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죽수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구민의 대변자로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10년 이내는 연 5%에서 4%로, 5년 이내는 연 8%에서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 15%이던 것을 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로 인하 조정하여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이삼십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상지내 보행자 통로 외는 도로망 체계 불량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동의 비율이 높은 연지동 356번지 일원 5만5,090.2㎡에 대해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현재 부암교차로에서 초읍어린이대공원까지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지역으로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 될 시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 구역내의 소로 2-8의 도시계획도로와 소로 2-41의 현행 도로의 폭을 12m이상으로 개설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김정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김정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언론의 경제 관련 보도 내용을 보노라면 온통 우울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각 나라들은 마치 상호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금년도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경기침체의 체감 정도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 전망 지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98년 외환위기 수준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악화된 경기체감지수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은 얇아진 지갑을 꼭꼭 잠근 채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기업은 기업들대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의 회피 현상은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개인소비와 기업투자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 회생에 필요한 유효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여서라도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자 예산으로라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경기침체를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민간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구청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는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4분기가 1/4분기보다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하므로, 우리 구청의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가능한 한 2/4분기 내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민간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많은 투자사업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왔으며, 또 당해 연도에 집행된 예산도 4/4분기에 집중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은 미숙하고 소극적인 예산 집행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투자사업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과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홍순태)
11시14분
기등
한기등의장
김정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기 바랍니다.
부암
부암홍순태의원
3동 출신 홍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웃에 있던 수많은 기업체들이 속속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7,80년대의 활발한 수출산업으로 이룬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우리 주변에 산재한 기업체들 그리고 향토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시절 산업의 역군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한 큰 공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현재 부산 전체 통계를 보면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해마다 서울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타도시로 나가는 기업이 배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체 이탈의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 구청 관내에도 역시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다수의 기업체들이 속속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조사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제조업체는 인근 김해, 창원, 양산, 울산 등지로 회사를 이전하고 있고, 인터넷, 컴퓨터 관련 업체는 서울 등지로 회사를 이전하고 있는 엄연한 추세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 관내에서도 얼마전에 노래방 반주기를 제작하는 국내유일의 선두주자인 금영반주기 업체가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 개의 기업체가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직시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체들이 떠나지 않도록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망한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 구민 기업유치위원회가 추진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신정한)
11시19분
기등
한기등의장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신정한의원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곳 본회의장에서 뵈옵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가야동 신정한의원입니다. 본위원은 4대 의정생활 1년을 보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약한 우리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와 지방자치 조례 입법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상위법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해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의정활동 중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의정활동속에 묻어 버리고 이젠 우리 모두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근무자세로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여 부족한 지방재정 세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방재정 수입에 연구, 검토하는 공직자 근무평가제도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어진 자연환경과 선조들이 물려준 향토산업 제 발굴은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신소재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연구하는 공직사회가 성숙되길 우리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우리 서면은 부산광역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볼거리, 먹거리 골목 그리고 조용한 안식처가 없어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면일대와 부전시장 일원을 그 지역 수준과 환경에 걸맞게 잘 정비하고 정돈하여 이곳을 찾는 타지방 손님들의 눈에 익히고, 귀에 익히여 우리 고장 명소로 명칭을 정해서, 이곳은 낚지볶음 거리요, 저곳은 보신탕 골목이라 또는 골동품 장소 네거리로 누구나 싶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골목으로 지정해 자치구 불황 탈출 경제 특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곳에 길이 있거니와 노력하는 것에 분명코 그 댓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현실에 안이한 공직사회를 우리 의원들이 그냥 덮고 넘어가면 모두 다 편안한 일을 일일이 들추어 내고, 공론화하여 개혁을 요구하니 피곤함과 시련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인식하시고 연구와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윤죽수)
11시24분
기등
한기등의장
신정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의원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십년지계라고 하는 우리 구의 나무심기, 즉, 식목일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식목 행사는 예년보다 앞당겨진 지난 3월16일 오전 10시에 동의대 야구장 뒷편 소쿠리 약수터 일대에 수 백 명이 동원되어 동백나무, 편백, 왕벚꽃 나무 등 2,600 그루를 심었고 예산은 3,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목 행사와 관련하여 수종과 식수지의 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구태 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한 틀에 박힌 업무 수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고 주민 의식이 바뀌고 있는 지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보다 우선 급한 곳 등 현 실정에 맞는 곳에 우선 식수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소개해 볼까합니다. 우선, 황령산 레포츠 공원 조성지의 붉은 황토 흙은 서면 교차로에서 보일 정도로 흉한 민둥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상록수인 산호수 나무를 심는다면, 그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자라 흉물스런 모습을 가리고 산림 방화선 구축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양산은 80년대 초,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만든 임도 절개지 부분의 황토 흙더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주거지에서 보아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6년도에 예산 9억원을 투입해 꽃동산을 만들면서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구에서 수종 갱신 사업으로 엄광산 밤나무골에 7ha, 황령산 동의 의료원 뒤산에 2ha, 백양산 과학고등학교 뒤산에 1ha 등에 총 12ha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실수를 심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유실수도 상록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유실수 식재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늘푸른 상록수가 식재되어 식재된 산이 푸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하여 황령산 레포츠 공원 일대와 백양산 임도 절개지 부근 흉물들을 보완하여 차막 식재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구민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아울러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을 담은 산림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윤죽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