시키겠다는 정신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을 내 개인의 소유인양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연의 것을 내가 대신 관리한다는 것이 진정한 분권의 생명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은 흑자를 내고도 부도를 내고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온전치 못한 부실 대기업은 적자운영이 되어도 망하지 않은 세상에 유례없는 기현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명분과 자존심 권위를 내세워 실리를 저버리게 되었고 세계의 시장 매커니즘 흐름에 따라 적응해야 되는데 고압적인 자세로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므로 인해서 IMF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유능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의 외국진출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계화가 되지 못하고 쇄국화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행정을 이끌고 자치력이 행정에 국한하고 집약이 된다면 주민들은 행정의 모든 조건을 가지겠다는 욕심이 만연될 것이고 자치력이 주민들의 중심 하에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자신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를 가꾸고 다듬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분권가기와 지금은 분권시대의 본 의원의 토론식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1. 지방분권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1. 지방간에 있어서 자체 발전에 노력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경쟁적으로 몫과 권한 을 앞세우면 지방분권이 블록화 분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철저한 대비책 제시요함. 1. 강원도는 인정 많고 인심 좋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으뜸입니다.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우애가 무너질 소지가 많습니다. 대비책의 준비사항 제시하십시오. 1. 경제적 자립도가 연약한 강원도가 분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세부 분석하여 제시하십시오. 1. 인구 비례하여 모든 정책자금이 책정된다면 부익부빈익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비책이 있습니까? 1. 국가간 대립시대에서 세방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이 생산한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지역마다의 배타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금세기는 힘과 무력 시대에서 정보와 감성시대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개방사회와 평등사회가 되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업과 동시에 회식 자리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은 연간 소주 소비가 일인당 10ℓ이고 1주일에 소주 2병꼴입니다. 이 통계는 전체 인구 집계이지만 술 안 마시거나 적당하게 마시는 사람을 제외하면 2～3배입니다. 음주자 중 3명 중 1명은 주 3회 마신다고 하고 그 중 2차 술은 55%이고 3차는 13%입니다. 대학생의 오리엔테이션도 술로 하고,(전남 강진 모 대학 유창식군 폭탄주 10잔 먹고 사망) 후배 길들이기도 술이고, 일반 사무직 4명 중 1명이 1주일에 10시간 이상 술과 같이 하고 그 중에서 영업직 직원은 당연히 1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술자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프랑스의 국립의학 및 보건소에서 발표하기로는 남자는 매일 5잔을 15년간 마시고 여자는 매일 3잔을 10년간 마시면 간경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여자에게는 큰 적입니다.(여자에게는 지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함) ․당초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대형마트 유입을 상당히 기대를 하였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조사비와 사교육비 각종 낭비성 생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추값 등이 조금만 올라도 큰 일이 난 것처럼 엉뚱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와 사교육비가 60～70만원이라면 이것이 더 크게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파 썩는 줄 모르고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만 다루는 격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의 요체인 하드웨어쪽의 내용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부연설명에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많은 량의 준비를 하면서 절반 정도 질문만 한 것은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문의 핵심요체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오후 답변시간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원 스스로 의사당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서를 48시간에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해서 48시간 전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회의 전에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질문뉘앙스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포되어 있는 답변서 또 실제로 하는 답변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종익
원종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 중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오후에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원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도지사님께서 도정 주요정책 부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바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지난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지방분권,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 첫 번째 날로 박주선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향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분권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최재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거와 함께 강원도를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서동철 의원님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고 자치권의 효율화 방안, 특히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같은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단일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높아진 분권에 관한 체감온도를 실감케 합니다.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는 인식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과제로 삼고 있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련한 제 소견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면 지금 시대변화가 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권은 이제는 도도한 흐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하는 변화를 가지면서 이제 수직적으로도 그렇고 수평적으로 그렇고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일들을 전담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집단, 지역사회, 국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지방분권, 지방분산 이렇게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합쳐서 광의의 분권영역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분권이라고 쓸 때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관계에서 이것을 보고 지방의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치권의 강화, 효율화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산이라고 할 때는 물론 권한도 분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것은 수도권과 관계해서 1급으로 집중되어 있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기능의 집중화 현상 또 경제력의 집중화 현상 이것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저는 접근원칙과 방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문제, 요즘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도 하고, 각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실행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지방분권 문제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 하면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이해하고 전 시․도, 전 지역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지역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지역 대 지역의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를 추스려 나가는데 다소 혼선과 비효율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도권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접근방식에 있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지방권한의 강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단순히 지방권한을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시스템을 효율화하게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특히 우리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하면 중앙이나 대외적으로 명백한 설득논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과 권한과 업무, 이것을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고 들여다보고 재정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권한을 재정립하고 분산시키고 분권한다는 차원만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책임을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에, 도에, 시․군에 권한을 넘겨주고 하면 명백하게 책임도 확실하게 지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 개별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권한의 위임이나 이양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전철을 밟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이 접근방식 중에 두번째는 모든 역할과 기능, 사무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양을 하겠다 이런 인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할과 기능과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국가존립에 필요하다든지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중앙단위에서 조정업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국가가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최근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기초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분산되고 또 논란을 가져오고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다음에 광역․기초,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논의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기간도 앞당기도 실행력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해야 할 대상들을 놓고, 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 중에서 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등등이 많습니다. 이것을 물론 포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상당한 논란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1, 2차 등 단계적으로 완결주의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의 분권과 연관된 정부혁신위원회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부정책으로 분권문제를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위로부터의 분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밑으로부터의 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의 생각을 유념해야 하고 지방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물론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보태서 연관된 여러 가지 경험,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접근방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 첫번째는 권한사무의 재배분 문제 이것이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접근방식에 대한 박주선 의원님 말씀하신 밑그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한사무 재배분 연관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국가의 특별지방관서 통폐합 문제를 우선 확실하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경찰․교육 자치문제를 뭔가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은 지금보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재정권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측면하고 효율적 배분을 하는 측면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특히 효율적 배분이라는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칫하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 나름으로 특별히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이루면서 강원도에 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 문제, 관광세 문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이 차제에 해야 되고 관광세 같은 것도 잘 안 되니까 지역의 특정세목을 하나 정도씩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아까 서동철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산정기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을 탄력성, 합리성 차원에서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주로 포괄보조 배분제를 강화하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시범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를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봤는데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지방분권 문제는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특별히 무슨 이익을 더 주고 특혜를 더 주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시험케이스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문제의 시범지역 관계는 우리 차원에서 굳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또 강원도 사람들이 지방분권 문제를 주도하고, 주도지역이 되고 선도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일찍이 관심을 갖고 주장하고 앞장서 왔고, 지난 9월 달에 춘천선언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이것은 지금 지방분권운동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행정과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면서 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한 춘천선언은 분권운동사의 대단한 의미를 갖는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했고 지방분권운동본부도 지금 다른 데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지방분권의 산실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한다는 차원보다 우리수렵장에 만든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부 모여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고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초로 그것을 했고, 도에 분권팀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제가 쭉 봐왔습니다만 전국 의회에서 분권관계는 강원도가 주도를 하시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시범 아닌 시범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안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내는 것은 전 시․도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통합해서 작업하고 또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철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주도권 문제 등등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저는 각 지역별로 여러 형태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모아져서 분권운동이 되고 그것을 당위로 굳혀가고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1차적인 역할은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단위도 하지만.