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관급자재구매자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나 어제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시 증인선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답변시 선언한 증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관급자재구매자관련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전경조 계장과 박병관 계장, 허 전 계약담당자, 장성표 전기분야 담당자가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 증인께서는 중소기업청장한테 의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중소기업청의 질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그 질의 낸 것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위법하다, 적법하다보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고, 또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5천만원 이하는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5천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은 꼭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글쎄요,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상이하게 질의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부하고 법제처하고 또한 조달청하고 이 세 군데에서는 똑같게 그렇게 구매를 해야된다고, 5천만원 이상되는 물품은 조달사업법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왔는데 굳이 우리 주 증인께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때 경리관이었던 주 국장께서 조달사업법에 위반된 그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지금 자치단체에서 물품구매 입찰을 할 적에, 예를 들면 한 7천만원 정도 된다 이런 것은 조달청도 안거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관례적으로, 또는 어떤 사례를 보고 지금까지 계약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엄연히 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법령상의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내에서 명확하게 관계기관 간에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국장! 내가 물어보는 답변만 하세요. 조달법을 무시해도 돼? 그것만 답변해요. 무시해도 되냐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시한 것 아니요? 무시했건 안했건 그 결론은 나중에 보고, 조달법을 무시해도 되냐고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냐고요? 말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무시해도 돼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무시하면 안되겠습니다.

안되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묻는 말만 답변해요. 그러면 왜 조달법을 어겼어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할 것이냐는 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우선구매관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달법을 어긴 결과가 됐어.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5천만원 이상 직접 구매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국장! 지금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법 위반 안했다고 주장하는 거요? 그런 모든 사례들이 법 위반이 됐단 말이에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중앙부처 간에, 아까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부처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중앙부처에서 결론이 나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은 다 났어요. 결론 다 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다 내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격 모독도 당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오리발 내밀고 엉뚱한 얘기해도 봐줄 수 있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것도 밝혀낼 것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구매촉진법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중소기업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여기에 5천만원 이상 이하가 없어요, 그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 해석으로 여러분들은 다 해먹었단 말이야. 이건 이런이런 물품은 여기에 고시돼있는 이런 물품, 여기 고시된 물품도, 여러분들 지금 고시된 품목 아닌 것을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또 징계도 먹고 감사도 받았잖아. 그것도 고시된 품목에 한해서 또 여러분들 보면 외국산 제품도 다 단체수의계약을 했어. 그것도 중소기업법에 어긋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런이런 고시된 품목과 이런이런 중소기업제품촉진에 관해서 고시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부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것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그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법을 따라가 보면 국가계약법에 이것이 인용이 돼 있어요,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러면 이 국가계약에 명시된 단체수의계약은 이런이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답변하세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그러면 여기에 뭐가 규제를 하고 있냐면 조달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5천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조달청에서는 다 구매할 수 있는 보장이 돼 있고, 이 조달법에 5천만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단, 조달청장이 재경부 장관의 지시로 고시를 했는데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구매촉진에관한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이건 조달청이 됐건 자치단체가 됐건 구매 발주부서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간 거고, 포괄적인 규정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달법에는 5천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고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야된다. 단체수의계약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구매촉진에관한특별법과 조달법에 상충되지 않는 법률의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법의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되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국장?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 이상이냐 이하의 문제는 지금 각 부처에, 조달청에서 그 규제를 물론 법에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5천만원 이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법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놓고 너도나도 그 관행을 인용해서, 그러면 관행이 중요합니까, 법률적인 해석이 중요합니까? 법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도 관행이 그러니까 법이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법에 잘못이 돼 있어도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법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주무국장의 해석이에요? 도청 간부공무원의 해석이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소리문화의전당 입찰관련해서 도에서 직접 발주했어요. 이것도 엄연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도에서 발주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조달청에 보내도록 돼 있어요. 100억원 이상 공사비, 또 PQ심사대상 여러 가지 법률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아세요, 모르세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주국장!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어떤 것 말씀입니까?

