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찬열 의원 발언
창래
손창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1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에너지조례안 심사 중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바 있으나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또다시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등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오늘 보고받으시는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의결의건 (이은길 의원외 11인 발의)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길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에 먼저 이해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은길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 공공부문, 제10조 건물부문, 제11조 수정부문, 제12조 산업부문, 제23조 세제·재정지원 등 내용 중 "도 및 시·군에서"를 "도지사는"으로 하며 제19조 회의내용 중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2회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제1항의 내용을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각호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 내용도 "기금은 2004년도까지는 100억원을 조성하고 차기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조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손창래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에너지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2.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 (강선장 의원외 2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출신이시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이신 강선장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선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은 1981년 12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개편 출범한 이래 서울 광화문시대를 펼쳐왔으나 1998년 9월 11일 광화문시대의 막을 내리고 분당 신사옥으로 이전 분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신회사이고 마케팅본부를 비롯하여 글로벌사업단 등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의 성남시 분당시대 개막에 따라 삼성전자 정보통신사업부를 비롯하여 휴맥스, 제이텔, 어필텔레콤, 와이드텔레콤 등 10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기업들이 분당에 입주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분당을 IT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판교벤처밸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KT는 국세로 연 3,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36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이 경기도를 선택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기업의 손실을 떠나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시대에 대처해 온 KT 정신의 기업이념에도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며 또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29인의 의원은 KT본사의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자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선장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오병익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강선장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좋은 이익을 위해서 KT본사 이전반대와 관련해서 안건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강선장 의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넓게 KT가 서울 여의도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은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T본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발표한 바가 없죠?
선장
강선장의원
2002년도 8월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지난 회기 때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의 속성이 우리가 이사를 가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선언을 한 사실은 없지만 현재 여의도 공사가 6, 70% 진척되고 있는데 20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 그것은 결국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전을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KT가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선장
강선장의원
저지의 목적도 있고 지금 막대한 돈을 주고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이사간다는 것이 확실한, 성남지역의 시민들이나 경기도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렇습니까?
선장
강선장의원
네.
병익
오병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KT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장
강선장의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삼성이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전하지 못한 예가 있었거든요.
병익
오병익위원
그렇다면 이 반대의 핵심은 지금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전할 것에 예측을 해서 미리 쐐기를 박자는 그런 생각이 깊으신 것 같네요.
선장
강선장의원
그것도 깊고 실질적으로 이미 건물이 완공됐을 때 옮겨 가버리면 그때는 이 건의안을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방지책도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런 지역현안을 인지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의정활동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5대 의회에서 의원활동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성실하게 의정활동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고 단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은 혹시 경기도에서 이렇게 거론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기정사실화 시켜 갈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 위상도 인구가 일천만이 넘어섰고 여러 가지 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KT입장에서도 경기도를 호락호락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 보냄으로 해서 혹시라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은 안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의원
안기영 위원님 말씀도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 갈 것을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간다는 가정보다는 가겠다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T 관계자하고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마는 분당에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왔을 때 호텔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다. 또 공항이 멀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런 등등을 대화에서 감지하고 봤을 때는 어차피 가려고 보따리를 싸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일깨워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미리 쐐기도 박고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래
손창래위원
강 의원님께서 삼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수원에서 삼성이전반대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민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범시민화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장
강선장의원
지금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민들은 성남에 대해서 좀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지운동에 대한 시점이 아직까지 이르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가서 전 성남시민의 반대운동을 준비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이왕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선장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전반대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위원들과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죠? KT본사 여의도이전 반대관련 이런 내용들이 강선장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또 위원들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장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한 결과 이 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KT본사에서 공식적인 이전발표가 없는 입장이고 여의도 신축사옥에 따른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 KT본사 이전에 관하여 좀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1/4분기업무추진상황보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1/4분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지금 간부님이 13분으로 전원참석해 주셨는데 오후에 답변할 때에는 업무가 급한 간부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과 중요부서의 해당 간부님들만 참석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표현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오병익위원
포천출신…….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
포천출신 무소속 오병익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경기도내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정길 대표님은 인사발령권자가 누구십니까?
그럼 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도지사가 인사발령권자입니까?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사발령권자가 혹시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경투실의 업무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지사의 역할까지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전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4월에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2월에 한 내용하고 거의 토씨하나 안 틀리고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정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2개월전에 했던 보고하고는 좀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한정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은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정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모두의 발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제일 큰 업무인데 1/4분기고 상반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도내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보고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인데 아마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지역을 보면 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현재 북부지역 의정부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5명이 나가 있는데 아직 개소는 안 했죠?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남쪽과 북쪽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쪽에서 올 전반기에 했던 업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업무였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북쪽과 남쪽을 가를 필요없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말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2월에 현원이 63명이었는데 현재는 69명이네요. 그러면 인원이 늘었는데 그 인원이 아까 소개하신 분들입니까?