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단계 한단계 정리해서 움직임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토균형발전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별도로 정리적으로 그 사이에는 수도권 문제해서 개별사안이 생기면 방어하고 서로 반론을 제기하고 주장하고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별도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선 의원님과 최재규 의원님께서 2010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은 기간 유치전략, 정부차원의 해외홍보대책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0년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충분한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답답함 내지는 걱정의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유치활동에 참여하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고 할 때 지역의 인지도나 지역의 개최여건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 후보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굳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주쪽 이런 세계스포츠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실사를 전환점으로 해서 적어도 올림픽개최 여건 면이나 능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렇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국내분위기나 지역의 분위기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따라붙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확실히 자리잡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3개 도시와 적어도 개최면이나 능력면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들이 인정하고 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통조건이라든가 개최역량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창이 확실한 논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대를 알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현실은 여전히 인지도도 낮고 동계올림픽 자체가 전문가가 평가해서 점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향보다는 그것을 기본근거로 하되 기본적으로 IOC 위원들이 투표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객관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심을 비롯해서 북미 선진국, 특히 동계스포츠의 높은 벽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외 여러 가지 2010년 하계올림픽이라든지 한반도 긴장문제라든지 그외 IOC 위원들간의 세계나라와의 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등 이런 것이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제요인이 되고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러한 종합적인 요소들이 장단점으로 서로 작용하면서 변수가 되기도 하면서 유치결정시까지 치열한 경쟁이, 아주 정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점 방향은 첫째는 어떻게 하면 전방위적인 해외홍보를 확대 강화시켜서 우리의 명분과 개최여건 인지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데 1차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갖 방법을 IOC 윤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합니다만 해외언론사들이 투어를 해서 본국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언론에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엄청난 효과로서 하고 있고, 책상에 참고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인가요, 아주 유력지입니다. 독일 3대 신문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다녀가서 기사에 게재한 것을 보면 아주 적합하게 그런 것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해외홍보 뿐만 아니라 다른 각 기업이나 각종 기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마케팅할 때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앞으로도 5월 중에 마드리드하고 AIPS라는 기자연맹총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단이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IOC 위원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만 위원들의 지지확보인데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개개 IOC 위원들이 얼만큼 평창을 알고 지지를 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IOC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국내에서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분위기도 국제경쟁에서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 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터뷰 초청, 1일 보도자료, 뉴스레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 외에 해외 TV 광고도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명예홍보대사들을 위촉해서 하는 활동 등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대표단 파견하는 것은 계속 우리 유치차원에서 종합총회가 있을 때하고 각종 가맹경기단체별로 대회나 회의가 있을 때 파견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금 1,000만명 서명운동이라든지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라든지 런투 2010년 마라톤대회라든지 인터넷 서포터지도 지금 10만명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최 의원님 거기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TV CF 광고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전국으로의 확산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재규 의원님 질문의 주 요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대책이나 지원 등등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 우리 혼자만 애쓰고 있고 그 효율, 효과가 충분한가 이런 걱정을 해 주신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4월 2일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처별 지원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난번에 만찬도 했습니다만 하고 있고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밑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정부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유치추진위원회하고 일일 핫라인으로 해서 점검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 주요 부처별로 유치지원대책반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IOC 윤리규정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공개해서 다루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활동과 관련한 작년도 예산 말고 금년도의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유치위원회에서 일단 100억원의 예산을 통과했는데 우리 도비가 25억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시․군비는 없습니다. 유치활동과 관련된 비용에는 시․군비가 일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실사할 때 시․군에서 많은 애를 쓰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자체 환경정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한 것 외에는 거기 실사할 때 든 모든 것은 전부다 유치위원회 부담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연초예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지난번에 정부지원위원회에 저희들이 추가 요청해서 30억원이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중간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가 자꾸 더 늘어나고 해서 그때마다 뭘 만들어야 하니까 늘어나고, 기업체들 후원금이 현재 예산편성으로는 약 4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이월금이 3억원, 그래서 지금 100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후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의 일반기업들이 어렵지만 일반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적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내 기업체 참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려우신데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내 기업체 참여율이 조금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후원금을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벤쿠버나 이런 곳은 지역에 300개 이상이 전부 참여하는 것을, 그것을 제일 큰 힘으로 하고 있고 작은 짤스부르크도 30～40개 이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중앙 큰 기업 몇 개하고 다 합쳐도 30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함께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참여를 통한 설악권 통합관광 정책방향 이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심 중의 하나인 것과 관련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 설악권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양국제공항을 개항해 놓았는데 빨리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통상 몇 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조기에 활성화되어서 정말 허브공항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걱정하시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지금 육로관광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되면 이것이 설악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의 제1의 목표를 국제무역자유지대화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만 일단은 금강산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설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97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 또 자연공원관리 운영 용역도 저희들이 해 봤고,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용역도 해 봤고, 또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설악권 관광협의회도 운영 중이고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도가 문광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설악권․금강권 연계개발 계획용역을 2005년도에 완료하고 추진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남북교류타운이라든지 실향민 관광문화촌이라든지 내린천 모험관광지개발 같은 것들이 개별사업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설악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다루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같은 곳은 지난번에 세미나 있을 때 관광공사 부사장이 왔기에 과거 설악동 개발사업을 도가 추진하면서 관광공사의 대행사업으로 했던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관광공사에서 활성화 계획에 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하고 관계 시․군, 다음 공항관리공단, 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통합관광정책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게 하면 질문 취지에 조금 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안정적인 수익사업 없이 무리하게 설립 운영해서 부실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또 재정구조의 열악, 사업선택의 부적정,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공사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기획행정위에서 토의를 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 심려를 하시게 되고 고민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도록 도의 책임이 크다 이런 질책도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잘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발공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은 공공적 성격이 가급적 강한 것,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발전도 가져오고 행정이 하지 못하는 것 또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 또 민간이 한다고 해도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효과가 큰 것, 결과적으로 도민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설립 당시부터 어려운 재무구조라든지 경영구조 때문에 안정된 수입원 없이 일부 택지분양 사업이라든지 공영빌딩임대사업 이런 위주로 추진해 오면서, 경영상태로 얘기하면 제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상태로 쭉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시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때마다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중앙정부의 지적과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몇 번의 답변을 거쳐서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말하자면 이해설득을 부탁드렸고 중앙부처 감사원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해서 이것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 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도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 민자․외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해 주면, 말하자면 공공적 성격을 갖는데 일부라도 같이 참여해 주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을 보면, 사업이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해 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확실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기간동안 만이라도 이 공사가 현재 유지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경영적인 유지 발전을 기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아예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험있는 분을 한 분 모셔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시 현대그룹의 사장으로 있던 최경희 사장을 어렵게 스카우트 했습니다. 최경희 사장을 스카우트 할 때는 일자면식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고 수소문해서 그 때 다른 데 가려는, 현대그룹의 사장 정도였으면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다른 데로 가려는 것을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사장으로 모셔와서 하면서 기본방침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장을 적어도 그렇게 스카우트 해 왔으면 한 번 마음대로 기업경영 차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가 목표한 최적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완적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든지 임대주택 또 도관리사업 중에서 일부지금 수렵장 같은 것입니다만위탁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단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컨대 강원랜드와 연관된 동서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 추진하는 문제 등등 이런 사업들 다음에 보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공사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외자 등과 관련해서도 참여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계속 고민 사항이었고 이런 사업들이 참여해서 궤도에 오르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 적자체제로 운영되면서 필요할 때 도비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 판단이 섰고 그것이 좋은가 이런 자문을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불미스런 사태까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사운영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빠른 기간 내에 대책을 검토해서 도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의원
지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해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분권은 분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최근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분산정책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강원도 분산정책을 추가 제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육성되려면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분산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현재 환동해출장소를 비롯한 각종 사업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에 설치되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사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단위 사업소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부단체장과 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시․군에 잠깐 근무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 정체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001년, 2002년 등 최근 3년에 관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실태를 근무지와 함께 근무기간을 명시해서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먼저 말씀하신 도단위 사업소를 지방특성에 맞게 분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머리 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도단위 사업소를 지금 이미 거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다만 도단위에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은 도 직속기관이고, 그런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지역단위로 가 있습니다.
