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송태종 의원 외 1인 발의)

송태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이 동의 발의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1999년 10월 1일 제정ㆍ공포되어 그 동안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중심으로 영세업자의 난립과 업소 주변 이면도로 상에 전시용 및 고객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소간 과당경쟁과 거래 질서 문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기준인 시설 및 사무실 등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 시행 이전부터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현행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매업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업 등록 신청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 있으므로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인정해주거나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까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여 줄 것을 우리 시의회와 시를 비롯, 각 요로에 계속적으로 서면 및 방문 호소함으로써 공익과 사유재산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모든 등록 조건을 갖추어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건축물 사용 승인 및 매매업 등록신청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조례의 개정ㆍ공포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처리방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바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는 민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행 조례의 등록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ㆍ개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매업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권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폐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그리고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행위는 보호 내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조례 제3174호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를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발의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했던 내용이어서 동의를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송태종 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 쪽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피해를 봤다고 했던 풍암지구 자동차 매매업 단지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그 매매단지에 부속 주차장을 자기들이 마련했어요. 알고 계시죠? 3천평인가 되는데 그 입구 진입로, 도로부분을 개설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과정에 도로부분에 차를 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도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주차해놓은 공간에 경계표시로 흔히 말하는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펜스가 쳐진 것이 아니고 화단이 조성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손재홍 위원님 같이 가서 확인하셨죠? 철사 같은 것이 쳐져 있었어요. 펜스가 쳐졌어요. 그런데 관계 구청에서, 일단 업무가 구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구청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있으면 최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 그분들 영업 형태가 상당히 법규를 위반하는, 특히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은 하되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더 조사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는 집행부 관계관 또는 동의발의 의원이신 송태종 위원에게 다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제안자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위임사무로써 어차피 시에서 제정이든 개정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임사무에 있어서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다소 교감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지 않는가 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내지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공감해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이 개정을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또는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할 사항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종 위원께서 동의 발의하신 동의의 건은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