그럼 어떤 직책의 인원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전문직들을 충원시킬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충원시킵니까?
그럼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현재 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써 항상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센터가 중소기업센터인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단계부터 도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임명합니까?
그럼 차후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후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백그라운드나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절차는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은 중앙부처의 차관도 하시고 또 차관을 하실 때 전국을 무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셨을 텐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맡으시고 나서 너무 규모가 축소되고 직원들도 생각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차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주관하시는데 있어서 한정길 대표이사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주관한다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관서에 있을 때는 차관님이면 밑에 비서도 있고 광범위한 조직이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러 가지로 축소된 입장이니까 대표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점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본인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노파심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경기도의 경제를 생각하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상하관계 그 다음에 경기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분담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 질의에 답변이 다 됐습니까?
병익
오병익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이 다 됐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답변 더 해주세요.
보충답변 다 끝났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병익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 임하는 경제투자위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인식이고 그것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중기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이런 산하기구를 통해서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경제부분에 대처해 나가는데 그 정책수단들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과연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형편없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현재 경기도 경제부분에서의 역할기능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이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왜 그 동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책수단들을 좀 활성화시켜 내지 않았는가. 과연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중기센터와 신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중기센터가 현재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자금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중기센터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진 것은 금리인하한 부분만 알았는데 또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느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느 정도를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자금도 지원하고 신용보증도 해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입안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위원들은 과연 사회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홍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빈약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홍보하는 것도 도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야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지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최근 2, 3년동안 우리 경기도의 세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과세수가 많이 생겨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좀 활성화시켜 놨더라면 훨씬 더 경제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데 경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기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할 때 보통 인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의원에 대해서 그 의원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지지도를 보죠. 그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마찬가지로 중기센터도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중기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인지하고 있고 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 선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영평가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도정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 보증수요의 육점 몇 퍼센티지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 중에서 육점 몇 퍼센티지면 이것은 정말 미미한 역할과 기능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성과와 지표가 돼서 6%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10%로 확대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이렇게 확보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기센터도 마찬가지로 일선 기업들이 중기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활용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예를 들면 지금 KIT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기억에는 9억원인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수출계약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좀 기대에 못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즘 일선 민간기업들이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목표를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도를 넓히는 작업뿐만 아니라 좀 중기센터의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수요자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저런 일도 하고 있고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할 테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저것을 할 테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큰 차원에서의 목표설정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기센터에서 4월에 700억원의 자금을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자금 및 몇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고 자금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경투실 업무보고 때 경투실장님한테 경제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금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투실장님은 자금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 또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 해결의 대책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상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투실장은 시중자금도 많고 자금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든 문제인식이든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자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분기에 자금지원 전체 액수와 지원업체를 2001년, 2002년, 2003년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자금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4분기의 지원업체수는 2002년보다 2003년이 더 줄었습니다. 그 평균액은 3,000만원 정도가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3월에 600억원 정도로 많이 지원한 것은 있지만 1/4분기의 내용으로 본다면 결코 중기센터에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반 지원업무의 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게 인식의 차이점들이 다소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가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액션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4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4월에 700억원이나 이후 지원액들이 나온다면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는 받아들이지만 1/4분기 업무로 본다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 그 통계치들이 있으시죠? 뒤에서 통계치를 드리세요. 그러면 실제로 작년, 금년 대비했을 때 별로 자금지원이 늘지 않았거든요.
업체수는 줄었고요. 자금액수도 그리 큰 폭이 늘지 않았습니다. 2001년, 2002년에 증가한 것하고 2002년, 2003년 증가한 것을 보면 큰 폭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니까 느는 것하고 위기적 상황에서 자금문제가 중요하다면 자금의 폭을 열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 전체의 자금지원상황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지금 광역화를 얘기하고 있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이사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은 알겠고 중기센터에서…….
네.