최재규의원
제 의견으로는 내수면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제나 화천, 양구 지역으로 내수면 어민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면 뭔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내수면개발사업소는 춘천권역 여기에 다 연관이 있어요. 그것을 옮겨서 얻어지는 효과가 옮기지 않는 효과보다는 비용측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다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웬만한 사업소들은 지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인사교류 관계는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교류를 더 활성화하라는 뜻으로 질문내용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최재규의원
예.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데 이것은 도는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시․군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하자, 필요하면 수평적으로 하자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고 또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했는데 특정기술직들은 도에서 조정해서 서로 인사배분을 하고 교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의원
제가 LNG 가스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실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홍천과 횡성 사이에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마당으로 관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공급을 못 받는 홍천, 횡성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2012년이나 이것이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간관리층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인지 화순군은 행자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강릉지역에도 LNG 가스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기왕에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만이라도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준공할 때 가스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LPG 사용하는 가구가 LNG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공급가구 증가율이 워낙 적어서 당장 투자비에 비해서, 그것을 관 연결하는데 15억 내지 2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인데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2개 시․군이나 이런 데서 부담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표현이 의원님들 앞에서 점잖지 못합니다만 생으로, 가스공사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를 처음에 해 줄 때 우리가 사정사정 해서, 이것은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원주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건설비용에 비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균형차원에서 다른 데 버는 것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너무 부담을 주니까 좀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만 조정을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당기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의원
정을권 의원입니다. 금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139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지사께 감사를 드리며 나름대로 행정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숙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두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양공항 실무진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지, 지사께서 그들의 애타는 마음과 노력을 과연 가슴깊이 함께 하셨는지,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며 적극적이지 못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인근 시․군의 관광자원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헬기관광을 통한 관계법령 검토 및 추진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마 지사장한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양양공항 저 이상 어떻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지 사람뿐만 아니고 서울에 함영기 단장을 상주시키고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억지로 해서 지난번에 올림픽 실사 중에도 대만항공사장하고 면담하면서 약속을 해서 확보해 놓았더니 사스 등등해서 또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항공협정을 일본하고 했는데 제가 건교부 장관을 만나서 집어넣자, 도쿄 정기선은 수요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되었는데 오사카, 후쿠오카 이쪽을 집어넣자 했는데 수요여부가 더 있는지를 보고 내년에 항공회담할 때 토의하자고 지금 일본이 끝까지 버텨서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모객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강원도 좋다고 상해에 가서 소리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양양공항 활성화 안 된다고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개장한지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관광 관계도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되고 공급이 되고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다루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정을권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예.
종익
원종익부의장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동철의원
지난 4월 18일 강원랜드 호텔과 카지노를 개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진선 지사께서는 격려사를 통해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처음과 달리 지나친 도박성과 주주지배논리 또한 경영자 지상주의에 너무 집착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폐광지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세계적인 고원관광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불편한 쓴소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지노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강원도와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사 지사님의 아쉬운 쓴소리를 들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느꼈을 때 지사님께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때 서동철 의원님 참석을 하셨고 제가 여러 가지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바가 있어서 평상시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날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인데, 다만 그 이후에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운영체제가 거대한 운영체제로 바뀌어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 자체가 카지노사업 위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경계 차원에서 명백히 말씀드렸고,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반성을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과 관련된 것들. 제가 잘못 얘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뭔가 제대로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는 쪽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규의원
지사님께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정질문은 의정활도의 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실국장님에게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그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의지, 그 때 상황에 따른 제 논리를 답변하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실무진이 적어준 답변이 아니고 들으면서 감을 알아서 감을 들으면서 여기에 질문지를 예를 들면 실무진에서 이렇게 많이 답변서를 만들어준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점을 강조해서 내 의지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 질문서를 먼저 해서 돌리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나갑니다. 도지사의 의지와 방향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들 답변하는 것도 제가 봅니다. 이것은 실국장이 답변하지만 내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답변 안 하고 구체적으로 하든지 더 확실히 하든지 이렇게 할 것들이 더러 나오는 것을 제가 전부 이렇게 해서 고쳐서 답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먼저 이것이 다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제 경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 보충질문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우선 김진선 지사님께 묻습니다. ① 우리의 의사나 기대,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경쟁후보도시나 일부 IOC 회원국이 북핵문제를 동계올림픽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②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 변수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고 지사님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③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일부 시․군의 경우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골적으로 우리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며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익
원종익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문일답 시간이므로 보충질문은 소관별로 한 주제씩 구분하여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 다음 주제를 다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셨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므로 당초 질문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재규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의 꽃인 도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난다는 우려와 함께 깊은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64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 44건은 답변드린 것으로 종결을 처리하고 우리 실․국장들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다, 도 자체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20건입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설기구는 아니나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원장 회의가 1주일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 때 수시로 도정질문을 토론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의원님들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신입생모집 지역할당제, 취업할당제, 소수민족 할당제를 말씀하시면서 강원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지방대학육성방안이라든지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 도내 낙후지역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정부정책 방향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시책을 수립하든지 예산편성, 인사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원종익부의장
그럼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나가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말씀하십시오.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오늘 상반기 도정질문 첫날입니다. 지금 의원석이 대다수가 비어 있습니다. 청내 방송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동료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습니다. 사무처 직원 한 분 내려가셔서 각 위원회 참석 안 하신 의원님을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를 겸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민주당 후원회 행사관계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해서 박주선 의원님, 정을원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강원학사 입사기준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출신학생이 입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2003년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지역 출신이 66%인 반면 11개 군 지역은 19%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별로 안배하거나 시와 군 지역 출신학생의 입사기준을 차별화하여 18개 시․군 출신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출신의 수재를 널리 찾아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우리 도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7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입사자격은 강원학사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친권자의 본적과 현주소가 강원도이거나 친권자가 강원도에 현주소를 두고 본인이 강원도내 초․중․고를 졸업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신입생은 수능시험 변환 표준점수 350점 이상인 자, 재학생은 2002년도 2개학기 성적이 모두 B학점 이상인 자로 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가정형평이 어려운 자를 위주로 수능성적 70%, 재산정도 30%를 고려하여 농어민, 광산근로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우대 선발하여 가산점을 5점 부여합니다. 