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문화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제1회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군의 ‘탄광문화촌개발프로젝트’가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김종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덕택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표대회에서 우리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역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평가되어 수상받은 것으로 우리지역에 소중하지만 무관심으로 사라져 가는 것을 되살리고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탄광문화촌 프로젝트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테마 및 체험관광이관광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 탄광문화촌 프로젝트는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 보존과 더불어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간적 범위는 단기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1931년부터 채탄 당시 종업원수 1,300명의 최대 무연탄 생산의 효시인 구 영월광업소를 주축으로 한 북면 마차리 일원으로서 시설부지는 약 15,000평이며 총 투자비는 약 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계획은 1900년대 탄광촌 거리조성, 탄광판자집 50동 보존 및 복원, 광산촌 기자재 복원, 체험캠프, 탄광풍속관, 탄광기계관, 화석관, 채탄 실험실 등 탄광문화 원형보존으로 체험관광지는 물론 영화, 드라마, 사진촬영장 등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관건인 투자비 확보는 우수상 입상을 계기로 투자비의 50% 정도가 2004년 국고예산의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지게 돼 있으며, 또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보존 및 개발대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폐광촌과 관련한 연구는 물론 각종 자료와 사례를 더 수집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가까운 일본의 폐광촌 석탄학습관이나 박물관, 석탄역사촌 등 폐광을 자원화하여 그 지역을 기사회생시킨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사업 추진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차지구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단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래프팅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동강래프팅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래프팅 등록업체는 67개 업체 668대의 보트를 소유하고 있어 전국 최대의 규모이며 래프팅구역은 2개 구역으로 동강으로는 평창 마하를 출발, 문산을 거쳐 섭새에 이르는 18km 구간과 남한강으로는 고씨동굴을 출발, 충북도 경계에 이르는 5km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동강은 청정환경에 대한 동경심과 모험, 체험을 통한 생활재충전 등으로 전국 제일의 래프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2001년 12월 강원도의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과 2002년 8월 환경부의 동강유역 생태계보존지역 지정 등 규제와 함께 동강 래프팅 인원도 1일 7,000명으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접안지,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시설 미흡과 2002년 수해피해 및 도암댐 방류에 따른 탁도 등으로 위기의 요인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연휴식지 지정과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규제로 타지역보다 청정 우위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 5일제 시행과 동강 자연비경의 탐방 등 기회의 요인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래프팅 관광객이 동강을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로 인해 래프팅 지역으로의 접근도로는 물론 출발지와 접안지가 유실되고 또 현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어 항구적인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기존 화장실과 주차장시설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고 유실된 문산지역 출발지나 섭새지역 접안지에 대해서는 하천 하상정비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래프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강의 잇점을 살려 래프팅의 안전과 고급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서비스 질적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향후에도 많은 래프팅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승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과 김광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다수 주민이 증·개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군에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또는 증축은 불가하며 다만 개축일 경우에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건물의 점유면적 내에서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3년 4월 21일 현재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271필지 49,680㎡이며 지목별로는 전 1필지, 대 263필지, 유원지 등 기타 7필지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군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두 번째로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세 번째로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 검토의 경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700㎡이하의 소규모부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3월부터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에 대한전수조사와 함께 도면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는 바 군유지내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선 저촉여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건물소유자와 토지대부자의 명의일치여부 등을 확인해서 매각조건에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절차를 거쳐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1개 업체가 2～3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례와 1건도 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사례를 질문하시면서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의 불만 해소방안, 그리고 현 수의계약방법을 향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해항구복구사업은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수해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특수공법, 복합공종사업 및 대규모사업은 강원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수의계약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군 전체 295건, 501억 7,519만 5,000원의 복구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그 중에도 본청 발주계약분은 78건, 408억 3,858만 7,000원이고, 읍면 발주계약분은 217건에 93억 3,660만 8,000원입니다. 본청 발주계약 중에서 일반건설업이 35건, 이 중에서 경쟁입찰은 2건이고 기 시공업체가 7건 있습니다. 