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2004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과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센터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인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 시행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 개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 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한 매당 합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51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규정하고자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법에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에 맞추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함으로써 부재 시 반송에 따른 송달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등기우편료와 반송 시 반송료의 추가 부담 등 송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30만 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으로 송달케 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절감 때문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꼭 구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일반 송달이 등기우편으로 다 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안 계실 경우에 등기우편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우편은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소액 고지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도 당사자한테 가야 되고, 등기우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클 때에는 법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꼭 경비라든가 저희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달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옛날에 직접송달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다 하니까,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해주시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등기로도 한 번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송달업무를 잘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요즘 주택이 많이 개량되고 건축도 하다보니까 그 주소가 명확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어떤 단독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공동으로 단독주택도 짓고 빌라도 짓고 그랬을 때, 무슨 빌라, 푸른빌라 노란빌라 그렇게 해서 명확한 주소록이 되면 논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의 주소록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좀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망이라기 보다는 위원장으로서 듣기가, 어떻게 보면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준비가 덜 되셨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의원구성문제를 말씀하셨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은 것이 맞죠?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10인까지 구성을 하는데 조례상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10인까지 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보다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는 식으로 하면 이 조례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대로 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부터 김기태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등기와 일반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현차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등기는 사람이 있어야 꼭 받고 일반우편은 사람이 없어도 들어가니까 지금 봐서는 등기와 일반우편의 정확도가 거의 대등하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구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좋게 설명하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는데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솔직히 원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적어도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는 등기를 했을 때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몇 통이 반려가 되고, 또 30만 원짜리 미만의 세금이 대강은 몇 건이 된다, 그러므로 등기와 일반요금의 차액도 나올 것이고, 적어도 그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볼 때에는 전혀 여기 와서 설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30만 원 미만 고지서 건수나 그런 것을,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강은 30만 원짜리 미만이, 프로테이지도 좋아요. 중구에 총 건수가 1000건인데 30만 원짜리 미만이 한 70%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든지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듣다보면 조례에 대한 것은 먼저 것이나 지금 것이나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돼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적어도 우리 바쁜 생업을 다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도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서로가,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더 좋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은 겁니다. 이런 데에 비유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인데,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소 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개관식을 했을 때 위워님들이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방금 나눠드린 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있어서 소재지는 옛날 양정고등학교 이전부지입니다. 건물이 약 1100여 평이 있고, 공원용지가 8900평이 있습니다. 그 동안 녹지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3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 원이고, 구비가 20억 원 들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3년 3월에 안전진단을 하고 2003년 6월 12일에 착공해서 금년 2월 28일경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서 주관을 했고, 공사가 끝난 뒤에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 행정 부분에서 작년 2월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용역을 시행을 했고, 4월 19일에 위탁운영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총 수입이 약 2억 7000이 들어가고 지출이 4억 3000이 들어가서 구에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중구문화원에 위탁운영결정이 되었고 작년 12월 11일에는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윌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고 2월에는 조례 준비를 하면서 2월 4일에 입법예고를 거쳤고요. 3월에는 임시사용료 승인을 했었으며, 3월 25일에 개관식 행사를 했고,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개관중입니다. 시설 내역은 크게 보면 본관과 후관, 서관이 있는데 본관은 자료에 보시는 대로 강당이나 생활정보자료실, 그리고 후관에는 독서실, 마을문고, 서관에는 생활체육교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례제정이 어떻게 보면 개관보다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된 것은 꼭 이유를 들자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화원과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그리고 땅이 서울시의 땅이나 건물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와 협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운영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앞에서 보신 대로 3개종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거기서 시설이라함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 후관, 서관 세 개를 얘기합니다. 다번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수탁자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공공성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에 있어서 위탁운영의 경우에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나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해서 관계서류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운영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는 구청장은 시설 사용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는 구민의 독서·문화예술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운영조례안 본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운영방법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문화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원칙과 직영 및 위탁운영, 그리고 위탁운영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의한 것이며 운영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안제7조는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 8조는 조례규정 위반 및 운영능력 부족 시 위탁을 취소토록 하여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 내지 제14조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용도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동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손기정문화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탁운영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크게 괴리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으나, 동 시설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원시설물로서 도시공원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위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동의 문화복지센터에서 동종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 프로그램의 경우 저렴한 사용료를 유지하고 보다 질적 수준을 높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 2004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문제인데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손익 같은 경우는 책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대행을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업체 선정해서 대행하는 것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항시 마음 조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생각하셔서 걱정을 좀 나눕시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 대신 서비스를 잘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서비스을 잘 해서, 아울러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만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놓기는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와서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 하자보수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사전에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를 전부 교실로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시설을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1일 이용객 인원수가 얼마정도 되어야만이, 적자가 안 나는지 대충 계산된 것이 있어요?

용역 책자는 있는데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 용역 결과로는 아무래도 구에서 1억 5000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해보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으로 해놓았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숫자가 적어서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되었지요?

아직 채 안 됐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업자를 불러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독을 잘 해야 될텐데, 거기 사람이 상주해 있지는 않나요?

상주합니다. 팀장하고 직원들이 매일 가서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면우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댄다면 이 업무가 건축과, 녹지과, 문화체육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같이 점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태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셔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희 지역에 새벽에 저 없을 때마다 오셨다 가시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할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그분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오시는 분들은 걸어오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에 손기정공원 정문을 열면 그 안에 정식주차장은 아니지만 간이식으로 해서 차를 한 20여대는 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느 스포츠센터고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주차비를 부담하라 하는데는 우리 중구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용객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지금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도 왔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문을 오픈시켜 놓다보면 이 차 저 차 아무 차나 다 무료로 댄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를 들어가다보면 무인차단기가 있어요. 골프나 꼭 차가 필요한 이용객한테는 차단기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 차원으로 그것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오늘도 손기정공원의 리모델링의 팀 공사감독하고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다 보면 시설 감독 어떻게 했나보세요. 세상에 제가 명예감독 했지만 지붕을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올라가서 천장에 새는 것을 틈틈이 체크를 해서, 우선 지붕은 안 새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일러시설을 하는 것은 명예감독이 모른다 이겁니다. 얼마나 엉터리 시설을 해놨으면 지금 시작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보일러가 터져서 샤워를 제대로 못하고 벌써 바닥이 일어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공사예요. 개인 같으면 전부 다 해고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 밑에도 봐요. 주차시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만들어 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 만들어 놔서 내가 차 후진하다가 걸려서 차 옆에 왕창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다 뜯어버리고 망으로 해놓은 것, 이런 놈의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당장 시설 해놓아야 돼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서 그것 민간위탁 준 것이니까 그것 끝나다보면 금년 시작이에요. 금년 12월 지나야 그것 끝나요. 그럼 그동안에 이용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아파트 입구처럼 무인시설 만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실 문제, 바닥 부실, 무인차단기 이런 것은 서둘러서 챙겨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오픈했는데 벌써 보일러가 터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아까 담당 계장이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불러다가 하자보수하는 것이 능사지요. 우선 빨리 하고 법으로 조치할 것은 하고, 빨리 조치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