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형욱
유형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 지역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만 3,000여 경기도 공무원의 소양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난 회기 심사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후 회신내용을 토대로 재심사키로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며 나아가 우리 경기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2003년 당초예산안은 현재 교육원청사 신축을 비롯해서 공무원수련원 일부 시설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교육운영사업을 위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2월 21일 부임한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성환 교육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5,492만 1,000원에서 16억 5,981만 2,000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총 182억 1,473만 3,0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분야가 173억 7,593만 3,000원으로 증액분 16억 5,981만 2,000원이 모두 교육지원부분이며 교육운영분야는 8억 3,883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5억 8,608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억 2,057만 3,000원보다 6,551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금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5.5% 인상에 따라 봉급인상분 5,734만 7,000원과 정근수당인상분 8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3억 162만 8,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과 지급대상자가 기존보다 한명 증원되어 증원된 부분의 추가 계상으로 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직급보조비도 직급별 단가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고 명절휴가비는 연 100%에서 150%으로 지급률이 인상되었으며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는 봉급액이 인상됨에 따른 8,903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 대부분 2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물로 교육시설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말경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6,500만원과 노후집기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사업으로 절토작업 중 예기치 못한 암반이 다량 발견되어 절토부위 지질층 변경과 법면보호공법 변경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예산 중 마지막으로 공무원수련원의 부족한 객실을 증설하기 위해서 객실 증축공사와 노래방 그리고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진행실 증축공사 등 공무원수련원의 일부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예산으로 7억 8,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수련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체력단련기구 및 노래방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세미나실의 책상, 의자, 사물함 등 노후집기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예산 중 경상예산은 보수인상에 따른 법적, 의무적 지급경비이고 사업예산은 공동이용교육시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무원수련원의 시설개선사업은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시설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전체적으로 수련원의 효용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및 경영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공무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165억 5,492만원보다 16억 5,981만원이 늘어난 182억 1,473만원으로써 10.0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535만원, 공무원수련원 시설변경사업 등 시설비 14억 546만원, 공무원수련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535만원은 2003년도 보수인상률 5.5%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수원 교육시설개선사업비는 국가전문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시설물 중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2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6,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공사 3억 6,000만원은 시공 중에 당초설계시와 다른 지질이 발견되어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비 8억 1,446만원은 객실증축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 확충, 진행실 증축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교육진행에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판단되나 그 동안의 이용실태와 증축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하여 삭감되었던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형욱
유형욱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이 얼마 안돼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시설개선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와서 개선사업하시는데 이게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쪽에서 대는 경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합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원래 특별교부세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경기도로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의 정확한 목적은 그 필요시설에 따라서 지정해준 거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산항목을 보면.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의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고급간부양성반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때 행자부 장관께서 그 수료식에 참석하셨는데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됐거든요. 연수원장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가지고 교부세 3억원을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3억원은 우선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같이 붙어있음으로 받는 불이익 그런 부분의 해소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같이 고려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물론 고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섯가지 시설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더 많이 이용하냐 아니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더 많이 이용하느냐를 따져서 비용부담을 정확하게 나눠야지요. 경기도도 독립주체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같이 함으로써 교부세사업이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3억원은 경기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설명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4페이지의 101강의실은 경기도가 전용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또 도서관 이것은 경기도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중강당 이것도 일부 공동사용하고 세미나실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전용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우리 전용시설 일부, 공동시설 일부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전용시설 일부해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라는 부분이 있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그때 운동장 사용문제하고 골프연습장 사용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짓게 되면 관리문제가 논의돼야 해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청사완공되는 진도를 봐가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테니까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 한 가지 질의는 지난 번 삭감된 예산, 본 위원한테는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몇 개 상임위가 안됩니다. 기획위원회, 문교위, 문공위, 농림수산위, 보사환경위, 건교위 나머지 상임위는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올리지 않았거든요. 문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수련원 일부시설변경공사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노래방기기 구입, 체력단련기구 구입,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일단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바로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상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때 필요성 여부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고 검토를 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예결위가 아니고 문교위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류기남 위원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계수조정소위원 하시면서 그때 추경때 다시 한 번 필요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그런 논의가 계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객실증축 5개가 제일 큰 건데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층에 있는 노래방을 1층으로 내리고 1층이 공간이 비워져 있는 면적입니다. 칸 다섯개 막아서 거기다가 객실 다섯 개를 만들겠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1층으로 내리다 보니까 노래방기기를 3대 더 사고 매점이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옮겨서 인테리어도 해서 시설투자를 일부 하는 게 되겠고 또 진행실 증축공사 이것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사진보시면 4번 그게 빈공간입니다. 빈공간에다가 일부 칸을 막아서 단체로 수련원에 오면 그 분들이 진행하는 사무실 2개 정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이것도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셔서 식당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식당이 거기로 옮기면 여유공간에다가 일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본예산에서 짤린 건데 추경에 바로 올리느냐 이렇게만 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수원 교육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외벽보수 및 장애자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도서관의 보유장서는 얼마나 되고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연수원에 있는 도서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용이 활발하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연수원의 도서관은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쓸 때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자료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경기도립도서관에 비치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도립도서관만큼 못되는 거지요? 현재 도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수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을 갖고 있을 거라면 차라리 도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이 시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여기는 단순히 도서자료만 비치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역사자료도 있고 일부 도서자료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에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립도서관하고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한 연구논문을 도립도서관에 비치하면 안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흥규
이흥규위원
도립도서관에도 있지요? 그 연구논문 국회도서관에도 갖다 주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독서실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서를 비치하려면 전문사서도 있어야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사서공무원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거기에 있는 사서직원은 그야말로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이용이 많은 도서관보다는 업무량이 적지 않겠느냐.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한 자료는 못받아 봤습니다마는 연수원에 있는 도서관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외부벽을 고치고 장애자시설을 하시는 것은 물론 해야 합니다. 연수원을 자꾸 다른 데 증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시설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도서관 이용현황하고 도서장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원증원이 55명에서 56명으로 1명이 증원됐는데 217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1년에 1인당 그정도 되는 겁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일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인상과 지급대상 한명 증원 그렇게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단가인상분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한명 증원됐는데 217만 3,000원이 증액이 되니까 한명 인상분이 그정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정도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개인별로 체크해 가지고 몇 시간 근무했느냐 그것을 따져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원론적인 문제는 저도 아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공무원이 6시 퇴근이면 8시까지는 안주고요. 8시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만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니까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수원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연수원에서 과정별로 교육프로그램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일로 해서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맥인식기로 해서 몇 시에 나가는 것이 다 체크가 되는 카드라서 계산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흥규