동일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큰 업무의 다른 점들도 있겠지만 동일한 업무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사업무를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수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내에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또는 어제 저희들이 방문한 KRRC 관련 기업지원이나 패밀리, 클러스터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체계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를 광역화계획으로 보면 남부쪽에서 기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 남부지소가 된다 이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진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 또는 집중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브랜치로서의 의미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입장들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다른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안 되셔서 몇 가지만, 11페이지에 보면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 중에 특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업무를 중기센터로 이관하셨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지원업무 이게 전에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이번에 이관받아서 현판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금년에 이관받아서 아직 초창기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원스톱서비스를 함으로써 달라진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던 것들이 이관돼서 과연 바람직하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답변하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할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아까 경기벤처펀드 1호 운영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호가 결과적으로 자본잠식이나 부도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가능하면 이익을 남기는 게 좋겠죠. 특히 그 위에 중국 광동성하고 공동협력펀드로 약 12억원 해외펀드 추진하는 것 있죠?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광동성하고 자매맺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무선인터넷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무선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15억원의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현판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선인터넷은 급속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대응해야 될텐데 지금 아마 사무실이 센터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현판식하는 날도 지사님하고 가보니까 장비를 쭉 진열해 놓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장비는 이미 무선인터넷전에 구입한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이미 있는 것을 장소만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계획에 의해서 시대변화에 늦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과학기술진흥협의회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앞으로 활동을 하자면 법적인 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무역상담회 개최 중에 쿠바, 중미-카리브시장개척단을 6월에 파견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참석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크게 지원하는 폭이 없고 대부분이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중남미 이쪽으로 한번 스터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혹시 활동하게 되면 아울러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제가 마저, 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인원이 온다고 아까 그랬었는데 교육성과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센터에 다른 일 때문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가 넘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결과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아웃풋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페이지 건물운영관리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건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절감은 목표 10%에 한 20% 정도 되어 있네요. 많이 절감하셨습니다마는 목표에 가깝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시설대관 및 임대수익을 보면 임대료수입이 1억 6,900만원, 관리비가 2억 6,400만원인데 이게 작년 데이터입니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것입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한 두 번인가요, 건물관리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공고낸 적이 있었죠?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그때 경쟁자가 없어서 유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지, 담당팀장님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혹시 앞으로 자료가 있으면, 외주를 주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로 관리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분기에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잠정적으로 일어나는 사항같은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습니까?
그럼 끝으로 아까 간부명단을 소개하실 때 봤는데 경영지원본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직원들은 정년퇴임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에 관계되는 말씀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여기에 기획관리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생년월일이 44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60세라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선임했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께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한 것들을 보면 경기도의 업무가 많은 부분이 중기센터에 이관되고 중기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답변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많은 일을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 우리가 설정된 T/O,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T/O에 해당되는 인원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년퇴임과 너무 가까운 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앉아서 하시도록 배려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답변은 원칙상 서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죠.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KSBC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청에 경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튀는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제3자들이 보는 시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투실의 위상이 위축되고 KSBC가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옳거든요. 그런 반면에 KSBC같은 경우에는 군대로 치면 야전사령관을 통한 야전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전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효과에 대한 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체연구를 통해서 연속선상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책자 13페이지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감사 때 모든 기업을 꿰뚫어야 된다고 말한 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그 회사관리를 하면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는 연령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1년 전까지 가능한한 데이터로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현재 현실적인 입장에서 인력난과 자금난, 자금난에 대한 시각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두고두고 생기고 또 비정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력난의 해소책으로 한 가지가 고령화 연령에 대한 분들의 재취업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실업을 줄이는 쪽으로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상담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이 있으셨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KSBC의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따질 것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경쟁력이고 또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인데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는 지금 상황으로는 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다고 보여지고 경우가 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미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에 도시 3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성대하게 치르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는 가봐야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중기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금 벤처박람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얼마의 비용으로 이것을 하시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전국우수중소기업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하고 중기청에서 공동주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고요. 향후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거나 주문하지 않더라도 경투실이라든지 아니면 각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인 정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위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좀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패밀리화라는 안은 대단히 좋은 안 같습니다. 이 정도는 누가 제안을 했으면 KSBC내에서라도 어떤 제안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다소 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WTC 운영과 관련된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은 좀더 빈번하게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주년이 얼추 되어 갈텐데 각 국가에 WTC가 가입된 나라나 시하고 또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관련업체들하고 연계관계를 깊숙이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진행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심양시에 신식산업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아마 정보화 IT와 관련된 그런 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도로 교류를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안산테크노파크하고 KSBC하고의 대립적인 양상에 이런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수선한 문제가 우리 경기도내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원문제입니다. 저희도 어제 성균관대학을 갔다왔지만 각 대학마다 또 우리는 안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뭐 해서 대단히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KSBC 아니면 경투실일텐데 이것은 경투실장님하고 KSBC하고 도측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중복되어 있는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효율성 문제도 대단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털매니지먼트 쪽으로 단단히 준비하셔서 이것에 대한 진척도도 의회에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과기부 차관일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니까 나노와 관련된 유치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4월말에 그것을 저쪽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노에 대한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박람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박람회에 대한 것도 좀더 규모를 크게 하셔서 작게작게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좀 크게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국제전시장이 준공되면, 그때쯤 돼서 국제전시장이 개장될 때는 정말 세계적인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참조로 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설명을 겸해서 하셨는데 그 중에 답변이 가능한 것만 김태웅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듣고 나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정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상세하고 아주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한 결과 하반기 업무보고 때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면서 한 가지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초에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중간점검으로 확인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한지 한 2개월 지났는데 이런 당초계획안이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돼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또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표이사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오병익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중기센터가 용역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중기센터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용역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네, 경영평가.
