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모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 설명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원이 증액된 219억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유료도로특별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41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로 도로대장 전산장비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9,001만원이 증액된 650억 5,703만원입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까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기본금 9,477만원, 초과근무수당 2,500만원, 일용인부임 150만원, 직급보조비 2,484만원 및 후생복리비 1억 1,41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수목 전지작업 인부임 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1,000만원은 공무원 보수인상과 연계된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620만원이 증액된 416억 8,170만원으로 시설비는 도로대장 전산장비 보강비로 교부세 1억원, 청사본관 창틀교체공사비 8,1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 3,500만원, 도로순찰용 차량구입비 2,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26만원이 증액된 196억 2,251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316만원이고 533쪽과 534쪽의 업무추진비는 492만원과 후생복리비 2,366만원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방도 기동보수를 위한 건설기계 운전인부임 48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4,016만원이 증액된 284억 8,016만원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016만원이 증액된 284억 8,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530만원이 증액된 3억 760만원으로 유료도로 청소용 차량구입비 1억 4,200만원, 유료도로 업무추진과 통행요금 징수를 의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80만원, 식당설치용 에어콘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514만원이 감액된 2억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도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건실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대부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문이 증액된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로대장 전산장비 보강사업비 1억원은 건설본부내의 전산실 DB 서버 교체, 저장 및 백업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도로대장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저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 청사의 노후화된 사무실 창틀을 교체하기 위해 8,1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1,500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구입은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컴퓨터가 노트북이 대당 190만원이고 사무용컴퓨터가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양 아시는 분 없어요? 먼젓번에 저희들이 노트북을 지급받았는데 형편없는 게 구입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교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사양을 알고 싶은데.

CPU팬티엄6, 2.4㎐입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뽑은 것은 이것 기준으로 해서…….

노트북입니까, 사무용입니까?

이것은 사무용이고 노트북은 RAM 512메가비트.

그렇게 해서 알기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RAN만 말씀하신 거고 아까 것은 하드 1. 몇 기가라고 말씀하셨나요?

2.4요.

부분부분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사양을 하나씩 줘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통행량 추정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31억 2,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고 올해 240억원을 추정했는데 10억원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42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차가 15%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통행량 추정이 다소 러프하게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입을 근거로 작년에 한 250억원 통행수입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10억원을 더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게 추경예산에 재원을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해마다 여유있게 잡는 것 아닌가요? 통행량을 과소추계해서 추경때 늘려잡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수입만큼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250억원으로 올해도 징수할 것으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이 되면 잉여금이 발생되겠습니다만 올해처럼 30억원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넉넉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일하시기는 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민들이 낸 세금이 좀더 짜임새 있게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좀더 통행량 추계를 가능하면 오차가 적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입니다. 도민의 민생과 관련해서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청소차량 1대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쪽에 보면 청소차가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청소차량이 몇 년 쓰신 겁니까?

'96년 12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쓴거예요?

7년 정도.

노면청소차하고 청소차하고, 2,200만원짜리하고 1억 2,000만원짜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억 2,000만원짜리는 흡입용입니다. 노면청소 흡입을 해서 빨아드리는 거고요. 조그만 청소차량은 일반차량 2.5t차입니다. 순찰을 하면서 주어서 청소하는 부분, 청소흡입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청소용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이 주로 유료도로에서만 활용하는 것이죠.

24㎞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지금 위탁관리하는 유료도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해 줍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는 어때요?

시간대는 교통량이 없는 시간대를 택하는데 이쪽 의왕요금소에서 봉담까지는 노견폭이 2m로 좁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하면서 하는데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가장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청소할 때 차량 뒤쪽으로 유도차량이나 유도요원들이 배치됩니까?

'안전차량, 청소 중' 해 가지고 사인보드차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 화살표 표시해 주고 전광판으로 표시되도록 그런 장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도로속도가 80㎞죠?

90㎞입니다.

속도가 90㎞면 실제로 다니는 속도는 100㎞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주로 청소할 때 교통안전, 주행하는 차들한테 크게 지장을 주지 않게끔 교통량이 아주 적은 시간대를 잘 판단하셔서 주행하는 차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안전하게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우리가 잘 유지관리해야 되겠지만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청소하시는데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노면상태는 청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의 직원이 북부지소 말고 몇 분이세요?

77명입니다.

77명 중에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인사이동이 되어서 테니스동호회도 있었고 그 테니스장이 저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본청, 다른 사업소 이분들이 오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모두 몇 면입니까?

2면입니다.

2면 관리하는데 롤러가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치는 사람들이 인력으로 했었는데 롤러를 구입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롤러구입비 460만원을…….

460만원이면 롤러가 아주 좋은 건데 어떤 롤러로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전자동롤러입니다.

타고 앉아서 운전해서 하는 것.

탑승용이랍니다.

2면 관리하는데 그 정도 롤러 쓰면 좋은 롤러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각 관공서의 직원들의 체력증강을 위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들이 그 단체의 장이 그런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장께서 테니스 안 하시면 직원들이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특별히 관리를 잘해주어야 테니스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 바닥이 형성되는데 관리 안하면 테니스장이 안돼요. 그래서 면도 둘씩이나 되고 이번에 롤러도 새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경기도가 건강합니다.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테니스하는 공무원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도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출신 유재원입니다. 건설본부와 유료도로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유료도로사업부분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위탁관리비하고 보수비하고 1년에 40억원 내지 50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이고, 세입·세출해서 총괄예산.

지금 세입은 2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6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억 4,0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행료수입에 보면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0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2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본부에서 유료도로부분에서 41억원을 전출해 주셨죠?

네.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74억원에서 215억원을 잡았습니다. 174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41억원을 추가해서 21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이진용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은 건설본부의 세입이 어쨌든 전출금하고 교부세하고 42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5억 9,000만원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35억원 내지 36억원이 다른 예산으로 전출이 또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본부에서 유료통행세를 받아서 건설본부로 전입시켰으면 최소한 건설본부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가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열악하다고 함중식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총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보니까 삼심오육억원 정도는 온데간데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다시 또 건설본부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전출시켜준 겁니까?

건설교통국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 세입예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건설본부에서 할 사업도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함중식 본부장께서 도 세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출금을 주지 말고 건설본부에서 사업할 부분으로 예산을 활용하셨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같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마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에 대한 주문사항이 꽤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 예산, 항상 말씀하셨기에 이참에 예상을 못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 40억원이라는 전출금을 넘겨주고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 70억원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함중식 본부장 이하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입을 가지고 건설본부의 사업을 해소시킬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면서 건설본부의 세입으로 잡아서 더욱 쾌적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 수입을 그냥 건설본부 수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편성권한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모두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원 수입이 크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는데 6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은 25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변제해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들이 통행수입료를 다시 갚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서만 놓고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충분히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본부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이러한 세외수입이 있다면 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한테 가서 떼를 쓰든지 함중식 건설본부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최소한의 이 세입만큼은 건설본부가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이 5억 9,000만원 약 6억원 정도 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추경예산안 말고는 없어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유료도로의 장비구입비 우리 일부에 있는 차량구입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틀공사 8,100만원하고 사소한 것 여러 건 합해서 5억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는 인건비 말고는 예산이 없어도 2003년 생활 꾸려나가시는데 건설본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본부장님 가셔서 예산편성 처음 해 보신 거죠?