이흥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본청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시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원같은 경우에는 연간 1인당 월 30시간씩 돼 있고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간당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30시간 이상에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시간외근무시간이 보통 부족한 편이지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월 30시간 이상은 안된다 이거지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연수원은 일요일에는 연수 안합니까?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다 시간외근무로 따집니까?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흥규
이흥규위원
평일날 저녁에 근무하는 것은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이라면 보통 출근전에 나오는 경우 또 퇴근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또 토요일, 일요일 별도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인데 연수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저녁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반 이쪽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5일의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평일에는 몇 시까지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평일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퇴근시간이후에도 없다 이거죠?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본청도 매한가지지만 근무시간 이후에 잡무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계획을 한다든지 특별히 야근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사항별로, 과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투명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모자라면 더 줘야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안하고 밤에 교육 안 시키고 그러면 연수원에서 무슨 잡무가 많아서 보통 하루에 2시간 하는 것은 계산 안 해주지요? 6시에 퇴근이면 8시까지는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흥규
이흥규위원
8시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시이후까지 남아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같은 경우는 성수기입니다마는 월 300명 이상씩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인원을 교육 시키려면 사전준비사항 또 사후관리사항, 이런 사항들이 상상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사전준비사항, 사후관리사항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교육원도 똑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교육원에서 업무가 많으면 더 줘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공사비 3억 6,000만원을 세운 건데 거기보면 절토부위측 지질층 변경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사전에 이런 것 준비 안합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안 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토사하고 풍암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다음이 풍암, 연암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조사는 어떻게 했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당초 설계할 때 식당만 지질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전체 본관 건물 지을 때는 지질조사를 했었습니다. 바로 인접한 대지이기 때문에 본관 건물과 같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다량 나와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번에 지질조사를 했다 이거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하다보니까 나와서 암판정위원회에서 암판정을 받은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지질조사도 안 했는데 ㎡ 이게 나왔냐 이거예요. 지질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안 했고 하다보니까 암이 나와서 암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질조사없이 대충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풍암, 연암이 변경 후로 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한 내용입니까?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실무과장이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추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수련원 본관이 '98년도부터 시작돼서 '99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본관 지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질조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식당을 짓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지질조사를 근거로 해서 건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공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뜻밖의 암이 판정이 나와서 결국 설계변경을 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토량 1만 5,000루베를 실제 해보니까 암반이 이렇게 발생돼서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량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암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원이 누구죠?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설계사무소,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 등등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지질검사도 안하고서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에서 대략 연암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풍암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연복
이연복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식당을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 토량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토량이 얼마고 연암이 얼마고 풍암이 얼마고 이렇게 실제 나온 수량에 의해서 산출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수련원 일부시설 변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수련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예요? 원래 본예산에서 했다가 추경에 세워진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모 위원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걸 추경에 세워라라고 말했다지만 이것은 원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위원까지, 꼭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지.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수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적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써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률 등을 봤을 때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사실 빈 공간을 칸으로 5개 막아서, 대단한 공사가 아니고 칸 5개를 막아서 객실 5개를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당초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빨리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내년, 후년까지 끄는 것도 그렇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원장님은 그런 생각이지만 위원들 생각은 8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을 때 다른 급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수련원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돈 대주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수련원의 이용률은 해마다 개선이 돼서 현재 객실가동률 72%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이 모자라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제 객실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객실이 모자랄 정도로 늘 잘 된다면 굳이 도비를 더 줄 필요가 없죠. 이용률이 70%밖에 안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객실가동률 72%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과 같이 공무원수련원은 수익시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수익만 추구할 수는 없는 그런 특수한 성격임을 이경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양해는 되요. 그러나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다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끔 이경영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식당설치공사, 좀전에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 5m 이상, 10m 이상 파고 내려가다가 이런 암반이 나오면 약간의 경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겨우 지하 1층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 1층에는 특별히 암반시설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언뜻,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암반이 나오면 오히려 단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멘트를 그냥 붙여버린데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하 1층밖에 안 하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에 지질조사를 잘못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증가 추경이 생길 때는 위원들한테 반드시 충분한 사유를 붙여줘야 됩니다. 지하 몇 m에서 나왔고 어떤 조건에서 가급적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이렇게 무작정 전문분야를 해버리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신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하 1층 부분도 부분입니다만 주내용은 그 뒤에 법면, 산을 깎다보니까 법면에서 암반부분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증가요인이 그 법면부분 암반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글쎄 그런데 지하 1층밖에 안될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전문가 분이 말씀 좀 해보세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주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암반부분에 비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법면, 이 높이가 20m가 됩니다. 법면부분에 암반이 많이 나와서 그걸 깎다보니까 거기에 암반이 많아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한 번 봐주세요.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체력단련기구 11종 왜 이렇게 비쌉니까? 런닝머신 한 대가 380만원,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몇 십만원밖에 안 하던데 380만원, 자전거 한 대가 91만원이에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런닝머신, 자전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구입할 때는 이것저것 성능도 비교해 보고 가격도 비교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대로 딱 이걸 사는 건 아니고요.
진수
신진수위원
물론 그런데 아주 최고품으로 쓰셨네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실제 할 때 비교해서…….
진수
신진수위원
최고품으로 절감 안 하고 쓴 거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최고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식당 증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토목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나요?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설계단계에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식당 증축공사를 설계할 때는 지질조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수련원 본관 건물을 지을 때는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질공사가 안 됐는데 공사를 실제 하면서 산을 깎다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또 암판정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연속되는 부지내에 시설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질조사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당이 증축되고 있는 부지가 산 아니에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산이라는 건 평지하고 분명히 지질이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기술적인 검토가 없어서 새롭게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서, 산을 파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단계에서 어떤 토목용역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암반이 있는지 어떤지를 보고 예산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수련원에서 좀 해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을 어느 회사가 맡아서 했나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동명기술공단이라는 회사에서 설계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 회사가 건설쪽만 하는 건가요, 토목도 함께 하는 건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 회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건축쪽, 토목쪽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다면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산을 깎아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기초적인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해서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되고 또 공기가 연장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설계용역할 때 별도로 지질조사를 해라 이런 과업지시서가 없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관건물 지질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설계를 맡기신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설계부분만 맡기셨다 이 얘기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본관건물 지질조사만 생각하고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수련원에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수련원에 분명한 책임이 있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토목까지 맡고 있는 회사에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유가 생기고 공기가 연기됐다면 토목회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해야겠죠? 그런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럼 수련원에서 그런 책임이 발생했을 때 수련원에서는 어떻게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밝힐 수 있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동명기술공단에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귀책사유가…….