재단이사회에서 심사 확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입생 102명, 재학생 27명 등 총 12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도내의 시․군별 고교생 인구분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우수학생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입사대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선적으로 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별로 안배하거나 시와 군지역 출신학생의 입사자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이 역차별을 받거나 선발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입생의 경우 선발자가 없는 시․군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1명을 선발하였으나 본인의 입사포기로 선발인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취약성을 염려하시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계획과 그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세수비중이 8 대 2 정도로 빈약하고 세수도 세율인상이나 과표조정 없이는 세수신장을 기대할 수 없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도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세원 개발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00년에 지역개발세 세율 종전에 비해 100% 인상하였고 2002년부터는 송전철탑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관광세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폐광지역 개발자원 확보를 위해 카지노에 부과되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세원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은 조세기술상의 문제, 국세와 중복문제, 세목과 세율의 입법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가 절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관광세 등 도내 특수세원의 입법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 유리하게 이양되도록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여건이 같은 타 시․도와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께서 이․통장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적은 수당과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고 도나 시․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는 187개 읍․면․동에 4,300여 명의 이․통장들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이 감축되면서 이․통장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 등으로 활동경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통장에 대한 수당이 6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는 등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도 및 전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도 이․통장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당인상 등 중앙단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화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지난 4월 14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께서 국회 행자위에서 이․통장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정한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통장의 수당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 지원, 자녀장학금 지급확대 등 여러 가지 처우개선책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하고 각 시․도와 공조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와 시․군에서 조치가 가능한 선진지 견학, 컴퓨터 보급, 각종 행사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을 시장․군수들과 협의하여 확대 시행하는 한편 이․통장들이 지역의 최일선에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상응하는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관련하여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군용차량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봄철 건조기 사격으로 산불발생 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격장 설치와 사격훈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145㎞의 휴전선, 212㎞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군부대가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국토방위의 최전선이자 국가안보의 첨단도입니다.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군사시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불편사항을 감내하고 협조해 오신 도민여러분께 늘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보장 차원에서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군부대에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급부대 관계관과 도, 군부 주둔지역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우리 도민운동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각종 군사시설물 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대책과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하였고 특히 사격장과 관련하여 사격훈련 시기조정 및 산불발화요인 제거, 산불발생시 조기진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부측에서도 작전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군사시설이나 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군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마산봉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도 군사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묶여 사장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1%가 임야로서 다른 지역보다 잘 보전되어 있는 청정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스키장, 골프장 건설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법령상 임야면적 5%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 도는 683㎡까지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나 현재 도내 골프장 면적은 24㎡이고 앞으로 659㎡까지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우리 도의 스키장은 전국 14개 중 50%인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키장은 신규사업계획 승인 요구가 있을 시 점차 확대하여 전 국민이 즐기는 겨울레저 스포츠로 관광상품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산봉 지구는 휴전선 남쪽 최북단에 위치하고 많은 적설량으로 스키리조트 지역의 적지이고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동지구는 약 98만평이 국토이용계획 용도가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9%인 18만평이 기 개발 완료되어 스키장, 콘도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잔여부분 80만평은 종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고원 산악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현재 고성군에서 2002년 2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들이 우리 도에 건의되면 관련 부서별로 의원님의 질문의견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최재규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것과 같이 도내 군부대 사격장 문제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곳이 도내 몇 개 지역인지, 내용과 처리대책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양구군 남면 도촌리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토 정중앙이며 군부대 사격장으로 개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심장에서 피를 쏟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격장으로 총탄세례를 받는 국토 정중앙을 보며 국토 정중앙의 개발을 위해 사격장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토 정중앙 개발을 위해 국방부와 사격장 이전문제는 시급히 논의되어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 정중앙 개발을 위해서는 사격장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와 사격장 이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도 당국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규의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난번 군의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양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국토 중앙지대 개발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사격장 문제는 없었고요, 출입제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부대의 편의성을 도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출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사격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의원
여기에 용역사업 부분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줄로 알고,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집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도와 주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축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축제가 주민참여 하에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전통문화와 특색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화합,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그리고 지역소득증대 등의 기회로 삼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개최목적에 따라서 주민화합형 축제, 관광이벤트,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에서 각종 형태로 모두 83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주도로 진행된 축제가 약 45%인 37개가 됩니다. 이러한 지역축제가 지역별로 특성화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도에서는 1시군 1대표 축제를 지정하여서 시․군별로 1개 내외의 우수축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관광자원, 관광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 등 4개 전문가를 축제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보완발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육성을 위해서 참여형 축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지역주민 중심의 축제위원회 구성, 운영 등 주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축제가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동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축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장들이 명목세우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당을 주고. 이런 것은 사실 배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보다 훌륭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축제인데 대학교수분들은 어디가나 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가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축제를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라는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이 앞으로 축제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발표만 많이 하고 듣는 것을 조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를 넓게 가져서 듣는 것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흥집
최흥집환경관광문화국장
한 가지 지역축제평가위원회 대학교수들이 하는 것은 지역축제,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하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다 가치있는 축제로 또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여성음주에 대한 우려와 도에서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정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데서 술잔을 바꾸며 권하는 문화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정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알콜사용장애 평생발병률은 남자 25.2%, 여자 6.3%로서 전체적으로는 15.9%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한해동안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 중 221만명 이상이 알콜로 인한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문제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하거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그리고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은 사실상 과거의 성인남성 음주로부터 오늘날에는 남녀노소가 보편적으로 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올바르지 못한 술 문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해는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어느 정도 못하면 소외를 당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찍히는 등 이로 인해 알게 모르게 많이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권하는 술 문화는 몹시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만의 고민이나 괴로움이 아니고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바르지 못한 음주문화와 술 권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부에서는 5대 생활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건강증진법에 따른 술문화교육에서 절주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이며 자연스럽게 전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동철의원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안을 만들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몇 분한테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쩌다 사업상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보기도 미안하고 또한 자식을 대하기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여성을 보호하고 미래의 정신 문화를 잘 다독거리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주선 의원님께서 2건, 정을권 의원님께서 1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2건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뉴라운드 출범과 더불어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농촌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결정이 전년도 대비 2% 인하된 데 대해서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전하는 문제와 중앙정부의 수매가 인하발표에 대한 철회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가격 결정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지난 '94년 WTO 협상체결 이후 쌀값인상률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쌀값이 12.8% 인하된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정부수매가격을 