그러니까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까, 아직 안 하신 상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산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브랜치 역할화시켜서, 안산테크노파크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어떤 브랜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유기적인 관계의 역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에만 있음으로 해서 그 유기적인 관계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인정하실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지금 북부지역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저쪽에도 한 군데 있고 해서 그게 유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제가 더 확고해 진다고 보시지는 않는 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올 7월에 북부지역의 테크노파크가 산자부에서 인가된다면 그쪽은 사실 북쪽이기 때문에 수원 이쪽에 한번 오려고 해도 한 2시간을 허비하는데 그쪽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북부지점을 고려하고 계신 점은 없으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과학기술진흥협의회도 구성돼 있고요. 중기센터 대표이사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4년동안 교육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과학자로서의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 과학기술국가들을 좀 보게 하고 또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들어보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외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과학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처음 나온 시책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몇십 만원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
찬열
이찬열위원
오늘 질의인지 훈계인지 교육인지 참 힘들게 하루를 버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지원자금 내지는 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금을 배정한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정한 게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100% 다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도 중장기계획이 안 나왔는지, 그것은 올해도 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기금의 그런 계획이 없으면 해마다 기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센터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기금이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걸 확실하게 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찬열
이찬열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1/4분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전심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1/4분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4분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도정과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들어와서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또 최근 국내소비 위축은 판매부진으로 이어져서 설비투자의 축소, 재고누적, 가동률 하강 추세로 특히 중소·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저희 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여 보다 특단의 자세로 재단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창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곽종현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철웅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백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고순상 개설준비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2003년도 1/4분기 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목차에 보시듯이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 경영환경 및 나머지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그리고 네 번째로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금년 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중복되는 부분은 빼시고 차이점 중심으로 좀 해주십시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인데 지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부분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달라진 3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도는 작년 3월 삼일회계법인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근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조직도표이며 현재 인원은 임원 1명, 직원 77명, 총원 78명입니다. 그 다음도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운영성과는 '96년부터 도표로 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현황보고를 이렇게 갈음하고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실적은 2003년도 3월 현재 보증공급건수 3,026건에 84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해서 11.7% 증가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은 2월 10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평가업무를 수관받아서 보증과 평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은 최초로 개발시행한 사이버보증을 금융기관과 온라인전산망을 구축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보증수요를 수용하고 고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자 전자보증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보증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프로그램심의등록위원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전자보증 확대를 위해서 협약체결은행을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과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간담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면 전자보증이 일종의 저희 업무를 은행 영업점에서 대행하는 것이라 조금 실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점포를 선정해 가면서 거기에 우리 예치금을 예치해 주고 보증서를 떼어주고 이렇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라크전쟁관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우대 잠정조치를 표해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식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보증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3월말 현재 대위변제율은 0.9%이며 금액으로는 72억원입니다. 구상채권회수는 13억 7,000만원으로 계속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위변제 축소를 위해서 구상채권회수 강화를 위해 채권관리분야에 대한 직원연수를 강화하는 등 고액사고기업에 대한 사고정상화 활동을 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보증을 걸어서 바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늦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달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신용보증재원 기본재산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말 현재로 출연규모는 59억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서 38%이상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 출연금 확충을 위해서 경기도에 중장기출연계획 조기달성을 요청해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 시 1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130억원을 받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매칭펀드 87억원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여러 면으로 힘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재단의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는 3월말 현재 33건으로 160억원을 지원했으며 그 다음에 평점을 낮췄고 기술력 평가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을 더 원활히 하였고 기업가치평가사례 연구포럼 등 여러 가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포럼이나 연수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경영지원 활성화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재단은 재단법상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협의회를 통하거나 자체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의회를 통한 경영지원은 현재 본회 및 5개 지부를 설치해서 3,57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단은 온라인경영지원으로 인터넷방송, 경영지원자료등록, 보증상담 등 홈페이지에 월평균 3만 3,000건, 연간 환산하면 40만건의 접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위원과 우리 보증기업과의 상담을 연계지원하고 경영정보인센티브제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지원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시면 재단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종전에 상당히 보증신청이 늘어서 업무처리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기능을 축소통합해서 그 인원을 영업점에 전진배치해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보증부하고 보증관리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본부기능으로 하나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잔여인력 6명을 영업점으로 전진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4분기까지의 1인당 보증처리건수는 75.7건으로 총 처리건수는 3,026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5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업무효율성을 구태여 따진다면 17%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재단의 장기비전 실현기반의 강화 실적입니다. 