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 하고 편성할 때 편성액 기본적인 지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 총괄적인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내용을 본다면 설명자료 6쪽입니다. 청사 창틀교체 공사나 7쪽에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9쪽에 업무용 장비 및 물품구입 건, 14쪽에 유료도로 관련장비 및 물품구입 이런 일체의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사안들입니다. 몇 쪽 됩니다만 여기에서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신규편성입니다. 그래서 변경은 아니고 신규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신규편성도 보면 사무실 업무개선이라든가 업무용 장비 같은 건들은 내구연한이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이나 시설 개·보수 건들도 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안들이지 추경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구입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정수물품승인을 그때 당시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온 내용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규정들은 최소한 지키려는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원칙이 지켜진 상황에서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지 원칙이 무시된 상황에서 유연성은 무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편성하시는 분들께서, 실무자분들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침에 의거하고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냥 돈 얻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서 돈이 생겼으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간주하고 고민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5억 9,000만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 돈 쓰려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거나 고쳐보자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5억 9,000만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를 저도 통행해 보는데 800원씩 받잖아요? 다른 고속도로에는 통과차량들을, 차종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다 부착되어 있는데 유료도로 요금소에서는 안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차량통행 대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수가 아니라 차종, 대형버스인지 소형인지 중형인지 경차인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안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형버스, 대형차량은 3축, 4축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지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요금의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있으면 그게 데이터로 다 관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차량 같은 것은 수기로…….

수기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차량넘버를 적습니다. 경차가 통과할 때에는 차량넘버를 적고 400원을 받고 또 보통 승용차는 800원이고 900원짜리 18인승 이상 버스하고.

그러면 경차가 아닌 중형 승용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금 수령하시는 분께서 경차로 체크하고 400원만 입금하고 400원을 입금 안 시켰을 때 그게 확인 가능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차량넘버를 조회는 안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기서 감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뢰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했을 때는 저와 같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즉 그 많은 차량통행 지역에서 1년에 250억원 밖에 수입이 안 되나요?

그게 4차선 도로에 1일 통행량이 8만 8,000대 이상이 됩니다.

그걸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니면 경기개발공사가 위탁받고 있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존폐의 도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돈은 들어가는데 적자가, 계속 생산해 내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시스템을 풀가동했는데도 그랬을 때는 존폐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다 풀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사숙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존폐를 논한다면 존폐를 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을, 돈 만지시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는 게 준비가 돼야 본부장님께서도 저희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250억원의 수입이 나오는데 시스템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돈 많이 들겠습니까?

도로공사 것이 그런 축별로 감지하고 무게로 감지하는 것도 그런 대형 차량은 t수를 달 수 있는 그런 부스가 하나씩 저희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일반부스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900원짜리와 800원짜리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높이제한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스로 큰 차량이 못 오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엄청나게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차 가는 것도 수기로 하지 마시고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을 불러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창틀교체 이런 것들은 관리부가 4개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요. 그걸 금년 1월에 한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에 따른 부속비용입니다. 이것이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과천∼의왕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통행량도 증가하고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는데 통행료 수입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 수입 잡은 것이 몇 % 증가가 됐고 또 향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2002년도까지 수입을 비교해 가지고 몇 % 상환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지역구가 과천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 도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소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존폐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경기개발공사의 장비일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지 그것하고 또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과천터널 위의 땅 소유자가 아마 건설본부에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과천터널 그 위의 땅 주인이 지금까지 과천∼의왕 유료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사용료를 민간인한테 지불했는지 그 민원 접수했습니까? 과천시 갈현동 김정석씨 명의로 청원을 건설교통국으로 접수했다고 해서 이것은 건설본부 소관이어서 내가 건설본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점검해 보시고 향후 전반적으로 유료도로 운영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5대때부터 주장했습니다. 이건 도 건설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시기 바라고 일전에 지방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안 할 경우에 의왕요금소에서 청계 백운호수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돈을 갚으면 다 갚아지는 거냐, 또 기존도로를 확장할 거냐, 우회도로 민자유치할 것이냐 또 민원 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통행량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것만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900만대, 2002년도에 3,200만대가 연간 통행을 했습니다. 통행료는 2001년도에 231억원이 징수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25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통행료 수입은 2002년말 현재 이자수입까지 해서 1,53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1,234억원이 들었고 유지관리비가 25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인 비용이 2,150억원을 징수해야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008년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시기는 2007년이나 2008년도 가서 용역을 줘서 종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터널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아직까지 없고 의왕JC에서 과천까지 4.25㎞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2월에 용역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백운호수 쪽으로 별도의 노선으로 민간제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확장을 양쪽 상하행선 2차선씩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차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조정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장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확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2차로 확장할 것이냐 1차로 확장할 것이냐 그것은 교통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수정계획이 필요하면 수정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장비점검은요?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위탁업무는 저희들이 감독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에서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걸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아마 못하고 있을 겁니다. 흡입기 차가 고장나서 흡입청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입해 줘야 하고 보수를 해서 그때까지는 쓸 계획인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은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더 깨끗한 노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고요. 장비점검 지도감독 관계는 일지를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진 게 있는데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주지 말고 건설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직접 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총 정원에 포함되는 이런 인력이고 저희들도 건교부에 위탁승인 받을 때 2011년까지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위탁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변경승인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상 인원증원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유료도로 운영 말고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까?

창고업 임대도 있었고 골재채취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에서 하던 골재채취업이 작년 6월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창고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위원회 아닙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과천시 갈현동 청원인이 김정석씨입니다. 도로에 관련된 보상 이런 사용료 문제는 건설본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민원접수를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향후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울러 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및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제2청사 지역개발국으로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철원입니다.

안양시에 근무하다 지난 2월 21일자로 제2청사 도시주택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강철원입니다.