의호
김의호위원
원장님이 일단 회사쪽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련원에서 맡아야 할 기본적인 기술검토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 그래서 수련원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할 때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하자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본관과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요예산은 당초설계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진다면 그때 했으나 지금 하나 총 금액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용률이 72%라고 했는데 성수기라는 게 몇 월부터 몇 월을 성수기라고 합니까? 그리고 성수기 때 실당 이용률이 어떻게 되요? 성수기가 몇 월이에요? 며칠간을 성수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성수기는 여름철 7월이나 8월.
의호
김의호위원
그때 예약신청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성수기인 7월, 8월에는 객실 가동률이 7월에 84%, 8월에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성수기에도 100% 차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예약취소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수기 때 예약취소할 만큼 방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72%라고 한다면 성수기에 85%,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평균 내보면 7, 8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서는 이용률이 60%대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적다고 할 수 없는 8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객실 평균가동률이라는 개념이 방이 다 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가동률 72%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게 추경 아니에요. 긴급한 사유가 발생돼서 다시금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용도에 맞는 예산소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원이라는 게 수익시설이 아니잖아요. 방하나 늘게 함에 따라 수익이 잡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대인재개발연구원같은 경우 하루에 객실사용료 5만 5,000원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반값도 안 받잖아요. 2만 5,000원이라면서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객실을 늘릴수록 그에 대한 운영부담 등이 가중될텐데 85%, 성수기에도 80%대에 지나지 않는데 굳이 추경을 통해서 5개 실을 더 쓰네, 노래방을 만드네, 체력단련실을 더 확보하네 이런 것은 추경예산심사에서는 극히 적당치 않다는 판단을 동료 위원들이 다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수련원에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기초자료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다시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했던 거나 지금 새롭게 설명하는 거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한다면 이용률이라든가 또 예약신청률이 월별로 얼마나 됐고 방의 기본적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공무원들의 예약신청 기각이 많이 되었다는 기각비율이라든가 이런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없이 또다시 추경에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김의호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객실가동률을 말씀드렸는데 전국 관광숙박업 평균가동률은 52%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가동률 개념이 방이 100% 꼭 차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 회전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72%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수련원에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콘도랄까 이런 수련원시설 일정 규모가 돼야 수익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실 정도를 더 늘리면 효용도가, 공무원수련원 전체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내에 칸을 5개 막아서 객실 5개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원장님에게 계속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객실 50개에 불과하여 성수기 때 객실 부족으로 이용객 유치가 불가하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성수기 이용률이라든가 확인한 사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신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어떤 팩트하고 다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도민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8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5개를 꼭 더 늘려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이라는 게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무원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설을 확대할 수록 거기에 추가되는 운영부담에 대한 예산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하게 도민이라든가 공무원 복지에 그렇게 긴요한 사항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이 다른 방식이 나와서 확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사용률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객실이용률이요?
수진
하수진위원
이용률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현재 평균 72%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평균 72%, 1년 평균 72%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금년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금년 거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연도별로…….
수진
하수진위원
작년에는 55%라고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비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놓고 이제 와서 72%라고 위원들을 설득하면 얘기가 됩니까?
의호
김의호위원
그게 작년 게 아니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김의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지만 질의내용에 예약률이니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체크가 안 돼서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예약현황상황 조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과조회가 안 떠서 민원 올라오고 그랬죠?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객실을 추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예약과 이용현황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결과분석 자체가 안 돼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가 아니면 이용률이 55%에서 72%로 올라갔으니까 객실이 증가되면 수익이 얼마 더 남고 도비보조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한 답변보다 더 어설프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긴데 제가 좀 답답해서, 원장님이 위원들이 이런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 위원들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하루전이라도, 한 시간전이라도 직원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을 토론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됐다 또 견적서를 두 회사 정도라도 받아서 평당 얼마인데 어디어디고 그리고 1년을 쭉 해보니 언제는 몇 백명 정도의 객실이 모자랐고 언제는 또 남았고 이랬는데 평균해 볼 때 그래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본예산에 깎였으면 추경에는 좀 멋지게 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어떤 회사인지 이름도 몰라서 직원보고 무슨 회사냐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에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니까 최소한 모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맨날 쪽지를 갖다주는 거 물론 보충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고 이틀이고 직원들끼리 앉아서 토론을 해서 원장이 아는 걸 직원도 아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도 서로 질의할 것을 위원장을 통해서 암시하는 이런 입장인데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묶어서 본다고 하면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위원들이 가면 똑같은 데를 가도 괜히 더 비싸요. 건축을 해도 다른 사람은 200만원에 건축할 거면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괜히 300만원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폐단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국가돈이 다 똑같은 우리들이 세금 내서 하는 돈인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서민들이 하면 싸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서 하는 것은 더 비싸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고 정말 여기에서 견적서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받아가지고 토론하고 이 회사에는 받아보니 이러이러 하더라, 저 회사는 받아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여기에 나오실 때는 제대로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시고 제가 할말을 다하셔서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할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올렸던 설명자료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과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예산 통과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든지 해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과정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금호.