보증기업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향상 개발하기 위해서 Credit Fair Korea 2003에 참가해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Credit Scoring, 신용평점표 조정시기 포착 및 조정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벤처협회와 연석회의에서 현행 운전자금 한도사정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벤처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그림은 종래 재래기업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다 돼서 장래로 갈수록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벤처기업은 과거에는 없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X선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재래기업의 경우에 앞으로는 운전자금한도를 더 주는 결과가 되고 벤처기업은 부족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용평가업무를 경기도자금 이외에 운전자금 또 시·군자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위해서 지난 3월초 경기도내에 중소기업과 미국 중소기업간의 무역증진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미국 중소기업청과 경기신보의 금융지원프로그램 교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앞으로 성과급 연봉제 확대를 위해서 점포별 독립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의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미래회계법인에서 이를 연구하고 있고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경영환경 및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경영환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경기전망은 이라크전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소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고 국내경제상황도 실물경제의 주요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의 금리전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당분간 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도 생산 및 설비투자, 가동률, 소비 등이 동반하강에 있어서 금리인하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단은 작년말 예산편성 당시보다 중소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졌고 기금 예치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경영수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02년도 예치금 평균수익률은 5.4%에서 2003년도는 4%대로 내려가 저희 재단에 주수입원인 예치금 이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표에서 보셨듯이 1/4분기에 보증사고율이 3.13%로 높아져 있고 대위변제율도 작년 하반기 4/4분기부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따르는 재단의 추가부담을 추정해 보면 대개 31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저희 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상채권 회수 강화와 수익향상방안, 경비축소 등을 통해서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신보의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 말씀올리면 지난 IMF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을 때 금융기관은 대출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IBRD 차관을 받아서 보증기관의 기금을 늘려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지원을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침체상황은 기업 리스크 증가로 은행은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용보증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기업경영활성화, 이윤 및 고용증대, 가계안정, 세원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재단의 출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출연금의 순환과 경제활성화를 요약 도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또 보증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상의 신용보증 그런 대책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에서 현 경제상황에 따른 경기신보의 보증지원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대책의 기본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 공급액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또 다음에 경제가 나빠서 취약해진 기업의 보증심사기준을 좀 완화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재단의 제도나 기반보강을 위한 주요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부와 영업점별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경제현황 파악 및 지원대책을 현실성있게 수립해서 보증지원과 동시에 경영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2003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용보증목표를 당초보다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목표가 1만 4,000건에 4,000억원이었던 것을 보증잔액 8,000억원 이것을 1,000건을 더 늘리고 500억원의 금액을 증액해서 보증잔액을 8,2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정비와 신규채용 등으로 목표달성에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포트폴리오에 관한 구성내용인데 보증대상기업의 자금종류별 신용공급 포트폴리오를 경제파급효과와 높은 경기도 자금을 30.8%에서 36.2%로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0%에서 44%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용보증확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 전자보증을 활성화해서 은행들에서 보증하는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 우리 영업점 평가에서도 이 실적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액보증을 활성화해서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의 의무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전액보증협약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신상품의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 도입 등으로 보증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보증을 한다면 좀 우려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 담보의 종류나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대위변제축소에 관해서 1/4분기의 회수실적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21.4% 그래서 앞으로 목표초과는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축소를 위해서 주요추진내용은 보증심사제도를 개선해서 현재 보증실무심의위원회를 Loan Committee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보증 전 과정에 대한 연중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지원제도를 개선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직원의 회수능력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용보증재원 확충입니다. 2003년도 목표는 340억원으로 1/4분기에 기 보고드린 대로 59억원이며 앞으로 281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증수혜에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해서 위험부담을 하라고 건의를 하겠고 또 수익사업개발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영지원에 대한 실비를 징구한다든지 종합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을 줘서 운용수익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구조조정 평가업무입니다. 2003년도 목표는 350건 1,400억원입니다. 그런데 1/4분기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면에서 실적이 부진해서 160억원에 그쳤는데 향후 1,24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금액이 크고 평가기법이 다양할 필요가 있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금별 평가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연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협의회가 자체 확정한 2003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원을 금년도에 5,000개사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573개사로 무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협의회에 임원으로 구성한 벤처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실전에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도지사 등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회원출자를 통해서 회원간에 직거래 물류센터 건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홈페이지상에 중소기업편람코너를 신설해서 회원사에 대한 기업홍보 및 제품의 판매와 구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편람은 기업협의회 서부지부에서 4월 25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편람 제작 확대 및 영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미국 중소기업과 사이버상의 직거래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재단 장기비전 실현기반 강화입니다. 