26.4% 인상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쌀값과의 가격격차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국제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연속 국면으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를 해서 현재 적정재고량 600만석의 두 배에 달하는 1,200만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리비 부담과중 등 정부양곡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WTO 쌀 재협상 문제는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원칙수용 등 어느 쪽이 되든 쌀시장 개방 보유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내적 여건하에서 정부에서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수매가를 2% 인하하되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증액하는 안과, 수매가를 3% 인상해야 된다는 두번째 안 중에서, 절충안으로서 수매가는 2% 인하하되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800억원 전년대비 20% 증액하는 안을 정부의 최종적인 안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수매가 2% 인하분에 대한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예산 800억원을 증액하고 또 수매가를 2% 인하하는 경우에 금년도 물가상승에 3%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있고 또 저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매가 인하 발표에 대해서 철회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정내용은 민간으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절충안으로 수용 결정해서 국회에 이미 이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상품화해서 적극적인 농촌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주 5일근무제 확대 추세와 교통확충 등으로 농촌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상품화하는 농촌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농업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여가체험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하여 생산현장에 관광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광농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농업시책은 주민교육, 이벤트개발, 관광자원 및 테마마을 조성 등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해 말에 강원도형 농촌관광가꾸기 교재를 제작하여 정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순회교육과 권역별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1,4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과 산림휴양시설 운영 그리고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리농축제, 복사꽃축제, 쌀․옥수수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마을 4개소를 중점 육성한 결과 지난해에는 농림부가 주관한 제1회 농촌관광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화천군 신대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강릉시 대기리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 관광체험마을 6개소를 조성하고 고급화된 농촌숙박시설로서 펜션형과 랏지형 민박 44동을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정주마을 관광목장,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삼림욕장, 맨발로 걷는 건강농업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의 전통문화 등에 대한 상품화 노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 감자종자 보급의 문제점과 감자종자보급소의 관리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강원도종자보급소가 정부로부터 이관됨에 따라서 저장․선별시설 등에 대한 낙후문제 그리고 관리연구 인력증원 등을 지적하시고 씨감자 공급과정에서 부패종자 발생 등 농가에 직․간접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관장해 오던 감자종자 보급업무는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서 지난 2001년 6월 1일자로 우리 도에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발 700m 청정 고랭지역에서 엄격한 포장관리 등을 통해서 무병 무균의 최우량 씨감자를 생산하여 전국 재배농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씨감자 저장시설은 모두 2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서 벽체 균열이나 단열불량 등으로 씨감자의 안전저장 등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보급종 씨감자 생산 보급업무는 정부의 기능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노후 저장고 신축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15억원에 대해서 지난달에 농림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씨감자 관리에 있어서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장기간 저장하는 과정에서 압상서나 부패서 발생 등의 현상이 있고, 또 자동시설이 없어서 인력으로 선별 출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량종자가 보급되는 등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즉시 교환 조치하는 등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부보급종 공급과정에서 저장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는 물론이고 시설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불량종자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강원농산물의 군부대 공급과 관련해서 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우리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군장병의 먹거리로 소량 납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급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군납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군납 계약은 농협중앙회 군납사무소와 국방부 간에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각지역 농협에서 해당 군부대와 당해연도 군납 계약을 하고, 지역농협은 생산농가와 생산계약에 대한 약정을 맺어서 농협 책임하에 계약 물량을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강원도내 농산물의 군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을 제외한 무, 배추, 감자, 양파, 사과, 배 등 3만 6,000t을 공급한 바 있고, 공급가액은 22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농산물의 군납비율은 전체 도내 군납 수요물량의 70%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우리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품목은 타도에서 납품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특히 시중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농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계속해서 농가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산 농산물의 군납 확대를 위해서 군부대와 지속적인 절충을 기해 나가고 농협 강원지역본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도내산 농산물의 납품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농기계가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상차원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 환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인 정부정책사업으로 국고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WTO 협약에서 가격저지 효과가 있는 생산보조금은 감축하고 가격저지 효과가 없는 직접지불은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2000년부터 농기계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구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다시 반값 공급지원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러한 정책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종당 5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부품대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고농기계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는 등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이용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선
박주선의원
박주선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맨발로 걷는 건강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발로 걷는 건강 도로를 어디에 몇 ㎞를 설치하시고 바닥재는 어떤 것을 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선
박주선의원
그렇게 하세요.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원기
김원기의원
(의석에서) 그런 것은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서면답변하고 그런 것은 국장님들이 공부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나와주어야지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주의 좀 주세요.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지금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천 가리산 휴양림에 자갈을 깔고 2㎞물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아주 간단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다음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동철의원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두루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해 보니까…먼저 회의부터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먼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현장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않았느냐, 현장을 먼저 답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옳은 이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간에서 정밀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나와서 현장에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가나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공식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것도 보면 체르니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하는데 외국같은 경우는 노래를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공식을 배우고 체르니를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현장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품질좋은 양파, 마늘을 외지에 납품을 합니다. 양구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자가 제가 보기는 강원도의 대표 농작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자에 대해서 1년에 20억 이상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관 창고 하나 변변치 않습니다. 아까 정을권 의원님께서 잠깐 피력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보관창고 하나 제대로 못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김기남 의원님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본인의 고향에는 감자를 땅속에 둔매시킨다고 했습니다. 둔매시킨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감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느냐, 우리가 땅속에 저장하려고 하는 노력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지적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제성이 없는 감자, 작은 감자 또 약간 상한 감자를 이용하여 옛날 노인들은 맛있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자 공장에 가서 보니까 그곳 소장님이 분명히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농사를 강원도가 대표작물로 해서 수백년간, 수십년간을 해 왔는데 왜 사전에 이런 것 조차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감자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간판스타인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장고에 있는 제품들은 밖에 나오면 금방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관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감자도 사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 식물입니다. 그것을 창고에 집어넣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때 국가적인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천에 놔둘 수 없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온도, 습도 다 조절해서 과학적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팔만대장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꺼내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감자도 보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연구를 전혀 우리가 배제하고 너무나 창고, 돈 들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국장님 좀더 노력해서,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농민들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자가 우리 강원도의 대표작물이기 때문에 농촌에 또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감자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감자 저온저장고를 많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대형할인매장의 지방 진출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우리나라에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다국적기업인 까루프라든가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서 E마트, LG마트 등이 지방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유통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외국계 대형할인매장은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E마트, LG마트 등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춘천․원주․강릉에 4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동해․속초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설치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그 동안 동네슈퍼나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함에 따라서 지방유통업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방진출은 유통단계의 축소와 소매가격 하락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영세상인들의 상권위축과 지역경제 진작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39개 재래시장 중 16개 시장에 총 2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춘천 중앙시장은 얼마 전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를 희망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시설개선과 함께 기성상인들의 의식개혁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에서는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시군에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식산업육성을 위해서 삼각테크노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21세기 두뇌한국인력양성사업, 흔히 BK21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658명의 인력을 양성한 바 있고, 또 매년 1,300여 명의 학생, 조교, 교수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창업동아리의 육성이라든가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컨소시엄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교수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교수라든가 학생 또 기업체 엔지니어링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노하우를 축적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4개 대학에 설립된 산․학․연 협동연구센터R.R.C라고 하고 있습니다.를 통해서 230명의 석․박사 양성과 또 90여 건의 상품화와 또 153건의 기술이전을 한 바있고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대에 설치된 지역기술혁신센터T.I.C라고 하고 있습니다.를 통해서 237명의 전문인력양성과 21개 업체의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바이오기술개발연구소 설립 또 원주의료기기교육센터 그리고 KIST 강 릉분원 설립을 통해서 도내 지식기반산업부터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내 대학과 산․학․연 연계체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동철의원