접경지개발담당 최원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도비 15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3개년 사업 추진 중 작년도 수해로 인해 국고분이 재해복구비로 일부 전용되고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년도 국고사업비가 작년도 12월 24일 확정시달시 조정되어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지원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원투자비율은 국고가 50%, 지방교부세 10%, 도비가 20%, 시·군비 20%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마을 하수도, 마을 안길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자연과 편리한 주거형식이 조화된 농어촌을 조성하고 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3월 법개정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시설개선 대상지로 지정된 마을에 시설개선 사업비를 추가 지원키로 정부의 세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시달됨에 따라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지원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가 금번 추경에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도비가 1억 28만 6,000원, 시·군비는 도비와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신·개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정키로 정부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이 확정시달됨에 따라 보조금 부담비율에 도비지원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30동 개량계획이 268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와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과 지역계획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무용컴퓨터는 3대를 교체구입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3년 경과된 사무용컴퓨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5개년계획에 의한 2003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행자부로부터 확정시달되어 증액된 양여금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금번 추경에 9,91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담비율에 의해 도비 2,1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은 전체 비율의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농림부로부터 면별 사업비 배분 확정액을 정하지 않고 작년도 면별 예산편성비율에 따라 우선 예산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6일 농림부로부터 면별 사업비 배분 확정액이 시달되어 금번 추경시 사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양여금이 1억 5,900만 3,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양주군의 중심시가지를 관통하는 평화로에 지역주민 및 초등학생의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취약도로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우선 시급한 일부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원, 시·군비 4억원을 지원해서 전체 8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취약지 사업은 본예산에 본청은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 2청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총 생활기반시설 25건, 환경위생시설 18건, 국토보존시설, 세천정비 등 13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고양창릉 2-316호선과 3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총 403세대 9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의 마을 진입도로이나 기존 도로폭이 2∼3m로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 한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으로 금번에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지원, 개설해서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정부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공아파트단지 및 장암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동막골은 4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연결도로가 5m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금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정부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오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금오여중 학생들이 1,000명 거주하고 있으나 금오택지개발지구와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학생들이 대로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통학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남양주 장현초고 소로 2-192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접읍 소재 장현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로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등하교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본 사업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9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파주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311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이 교차되어 매년 교통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밀주거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미개설로 화재 등의 요인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통해서 교통량을 우회분산하고 기존마을 진입로 협소를 개선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인창철도변 소로 3-8호선외 4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중앙선 철도를 중심으로 양분된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철도변 도로를 개설하여 개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포천 한내교∼반월교간 소2-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천제방인 도로로서 폭원이 3m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하천제방높이가 낮아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금번에 제방도로를 높여서 확장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9,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포천대교에서 반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천제방인 도로로서 폭원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하천제방높이가 낮아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구간으로 앞서 보고드린 한내교∼반월교간 연결되는 구간으로 2억 9,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포천 장암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동갈비촌과 백운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기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로서 지역주민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양주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정중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2002년도에 기 지원된 사업구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로로서 금번 도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양주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남면 소재지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미개설 도로로 지역주민 및 남면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양주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백석농협에서 26사단을 연결하는 도로가 2002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이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가지 밀집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시가지 진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도비 4억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동두천 안흥교∼시립공원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두천시 안흥교에서 시립공원묘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주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대상구간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지마을 버스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버스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평 준일아파트와 철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가평읍에서 가장 번잡한 시가지 밀집지역으로서 주변에 9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평 청평고등학교 진입도시계획도로는 청평공고 진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현재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역주민들이 국도3호선 인근에 전곡시가지를 연결하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시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곡시가지 밀집지역이나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한 후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건설지적과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고양시·구리시·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를 대상으로 금년과 2004년도에 걸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노선도 및 차량등록전산화 관리사업은 노선도 전산화 관리에 따른 신속한 설계검토 및 업무수행과 차량전산화 관리를 통한 신속한 교통정책 결정 및 민원사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비 523만 8,000원으로 한 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전체 북부지역의 위험도로를 일제조사해서 금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 21억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금번 추경에 44억 1,800만원을 도비 예산편성하여 고양시·남양주시·포천·의정부·파주·양주군 등에 12건의 위험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능곡역∼중앙로간 도로는 능곡역에서 능곡종고간의 계획도로로서 인근에 기존 대림아파트와 작년도에 입주완료한 현대 1, 2차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급속한 차량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지역으로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금번 추경에 24억 6,400만원의 도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축∼효자간도로는 지방도 349호선과 시도 63호선과의 연결도로인 시도 79호선 개설공사로서 현재 마을간 연결도로가 없어 서울시 진관동을 경유 우회통과함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극심하며 특히 주말이면 인근 북한산을 찾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우회도로마저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행정, 교육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주고가에서 강매기지창 도로는 시도 71호선과 국지도 23호선과의 연결도로인 시도 73호선 정비 및 확장공사로서 현재 자유로 및 국도 39호선 행주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급속한 증가로 항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북서부지역의 남북측 관문인 본 도로를 확장 정비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와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43호선 우회도로는 국도 43호선의 시 중심부 통과로 시·도간 병목현상 발생 및 도시교통 체증이 심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건설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도의 유·출입시간 단축에 따른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15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남양주 차산∼삼봉간 도로는 국도 46호선 및 국지도 86호선과 연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도 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강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영화촬영소 관광객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 장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아파트 등의 개발로 인구 및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8m의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등 도로시설이 부족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도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파주시 봉암∼파주간 도로는 국도 1호선과 군도 7호선을 연결하는 미개설 도로로서 포로폭이 협소하고 문산읍과 파주읍간 연결로 미개설로 인해 원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공사는 '96년부터 추진되어온 장기지체사업이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안 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가중으로 민원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는 물론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파주시 창만∼발랑간 도로는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68호선을 연결하는 미확장 군도로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확보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으나 토지 감정평가결과 당초 추정했던 보상액보다 7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금년도 마무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동 구간은 마을이 밀집된 농촌지역으로 영농 및 보행자를 위한 별도 보행공간이 없어 안전사고위험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추가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도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파주시 벽산∼삽다리간 도로는 기 확장된 지방도 310호선에서 고양시 덕이동으로 연결하는 시·군간 연결도로로서 고양시 덕이동 구간은 4차선이 확장되었습니다만 파주지역이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도로기능 확보와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파주 운천∼장산간 도로는 국도 1호선인 통일로와 장산 1, 2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2.7㎞ 도로 중 1.2㎞ 확포장하였으나 미확장된 1.5㎞구간이 도로폭 협소와 선형불량 등으로 차량주행 불가는 물론 보행공간조차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 도로를 이용하는 4개마을 379가구 1,230여명의 통행불편 해소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파주 금승∼위전간 도로는 파주 첨단산업단지내 LG필립스가 50만평 규모로 100억달러 외자유치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하여 금년도 설계용역비로 도비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후평교 재가설은 국도 43호선과 군도 20호선이 만나는 군도 4호선상인 노후교량으로 주변도로와의 상호연계성은 매우 양호하나 1967년도에 설치되어 교폭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통행과 차량교행이 불가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량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을 요하는 위험교량으로 판명되어 현재는 15t이상의 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있는 교량으로 금번 도비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송우시장∼국도 43호선간 연결도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비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포천군 왕방초등학교 진입로는 2001년도에 개교한 포천여중과 2003년도에 개교한 왕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행로인 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내리∼마명간 도로는 국도 87호선과 국도 47호선이 연결되는 도로로서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은 매우 양호하나 진목리와 마명리 3,000여주민은 물론 소규모 중소기업체와 마명공단 서운동산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나 현재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아 차량정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본 도로와 연계되는 남양주시구간은 이미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금번 포천군 지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삼현∼경신간 도로는 광적면 비암리와 남면 경신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19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는 용지보상이 약 95%, 공사는 15% 진척되어 2005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개통후에는 약 1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여 국지도 및 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은동∼회암간도로는 회천읍 덕정리와 회암리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나 기반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먼거리를 우회하여 통학 및 출퇴근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덕정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로 본 노선에 대한 도로공사 조기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2005년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선암∼하패간 도로는 지방도 368호선과 동두천시 상패동을 연결하는 군도노선이나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울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 등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래전부터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도비 5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패로정비는 지방도 334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도로로서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동두천시 생연동∼광암로간 도로는 국도 3호선과 광암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비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아아파트앞 교차로 개설은 생연2동 세아주상복합상가 교차로의 개설을 위해 도비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남이섬진입로는 남이섬 등 인근관광지에 진입 교통량이 폭주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있어 도로확장을 위해 도비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남이섬 진입로는 남이섬 등 인근 관광지에 진입교통량이 폭주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있어 도로 확장을 위해 도비 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1976년도에 가설된 광신교는 노후하고 교량폭이 3m로 협소하여 금번에 재가설하고자 도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연천 왕징면 북삼리 도로는 미개설된 군도 7호선을 개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북삼교 철거로 마을진입도로 차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황지리∼왕림간 도로는 연천읍과 군남면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에 도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운수∼대성간 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1억 1,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 7,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설마∼구읍간 도로는 역시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2억 3,000만원이 삼각됨에 따라 재원비율에 의해 도비 1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식현∼두지간 사업은 서울청에서 추진중인 국도 37호선 우회도로인 적성우회도로와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면∼일동간 도로는 지방도 39호선 구간 중 가평군 하면 하판리에서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구간의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도비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화악∼도계간 도로는 가평군 북면에서 강원도 화천군간 비포장 사리도로써 강원도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경기도 구간의 사업이 안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고양∼광탄간 도로는 서울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를 경유하여 고양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1일 교통량이 1만 3,000대 이상인 매우 혼잡한 도로로써 금번에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도비 20억원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통일동산 진입로는 자유로에서 통일동산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368호선으로써 금년도에 도비 30억 4,2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유로 확포장은 LG필립스공장 유치와 관련된 진입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포장사업 설계비로 11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설지적과 소관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락천 개수공사는 하천폭이 하천정비계획보다 좁은 하천으로써 상류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하류부는 택지개발공사에 의해 개수공사가 시행되나 중류부가 개수되지 않아 금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왕숙천 개수공사는 현재 47m의 하폭을 왕숙천 기본계획에 의거 70m로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구운천 개수공사는 43m의 하폭을 8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소리천 개수공사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개수한 하천공사중 미완료 구간 220m를 완료하기 위하여 도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금촌천 개수공사는 금촌천 구간에 중류·상류구간이 미개수된 지역에 대해서 하천을 개수하기 위하여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수입천 개수공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입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하천을 개수코자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천 개수는 지방2급하천인 안흥교 주변의 병목구간을 넓히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가평군 조종천은 조종천내 신하리 구간의 하천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마전천 개수공사는 2002년 수해복구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전체구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하천개수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배수문 시설개량은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시에 배수문 관리를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배수문을 전동식으로 바꿔 신속한 재해위험에 대처하고자 총 60개소의 배수문을 전동화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도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교통행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수립시 국고보조율이 40%였으나 금번에 국고보조율이 50%로 상향조정되어 국비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6,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구리시 수평1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결과 사업비가 6억 1,500만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통일의 전진기지인 북부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발전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투자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도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 취약지 정비사업비 20억원은 당초 2000년 본예산에는 본청의 예산에만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한수이북 지역개발사업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 바 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주민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분의 의정부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주공아파트단지 및 장암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동막골은 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연결도로가 5m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 도로가 개설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리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현재 중앙선 철도를 중심으로 양분된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교통이 불편한 실정으로써 본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개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평 준일아파트∼철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8억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현재 가평읍에서 가장 번잡한 신시가지 밀집지역이며 주변에 9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로 인해 주민이 매우 불편하여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본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관리 부분인 남이섬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19억 6,00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현재 남이섬 등 인근 관광지에 진입교통량 폭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차량통행은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본 도로가 확장된다면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부분에 고양∼광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본 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를 경유하여 고양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1일 교통량이 1만 3,000대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도로가 확장되면 교통소통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95쪽 신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에 다리가 수해 때 범람 위험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저는 여기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아니라 지금 39번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안흥리로 해 가지고 동안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지도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립묘지 가는 데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갖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옛날 신흥학교 주변에 아리랑 다리라고 미군들이 놓아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시민들은 그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39번 국가지원지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다리를 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하고 또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흥교에서 시립공원묘지간에 지금 여기가 안흥동 7, 8통 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지정이 될 시에는 도로망 개설사업비 등으로 자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투자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택재건축은 주민들이 직접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또 주공이나 이런 데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 지원은 어떤 기반시설확충 즉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 시설이 많으면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또 나중에 분양 받는데 분양가가 싸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는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국비 아니면 양여지원비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1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3개년계획으로 다 개선할 목표를 두고 전부 조사를 해서 그때 올라온 사업계획을 행자부와 건교부에 올려서 승인받은 후 그것에 따른 국고지원계획까지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이라든가 사업시기라든가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잠깐만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의정부시 안말지구의 5개 지구 이렇게 하는데 사업지 지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냐고요.