미국 중소기업청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선진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지원절차의 개선, 사후관리 및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자금용도에 다양한 보증제도를 추진해서 고객의 능력 및 수요에 맞는 보증상품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SBA의 프로그램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에도 현재 획일적으로 대출금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고객의 Cash-Flow에 맞추어 상환능력에 따라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표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평가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갔는데 지금 세계적인 전산프로그램 평가회사인 Fair Issac과 Score Card 관련업무를 추진해서 평가기법을 계속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가 기업체 정보 4만건 이상이 구축된 D/B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모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미래가치평가 평가기관이 과거의 매출액보다 미래가치 평가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미래에 귀속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전장치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 벤처기업평가모델 개발과 손실발생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되는지 일반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인력하고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전자보증은 중앙신보도 본격적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기본방향이라 저희들이 일찍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고 37페이지부터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기업협의회의 회원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협의회가 지난 4월 11일 전체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원사의 어려운 사정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중소기업의 경기는 생산, 설비투자, 가동률, 판매 등 모두 동반해서 하락하는 국면에 있으며 매출이 저조하고 또 원가부담이 종업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도 회수가 부진해서 경기도내 대다수 기업들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자체 대책건의내용을 취합해 보면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나 시·군에 정책자금의 기일도래분에 대해서 내입없이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입장은 분할상환금에 대해서 분할상환금의 기보증회수보증으로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보증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책자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건의내용으로는 현재는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보증공급이 어려워서 보증심사대상에 걸러지는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증을 한시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으로써는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특별보증제도를 아까 보고말씀대로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지원 등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기업에 비해 건의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봤습니다. 재단의 입장은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앞으로 침체된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대위변제가 증가되어서 재단으로써는 그 부담이 막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단평균 대위변제비율이 3.4%인데 반해서 특별보증의 일종인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서 발급의 지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증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일손이 모자라서 보증서가 상당히 늦어져서 적기의 자금사용에 어려운 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많은 대책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은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전자보증제도를 도입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은행을 거점점포로 보증서 발급의 업무 일부를 그쪽에 대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점의 인원을 축소해서 영업점에 배치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는 데도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도 필요하지만 정예요원을 만들기에는 장시간 소요되므로 우선 기업체 실사에 따른 이동거리가 경기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서 정책당국과 점포확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재단과 신용보증기금간에 재보증계약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재보증한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한도요청금액에 대해서 보증기금도 상당히 적극적이 아니어서 보증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건의와 그 다음에 현재 50%로 재보증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정이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터놓고 있는 60%까지로 재보증비율을 늘려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제전망은 어렵고 그에 따라 재단이 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적극적으로 재단을 밀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투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거수로, 안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경제투자위원회가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도 들었고 또 중기센터의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뭔가 듣고 싶어했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듣고 싶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그게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질책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신보에서는 나름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기준의 완화라든지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증심사기준을 어떻게 완화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별한 수해복구라든지 뭐 기타 이라크사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심사보증기준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 지금 여기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의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역에 가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IMF 상황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상가를 방문해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빨리 실현돼서 어려운 기업을 살리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에 있는 근로자를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제일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업을 살려서 보증자산을 건재화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라면 규제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현재를 경제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면 대위변제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998년도 IMF상황에는 대위변제율이 1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소 대위변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더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보증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도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나 정부에서 기부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주식의 경우에 배당 압력을 받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지원하는 여력이 거기서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대책으로는 은행들한테 우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 쪽하고 기업가치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야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금융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출연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보고 또 이것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대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 경기도 세수가 정말 엄청난 1조원이 넘게 더 증수돼서 정말 재원의 여력이 있을 때 과연 뭘 했느냐. 그 재원을 정말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중기센터라든지 이런 경기도가 구상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했다면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비록 이번에 일부 출연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출연을 좀 확대해서, 경기도가 사실 이렇게 출연한다고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들은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됐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역시 경기신보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대책들을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런 대책안이 마련되면 대위변제율은 높아지겠네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결국 신보에 대한 추후 감사문제가 되겠네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도와 신보 또는 의회간에 담보가 돼야만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과의 공감대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현재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경부에서 경제투자자문관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면밀하게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투실 업무보고에서 경제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이렇게 대위변제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경투실장님의 답변은 감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침과 경투실의 입장을 보면 대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또 직원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로라도 환원되지 않겠나 그런 자세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자세로 도 당국하고 자꾸 협의하면 그쪽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절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또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고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위기로 인한 특별대책안과 대위변제율에 관한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의 입장도 서면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경투실에서도 동일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의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율이 높아서…….