태순
이태순위원
금호죠? 옛날에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금호하고 몇 년 계약을 했었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2년단위로 해서 금년까지.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경영수익이나 이런 것을 건질 수 있는 입장으로 본다라고 할 때 미흡하다고 봐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금호에서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기타 브리핑을 받았는데 현재 공무원수련원의 객실수가 총 몇 개입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50개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50개의 객실에서 지금 다섯개를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개의 객실이 다 이용도 안되고 성수기때도 다 차지도 않고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72%라고 하셨는데 72%라고 해봤자 35개 내지 40개정도의 방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개를 증축해서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본다면 그렇고 그 다음에 노래방도 지금 4개에서 3개를 더 늘리는 거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객실이 100% 차가지고 넘쳐서 정말로 저녁에 가족단위 등 공무원들 들어와서 놀든 노래방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객실도 안 차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한다는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 이전에 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살려서 다시 통과를 시키고자 한다면 공무원쪽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객실이용료를 말씀드리면 객실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넘쳐서 다 못받고 월요일에는 방이 비고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가 일부 미흡하고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 사항이 많지 않고 또한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여하여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번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예산안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 제179회 및 제180회 회기시 심사하였던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회신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그리고 총무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질의 회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회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0회 제1차 문교위원회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회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라고 하신 바 있어 도의회 고문변호사 총 네분의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김덕현 변호사와 박성규 변호사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므로 조례명에 교육위원회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김동식 변호사와 김선봉 변호사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교육감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조례제명에 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명백하다고 회신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의회신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제179회 및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여비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조례제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들에게 질의한 회신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2일 우리 도교육청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총무 81430-677호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질의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의 회신결과는 류재성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변호사는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명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휘감독권은 의장의 명을 받는 의사국장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소속 기관이 아닌 별개기관으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이 동조례와 함께 적용 받으려면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제문에 적용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언급되어야 의사국소속 지방공무원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충성 변호사는 의사국 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함으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으로 명칭을 기재하여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명, 그렇지 않은 의견이 1명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줄곧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요. 백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변호사들의 자문도 5 대 3정도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말씀보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젓번에 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와 또 하나는 제목은 해당이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오늘 통과가 되든 안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의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있어서 실정법상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봐요. 가치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바람직하느냐, 안 바람직하냐,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명기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체는 그것이 아니라 현행 실정법상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우스운 것이 지금 다시 이것을 상정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변호사님들도, 율사들조차도 5 대 3으로 갈립니다. 거의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분명히 지난 번에도 이것은 가결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이것은 당연히 자문이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오늘도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세련되고 더 나가서는 현행 실정법에 합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저의 이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박공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받드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얘기할 때 경기도소속지방공무원조례여비규정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및경기도교육감소속여비조례규정하고 이 두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세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경기도교육감이라는 개인의 직위에 관해서 소속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가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번에 문제제기한 것처럼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여비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제 취지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공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처럼 오히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위원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통해서만 동의하는 내용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상적인 면을 생각할 때만 동의한다는 그런 점을 반드시 남기고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시간에 그리고 조금전 휴식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해당 실·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면 이 자리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안양교육장님, 부천교육장님 오셨죠? 그 다음에 대한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셨고요. 도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고 총 책임하시는 관장역할……. 지금 여기 계십니까? 우선 우리 위원들이 며칠 전에 안양, 평촌 학생체육관하고 도당 학생체육관 두 군데를 방문해서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문제점 위주로 질의하지 않을 거니까 부담감은 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양의 대한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도당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운영계획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체육관이 아니라 그 학교의 체육관처럼 이용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우선 안양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참고로 제 지역구 옆에 있어서 제가 좀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길
이무길안양교육청교육장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이무길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학생체육관 활용실적을 보면 저희는 대한여자중학교 운동장 끝에 있는데 대한여자중학교 위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수선수 훈련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고 일반에게 활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조금 더 여쭤보면 사실 그 학교 한 학교만 쓰고 있는 데도 대부분이 선수위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생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차 교육과정의 특기적성교육이나 활동부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이죠?
무길
이무길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이 나오셨기에 중학교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님 답변이 조금 편하실텐데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관장으로 있는 한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길
이무길안양교육청교육장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관장이고 아니고의 문제보다는 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질의해 보면 안양 대한여자중학교 옆에 있는 평촌 학생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번에 쓰기로 한다고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학생체육관이란 명칭이 붙었죠?
무길
이무길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 목적과 달리 조금 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무길
이무길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됐고요.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도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대한여자중학교, 옆에 있는 평촌 학생체육관과 다르게 도당 체육관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 단일학교 위주, 선수위주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8번 자료, 단체에 대한 체육관 사용허가서 이걸 보면 강단부분을 입시학원에 빌려 줬죠?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입시학원에 빌려 줄 정도면 이게 과연 학생체육관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역시 고3 체대입시를 위해서 일일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일일단위가 지금은 그런데요, 태권도 품사대회가 아니라, 매일 돈 내고 하는 2003년도 들어와서 계약한 입시학원은 그런데 작년에 쓴 천마의 경우에는 월까지 되어 있어요. 5월 3일 19시부터 2002년도 6월 30일 22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25일간 화·목·토 이건 초등교육법 위반입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아니요, 사용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해서 사용하는 날짜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이거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까요? 초등교육법 위반으로? 학교시설을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누구든지 사용신청을 하면…….
수진
하수진위원
비용을 받고 임대해 준 부분 아닙니까? 이 건 유권해석으로 고발할까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것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부분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건 지금 조례가 생성됐을 때 경기도학예에 관한 조례에 따르지만 이건 현재 아무 조례가 없는 거거든요. 규칙도 임의적으로 거기에 따르라는 준수 규정이지 그 규칙을 따라야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체육관이란 이 명칭을 그대로 썼을 때 임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현재 학생체육관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으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문제를 삼겠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죠? 나중에 법이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의적 해석으로 입시체육학원, 입시체육학원이 다른 데 임대도 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당고등학교 학생체육관을 운영하신 주체, 책임자로서 느꼈을 때, 거기 수영장도 굉장히 멋있게 훌륭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학교에서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교장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전문성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체육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체육부 선생님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학생들이야 당연히 선생님 권위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체육부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래서 강사사용은 자격증을 보유한…….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일반 수영강사를 채용하셨죠?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두 번째는 안양과 다르게 도당 학생체육관은 부천시에서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단체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하기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처음보는 신청서도 있고 처음 찾아가서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러셨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죠?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부천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최운용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부천교육장님은 사실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 때문에 자리에 좀 서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체제가 고등학교는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관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부천이 교육도시로 시장이 표방하면서 교육장님하고 부천시하고 협력관계나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오셔서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시비 보조신청 그런 부분이 한 학교가 하는 협상력 보다 부천교육장이 큰 영역을 갖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저희 부천시 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 부천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현재 한 59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경비할 때 고등학교는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협의를 하고 또 초·중은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는데 총괄적인 것을 할 때는 초·중·고를 합쳐서 저희 관계담당자들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보통 저희 군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청에서의 개념은 교육장님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한계가 항상 나오는데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도당고등학교가 만약에 우리 교육감님이 지정한 관장으로 아니면 책임자로 교육장님을, 학교장님·선생님보다 교육장을 인정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능력이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도당고등학교 경내에 지금 도당 학생체육관이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초·중학교 학교 내에 있다든지 또 고등학교 밖에 있다든지 그러면 교육장이 관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책임으로 운영하기가 수월할 텐데 고등학교는 현재 지역교육장 관할 밖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관장으로 둔다면 그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우려는 되시는데 이 학교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자체 보조사업효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지고 보면 교육장님 책임 없으신 분 아니에요. "부천시 북부지역에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어서 생활체육에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본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함으로 본교 및 인근학교 북고·북중·북여중·여월중·도당초·여월초 학생들이 공동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고 또한 본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특기적성 교육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도당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중학교 3개, 초등학교 2개교가 같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등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도당고등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 한 분이 움직이실 때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쓸 수 있냐 하면 못쓴다는 거죠.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죠, 학생체육관이기 때문에. 이건 한 학교의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방문했을 때 충분히 분리될 수 있는 지형안에 도당 학생체육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분리가 돼서 교육장님이 관할하신다면 운영협의회에서 7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전문가들 불러서 특기적성교육까지 그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교육장님들이 되시느냐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은 법전에만 나오는 7차 교육과정인데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 해볼만한 용기는 못 내십니까? 답변을 하시죠.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해 볼만은 하죠?