사업지 지정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구내 노후주택이 2분의 1 이상 이런 주거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전체 31개 시·군이고 한수이북이 10개 시·군인데 이런 개선사업할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그게 최고 열악한 지역부터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보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왜 이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저희가 2001년도 일제조사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락이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는…….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한시법이었는데 연장될 가능성도 큰 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무상 아니죠?

이것은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융자해 가지고 농어촌에 주택개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한테 매년 행자부에서 개량할 동수를 정하면 시·군별로 물량을 할당해 가지고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신청 받아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다 그런 측면이고요?

오지도 오지면을 미리 정해 놓고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 선정할 때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확포장에 LG필립스가 이쪽으로 입점하는 걸로 되면서 이산포IC까지는 확장이 됐는데 거기서 파주까지 확장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LG필립스가 50만평 규모로 공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유입차량, 인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에 8차로를 10차로로 해도 지금 자유로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어떤 쪽으로라도 2006년안에 돼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과제가 일산대교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산대교가 원래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어차피 민자로 하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대형사업이 일산대교하고 관계되는 지역에 입점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도 지금 8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해도 과연 교통난 해소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산대교의 완공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도 주문하고 해야 되는데 8차선을 10차선으로 해도 실제로 나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LG필립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자유로 확장하고 현재 군도3호선 개설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 LG필립스는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시설이고 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우선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도로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도로시설이라든가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에서 문산가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LG필립스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주변도로 확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LG필립스측에서 향후 2006년도에 공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직원은 어느 정도, 차량은 어느 정도 이런 게 회사측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의뢰합니까?

지금 LG필립스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우리 도가 들어갔습니까?

도는 아니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변도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그건 경기도지사가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8차선을 10차선으로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차로를 10차로로 만들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도민의 민생과 직접 연관되고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SOC 투자자원을 확충하느라고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정용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쭉 지역개발국 뿐만 아니라 제2청사 소관 직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는, 도민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8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유로 녹지와 관련해서 당시 조병돈 국장에게 몇 가지 확인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유로 녹지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이번 1차 추경에 약 3억원을 증액해서 자유로 녹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본 위원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 정석규 과장께서 직접 파주를 방문하셔서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또 담당공무원들하고 본 위원을 대동한 가운데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과정도 확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다시 얘기해서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본 자유로 관리에 대한 예산을 이번 1차 추경에 증액하지 않더라도 건설본부와 파주시와 자유로 도로유지라든가 자유로 관리하는데 정기보수라든가 교량주변정리 이런 여러 가지 자유로 관리를 건설본부와 파주시와의 역할분담을 정석규 과장께서 직접 담당자들이 있는 가운데 역할분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담되면 굳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자유로 녹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6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쪼개서 자유로 녹지관리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지침을 그 자리에서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정석규 과장께서 파주에 오셔서 하신대로 지금 건설본부측하고 업무분담이 조정이 잘 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석규 과장이 답변하셔도,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월에 파주시 관리에 따른 6억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현장을 제가 점검을 했고 파주시에 가서 2002년도 예산사용실적까지도 검토를 해서 당시에 현장에서 뵈었습니다만 파주시에 위임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6억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다, 다만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지방도의 포장이나 구조물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파주시에서 관계 계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내렸습니다. 저희가 건설본부에 그런 지시는 구두로는 했고 파주시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냐 하면 경기도조례에 의해 경기도의 시장·군수가 지방도에서 해야 될 위임된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안 하고 구두로 이행을 잘 시켜서 그대로 추진해라 그렇게 구두지시만 해놓고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그게 안 된다면 파주시에서 공문을 다시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본부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석규 과장께서 파주를 방문하셔서 약속하기는 건설본부하고 파주시하고의 업무분담의 조정역할을 분명히 하시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로가 이달부터 잔디깎기가 시작되어야 돼요. 6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도 파주시로 하달된 게 얼마 전에 떨어졌더라고요, 금년도 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용예취기를 금년에 구입을 꼭 해야 된다, 금년까지 9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 가는데 제가 지난번 2차 상임위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감스럽게도 국내에 제조회사가 없어요. 승용예취기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예취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분담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업무분담이 건설본부하고 파주시하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잔디깎기가 당장 이달부터 10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분담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석규 과장께서 오셔서 현장확인도 해주시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은 별도의 업무분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무대로만 시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봐서 별도의 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도로파트의 담당계장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산림부서의 담당계장하고 작년에 쓴 예산집행 중에서 이것이것 안하면, 이것은 건설본부의 임무인데 안하면 예취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고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확답까지도 제가 받고 온 것인데 별도의 업무분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업무분장대로 시행되도록…….