감사합니다. 춘천에는 사실 공무원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사실 도청이라든가 춘천시청 그 외에 모든 관청이, 우리 행정이 사실 공무원 울타리 속에 갇혀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무래도 서민들보다는 생활수준이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정에 공무원들의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바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생활의 편리성은 도모하고 있지만 이것이 춘천은 관계가 없는데 춘천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는 거의 생존형 소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는 생존형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계단 내려가서 주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어려움을 살펴서 현장감을 항상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는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물품을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DC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보통 20～30%. 그리고 메이커마다 지원금도 받고 또 판촉사원도 지원받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해서 현찰로 팔고 있습니다. 또 산업정책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소상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 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0만원을 소상인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소상인들 판매수단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현실성이 있게, 소상인들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는데 매출이 있어야만 그런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정을권 의원님이 1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1건씩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관하여 우리 도는 산이 70% 이상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규제로 묶여있어 개인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개발의지도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 및 농지법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상당하게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계획법 등의 철회와 잘못된 지적고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개인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전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시행된 법률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내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현행 토지이용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보존할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춘천, 강릉, 동해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일제히 추진하도록 하여 20년장기계획인 도시이용계획과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조정한 실적을 상수도보호구역, 국립공원,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적인 용도지역 1,652㎢을 해제 조정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 0.2㎢와 군사시설보호구역 3,190㎢에 대해서는 중앙 해당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거나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구와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기 위하여 원주, 강릉, 태백을 비롯한 10개 시군에 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3,136건의 면적 6.9㎢를 조정 폐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춘천을 비롯한 8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규제적인 용도지역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고 강원도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체계를 개발과 보존에 적합한 용도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시내 외곽지역 도로변에 설치한 업소 안내간판은 손님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불법이라고 강제 철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무분별한 설치도 문제지만 영업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시에 적용하는 법을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무 획일적이므로 행정부서는 도민들을 묶는 기관이기보다도 의지해서 보호하고 의지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규제에 대한 융통성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행위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종류에는 가로형, 세로형 간판, 지주형 간판, 현수막 등 총 16종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지역의 업소 안내간판은 당해 건물 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고, 또한 도로변에는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의 경우는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고, 4m 이상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소 안내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업주들이 인식부족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또는 신고 허가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시장․군수로부터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환경정비, 꽃으로 덮인 강원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등 시책사업은 관광강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특산품, 토속음식점 등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지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된 통합 안내간판 설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 화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축성 있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의원
정을권 의원입니다. 금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임야가 대부분 70% 이상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빼고 강을 빼면 실 사용 가능한 토지는 전답을 이용해서 20% 남짓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군사보호지역, 군항공기지역 등의 면적을 빼고 나면 과연 재산권 행사와 개발의 부재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토지이용체계구축 용역이 11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개 시군이 어디죠?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토지이용체계구축은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11개이고.
을권
정을권의원
그 11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춘천, 원주, 강릉, 동해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예,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등 1,652㎡ 해제 조정이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예.
을권
정을권의원
다음 묻겠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를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다음은 금년도 춘천을 비롯한 정비계획을 가진 8개 시군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자료로 받고 싶지 않고 지금 질문드린 내용의 자료를 보고서에 함께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일이 되지 않고 서로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규제성 용도지역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적에 대하여 각 시군별 지적민원 또는 지적관계 부서의 민원통계 등에 따른 조기 정비 또는 우선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현재 국토이용체계가 국토이용계획법 상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있고, 종전에 도시계획구역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한 시설이고 우리 국토이용에 관련된 규제는 국토이용계획상 5개 용도지역,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지역과 도시지역은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자료만 보내지 마시고,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동철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육지에 떠내려 온 퇴적물로 인해서 마을어장 내 어패류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중 퇴적물이라 하면 수중에 쌓인 진흙뻘과 나무가지 등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수중에 있다 보니까 조사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정확한 조사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선 수중 진흙뻘에 대해서는 태풍이 발생한 15일이 경과한 1차 조사결과에서 전 어장에 10～30㎝ 정도의 진흙뻘이 침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80일 정도가 경과한 2차 조사결과에서는 해저굴곡이나 암반지역 일부에 진흙뻘이 일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중 퇴적물에 대한 수거나 복구는 마을어장에 있는 진흙뻘 제거는 자연소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는 어업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수중의 쓰레기는 지금 현재 2,625t 정도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왕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된 국비 145억원 중에서 쓰고 남은 62억원 정도를 활용해서 6월말까지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어업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으로는 지금 까지 시군단위에서 생계가 곤란한 어가 3,478가구에 백미 109t 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미를 우선 지원했고, 지난 4월 15일 도지사님 주재로 어업인대표 초청간담회를 열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으로 영어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이자감면 조치, 2004년부터 3년간 자원조성사업비 1년에 150억원씩 450억원을 특별 지원 해 달라는 건의와 연안어선 구조조정 감척사업입니다만 조기 확대 추진, 다음에 동해북부에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 120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마을어장피해복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등 사항을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동철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어느 국 소관입니까?
서동철의원
농정산림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하나를 빼먹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시죠.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동철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기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심도있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가 사실은 1만평을 지으려면 농기계 금액이 거의 4,000～5,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4,000～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사놨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2～3개월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0개월을 거의 창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도저히 농촌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지고 한 분이라도 못 내준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우리 농촌이 농기계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사실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듭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전자제품 같은 것은 1년 내내 사용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2～3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고 계속 5%의 이자를 물어야 되고 창고에 보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더 강하게 마음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기계의 구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의원
융자사업이라는 것이 빚이 아닙니까?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예.