운용
최운용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정리발언을 하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책임자이신데 교육국장님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평생체육과장님도 마찬가지일텐데 저는 기왕에 이렇게 35억원에서 42억원까지 들어간 이 좋은 학생체육관이 생겼을 때는 본래 취지에 맞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선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한 훌륭한, 우리 윤옥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학교시설로 등장할 수 있는 좋은 테마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의 장이 관할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를 따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 과연 이 학생체육관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교장선생님보다 교육장님이 통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갖고 교장선생님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면서 그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님 질의 끝나고 실장님한테 질의 할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그 부분은 이따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릴텐데 지난번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학교부분이 피해가 가면 어떡하냐" 그건 교육국장님이 당연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반주민들은 당연히 학교 학생들이 다 이용하고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국장님 돌아가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수영장 보면 대부분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시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정말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라고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한여자중학교 도당체육관 갔을 때 경영조직안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옆에 있고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이건 한 학교의 표입니다. 한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들어가서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운영위원들은 교장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운영협의회 쪽을 강조해서 민간전문가나 아니면 전문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좋습니다만 그런 분들로 제대로 운영협의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조례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삼을 건 없지만 규칙부분은 약속을 받을 부분이 있는 게 규칙부분에서 정확하게 조례취지에 맞게 규칙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교육감님께서 관장하고 지적하는 건 맞죠? 사업을 통괄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조례에 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체육교육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체육관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운영여비 부분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나 그런 규정을 위원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운영협의회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인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수진
하수진위원
규칙 만들잖아요. 조례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잖아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행정기구까지만 이렇게 하고 교육규칙은…….
수진
하수진위원
평생체육과에서 합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평생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평생체육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광수
장광수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황사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문교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청이 황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그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김 위원님께서 황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대로 지난번에 3개 지역에 관해서 벽면에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범적인 운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교사외벽의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3층까지는 수압이 닿기 때문에 먼지청소가 가능합니다만 4층, 5층은 수압이 낮은 경우에 물청소가 불가능하다는 현지점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능한 부분은 인근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를 세울 수 있도록 일선에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대처 요령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경기교육 월간 팸플릿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시달하고 하달한 바 있어서 현재 아직 황사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황사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 황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황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취지는 매년 황사가 올 때마다 교육청에서 연락망이나 구축하고 또 아까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보건상식이나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대처는 도교육청이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큰 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범행사했다는 것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범행사 때 유치원에 대해서 하셨어요? 유치원에 대한 먼지제거 시범을 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유치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번에 휴교 비율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어느 단위의 학교가 제일 높았습니까? 유치원이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학업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요구를 했더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공문내용 드렸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받았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시범학교 고양, 수원, 성남 이 세 지역에 시범학교 한두 개를 정해서 시범행사를 했다. 그 시범행사 결과에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달랑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황사기간 중에 손을 자주 씻고 이런 내용 있고. 단위학교가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시범결과를 갖고 단위학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우선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4개 권역별로 통일된 지침을 발령을 내려서 그 발령에 준해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학교별로 거기에 적절한 황사대응요령대로 우선 행동하는 것을 1단계로 잡아서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들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교육청 나름대로 황사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물론 조직체계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타기관과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방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차를 동원받는다든가 협조를 받아서 외벽청소를 한다, 그것을 학교에다 맡길 사항이라고 봅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도 관계기관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호
김의호위원
지금 황사기간에 돌입했잖아요. 아직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황사기간에 돌입했고 예년의 경우를 보면 7월, 8월 장마철 되기전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와서 아직 강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워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문교위원회에서 황사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공감을 갖고 왜 그렇게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님도 한달이 지난 후에 앞으로 그런 취지를 갖고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교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갖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단위의 소방서에서 물청소를 한다하더라도 그 소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방수요가 있는 것이고 한 지역의 수백개의 학교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지방소방재난본부하고 황사문제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대처요령을 받아가지고 일선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소방서에서 황사대처요령을 받아서 단위학교에다가 넘기는 것 그것이 대책협의가 아니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가져야 시·군단위의 소방서하고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소방서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엄청난 수의 학교를 지방소방서가 일일이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우선은 학교 나름대로 학교 자체로…….
의호
김의호위원
작년에 학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1,200개교에 달하는 학교가 임시휴교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교육감이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황사의 정도에 맞춰서 발령을 내려가지고 발령에 맞춰서 각 권역별로 통일된 행동을 대응해 나가는…….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경우로 일본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황사기간 중에 하루에 두세차례씩 소방차가 돌아가면서 살수를 하고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외벽에 물청소를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나 교사가 알아서 내부 물청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작년에 만들었던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대책이란 대책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하여간 가능한 대처방안을…….