그 역할을 확실히 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자유로가 8차선까지 확장된다고 해도 전 구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가 관리하는 게 24.9㎞예요.

24.9㎞인데 거의 다 됩니다.

전 구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가 필요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제가 건설본부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 집행된 예산도 각 파트별도 확인해서 조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금년 1차 추경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증액이 안된 것이 자칫 잘못 책상에 앉아서 탁상으로 행정했다면 시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될 게 거품으로 세워질뻔 했던 것을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실효성있게 거품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좋은 단면을 보여준 실례라고 해서 앞으로도 열악한 조건이나 환경속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계시지만 특히 제2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의 예산승인 받기도 어렵고 해서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시는데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질적인 예산이 적소에 그때그때 쓰여질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이 꼭 세워질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이어 오후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정용배 국장님이하 관계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예산설명하시기 전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청과 제2청사의 SOC사업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번 추경만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가 9,065억 5,900만원이고 저희 지역개발국이 4,086억 8,200만원으로써 건설교통대비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2청사 총괄예산대비…….

아니, 건설교통국대비 지역개발국.

9,000억원 대 4,000억원. 그러면 고생은 하셨지만 비율이 썩 많지는 않은 거네요.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북부권을 칭할 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이라는 표현을 매회기때, 매회때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명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9,000억원 대 4,000억원. 그렇게 썩 많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짓고 싶고 그 말씀은 그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설명자료를 놓고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이번에 건교부에서 국비가 조정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선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도비까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다, 연장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었기에 국비, 도비 줘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건교부에서 삭감되었다고 도비까지 삭감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사업을 벌여놓고 3년, 4년씩 지난다고 생각했을 적에 사업하는 공사기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만큼 오히려 마무리추경에서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반시설 사업비지원인데 이 사업비지원이 1년 연장되는 영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부지역에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사업지구별로 분석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거든요. 이를테면 상하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면 최일선 시·군단체에서도 시·군비가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말고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0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아까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인데 지금 유독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86쪽에 자유로 확·포장,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지도 확포장사업 기준은 뭡니까?

국지도의 확포장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설계용역을 하고 저희도에서 용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교부에서 선정하지만 정말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교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면 빨리 확·포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방에서 노력하고 해당 도로가 그만큼 개설필요성이 같이 공감이 되어야지 설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양주군에 국지도 56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노선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56호선은 상수리에서 법원간 도로로 양주군, 우리 경기도의 일부 도민이겠습니다만 사실 국지도 39호선이 더 급한 도로인데 효선 미선양 탱크 압사사건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니까 그 도로개설하고도 일반 도민들한테 크게 환영을 못받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나 모든 주변환경을 보면 사실상 국지도 56호선보다 급한 것은 국지도 39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언론이나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국지도 56호선을 확·포장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일반도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못받는 사업이 있더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지도 39호선은 동두천, 연천, 일부 포천까지 양주는 물론이고 서부를 관통할 수 있는 국지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투자순위에서도 옛날에는 일순위였다가 상당히 순위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 39호선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확·포장할 수 있게끔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SOC확충에 대해서 모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선만 선정되어 있고, 물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도로는 사실상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일부, 연천일부 도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도로입니다. 의정부에 계신 시민들은 동두천이나 양주나 파주, 연천일부 도민들이 의정부를 관통 안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유발이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갈망하는 도로니까 39호선 국지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 등 6개시·군, 사업량 3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건에 대해서도 사업부분별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도 본예산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10개 시·군 62개소 예정 해 놓고 지금 고양, 양주, 연천 이렇게 21개소인가요, 그러면 62개소를 계속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62개교이고 앞으로 185개교를 해나가는데 한 개교당 약 6,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것도 학교별로 어느 학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할 때 기록보존합니까? 착공전 기록하고 사진하고 완공된 다음의 기록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사진이 되어 있고 농어촌 마을정비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착공전후의 사진이 다 동별로 관리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건교 위원님들이 이런 데를 한 번 현장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기는 힘들겠네요?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 동별로 융자금이 나오니까 전후 사진 대비하는 건데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도 현장이지만 기록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설명들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자료를 쭉 보면서 두세 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개괄적인 것인데 의미가 있으면 집행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저를 잘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수이북쪽이 아무래도 개발압력이 많이 밀려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사업조서에 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도심과 이로 인해서 형성된 기존도로가 상당히 불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압력이 많은 만큼 중소 내지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등 개발을 많이 하시게 될텐데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 특히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설을 상당히 크게, 넓게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야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바대로 개발지에 대해서 진입로, 인입도로 등에 대해서 부실하게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지금 경기도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사업인데 금오택지개발사업이 몇 세대 정도가 되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대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2차선 300세대 이상이 된다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이 되겠죠?

광역교통부담금은 2001년 4월 이후에 승인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징수하는,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후에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승인된 지구는 그전에 이런 법이 불비해서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도로개설량을 보면 8m 도로에 216m이거든요. 사업량이 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를 해 놓으셨듯이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금오여중학생들이 1,000여명 거주하고 있으나 금오택지개발지구와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대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개설비가 11억원 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택지개발을 하는데 11억원 정도라면 행정지도나 인·허가 등을 하면서 옵션을 충분히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지역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상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사업별 내용들을 섬세하게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정이 좀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2청사에 구도심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도로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도시들인데 구도심들의 도로상황을 보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구분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본다면 저는 구도심의 보도작업, 차도의 보도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람우선의 교통정책, 도로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있는 도로에서부터 조금씩 사람우선 위주로 보도개설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세 번째는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건수별, 사업별 사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도로개설도 보면 200m, 300m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m, 400m도 많고 1㎞이내 사업이 6, 7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600m, 700m 되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 몇 백미터 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냐라고 행정적인 민원과 불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저자식들 일하는 거냐'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도로 몇 백미터하는데 수년씩 걸리냐라는 불만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사업량을 갖는 사업 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더욱더 간소화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큰 내용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광탄간 사업인데 이게 벽제 용미리 시립묘지와 관련된 도로이죠?

네.