10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도, 예를 들면 PQ심사대상 또 PQ심사대상에 주요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있는 몇 개 품목을 국가계약법상 자치단체에서 못하고 조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제가 오래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국장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때 소리문화의전당을 도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의혹이 많았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에 갈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신문에 공론화되고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입찰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낙찰했어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달법에 위반이에요. 여기서 입찰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조달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 다 그렇게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도 되냐,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래? 잘못됐습니다, 이건 조달법에 위반돼 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때하고 똑같아.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례들만 조사해서 법률위반을 은폐하려고 그래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잘못된 관행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입찰했다고 해서, 조달법에 위반된지 알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조달법을 실질적으로 무시했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그게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런 법에 위반된 입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표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일날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아직 변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왜 법에 위반된 지 알면서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그 말이요. 이제 어차피 저질렀으니까 끝까지 인정을 안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선 것입니까? 이것 고발할까요? 당신들 법률 위반, 직권을 남용한 것 고발해도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고 여기서 빠져나갈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가 고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뻔할 뻔자이기 때문에 이미 법제처에도 질의를 했고 법제처의 질의는 기관의 해석이 상충될 때, 이것 중소기업청장이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다는 이 유권해석은 아전인수로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금액이 어디가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한 거고 금액은 조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거요, 규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경부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려고 생각을 안해서 수상해서 내가 틀림없이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받아놨어요. 또 양쪽 법률의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고문 변호사가 유권해석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확실해요. 상식인이라면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건 조금 여기 말단 공무원으로도 근무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해석은 받아놨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답변을 내가 10여년 동안 들어와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엉뚱한 소리 할 것이다 해서 이미 법제처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답변 나온 것, 조달청에서 답변 나온 것 다 합쳐가지고 자료 다 보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했더니 재경부로 딱 이첩을 시켰고. 또 재경부로 우리가 질의했더니 이건 조달청으로 보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다 나왔어.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서 더 이상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해. 더 이상 유권해석 받을 데 있어요? 더 이상 받을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작 다 그것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주 국장. 기어이 위원들 손에서 그런 자료가 나가서 읽어보게 만들고 이 자리에서 말이요. 지금 그런 자세들이 잘못돼 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제 한 예를 든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 제7조를 근거로 필요로 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3개 안이 있었는데 어차피 조달청에 넘어가더라도 저는 법령의 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조달청에서 통상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돼 있거든요,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또 조달청까지 넘겨가지고 다시 협동조합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저는 우리 도내 영세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정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당초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사실 조달사업법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로 법을 어겨야 될 정도로 이유가 되지는 않죠? 금방 말씀하신 것이 법을 어겨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당초에 조달사업법 자체를 검토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간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내포돼 있는고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도 조금 들고 또 더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예를 든다면 여기서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저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금액이 적어도 30억원 가까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주 국장님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던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시겠죠? ○(전)자치행정국장 주종권 당초에 제가 결재를 할 적에는 우선 법이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법이 위반돼가지고 말하자면 조달사업법도 이런 법에서 같이 검토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왜 전기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해라?

왜 일을 않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병관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임철종 단장한테 보고했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임철종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임철종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철종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22일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철종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비서실장께서 왜 이렇게 왜 업무추진이 늦어지느냐 라는 그런 추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추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추진이 빨라졌겠네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것은 여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시기가 도래해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된 것이겠죠.

시기가 도래해서 업무추진이 된 거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당시에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추궁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는 전혀 개의를 안했어요. 보고를 구두로 받았는데 그것에 뭐….

단장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추진을 직접 했었던 박병관 참고인의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2001년도 당시에 관급자재 발주의뢰를 청사추진단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추진단에서 처음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반려되어 왔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빨리 이걸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렸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회계과에서 빨리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 얘기는 저는 못들었는데요. 회계과에서 빨리 하라 그런 얘기는 기억이 없네요.

2001년 11월 3일에 했는데 그때 박영자 위원이 물어본 부분은 왜 그러면 그때까지 처음에 할 때 관급자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용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지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오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니까 서류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자 위원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우리가 안내줬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회계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거기한테는 빨리 서류를 보내달라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한테 빨리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장인지 실무자인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만 빨리 보내달라라고 촉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누구하고 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누군지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하겠는데요, 직원인지 계장인지. 회계과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죠.

어떤 계장을 통해서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때 아마 건축계장인지는, 회계과에서 그게 빨리 와야된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거기는 오고 첨부물이 안오니까 질책성이 아니고 첨부물을 빨리 보내달라 그런 뜻의 전화였겠죠.

그리고 어제 김창수 증인이 출석을 했을 때 당시에 보도되었던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만 당시 1월 6일자 신문에 보면 당시 비서실장께서 개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런 보도가 됐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어렴풋이만 기억나세요? 당시에 추진단장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박 위원 아시는 대로 신문에 연일 도하에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언급이 된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당시에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때는 그냥 지나간 거죠. 연일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뭔 소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죠.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으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덮어져 버리면 다행이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건가요? 어떻게 답변이 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덮어지겠다든지 그런 것은 예상을 하지 않고요, 연일 그렇게 저한테도 인터뷰도 오고 연일 방송·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몸둘 바를 모를 입장으로써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죠,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요. 어떤 걸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혹시 인터뷰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비서실장에게 뭔가 비리의혹이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요?

예.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건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심증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셨다고 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랬어요?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문장을 써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로 지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일 겁니다.