의호
김의호위원
지금 황사기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정도가 800마이크로그램이냐 1,000마이크로그램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당장에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항을 갖고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고양의 경우나 아니면 성남의 경우나 분당, 소위 말하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날 아침에 휴교령이 떨어져서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침부터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 특히 피해가 가장 큰 유치원, 초등학교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아무런 개선된 대책이 하나 없이 한달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황사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해서 학교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도교육청에서 뭔가 확고한 대책, 예산을 아끼면서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군단위에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시·군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네, 뭐네 하는 학교도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실제 물어보면서 거기에 이동식 스프링클러인지 고정식 스프링클러인지 물어보면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황사가 온다고 해서 운동장에다가 고정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스프링클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황사대책이 천차만별로 시·군단위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아직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누군들 답답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황사대책을 강구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작년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니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몰아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황사기간이 돌입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꽃박람회가 열리면서 사스라든가 사스대상국가의 손님들이 1만명 가까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스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일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사스나 황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개인위생지도는 이미 일선학교에서 지킬 수 있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황사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을 시키고 합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국장님, 계속 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난번 말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의지가 숨어져 있는 건가요?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시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호 의안까지 다뤄야하는 시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도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안건을 계속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다시 황사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다 시간이 지연돼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큰 피해와 어떤 걱정을 크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더 이상 황사대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거듭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강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 시범행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다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단위학교 차원에서 하기 힘들 경우에 소방차를 동원한다, 살수차를 동원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가 다할 수 없는 부분은, 소방서와 협조가 미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커버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었어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부분에 대해서도 급히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은 자체 소방시설도 없잖아요.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면 협의일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고양시 부근의 학교에 대한 방역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황사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언급해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의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도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 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체육관사용료징수규정이 있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드신 겁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을 참고로 해서 학교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데 이것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각종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징수와”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례가 이제 심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징수하신 거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예…….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때까지는 도당고등학교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조례가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학생체육관에 대한 조례 말씀이십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것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흥규
이흥규위원
없는 것을 알면서 다른 규정을 적용한 거지요? 아무튼 이 조례가 없이 이 조례밑에 있는 규정이 생긴 거란 말이지요. 조례도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법령에 위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생기는 건데조례가 없이 규정을 만드셨다는 부분이요. 교육청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공문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냥 교장선생님 자의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도당고등학교체육관을 교장선생님이 지금 관장하고 계시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거기에도 관장님이 따로 있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수영장관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전문가입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교육전문가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교육전문가입니까? 수영장관리 전문가입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수영장 전문관리는 체육선생님이나 또는 수영강습자격증을 가진 사람…….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년퇴임하신 분이시죠?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차라리 수영장에 젊은 지도자들도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물론 교육계에 계시다 보니까 선배교직자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영장관리 하시는데 꼭 그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거기다가 앉혀놨다고 하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관리 하는데 교장 정년퇴임하신 분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교장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삼고초려해서 모신 겁니다. 첫째는 한시적입니다. 진짜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면 퇴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 채용해서 당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시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그런 큰 부담없이 상담을 해주실 수 있고 강사나 직원을 효과적으로 지도 총괄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교장선생님 소신있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교장선생님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젊은사람들도 계약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자고 하면 다 쓸 수 있고요. 공개채용하신 것 아니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나오시는 거예요. 차라리 공개채용을 하셔서 젊은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삼고초려를 하셨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잘 하신 거지만 비공개로 그냥 아시는 분 하신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주변만 돌아보셨다 이거지요. 이것이 공개행정을 하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위원
그 말씀은,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젊은사람들도, 계약직이 왜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을 쓸 수 있지요? 1년짜리도 쓸 수 있고 한달짜리도 쓸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비공개로 주변사람을 쓰셔야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관장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주변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쓰셨다고는 하지만 공개행정은 아니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장선생님이 문교위원한테 진솔한 답변을 안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했다를 따지기보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장선생님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모시는데 다른 어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셔온 것 뿐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노력하신 것은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고 진짜 전문가들을 모셔놔야 합니다. 그분이 교육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체육관을,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전문가라고 누구도 인정을 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진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입시학원에다가 사용허가 해주신 것 체육관을 쓰지 않을 때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요금수납에서 체육이외행사라고 봐야 합니까? 체육행사라고 봐야 합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체육행사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체육행사로 보신 거지요? 그 부분이 입시학원에서 하는 부분을 체육이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냐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요금의 차이는, 사용료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지요? 체육행사로 보면 5만원이고 체육이외행사라고 보면 16만 4,000원 아닙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학예에 관한 규정에 보면 5만원으로 돼있고 광열비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규정은 도당고등학교체육관사용료징수규정에 있는 별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체육행사일 때는 5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에는 16만 4,000원을 평일에 받게 돼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21만 3,000원으로 돼 있고요. 단순하게 교장선생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서 체육행사냐 아니냐를 고민하셨느냐, 아니면 모르고 5만원만 받으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체육행사로 생각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 규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규정은 많이 읽어봤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부분을 위원들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의 교육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해당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그것은 당해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왜 그런지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영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교육장님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위원들은 그것이 부천의 학생들 체육관이지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거든요. 교장선생님은 도당고등학교만의 체육관이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부천 전체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관리하시면 도당고등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관리하셔야만 전체학생들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거든요. 이용자측면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이의가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이용자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한정 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올 때도 차량문제라든지 교통거리문제, 시간문제 등 주변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도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당고등학교 교장이 관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막으실 거예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아니요. 이용을 허용했다고요.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교장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관장을 임의대로 고등학교에서 채용하셨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수영장.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직원들이 없지요? 정식직원들은요. 교육청에서 발령한 직원은 없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한분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한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직원도 정상적으로 전문가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물론 지금 도당고등학교내에 있으니까 도당고등학교만 쓰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제일 편하시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부천 전체학생들이 써야할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교장선생님, 본 위원장이 현장방문했을 적에 거기 회원권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권 샘플을 하나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당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형욱
유형욱위원장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종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제가 수영장회원 접수대장을 쭉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몇 개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수영장 회원 사람들이 전부다 주민등록보면 60년, 70년, 50년 그외에 60, 70세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들인데 이게 뭡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핸드폰, 차량번호까지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깔아주고 여자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강사들이 안 그래도 수시로 여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면 기분 나빠도 전화하고 기분 안 나빠도 전화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핸드폰번호만 적어주고 나이와 이름만 적어주면 되지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해놓으면 이 여자들이 목욕 잘못하다가 큰일납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신경써야 됩니다. 전부다 젊은여자들이고 나같은 나이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정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자들은 다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위원님들에게만 된 것 같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물론 우리에게만 줬지요.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접수하는 자체부터 이렇게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핸드폰번호는 적더라도 무슨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없어야 되고 차량번호도 적으면 안되겠고 집전화는 특히 적으면 안돼요. 집전화 적어서 집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수다쟁이들이 서로 전화하면 남편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하나만 잘못돼도 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것 꼭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본