서동철의원
외상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인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용
이만용농정산림국장
자기판단 자기책임의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누구의 보고에 따라서…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동철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만은 차후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부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이훈
이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교육감님께서 주요교육 정책부분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교육청 각 국장님께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분야 답변 역시 1차 일괄답변에 이어서 각 소관별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시도록 양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 내내 교육청 주요간부들께서 도 및 교육행정 질문시에도 방청하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경청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이고 또 독립된 인격체로서 법인으로 보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선출해 주신 주민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이니 만큼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이틀 도정질문에도 지금처럼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명실상부한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강원교육의 내실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현행 고교입시제도와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을권 의원님께서는 벽지학교 선정기준 및 관계법령 관련 교원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강원예술고등학교의 부족한 시설확충과 비전, 농촌 및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운동선수 합숙소의 현 실상과 개선 대안에 대하여,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대책,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입학허가에 대한 정책의 방향, 지식기반 산업사회의 인재육성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8개 항 중에서 박주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행 고교입시제도와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서동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대책, 지식기반 산업사회의 인재육성대책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시위주 교육의 개선대책은 박주선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사항이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지원편중,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간 불균형 등 현행 입시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시위주의 교육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 확연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은 입시에 목적을 두고 점수에 집착하고 있으며, 학교평가를 대학입학생 숫자에 기준하며 학교 명예를 앞세워 서울대학을 고집하는 등 모든 교육이 입시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몰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올바른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로의 지원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주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금년 11월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고교입시제도가 마련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어렵고 지역의 학생, 학부모, 지역의 유지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을 하셔서 내고장의 학교를 발전시키며 우리 고장에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실업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업교육의 여건조성과 직업교육의 확충으로 우수학생유치 및 유능한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실업계고등학교의 불균형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고교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학교마다 큰 차이가 없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한 교과를 배우는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학지도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별로 컴퓨터반, 영어회화반, 유적탐사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과외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들이 특기적성 및 소질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진학지도담당자 연찬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지도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적성,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진학지도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신분상승, 학벌사회 지식중심을 위한 지난날의 교수학습방법에서 벗어나서 능력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력을 갖는 지식, 창의력을 개발하는 학생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점에서 연출력 있는 인재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중 지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 재능활동 전개, 학생주도 특별활동 강화, 학교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설치 확대, 다양한 재능발표대회를 통한 전인적인 인재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영재교육의 진흥방안으로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과학실의 현대화,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운영,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며,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학급을 2002년에 춘천, 원주, 강릉권에 이어 2003년에는 속초, 삼척권에 증설 운영하고 있고, 영재교육원도 2002년도에 춘천의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이어 2003년에는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에 증설 운영하여 영재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습 공동체 실험으로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교사 연수, ICT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ICT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감성개발과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실천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의원
박주선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농촌에 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지도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서 인제로 출퇴근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평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횡성․홍천 이런 곳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출근하는데 바쁘시고 퇴근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갈 생각하시느라고 향후 학생들 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향학의 열기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향학열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전에는 아무리 강한 교육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고 도시지역 학생만 성적이 올라가고 농촌지역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멀리 출퇴근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래인재 육성차원에서도, 농촌지역에 돈이 없으니까 도시로 못 오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학생들이. 돈만 많으면 서울가서 유학을 시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그 학생들이 비록 농촌에 산다 하더라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정착하면서 지도해 주면 그런 현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책은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직장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인제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다니십니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박주선 의원님이 농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원인 몇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 제시해 주셨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애착이 적고 출퇴근 시간이 바빠서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도 향학열이 없어 지고 학생들의 학력도 저하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출퇴근거리가 워낙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학교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적극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교원들의 경우에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인데에도 해당 지자체가 아니니까 당신 출퇴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하는 시간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두 시간, 세 시간 붙들려서 지도를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일정시간 열심히 지도를 해 주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학교 어느학교 구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또 선생님에 따라서, 가정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예컨대 인제를 출퇴근을 한다든지워낙 먼거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학생들이 특히 홍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시내 고교로 옵니다. 원주는 횡성․평창․영월에서 오고, 강릉은 양양․동해․정선 쪽에서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 시내로 전입하니까 역으로 춘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홍천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땅히 춘천에 있는 고교에 진학을 할텐데 시골에서 영특한 사람들이 오니까 밀려서 오히려 시골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상당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비교해 볼 때 춘천권 하면 예컨대 말씀하시는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지원한 학생이 327명입니다. 강릉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강릉시로 지원한 학생이 334명입니다. 원주가 24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그 시에 있는 학생들은 인근시로 나가는 역류현상이 생기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에 그런 안들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교입시제도가 아시다시피 내신만 가지고 고교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도시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선발고사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부 시도가 선발고사를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올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인근 시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무슨 얘기냐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나 이해상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입시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우리 도에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상관이 엇갈려 있어서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는 안들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감사합니다. 무척 난제를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어깨를 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허가합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국장님과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셨는데 본 의원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감님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정을권 의원님께서 8개의 질문 중에서 교육감님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선정한 2개의 질문을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을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직접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을권 의원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답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정을권 의원입니다. 제139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시행된 급지조정 중 특수지역 소재학교 및 기관에 대한 등급재조정시 34개교가 해제되고 6개 학교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25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의견서를 1차 제출, 추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49개교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고교운영위원장 직에 있었음에도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뒤늦게 알고 각계의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건의․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전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 중 민원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 요구내용 중 상기 사항들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벽지학교 가산점은 월 몇 점이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벽지학교 가산점 점수는 전부 똑같지 않고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가 있는데 급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급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여 월 0.0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그럼 급지가 나누어지지 않고 일괄 적용되는 것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농어촌거점학교에 점수를 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벽지로 되어 있지 않는 지역 중에서 순수한 농어촌지역 이런 경우에 농어촌지역학교로 월 0.015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벽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제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해제된 학교는 벽지 점수로는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대신 농어촌지역 점수로는 드리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농어촌지역 학교로 지정해서 월 0.015점을 드리고 있고, 또 점수뿐만 아니라 벽지 일대의 혜택을 받던, 벽지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업료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를 해 드렸었는데 벽지가 해제가 되면서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벽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벽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학교에 점수를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원래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있던 그런 학교와 하나는 벽지였는데 벽지가 해제되면서 주는 두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급지 구분이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제지역 같은 경우에 2000년 이전에 농어촌지역학교 가산점이 몇 점이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농어촌지역 점수 말입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벽지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벽지학교가 인제지역의 경우에는 벽지 나지구가 있고, 다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기린지역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기린이 벽지 라로 기억을 합니다. 벽지 라인 경우는 월 0.34점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그럼 지금 가산점 부여가 그 당시보다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좀 적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거의 2.5배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그 당시 정도는 나와야지 교원들이 근무지 희망을 하고 사기가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당연한 말씀을 주셨는데 벽지의 가산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점의 한계를 두어서 공무원승진규정 기준에 의해서 주는 2점이 전국 공통으로 주는 벽지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감이 재량으로 2점을 주는 것이 있어서 4점까지 상한선으로 해서 벽지가산점 점수를 주는데, 임의로 교육감이 이 학교는 몇 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급지조정을 해 놓으면 급지 조정된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는 가급지, 나급지 하면 교육감이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지인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월 몇 점을 준다 그것만 적용을 합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0.034점 근사치까지 교원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감께서 가산점을 부여할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벽지가산점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정들이 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벽지가산점으로 0.034점을 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좀전에 하신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묻습니다. 2000년 이전에 특수지 근무수당은 벽지 라지역 기준으로 월 얼마였는데, 4～5월에 실시할 특수지 근무수당은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난번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수지 근무수당은 제가 알기로 가급지가 월 5만원, 나급지가 4만원, 다급지가 3만원, 라급지가 2만원 하는데 바뀌기 전에는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변동이 안 된 모양입니다.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모양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알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지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시 교육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그 당시 교육감이 대안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학교가 원주쪽에 유치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계획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소규모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원들에게…오늘 자료에 보면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답변서에 했습니다. 