사실 비서실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관급자재 계약업무에 관여를 했다 라는 증거거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에 관해서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왜 전기공사는 늦느냐, 통신/IBS는 했는데. 자기가 업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는 그런 관계로도 생각이 들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기분이 나쁜 것은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않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기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나도 모르게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고 왔다고 보고를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이 자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는 것보면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죠, 제 생각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다라면 어찌 김창수 씨가 아까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도 하지만 거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것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창수 씨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은 김창수 씨가 자기 고유업무를 벗어난 공사관급자재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것은 누구 비서실장이냐? 유종근 도지사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건 유종근 지사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나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걸 꼭 100%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이건 단편적인 해석입니다만 김창수 자연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그때 당시 지사님이 이렇게 비서실장 직위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챙겨볼 수도 있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그 사람이 자기 고유업무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관여를 했을까, 나는 그걸 관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는 당신의 의중이 아니라 지사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왜 빨리 통신/IBS와 음향과 전기를 같이 관급자재를 통괄발주를 하게끔 하지 왜 않느냐 라는 뜻으로 해석을 들었거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따로따로 발주됐어요.

날짜는 다르지만 왜 비슷한 3∼4일 사이에 다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IBS 같은 경우는 서류가 회계과에서 약 37일 동안 묵어있었고 거기에는 왜 그랬냐면 시방서나 내역서들이 안왔고, 그런데 그때 당시 10월 9일날 도급에서 관급으로 올리는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방서, 내역서가 못내려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김창수 비서실장이 왜 그런 데에 깊이 관여를 하냐 이거지. 세상에 비서실장 자기가 뭔데 청사추진단의 계장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자꾸 계약이 늦어지냐, 왜 이렇게 어물어물 하느냐 그렇게 추궁한 것은 엄연히 지금 타 업무에 대해서 나는 관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본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왜 단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자꾸 김창수 비서실장이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김창수 비서실장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일련에, 자기가 어제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자기 고유업무를 벗어난 타 업무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 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저한테 동의를 구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비서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챙겨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비서실장은 왜 계약하는 쪽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거기에 유독 추궁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즉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왜 이렇게 늦냐, 빨리빨리 계약을 해야지 이런 논리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생각하면 김창수 실장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간 최종적으로 김창수 씨가 자기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다른 업무를 깊이 계약업무라든가 또 청사추진단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깊이 관여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쁜 항목은 아니지만 하여간 관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같은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그건 몇 차례 올라갔던 얘기라고는 하지만 반도설계사무소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임 단장님은 지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생각할 때 그게 내가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도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한 행위이겠습니다만 유선으로 반도하고 전라북도 경리관하고는 이미 다 연관이 있고 그런 거니까 얘기했어도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보면 그게 크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해도 거기서 여기 목적물을 보내주었다라고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깔끔하게 하려면 서면으로 해서 또 서면으로 받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것이 원칙이지, 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행정 공무원은 당연히 서로 공문서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에서 물어봤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맞습니다. 예외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청사추진단에서 한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그 판단이. 그래서 감리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지 뭐하러 그러면 설계를 맡기고 감리를 맡기고 그럽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도면 하나도 볼 줄 모르는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자재인가, 이게 공사인가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걸 변경합니까?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임철종 단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병관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날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화로 오라고 했습니까, 김창수 전 비서실장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발주가 아니고 발주의뢰죠?

그게 말하자면 공사가 아니라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관 참고인,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척이 늦다든가 공사가 잘못되던가 할 경우에는 도청 비서실장이 아니라 도민들도 공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박병관 참고인, 관급자재는 시기에 맞게 자재납품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죠?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월에 꼭 해야 될 물품 같았으면 최소한 검토가 11월까지는 끝나야 되는 건데 장성표 참고인께서 판단하실 때 2001년도에 발주하더라도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것 아니에요?

장성표 참고인 생각으로는 관급자재가 어느 때 정도부터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2001년도에?

그래서 발주를 했죠?

그런데 그 자재가 어떻게 됐어요? 전기 자재가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 자재 다 썼어요, 그때 발주 들어온 것?

지금도 남아있는데 2001년도에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하는 거요?

분전반 처음 설치를 몇 월에 했어요?

처음 설치를 언제 했냐고?

2002년도 하반기에 했죠?

지금 그게 기술자의 양심으로써 할 수 있는 얘기요? 2002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을 2001년도에….

분전반 제조를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해요?

박병관 참고인께서는 답을 뭐라고 하고 왔어요? 박병관 참고인은 거기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왔냐고, 비서실장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부른 것은 조금 전에 장성표 참고인이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계장이나 특히 단장이나 또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비서실장이 불러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 왜 다른 통신/IBS는 진행이 됐는데 전기는 진행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금방 박 참고인도 이상하다, 달리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비서실이기 때문에, 비서실은 누구를 모시는 데입니까, 장성표 증인.

박 참고인은?

업무상 비서실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를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유독 상당히 문제가 돼 있던 또 계약이 중지됐다가 또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됐는데 전기만 자꾸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부서가 아니고 이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겠다 하는 어떤 내용들은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지사 통제권이 있는 그 직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우리 두 분을 불러가지고 다른 것은 되는데 왜 안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 비서실장이 불렀으니까 지사라고 생각을 해야지. 두 분이 개인 김창수 전 실장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도 솔직한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