김금본도당고등학교장
시정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사실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픈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도당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원도 많이 듣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 조카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부천시 담당공무원들부터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수차례 만나 봤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해도 서너 시간 이상 교장선생님이 힘드실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자료 뽑고 교육청에서 자료 뽑고 도당고등학교에서 자료 받은 거 있고 교육연대 등에서 저한테 제보해 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책임을 많이 회피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 8월에 정년퇴임하시죠? 하시면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교장선생님하고 부천시 교육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이하 평체과장님 오셨죠? 한 번 저희 위원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접수하셔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체육관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꼭 실천 좀 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것처럼 좋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답변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오늘 어떻게 됐냐고 기자들도 몇 명 전화를 했어요. 다 잘 해결됐다라고만 얘길했는데 잘 해결 안 된 부분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또 교육연대나 아니면 전교조나 이런 단체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요. 진짜 신경써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동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중요하잖아요. 부천시에서 왜 돈을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34억원 냈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민세금이거든요. 교장선생님 거나 경기도교육청 거 아닙니다. 주민들 겁니다, 학생들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건물 외형적인 면을, 하드웨어적인 면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경영을 한다고요. 그리고 민간업체에 주면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경영을 하되 건물이 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진짜 잘 만들었다. 부천이 평촌보다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부천시민이 14억원 괜히 냈습니까? 처음에 동네사람들이 개장 해달라고 해서 개장했지만 또 다른 부분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곳이 필요할 때 쓸 사람들이. 그러면 상황을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야지 "야! 이거 안 돼"라고 거절해 버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제 지역 일이기 때문에 많이 왈가왈부 얘길 해야 누워서 침 뱉기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방법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서 "한 번 만나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시면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하루바삐 만들어져야 정상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가능하면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잘 판단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제3항, 4항 또 늦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제4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앞서서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수정안 제3조가 신설 됐죠? 문건에 보니까 신설돼서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나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아닙니다.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안과 2안 두 가지를 통보받았는데 그 두 가지 안 가지고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안으로 해서 오늘 아니 어제 보고가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안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처음에는 1안과 2안으로 해서 왔었는데 어젠가 오후에 다시 종합해서 단일안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난번 제180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갖고 의논한 적이 있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때는 이 제3조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의논된 바 없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왜 의논 안 했습니까? 여기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서같은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검토 안 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도교육위원회에도 올렸고 그렇게 해서 도의회까지 상정이 된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너무 지연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입법예고 등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일이 초래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 체육관에 대한 현장에 대한 내용파악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지난 제180회 임시회 때 올렸던 조례안과 지금 제181회에 올린 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은 얼마 전에 올라왔던 제1안에 의해서 상정돼서 처리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주변의 의견이 위탁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위탁운영을 해도 아이들 교육활동이나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운영, 전문적인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위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또 동 시행규칙 여기에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나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위탁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지난번에는 왜 검토를 안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례안 올리는 걸 장난으로 올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문교위원회에 조례안 올리는 걸 장난삼아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좋은 걸 왜 검토를 안 하시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이 미처 위탁하는 것까지는…….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도당고등학교에 34억원이나 들어갔어요. 평촌은 41억원 들었습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전체적인 위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위탁을 가능하게 길을 터 놓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급식 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예를 들겠어요. 상가가 보통, 저는 부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 먹거리타운 1평짜리면 보통 1억 얼마에서 2억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보증금 받고 200만원 정도 월세를 합니다. 부천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 31억, 41억원씩 들여서 학생을 위해서 지은 학생체육관입니다. 공공단체한테 위임을 할 수 있겠죠, 위탁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법을 내세우면서 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두 가지 안을 주고 또 며칠 이따, 어제 한 가지 안을 준 것 같고 검토를 하셔서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좋다"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죠? 그러면 34억원, 41억원 들여서 아까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도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다만 5만원을 수용할 수도 있고 16만 얼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날만 피해나가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이든 지방행정공무원이든 그 분들은 얼마든지 법조항을 피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백 번해도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 검토하셨다면 실무국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이 가능…….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문위원실의 순수한 의견을 가지고 조금 아까는 여러 군데서 위탁에 대한 안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받은 게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광회
김광회위원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대화를 나누셨을 것 아닙니까? 또 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신문에 보도자료도 났었죠? 다른 사람들이 언론플레이 한 것도 보셨죠? 제180회 임시회 끝나고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한달 전에는 직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옳고 좋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위탁으로 가야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논해 보세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처음에 저희들은 학생교육활동, 교육목적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어떤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후에 막대한 돈을 들인 체육관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관해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위탁교육하면 학생이 우선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윤추구가 우선입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학생교육이 우선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위탁하면 학생들이 쓸 수 있어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교육감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국장님!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왜 굴복하셨는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게 좋은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 왜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게 됐는지 교육청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위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2억원을 들였어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세를 놓고 하는데 34억원, 41억원씩 들여서 학생들 위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학교를 위한 취지 목적으로 건설된 체육관이 있어요. 평촌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중학교 내에 있고. 그렇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은 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을 부천교육장이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제181회 도정질문할 때도 처음 아는 사람은 초·중·고까지 지역교육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중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관장을 앉혀 놓으면 문제가 있죠. 통솔이 되겠습니까? 통솔도 안 됩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묶어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평촌체육관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평촌교육청에서 돈을 투자하고 아니 안양교육청에서. 관할도 되지 않는 곳에서 관장하는 그런 의도 또 위탁하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왜 굴복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좋은 안을 교육청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 안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지난번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놓고 나서 직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지난번 제180회 임시회 때 조례안 제출한 것과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나. 바뀐 거 하나도 없이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몇 호다" 이런 걸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한 의도가 뭐냐니까요? 내 재산이면 41억원 들여서 그냥 공공단체에 위탁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를 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보조도 받겠지만 학생들 위주로 그게 어떻게 학생체육관이 될 수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걸 검토 다 했다면서 별안간 하루만에 번복이 돼서 올라오는 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하나만 위탁할 수 있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위원들도 대충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만 왜 답변을 못합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형욱
유형욱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주변에다가 학교 교육과정상, 교육목적상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별도의 시간이 남거나 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대여해 주고 아니 대여가 아니라 개방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조례제정에 임했습니다만 그 후에 위탁이라는, 개인에게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용료를 어차피 받으니까 그냥 개방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민간인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우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감이 운영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래요. 취지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처음에 안과 불과 많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제 하루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교육청 방침이 어제 하루만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안을 어제 받아보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 안이 어떻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줬어요? 누가 교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처음에 1안하고 2안이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1안하고 2안을 놓고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2안에 있는 내용도 1안을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2안에 있는 것도 지금 거론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민간인 위탁되면 잘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광회
김광회위원
필요에 따른 게 아니고 이건 열어놓는 거예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34억원, 41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민간인한테 위탁가게 하는 동기가 뭐냐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제가 잘못 단어를 사용하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당연히 권한을 누리셔야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탁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법…….