나머지 26건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전문건설은 43건에 67억 3,949만 3,000원으로 전량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동일한 사업장의 수해복구공사는 기 시공중인 시공사와 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신규 및 전입업체가 급증해서 태풍 루사 피해시점을 기준해서 2002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장을 영월군으로 등록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시점인 지난해 11월 우리군에 등록 파악된 업체는 일반건설이 36개 업체, 전문건설이 58개 업체이며, 이 중 8월 31일 이전에 우리군에 등록된 일반건설은 27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은 54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발주계약 건수보다 시공업체가 많은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업체 및 8월 31일 이후 전입 및 신규등록 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없는 업종의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군 발주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의 공종,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 내에 등록된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특수공종, 지역여건 등에 따라서 균일한 조건에 균등한 참여는 어려움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과 김광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승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3사의 폐기물소각 및 지역민원에 따른 집행부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3사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산업폐부산물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사항 발생으로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주민이 다함께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폐부산물 처리방안을 검토하던 중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를 이용한 자원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96년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지침으로 ’97년부터 시멘트제조공장의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소성로를 이용한 산업폐부산물의 재활용은 고온에서 처리할 수 있어 저가의 시멘트 부원료 확보와 보조연료사용으로 시멘트생산비가 절감되고 폐기물의 효과적 처리로 국내외 각 시멘트사에서 산업폐부산물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소각시설은 시간당 2톤 미만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40ng이며, 다이옥신배출측정결과 2001년도에는 0.003ng, 2002년도는 0.029ng으로 측정되어 허용기준치 이내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시멘트 3사의 산업폐부산물의 재활용량은 71만 톤이며 각 회사별로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37만 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3만 톤, 아세아시멘트 31만 톤 규모이며, 용도별로는 보조 연료사용이 12만 톤, 부원료 사용이 59만 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하수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되어 강원도와 쌍용양회 영월공장과의 사전협의로 강원도내 8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고자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산업자원부 관리 산업기반기금 11억 5,000만원의 융자를 받아 2002년 10월에 연간 5만 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동년 12월에 시험가동을 하고자 하수슬러지 재활용신고서를 2002년 12월 9일자 영월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주변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하수슬러지 처리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중에 있으며 쌍용양회로 하여금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공장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촉구한 실정입니다. 현재 쌍용양회 영월공장과 춘천시, 태백시의 하수슬러지 반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춘천시와 태백시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결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자료를 검토한 바 현재 운영중인 성남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2001년 11월 7일부터 1일 100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으며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시험가동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아울러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종합적인 판단 후 재활용 신고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시멘트 영월공장내 신천리 851번지 일대에 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을 설치하고자 2002년 12월 1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성우이컴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1일 80톤 규모의 파쇄시설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를 반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파쇄후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면 유연탄 수입절감으로 외화를 절약하고 30여명의 지역주민고용과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으나 현대시멘트공장 주변의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공장설치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이 2003년 1월 23일이었으나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2003년 5월 14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현대시멘트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산업폐부산물의 재활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제천시청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협의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정영월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TMS, 굴뚝자동측정망을 통하여 24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년 2회 이상 시멘트공장주변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이 희망하시면 시멘트사의 다이옥신 측정과 산업폐부산물 반입시 주민입회하에 측정과 성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업체로 하여금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토록 권장시켜 나가겠으며,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체 지도관리 행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 분야에 많으신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더욱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승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과 김광삼 의원님, 그리고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에서 영월군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따른 집행부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96년 12월 30일부터 장곡취수장을 가동하면서 영월군 서면 옹정리, 신천리 일대, 취수장으로부터 4km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96년부터 요청해 왔으나 그간 영월군에서는 ’96년 10월 28일 불가통보와 ’97년 2월 12일 장곡취수장 중지요청하였으며, 2000년 7월 15일과 2001년 10월 26일 2차에 걸쳐 재지정요청이 있었으나 미회신한 바 있습니다. 2002년 6월 26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하여 감사 확인한 결과 충북 제천시에서 협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영월군에서는 적극 협의하여 장곡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내용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후 충북 제천시로부터 2003년 2월 17일 또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요청이 있어 영월군에서는 2003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사유로는 금지 및 규제행위로 인한 불편과 지가하락 우려 등의 사유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법 제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7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시군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의가 2회 이상 불성립시는 결정권한이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중재와 조정에 의해 관할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제천시에서 요구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위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주지하여 주민요구 조건 등을 충분히 수렴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천시와 협의 추진으로 보호구역 제도화와 지역에 충분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반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우리군에서 관광개발 및 보존 등의 계획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면 용석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용석리에 소재한 용석취수장은 ’82년 7월 6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 사용하다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취수장을 다시 건축하여 ’96년 12월 30일부터 가동하면서 현재까지 사용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 6월 12일과 같은 해 8월 26일 2차에 걸쳐 제천시에 장곡취수장을 가동하고 있으니 용석취수장을 폐쇄토록 주민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97년 9월 13일 제천시에서 회신한 내용은 용석취수장은 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존치하여야 하므로 용석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불가하나 장곡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용석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시받았습니다. 