그래서 교통량이 1만 3,000대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적시를 하시고 그래서 도로확장이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인데 완공연도를 보니까 2008년도 3월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교통량이 1만 3,000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라는 것이 이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 길이도 10.2㎞나 되고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도로를 시에서, 도에서 이걸 챙기지 않더라도 민자유치나 아니면 도에서 한다면 유료도로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켜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도로개설이 빨리 돼서 이용하는데 편리해서 좋고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보면 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라서 좋고 수익성이 있는 도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의 방식을 변환해 보는 것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 의미가 있다면 반영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웃시켜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리면 먼저 중소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도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구시가지의 현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 놨습니다만 이미 주택들이 건립되어 있어서 새로운 도로를 주택건설로 인해서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미개설 장기미집행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도로의 개설의무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도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한수이북은 열악한 재정상황에 의해서 이걸 일일이 시장·군수가 개설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일정금액의 도로개설비를 지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으로 한 것은 학교가 인접한 통학로라든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데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시·군 요청을 받아 검토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가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택지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법에 의해서 신규도로를 확충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개발이라 하더라도 개발지 내에서 또 주변의 도로는 사업자한테 부담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사업지와 떨어져 있는 도로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금오여중 같은 도로는 미개설도로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 경계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가지를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대해서도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매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도로망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급한 도로에 인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금번 추경에서도 양주에 평화로 개설에 대해서도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광탄에 용미리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민자유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따라서 민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도로라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자로 했을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납부해야 되는 민자도로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국가나 도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주민들이 비용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민자로 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민자사업은 수익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양∼광탄은 저희가 보기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평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들을 대신해서 도에 지역민원을 요청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 무력감을 느껴왔는데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게 그 동안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 주셔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공사기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이러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관내에 최근 교량공사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게 명화교라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곧 공사를 하게 될 엄소∼묵안간 도로 구간 가운데 묵안리 구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묵안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량이 하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 교량하고 그 다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광신교 재가설사업이 있는데 이 교량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기존의 국도와 접합하게 되는데 그 국도나 지방도 접합되는 노면에 비해서 교각의 높이가 2m에서 3m정도 높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될 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교량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새로 건설되는 교량인데 이 옆에 지방도 노면의 높이가 과거에는 이 양쪽의 도로가 적절한 높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2.5m에서 3m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363지방도에, 이게 접합되는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2.5m에서 3m정도 올라가게 되죠. 정석규 과장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량을 높이 놓게 되는 이유가 하천정비계획의 홍수위선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 구간만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간에 교량 높이가 높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매립해 가지고 교량 높이와 노면을 맞추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만 낮아져서 교량 높이하고 노면하고 같이 매립해서 맞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노면의 높이가 그 부분만 아니라 거의 그 높이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만 높다 보니까 나중에 노면하고 교량 높이를 맞추려면 성토를 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답변이 교량은 한번 물이 넘치게 되면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설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각이 높게 올라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질 것이고 철근도 강도가 높은 걸 사용할테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부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신경 쓸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평군만 하더라도 세 군데 교량이 다 이런 모순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교량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현실에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그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해서 현실적인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의 구도로 특히 하천과 연관된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는 종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없을 당시에 그냥 하천 높이에 맞춰서 교량을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소하천까지 다 해놓고 그 정비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최근의 각종 침수피해, 수해피해를 입어서 정비계획에 의한 홍수위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하폭도 커지고 제방높이도 높아진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교량을 놓으려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에 맞게 놔야 됩니다. 맞지 않는 신규 교량은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도로 면보다 높아지는 이용상의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과학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건설하면 안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게 접합되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여기서 저기까지 상당히 많은 길이가 몇 ㎞가 이런 상태의 높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2.5m에서 3m니까 옛날 집 한 채 높이입니다. 그 높이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현재 명화교가 그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상 맞추려면 이 부분만 노면을 성토해 가지고, 저기부터 몇 ㎞ 다 성토할 리는 없죠. 일단 이 부분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량이 넘치려면 이 도로는 늘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로만 높인다고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교량을 건설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 홍수위선이 정말 맞다면 도로공사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량이 잘못된 게 아니라 노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계속 수십년 동안 살아온 분들의 강력한 어필이 "거기는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위선이 잘못 그려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말씀이 맞는지, 교량설계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해야지 계속 계획됐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서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교량 건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광신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광신교를 다시 한 번 주의깊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소∼묵안간 설곡리 구간의 교량도 지나치게 높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더라도 낮출 수 있는 여분이라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려우실테고 가까운 시일내에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 제가 교량건설하고 도로 접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접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은 일단 좁게 건설해 놓고 나중에 브라켓을 덧대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두 배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붙여서 하게 되면 30%만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접합되는 부분이 좁게 돼 가지고 진·출입 차량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량이나 접합부분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하는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교량에 이어가지고 바로 길이 직각으로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교량하고 도로 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차량의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교량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도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교량단면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신교가 직각으로 37번 국도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이고 이것은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도로가 개설되면서 약간의 투자로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대부분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덧붙여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의견이 모처럼 잘 반영된 예산을 놓고 이런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경인데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신규사업을 대거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편성은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 또 어떤 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라든가 또 연결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구간이라든가 이런 사업위주로 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시·군도의 경우에는 이미 계속된 계속사업비 위주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계속사업비 경우에도 금년도에 어떤 일정부분 이상 공사의 진도라든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진척 사항 또 가용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금년도에 설계비 위주로 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설계비라든가 또 용지보상 정도로 해 놓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상습 침수피해가 있어서 전국민의 관심지역인 만큼 하천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빠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많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하천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본예산에 가용재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요구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어서 계속 시·군의 요청사업 위주로, 시급한 사업위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건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막을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안전에 문제를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속방지턱 실태라든가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로 시·군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과속방지턱의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 한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길이는 3.6m, 높이 10㎝, 도색은 야광도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선 시·군의 감독소홀로 기 공사된 과속방지턱이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어 도비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제2회 추경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규정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본청 건설교통국 질의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감독자 실명제를 하여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되었을 시에는 관계공무원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향후에도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과 보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자유로 부속시설인 휴게소, 주유소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휴게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는 자유로 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도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함에 있어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법인 중 한 개 법인을 운영권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휴게소 운영사무에 대해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협약안 제1조에서 위·수탁사무 및 위·수탁시설을 규정하고 협약안 제2조에서는 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변경시는 계약만료기간 1개월전까지 협약을 재체결토록 하고 협약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5억원으로 보증보험을 대체가능토록 하고 임대료는 매년 1월 중 전년도말까지 영업실적을 제출받고 매년 2월 15일 이전에 결산을 완료한 후 2월말까지 연간매출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협약안 제5조에서는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협약안 제8조에서는 영업의 시간은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계속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안 제9조에서 영업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안 제12조에서 영업행위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업체가 득하여야 하며 운영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행정지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넣고 협약안 제13조에서는 제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또는 경고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4조에서 시설물 증·개축시는 우리 도의 승인하에 설계시공하되 운영권자 부담으로 하였고 협약안 제16조에서 협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7조에서는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관리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19조에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도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20조에서 협약서상 용어에 대한 해석은 상호 협의하여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 도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24조에서 매분기 영업실적 및 연말결산결과를 우리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에 위치한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영관리주체는 직영방식이 임대방식에 비해 유리하나 운영조직의 부재와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휴게소 부지가 대부분 건교부 수요토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운영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바 경기도 관련기관에 위·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휴게소는 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자유로에 건설되는 휴게소로서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의 관문지역에 위치하게 됨으로 임진강주변의 안보와 공익이 우선되도록 운영권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부칙 민간위탁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약서안의 내용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협약서의 표준서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자발생의 우려와 함께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출의 성실한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별지1호 서식의 임대요율을 살펴보면 총매출액 단위가 세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요율을 적용하는데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요율이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부속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현재 휴게소 전반적인 운영권에 대한 내정은 되어 있습니까?