광회
김광회위원
법적인 검토는 가능해요. 처음에 조례안 할 때는 그런 검토를 안 했다면 장난으로 올린 거예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처음에 의도는 이용과 개방 측면에서…….
광회
김광회위원
이미 부천 도당체육관 개방하는 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수영장도 다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랑 병행해서도 쓰고 또 주부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은 교육청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개방되어 있습니다. 매일 뒷북 행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개관이 얼마나 오래 됐어요? 사용한지 얼마나 됐어요? 며칠 전입니까? 한달 전입니까? 체육관 개관이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완공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여태까지 조례안도 제정 안 하고 주민개방도 다 이미 시에서 시비 보조받았기 때문에 또 운영비도 보조받기 때문에 시에서 부천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으니까 개방합니다. 혼자 쓰기 아까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론은 위탁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또 잡음이 날 수 있는 이걸 교육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초지종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여구 쓰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정확한 답변 안 나오면 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전문위원실에서 두 가지 안건이 내려와서, 그게 정말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전문위원실 통보를 받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랑 이상열 차관 둘이서 그 안을 머리를 짜내서 준 겁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거 아니에요? 위원들 하나도 모르고 지금 거꾸로 회의하는데 서명 받아서 의원발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요? 아니 지금 도의원은 처음이지만 의정생활 안 해 본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전문위원실 둘이 검토해서 집행부에 줘서 의원발의하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위원을 바보로 압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 내역은 제가…….
광회
김광회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왜 이게 위탁이 들어갔는가? 왜 제3조가 신설이 됐는가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교육감님이 어떻게 해서 승인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계속 지방자치법이니 체육 무슨 법이니를 따지시는데 제가 위탁이 안 되는 걸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주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볼모로 삼지 마세요. 국장님이 그런 안 안 가져도 지방단체에서 다 잘합니다. 왜 이게 별안간에 바뀌었는지를 본 위원은 밝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의 한번도 안 한다고 우습게 아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도교육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 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취지로 체육관이 완공됐습니까? 평촌은 여러 학교 같이 어울려서 쓰라고 했죠? 도당은 도당고등학교에서 지었어요. 교육청에서 개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써야지 취지에 맞게. 그런데 지금와서 "학생들 안 쓰는 시간에" 그러면 밤 12시부터 뭐 나이트클럽이에요? 밤에 활용합니까? 학생들은 야자시간까지 해서 늦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이 써도 취지에 맞게 학생이 쓰게 해야지 그걸 헬스클럽은 니네들 안 쓰니까 주고 수영장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안 쓰는 시간 방학동안에? 왜 위탁하려고 했는지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괜히 상임위원회 전체 분위기를 저하시켜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미사여구 쓰고 멋있는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 말고 이 위탁에 관해 검토한 걸 얘기하시라니까 왜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요? 왜 곤란해하는 지도 알고 있는데…….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저희들은 도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1안, 2안 해서 온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그 안이 나오기까지는 누가 교육청에서 왔다갔다 했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아는 바가 없어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전문위원실에…….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담당부서에서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위탁인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줘서 했다? 그래요? 전문위원실 두 사람이 자료 줘서 했다 이겁니까? 속기록에 남게 답변만 하세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 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회
김광회위원
안이 왜 왔어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위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어느 위원이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들으신 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하루만에 검토해서 이렇게 했어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아니 며칠 전에 왔죠.
광회
김광회위원
단일안은 어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그건 어제…….
광회
김광회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34억원, 41억원 적은 돈 아니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거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공공단체라도 이익을 남겨야 직원 월급을 주고 하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시간에 학생들이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다. 위탁주면 그네들이 자동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나 관장이나.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탁을 줘선 안 되죠.
광회
김광회위원
다 피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미사여구밖에 되지 않아요.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회
김광회위원
전에 5대 의회 때도 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었죠? 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부천에서도 복사골 문화센터에 옛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한 570억원을 들여서 지은 문화센터에 대해서 체육관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 적도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운영을 했는데도 또 체납이 되도 모든 운영비 이런 걸 갖다 안하고 가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평촌체육관이나 도당체육관에 대해서 또 다른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체육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그 처음에 지은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를 처음부터 제180회 임시회 때 낸 조례안처럼 했다면 그때 이거 몇 줄만 넣었으면 지난번에 보류된 게 심사돼서 통과될 시점인데 다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동안의 과정을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문제를 삼던가 말던가 할텐데 계속 묵묵부답 하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 위주로 못합니다. 다 무슨 시설로 가는지 아세요? 좋은 말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처럼 이런 사업에만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먹이로 넘어 갑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그 분이 생각하기에 따라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오늘 5만원에 될 수 있고 16만 얼마에 할 수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학생이 뭐가 불편해? 학생이 한 2,000명인데 100명이 떠든다면 소수의견이니까 교육감이 묵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을 적에 처음부터 이것은 전체적인 위탁을 줘서 잘 꾸민다고 해서 건축하시지 시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그렇게 복지시설로 짓지 뭐하러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지었습니까? 솔직한 얘기 한 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만 답변하고 마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다음회기에 재심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다음회기에 재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찬반여부가 아니라 제가 본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김광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국 소관에서 그것과 다르게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판단하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다음 회의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요. 교육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서 듣기만 하세요. 5분발언 중 보충야간자율학습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달라고 그랬는데 요즘 교육청에서 매번 답변을 달라고 하면 답변을 안 줍니까?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한번이 아니라 몇 번 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이것으로 10시간 끌을까요? 답변주실 때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업료, 얼마 받고 하는지 내역서, 급식비, 현재 1, 2, 3학년 시간표, 강제성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학생의 참가율 대비 대학진학률까지 해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섭
박신섭교육국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진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