아직도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지가 없으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안학교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설립에 관련된 것으로 대안학교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 규정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규정은 없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규정 중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일부 얘기가 되고 있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인가된 대안학교는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숫자는 많이 있지만 인가가 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했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안학교 성격을 띤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신청을 저희에게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앞으로는 대안학교에 대한, 오늘 대안학교는 주제가 아니고 일전에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미인가가 아닌 정식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 지정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좋습니다. 향후 어느 지역이건 또 어떤 분이건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신고서를 저희에게 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규모학교의 가산점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린지역과 같이 벽지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예컨대 월 0.015점이고 월 0.034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재는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에 향후 벽지학교점수에 버금가는 대안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농어촌학교점수로는 0.015라고 하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아닌 예컨대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그러한 방안은 어디에서 만들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감이 건의를 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두 가지 해 보셨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현재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해 봐 주세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교육감님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량도 있으시고, 건의하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강원도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예산의 약 절반을 사용하며 방대한 교육조직을 관리하는 곳이며 그를 관리하는 강원도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아직도 지금까지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정을권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에 질문시간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만 질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예산의 약 절반을 사용하며 방대한 교육조직을 관리하는 곳이며 그를 관리하는 강원도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아직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계획이란 벽지학교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벽지학교 선정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농어촌학교의 교사 가산점이 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대안과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서…….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벽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도 있고, 정 의원님께서 숫자도 제시해 주셨는데 또 일부에서의 경우에는 해제가 된 것을 저희들이 의문서를 내서 다시 환원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 4월, 5월에 우리 도내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급지를 조정하는 기초조사를 다시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내용이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 들어 오면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절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저희 입장도 가능한 벽지가 해제되는 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벽지가 많이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벽지가 지정되더라도 급지가 높은 쪽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항목, 조사하는 내용, 조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내용들이 판단에 따라서는 조금씩 조사자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되는 회의를 할 때 조사내용이 그 학교나 강원도 여건과 비춰볼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강원도 여건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조사하고 잘 판단해서 검토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금년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그것을 가지고 재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 저희 도가 현재보다는 벽지지구가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가능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는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사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과 농어촌지역의 가산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건의해서 다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감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감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해박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직접 질문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이 바로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해서 정책적이고 기조적인 질문은 대체로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답변은 주로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효율성이 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질문시 직접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역문화발전과 전통을 살려 강원도 문화가치 창달을 위해 2001년도에 개교한 우리도 유일의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지적하시면서 음악, 미술, 무용과의 각종 시설이 당초 설립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 확충을 포함한 강원예술고등학교의 비전제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전통과 가치는 문화에서 비롯되며 그 문화의 가치 창달 없이 국민의 행복지수도 우리 강원도의 부흥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흥도 있을 수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 예술고등학교 시설 확충 문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미 2002년도에 입안한 강원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킴으로서 그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습실이 부족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용과의 실습실 3실과, 미술과 실습실 8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5억원을 2003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책이 없어 금년에 착공예정인 공사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2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음악과 역시 지적하신 대로 합창, 합주 연습시 연주 공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무대공연 기회 확대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당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실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으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의 시설에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개선 운영으로 지역예술문화 인력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재규 의원님께서 초․중․고 운동선수 합숙소의 현재의 정확한 진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1차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청에 평생체육교육과와 시설과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과 시설과에서 점검반을 조직하여 합숙소 현황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방범창 제거라든가, 구명사다리 설치라든가, 소화기 비치, 소방훈련계획수립 등을 보완하여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2차로 도내 운동부 합숙소를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와 시설과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숙소 현황 및 안전검사를 재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체육담당과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전면금지 조치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고 시합전 및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학교장의 판단 하에 일정기간 합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1차 점검결과에 따라서는 보수소요액이 적은 것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소요액이 많은 곳은 보수비 요청을 받아 도 교육청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숙소 운영 및 안전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량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입학허가제를 지역할당제로 도입한다고 하시면서 앞서가는 나라는 취업할당제, 소수민족할당제를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르면 2004학년도의 입시부터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연구팀에서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어도 2005학년도 신입생 선발에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할당제는 이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정원의 70%는 각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로 하고, 30%는 일반전형 선발방식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어 강원도의 농어촌학생들이 수능점수에는 뒤지지만 지역할당제를 통하여 한국교원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도 지방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활성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 7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이하 출신은 3.2%에 불가합니다. 지역할당제가 실시되면 강원도의 읍․면 지역학생들에게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역간의 불균등한 비율을 줄여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상대적인 입학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는 역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학에서 선발방법을 확정 발표하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규의원
각 학교별 합숙소 보수비용 부분 자체가 나왔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보수비용은 없습니다. 보수계획을 앞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3개 학교를 폐쇄학교로 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이 아주 낡고 해서 원주여고 합숙소라든가 주문진고등학교 합숙소, 북평고등학교 합숙소는 폐쇄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원주여고 3억 정도해서 금년도 6월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문진고등학교는 1억 8,000만원, 우리 청에서 1억 3,000만원이고, 강릉시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역시 2003년 8월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규의원
지금 합숙소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합숙소를 보수해야 된다는 어떤 보조계획을 답변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보조비가 나가야 될 학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현재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에 따라서 학교회계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많이 드는 것은 앞으로 추경이나 여기에 반영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의원
질문사항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문을 하나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원에 대한 질문사항을 카드화시켜서 어떠한 분기별로 추진계획 자체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별도 우리 기획과에서 정리해서 각 과별로 놓고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규의원
앞으로도 교육청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도의원에 대한 질문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강원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다음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동철의원
교육감님도 계시고 또 지금 답변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교육적으로 교육감님 또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실 사회의 어떤 흐름에 동참하다 보면 잘못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히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 똑같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교육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 같이 조인트 오퍼레이션(joint operation)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계가 못하는 것을 사회에서 해 주고, 사회에서 못하는 것을 교육이 해 주고, 모든 것이 잘 서로가 합동작전이 되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 아는 분이 어느 여고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좋은 과는 갈 입장은 못되고 자기 원하는 과를 한 단계 밑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명예를 위해서 서울대학의 낮은 과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싫다고 했지만 집요하게 학생한테 강요하는 바람에 그 학생이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서울대학 낮은 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은 35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하소연합니다. 내가 학교 말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갔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충분하게 나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한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예나 이런 것은 다 회수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들이 취미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특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어야 되는데 명예를 앞세우는 학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학을 몇 명을 보냈다, 또는 서울 시내 대학 몇 명을 보냈다, 통계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통계를 내지 마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절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학교가 성적 위주입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경쟁적으로 학교끼리의 입시문제가지고 서로가 경쟁하지 않도록 정말 참인간을 어느 학교에서 많이 배출했느냐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벽지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려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을권
정을권의원
됐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럼 최재규 의원님께서 농촌과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면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 비어있는 교실수는 시군별, 학교별로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최근 3년간 추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광산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매년 농어촌과 광산지역 학생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여유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교실 보유기준이 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교과교실, 특별교실, 교육편의실로 이러한 여유교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식당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가 극심한 광산지역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활용 교실을 보유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군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백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11.5실, 삼척관내 초등학교 1개교 6실, 정선관내 초등학교 2개교 13실, 도합 30.5실이 미활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들 교실에 대해서도 다목적실,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비어있는 교실 추세를 말씀드리면 2000년 2개교 13실, 2001년 4개교 29실, 2002년 3개교 20실로 큰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유교실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비어두는 교실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사용빈도가 낮은 교실로서 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노후된 교실은 철거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정길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구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어서 도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남아있는 교육행정 질문기간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초․중․고 교장 1만 3,000여 명이 소위 전교조의 비교육적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발표했고, 며칠 전 전교조도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수구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 조만간 연가투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장 자살사건으로 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결국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단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몹시 궁금해하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한 견해를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임무룡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감사관 남유현 환경정책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기남 김돈일 박무봉 박융길 유종호 기록 박민영 이금순 조순재 함정민 정재웅 함승민 송영미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