종철
신종철위원
출연금이 감소되니까 결국 그런 차원인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돈을 물어주니까 그만큼 손실로 부담이 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추가 출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실보전준비금 줘서 그것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할 때 바로 제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출연금을 확대해서 그 운영한 수입이 들어오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전준비금이나 추가출연금에 대한 예상액과 연차별 출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잠시 그냥 넘어갔지만 26페이지에 대략적인 계산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 하에 추정한 겁니다.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두 가지를 보완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아까 보고에 기업협의회에 3,50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원래 회장단회의를 하고 지부는 지부대로 지점에서 기업체들하고 아주 밀착해서 그 상황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지만 굉장히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경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행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나타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대책반 구성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IMF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금융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걸 IMF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전자에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 시점이 중소기업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게 안으로 검토되어질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는 특별대책반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병익
오병익위원
그 얘기는 이미 안기영 위원님이나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 연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등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구성인원이 보증부장 1명에 보증담당 책임자 1명, 행원 1명 이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운영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일부는 체계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해서 이것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이사장님, 제 얘기의 요지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종합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보증본부에서 그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렇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안으로써 자꾸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도…….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면 우리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에 해야 되는 일인데 특히 지금 경제위기가 와서 더욱 증폭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인원과 기구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2002년도 7월 15일, 2002년 11월 28일 그리고 올해 초 최근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근이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런데 상근이사님이 이제는 없는 것으로 됐네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임기가 돼서 퇴임하고 현재 다시 영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기관이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공백도 빨리 메우시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그 다음 직원현황에 보면 3급이 작년도보다 두 분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4급하고 5급도 2명 해서 5명 정도 늘었는데 3급에 2명이 늘은 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이고 전공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에 보증부하고 보증관리부 두 부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증부로 통폐합하면서 보증관리담당하는 과장을 3급으로 해서 부장자리를 대행하는 식으로 직급을 올리고 또 시기적으로나 능력으로 봐서 승진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현실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먼저 타격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로 봤을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서는 그 경제의 어려운 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지만 시골 단위 특히 북부지역의 연천이나 양주, 파주, 포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어려운 경제사정을 빨리 파악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공장에서 노동자처럼 일만 하고 중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사장님께서 도심권에 있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북쪽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경기지역이 너무 광활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제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특화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냐를 정해서 그렇게 지역, 옛날에 도자기엑스포도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부지역에 조금 격차가 있어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이 10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전자보증 거점점포를 북부지점에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바로, 의정부까지 오려고 해도 차편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부지점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예치금이 증액되고 기금이 들어오면 일단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쪽에 한 10개 정도의 거점점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은행에 가서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직원도 거기를 근거로 해서 바로바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열
이찬열위원
저도 이 자리를 떠나면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인데 참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체감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참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조금 난해한 감이 듭니다. 최소한 경기도의 자금을 신용보증해 주는 그런 위치에 계신 이사장님께서 저희와 별다른 차이 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쁠 때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으면 옛날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보증했던 물권의 대위변제율이 7%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상황과 유사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한시적으로 1/4분기면 1/4분기, 4월 한 달이면 4월 한 달을 정해서 최소한 이때에 기표가 되고 보증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기준을 잡아서 7%대로 대위변제율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위원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쪽으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적인 입장을 감안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안을 이사장님께서 내주셔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한시적으로 마음고생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책반을 더 확대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황파악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잘 들었고요. 그게 특별히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대위변제율 때문에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어렵다고 무조건 대위변제율을 상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제상황은 어려운데 변제율을 그냥 놔두다 보면 모든 일에 전부 냉각기간이 걸려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표로 우리 재단에서 정립하셔서 이번이야말로 서로 경제가 어렵다,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예전에 이 정도 상황이었을 때는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번 상황은 한시적으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하시죠.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준비하시고요.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 조직표에 Committee가 몇 가지 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Change management Committee, loan Committee, IT Committee, HR Committee의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뒤에서 loan Committee는 아까 분명히 설명이 있었어요. 다른 Committee에 대한 구성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지난 이사회 때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명말씀을 드리면 삼일회계법인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줘서 지금 다시 이것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용어로는 뭘로 하겠냐 그래서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management Committee는 경영개선위원회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loan Committee는 보증심사위원회, 그 다음 이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IT Committee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정보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기술정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야 되고 앞으로 그게 방향인 것 같아서 지금 총무팀에 전산관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학계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현안이 있을 때 또는 전산직원을 채용할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재단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HR Committee는 인사위원회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지금 공석으로 있지만 신용보증본부장 상근이사가 위원장이고 경기도의 과장, 중소기업청 경기도중소기업과장, 준법감시역 등을 인사위원으로 해서 계속 종래부터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준법감시역이라고 했는데 오늘 담당자 나오셨어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사도 비상근으로 돼 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HR Committee의 책임자도 상근이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공백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으로서 상근이사 영입하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그 안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빠른 시간내에 협의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아까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21페이지 매출액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재래기업하고 벤처기업을 상당히 중요한 기업에 분류하셨는데 이사장님, 재래기업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통기업으로 종전의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산업이 인력난이라든지 제품 사이클이, 수명이 다해서 해외로 이전되고 하는 그런 기업을 편의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이상해서 내용을 분명히 해보려고 사전을 뒤져보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재래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라고 한다면 현대에 뒤떨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래기업이라는 용어자체는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에서 고안한 얘기인지 다른 데서는 별로 쓰지 않는 얘기거든요. 