내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3개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련된 법인체가 경기개발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대략 몇 개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대략 여기 기재된 내용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단체에서 맡기로 했다, 맡아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위의 말씀들이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 그런 내용이나 외부의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로 이 내용으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아놨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 기획위원회에서도 경기개발공사 존폐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법인에서 거의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바 상당히 사업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자꾸 거론이 되고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논의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기도에 관련이 있는 법인체가 한다라는 큰 아우트라인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강 조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혹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그야말로 이 내용과 같이 다루었을 때 나중에 타 상임위원회하고 보이지 않는 의견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관찰하시고 이런 것이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내용과 같이 그리고 공동관련된 부분이 아닌 이상 그런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렇더라라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권자선정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출자자 구성이라든가 출자자의 재무능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네, 2년입니다.

2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초기시설 투자비용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휴게소내의 인테리어라든가 상품진열대라든가 초기시설 투자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자가 다시 재계약을 이루지 못했을 때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재계약이 안되면 손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고 이것이 협약서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2년을 계약해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2년후에 재계약이 안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위탁동의안의 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여기 법에 의해서 내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초기투자시설을 2년후에 다른 사람에게 계약하고자 할 때 초기투자한 업체가 반발할 경우에 대비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시설물이고 도비가 전액부담이 되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수탁자가 초기에 이 시설투자도 아예 도에서 다 마무리를 해주어서 임대료를 2년후에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유로 휴게소가 당장 흑자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을 두고 장기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년후의 재계약에 대한 반발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초기시설 투자를 아예 도에서 부담하고 계약조건이 안되면 몸만 들어왔다 몸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도와 위탁자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도에서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도 상세히 검토 못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앞서서 한 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주유소는 연간 총 이익의 해당요율을 산정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었죠? 그런데 휴게소는 당해연도 총매출액에다 해당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게소하고 주유소하고 임대료를 산정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가변동이 수시로 되고 단일품 수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요율산정이 달리 된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작성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휴게소도 마찬가지죠.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를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무타당성 분석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그대로 도입했어요. 그런데 자유로 휴게소는 기존 고속도로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태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휴게소의 차량진입률은 수익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알다시피 자유로는 전구간이 약 30분대 구간입니다. 진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LG필립스가 준공이 되고 파주출판문화단지가 준공되고 경기북부쪽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기지가 다 조성되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하는 수익성이, 경제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타당성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로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재무분석을 그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매출 총 이익금하고 연간 총 매출액에 해당요율을 산정하는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얼마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의 경우에는 어떤 순수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수시로 단가가 변동됨으로 체크가 어렵고 예를 들어 우동판매시 우동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그날 단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점이 있어 도로공사같이 운영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곳에서도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 요율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조건의 설정으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산남휴게소 운영방안 연구에서 휴게소 매출원가율을 53.3%로 하고 주유소 매출원가율을 91.9%로 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조건의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 어렵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산남휴게소운영방안연구와 현재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위탁방안 두 가지를 참고해서 이번 위탁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기 전에 자유로 휴게소가 어디에서 유치하든간에 그것을 떠나서 초기단계에는 자유로에 대한 특성상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년간에 걸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 지역출신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현재 고속도로에 준하는 그런 진입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설정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남휴게소하고 거리가 먼 방식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만약에 경영이 어려워서 어디에서 맡던 간에 경영이 어려워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적자를 매년 보고 있다면 도비에서 재정보전 해줍니까?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재정보전은 없고, 이 사항은 김광선 위원님 초기적자를 굉장히 우려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초기에 운영이 잘 안될 경우 적자는 예상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위탁방안에 있어서도 영업권자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도와 운영권자의 수익금이 결정되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고속도로휴게소의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권자 선정방안을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경우처럼 직접 운영비용과 일정률의 이윤만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지금 저희가 하는 방안대로 영업실적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초기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2안, 운영비용과 일정률 이윤을 주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방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영업실적을 감안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을 주고 할 때는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종업원의 친절도 이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실적에 따라 도도 또 운영권자도 좋은 방안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이런 요율을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운영방안을 영업실적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자가 어떻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적자도 안 나올 수 있겠고 휴게소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휴게소는 교통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는 어느 기관에서 맡든간에 초기적자를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이 적용이 되어서 수탁기간이 2년이니까 또 2년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이 되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방안이니까 현실적으로 수탁자도 장사가 되는 그래야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서비스문제라든지 마케팅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타당한 임대료가 산정되어야 된다, 감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위원회가 심의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인테리어도 얘기했고 휴게소하고 주유소 하면 주유소의 기름붓는 기계도 다 있어요. 기계설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주유소 기름붓는 기계까지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휴게소하고 주유소하고 임대를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매년 결산을 본다고 했어요. 결산을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대로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을 틀림없이 해주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마케팅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케팅전략이 나올 수 없어요. 마케팅전략은 내 사업이고 내가 적자가 나면 안된다는 그런 집념아래 마케팅전략이 나오는 것이지 매년 2월 15일에 결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겠다. 이것은 틀림없이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마케팅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을 다 완료시켜 놓고 어떤 사람한테 2년을 계약을 주든 3년을 계약을 주든간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일단 주어야 돼. 도에서 영업실적에 의해서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자체를 하지 말아야돼.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케팅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실속만 챙기고 적자는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할 것입니까? 지켜볼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적자 흑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적자다, 흑자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유로의 교통량을 볼 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초기 휴게소 매출액은 1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운영권자에게는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분석자체도 어떤 추정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지 적자 흑자를 할 게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보다 더 좋은 방안도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이나…….

그러면 거기에 시설투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47억원 투자했습니다.

47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땅 말고 시설투자만.

땅은 국가 땅이니까.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는 휴게소가 1억 2,000만원, 주유소 6,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의 임대수익이 기대되고 2014년도에는 휴게소가 3억 8,000만원, 주유소가 1억 6,0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며 20년후인 2024년도에는 6억 1,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도로 부지 자체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주유소나 휴게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알아요. 내가 휴게소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있어 시내에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래서 보면 나타나는데 이걸 구태여 경기도에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국가의 땅이면 개인한테 차라리 땅값 임대하고 시설해서 10년이고 20년 줘서 거기에 지장없이만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기간 임대줘서. 그러면 건설부의 땅이라면 건설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수입 잡아서 편하게 하지 40억원, 지금 추상적으로 40억원이죠? 40억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왜 쓸데없이 투자합니까? 길 하나라도 뚫고 하수도라도 하나 더 뚫으면 도민들이 더 편하게 사는데.

자유로 휴게소는 물론 토지 자체가 건설교통부 소유의 토지인 점도 있습니다만 이건 자유로에서 유일한 휴게소입니다. 자유로 휴게소가 저쪽 문산이라든가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관문이 되는 지역에 위치함으로 해 가지고 공익이 우선되도록 운영권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 지역이 옛날 산남공원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선 곳입니다.

갔다와서 알아요.

노점상 해소 목적으로 당초의 휴게소를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에게 공개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에는 판문점이고 외국인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에 모든 전시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관문으로서의 홍보도 할 수 있고.