본 건은 제천시에서 요구하는 장곡취수장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제천시에서 요구한 장곡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우리군의 불가입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용석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까지 추진치 못한 사실을 배려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장곡취수장 보호구역 지정 요청 건에 대한 우리군의 불가 회신시 제천시에서는 용석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오며, 장곡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병행 검토 처리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무릉·도원지구의 주천상수도 확대보급 용역결과 및 추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급수구역확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갈수기시 비상급수, 지하관정개발 등 응급사업에 따른 예산과 인력낭비의 요인을 없애고 매년 10억 여원씩 반복 투자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02년 12월 22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2021년까지 총 549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21,900톤 증설, 배수관로 193km를 연장하여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로 편입,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관로 연장뿐만 아니라 기존상수도 용량이 병행 검토되어야 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비 부담만으로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4년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보조를 환경부에 지원요청 추진 협의중에 있으며, 본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주면 급수구역 확장의 자체수립 계획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릉 1～3리와 도원지구를 급수구역으로 확대 추진 계획이오며, 예산범위 내에서 주천 정수장 확장과 급수관 설치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2004년도 국비보조금이 확보되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간이상수도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우리직원 모두는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과 김광삼 의원님, 그리고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천면 출신 김광삼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천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21년째인데 장곡리 취수장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우리군에 장곡리 취수장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해 두 번 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본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우리군에 공문으로 회신한 것이 장곡리 취수장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주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의 서신을 받았다면 제천시에서는 우리 영월군을 어떻게 봤느냐,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군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천시에 용석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면 장곡리 취수장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라는 대답이 있어야만 당연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천시에서는 장곡리 취수장을 묶어주면 용석리 보호구역을 해제해주겠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군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속에서 사실, 좀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군은 제천시가 업신여길 정도로 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응을 못합니까? 또 그렇다면 제천시에서는 용석리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담보로서 장곡리 취수장을 묶어달라는 말 같은데, 지금 담보로 바꾸자는 얘기는 서면의 주민들과 타협을 하지 않고 바로 군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서면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든지 어떻게 타협이 되어야지 용석리 보호구역의 해제를 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석리 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서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제천시와 어떻게 다시 대응할 것인지, 제천시에서 양심이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간 영월군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15년 이상 먹었다 하면 용석리 취수장이 옮겨갔으므로 당연히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민들만 생각하는지, 우리 영월군의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무엇을 원칙으로 갖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김광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와 우리 영월군간의 물 분쟁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군간 뿐이 아닌 우리 지역간에도 서로의 감정이 쌓여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제천시와의 물 분쟁에 직접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한 지금 현실에서 제천시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우리지역에 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지역을, 현재까지 지역감정에 앞서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또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군의 한사람으로서 감정이 앞섭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을 떠나서 그 보호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입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나갔을 때에 나중에 시·도지사가 직접 임의 지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천시하고의 협상의 대화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을 그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천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취수장에 관해서는 공문내용상으로 장곡취수장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때에 한해서 해제해주겠다, 이 말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감정이 앞서고 내용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여러 번 그런 관계를 거론시키지 못한 점은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이러한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제천시를 상대로 용석취수장을 장곡취수장과 별개 문제로 해서 저희가 해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곡취수장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제천시와 상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