물론 전통적 기업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벤처기업하고 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얘기가 2월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청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앞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독립채산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독립채산제 문제는 미래회계법인에서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경기신보가 독립채산제, 특히 독립채산제는 여기에 보니까 조직정비완료 이 조직정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28페이지에 조직정비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보의 조직정비를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셔서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기구를 개편했다고 보고드렸는데 본점에 있는 보증부에서 보증영업도 하고 기획업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업무는 본점에 있는 보증부에서 하고 그래서 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증부를 영업부로 하고 보증기획부분을 보증관리 쪽에 있는 것하고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같이 보증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업점과 똑같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조직정비완료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윗줄에 보면 도입목적 마지막에 연봉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나 임원들을 연봉제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분적으로 3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하면 점포장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각종 계수라든지 손익이라든지 자산건전성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공평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봉제를 근거로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의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신보가 지점을 계속 늘리고 있는, 뒤에서도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다른 지점도 개설하려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점들이 독립채산제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연봉제를 근거로 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일반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역기능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한 2년 계속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동일직종에 비해서 경기신보의 임원이나 직원의 연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평균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수준을 맞추어서 그 업적에 따라서 위로 붙일 것을 아래로 붙이고 그렇게 하던 것을 기술평가부에 김석홍 박사가 그것을 연구논문으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데 보증부는 본부기능 겸 두 개를 하고 그래서 평가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부여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대책반장이 보증부장이신데 보증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현
곽종현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부장
네, 나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보증부장님 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종현
곽종현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부장
기 수출기업의 연매출액에 대해서 3분의 1을 했는데 매출액 범위내로 운전자금 보증을 한다든지 기타 수출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증의 시행은 아직 세부적인 것이 확실히 안 되어서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직원들이 보증이 많이 밀려들어서 어떻게 보면 특별보증을 하는 것이나 일반보증이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업무는 평소 일하는 자체가 특별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대책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신용보증공급 포트폴리오 구성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가 확대계획에 400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시·군에서 50억원이 추가되어 있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합하면 450억원이죠. 그런데 계는 5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정책에 보면 기존계획이 32억원인데 확대계획은 없고 변동액이 없는데 합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앞뒤가 안 맞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 내역을 보시면 운전자금 350억원, 시설 100억원 그래서 계가 450억원인데 400억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500억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기타정책에 기존계획이 32억원으로 되어 있고 확대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합계는 5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32억원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맞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32억원이 그대로 내려오면 구성비율이 0.8%가 아니라 1.1%로 그것도 달라지겠죠. 뭔가…….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이것은 전체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성비는 달라지죠.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달라지겠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타 정책이 32억원에서 그대로 됐다면 데이터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1.1%가 아니라 오히려 0.8%에서 줄어들어야 되겠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런 수치는 직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숫자를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수치개념은 확실히 해주셔서, 물론 경기도에서 금년에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수치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다음에 정정한 결과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에는 착오없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회계법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는 실제로 신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서 현재 1/4분기 중에 개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래회계법인에서는 결산관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삼일회계법인…….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삼일회계법인이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네, 경기지방공사 및 도비 출연법인 경영평가보고서 문제점 개선 추진이 현재 1/4분기에는 전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마크한 것이 그 위에 종합자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운용수익 극대화 추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게 기금운용을 은행의 예치금하고 국공채만 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포트폴리오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은행의 예치금하고 국공채를 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들도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 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단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후순위채를 살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법을 개정하면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러면 34페이지에 미국중소기업청 SBA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는 언제 누가 개최한 것입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개최예정인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개최예정에 대한 시한이 나와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시한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아까 장기비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개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관을 보니까 참여기관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개최가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를 해주셔서…….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현금흐름(Cash-Flow)에 따른 상환능력이라든지 득점표(scorecard)에 의한 업무추진 이런 신용평가모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미래가치평가기법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많은 부분에서 검증도 필요하고요. 특히 미래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이 앞에서 재래기업, 벤처기업 해서 막대그래프로 하강, 상향 이것만 표시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에…….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제 얘기를…….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도입하려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에 이런 비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업무보고를 하신 사항에 대한 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에게 자문하고 협조를 받아야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 이상은 유인물로 잘 보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상세하고 예리한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는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보고내용이 전부 동료위원들께서 잘 됐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하동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돈입니다. 경제 equal 돈인데 돈은 돌고 돌아야만 그 생명의 가치가 또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경기도내에 중소기업 또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구석구석 잘 돌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항원 이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전심전력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아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우리 강항원 이사장님 더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심기일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1/4분기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1/4분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