민간에게 줄 때에도 그 시설이나 규모에 맞게끔 해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적자가 나면 보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자꾸 관여를 합니까?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해서 적자가 나든 관여하지 말고 끝내버려야지. 이게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타당성검토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 주셨죠?

어떤 용역이요?

시장조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네, 휴게소 운영방안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시장성조사는 약합니다. 전문용역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점포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근방에는 어떤 상품가게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데까지 못 미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서 공동으로 운영방안 연구결과를…….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고 이런 마케팅 전략조사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미장원을 하나 낸다든가 화장품 가게를 낸다든가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특수 용역하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일회계법인에서 검토한 것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9인을 둔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운영주체를 심사해서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파주시 시설공단 세 군데를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 9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어렵게 하십니까? 관할 시에 주면 되지.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위·수탁 협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심의위원은 특별히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9인 이내의 간사는 별도로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당연직과 관련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관, 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자유로를 관리하는 건설본부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의원님 두 분,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원지역 공인회계사협회의 회계사를 별도로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두 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경기개발공사로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면밀히 심의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자유로 휴게소 시설이 5월 10일에 전부 끝납니다. 지금 내부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히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게소시설을 건설파트인 저희가 하는 이유도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변 휴게소는 도로시설물에 해당되고 재산에 대해서도 이 자체가 어떤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유지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로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쟁의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유로에 대해서는 자유로 변의 유일한 휴게소로서 홍보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시·군과 관계있는 범위내에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게 시급히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한다는 논지를 펴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뜻일 수가 있고 경기도민의 대의를 대변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속히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례안을 상정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설정하신 게 민간에 위탁하여 도재정을 확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도재정 확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논지를 펴십니까? 그 다음에 자유로의 유일한 휴게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이 난다면 지옥까지 따라간다는 게 자본주의의 자본논리입니다. 자유로 변에 하나의 휴게소도 없었다는 것은 훨씬 더 자본논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 안 하신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거기에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 보자라는 뜻으로 접근해서 47억원을 투자해 놨습니다. 47억원을 투자해 놓은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몰아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용역비 주셨죠?

1,000만원 줬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로서는 용역결과물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연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떤 운영방안을 선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안에 만족하신다고 하셨죠? 용역안에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 용역성과가 나온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성과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 용역의 제시 안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영관리 주체는 직영방식이 임대방식에 비해 유리하나, 그러면 직영방식으로 해야지 왜 임대방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도 바로 나와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도 어떤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3개 기관에 위·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현재 경기도에서 찾아오고 있는 입증찬스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전제조건이 직영방식이 임대방식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된다는 게 직영방식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도로공사 등에서 임대기준 및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보증금 등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 놨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용역을 받았으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경기도에 유리하게 요율 같은 것도 적용을 새로 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매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완전히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액 기준을 매출에 입각해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출의 성실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요율이 불분명합니다.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될 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업자는 가장 유리한 게 최저요율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최저요율의 적용이 타당치 않다라는 논거가 관리주체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안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증금 5억원을 협약안에 의하면 임대료를 명시하는데 보증금을 5억원 받게 되어 있는데 보증금 5억원도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면 현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현금 5억원 들어옵니까?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현금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죠? 그럼 현금이익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보증금 5억원에 대한 현금이익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지금 보증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보증금을 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금 5억원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의 안전장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해 가지고 안전적인 장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직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민간업자가 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공공성이 개입된 이런 계약은 계속 소위 말해서 적자 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조례 조문을 보면 제4조입니다. 아까 매출액 총 이익부분은 지적했기 때문에 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매출관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4조5항에 보면 이게 공직에서 하는 일 극대치를 이루는데 휴게소 운영상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을이,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서 수익금내에서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안 되면 물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죠?

네.

민간업자가 해도 이런 계약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하신…….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4조5항.

이것이 어떤 공공기관 즉 우리가 도나 시에서 투자한 기관에서 임대할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도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47억원을 투자한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지에 제4조5항이 들어맞습니까? 이게 잘된 조문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민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3개 기관에게 위탁 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에 대해서도 고려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적자까지 이미 배려하고 나서 조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흑자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흑자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흑자를 못내는 게 자본주의인데 적자가 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방안까지 명문화시킨 계약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충분하게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를 설득해 주시고 저희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를 반영해서 새로운 조례안 그 다음에 계약안이 나와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하신 이도형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결과 운영관리 주체가 직영방식이 좋다고 했죠? 임대방식에 비해서 그것이 유리한 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굳이 민간인이라면 여기 나타나 있는 경기개발공사나 경기지방공사, 파주시설관리공단 이 3개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도나 시·군에서 투자한 기관은 그 3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지 않은 기관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자체가 건설교통부 땅이고 그것이 어떤 행정재산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토지소유에 대한 어떤 건교부와 도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하라든가 그런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고 또 물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유로 휴게소의 어떤 공공적인 성격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3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뚜렷한 법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은 법조항이라기보다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경기개발공사나 지방공사에 넘겨주면 토지이용료를 안 받고 그 이외의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민간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운영권을 위탁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는 건교부에서 틀림없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고 저희가 3개 기관에 위탁했을 때에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거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요. 그런 면을 들어서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휴게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논리를 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든가 규정이 있다든가.

괜히 건설교통부를 이 문제로 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파주시에서 하려다가 토지값 내라고 해서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외의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규정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임대보증료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일방적인 편의주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민간에게 할 때에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일반휴게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야지 어떤…….

통상적인 절차다?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행정기관인 도에서 꼭 현금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휴게소를 시설할 때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타당성 검토한 것 없습니까? 그때 적자를 예상했습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죠?

네.

그런데 왜 계약내용에 적자가 났을 때 상호 어떻게 한다는 그런…….

저희가 실무 안으로서 어떤 공공투자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사항인 만큼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면 삭제해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자유로휴게소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주면 오늘 위원회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한 내용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심사위원회 때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충분한 요청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경기도에서 47억원을 다 투입해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든지 수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미 막대한 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다 준공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내부시설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로 휴게소가 그 동안의 공사기간을 통해 자유로를 왕래하는 운전자들에게 음료수 하나 제공할 공간이 자유로 전 구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민의 불편사항들을 빨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유로 보류동의를 해서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오늘 그런 문제점들을 심사해줄 것을 충분히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동의를 해서 지연한다는 것은 우리도민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다소 지적이 되는 문구를 이유로 자꾸 이런 식으로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목잡기식의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늘 몇몇 존경하는 동료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또 담당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심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하는 기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발목잡기식의 그런 문제가 도민들한테 잘못 인식이 되고 전달될까 본 위원은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회에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서 결정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충발언 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이 가질 수 있는 큰 세가지 권한 중의 하나가, 또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심사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조례제정권입니다. 경기도의원들한테 예산심사권과 조례제정권을 주는 이유는 이 내용이 경기도민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막대한 책임을 도의원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47억원의 경기도민의 돈이 들어갔고 운영을 잘못한다면 또다시 경기도민의 돈이 들어가게 된 내용을 조례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경기도민을 대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확인한 이상 수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두 달 지연시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문제점 두세 가지 조항을 이삼일내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조건으로 이 자리에서 보류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우태주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하셨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도로,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도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부분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사업 8개소 1,600만원 전액 삭감,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연구용역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인시 죽전역사 설치지원에 10억원을 삭감하고 용인시 보정임시역사 설치지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천시 충효공원 지하주차장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권역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위원간 찬반토론을 거쳐 삭감치 않기로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및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