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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3-04-22

오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의는 전년도 말에 판단 미숙으로 2003년도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중구종합복지관 시설의 재배치 및 개보수비용과 복지관 시설 재배치에 따라 복지관 내의 공간에 설치하려는 중구노인회관 및 중구여성회관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용과 정부시책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던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의 시설개선자금이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기존의 시설비 등의 세출 과목을 민간자본이전 등의 비목으로 전용하려는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창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만 21억 4,954만 3,000원이 증가한 1,682억 9,061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1,554만 1,000원보다 6% 증가된 223억 8,354만 1,000원이며 증감내역 및 그 내용 중 지역경제관 소관 12억 6,800만 원이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장입구 상징조형물, 가로조명등 설치 등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이 사업은 2002년 제1차 추경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3,000만 원, 2002년 제2차 추경에 3,800만 원이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 목으로 사용치 않음을 전제로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는 바, 이는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교부 받아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사업의 지연 때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33억 8,739만 1,000원보다 4% 증가된 555억 3,69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생활복지국은 21억 4,954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가 8억 8,154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운영은 6억 4,154만 3,000원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 9,367만 4,000원은 중구노인복지회관 설치 시설비 1억 8,00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 1억 6,000만 원,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의 다목적실 및 엘리베이터 추가에 따른 시설비 증가액 2억 5,000만 원, 감리비 증가액 352만 7,000원, 시설부대비 증가액 14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786만 9,000원은 중구노인복지회관 강당, 다목적실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2억 4,000만 원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8,000만 원은 중구여성회관 사무실, 강의실 등 6개 시설비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중구여성회관내 다기능 음향장비 및 비품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2억 6,8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8억 원은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2억 6,800만 원은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장입구 상징조형물, 가로조명등 설치 등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2002년 제1차 추경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3,000만 원, 2002년 제2차 추경에 3,800만 원이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기타 잡수입의 세입예산 편성과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사업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구민복지사업 관련비용, 현안문제해결 및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관련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사업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6쪽에서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입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각 세항별로는 사회복지운영 6억 4,154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9,134만 9,000원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책자 34쪽 중간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37만 2,000원입니다. 2003년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 8,15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8,880만 7,000원으로 편성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과 3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는 2쪽에서 5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노인회관설치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대 상황에 맞추어 노인회관을 설치하여 노인여가 및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교류 장소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5동에 소재한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5층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486㎡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지회사무실 강당, 체력단련실, 다목적실로 활용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노인지회가 필동경로당 3층에서 우선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해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과 산출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86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대수선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품구입비는 추경책자 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7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이 2억 2,002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방송장비, VTR, 의자, 탁자 등을 구입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또 동 층에 있는 다목적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669만 9,000원 각종 바둑판이나 장기판, 책상, 의자, 컴퓨터, 원탁 테이블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91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런닝머신 2대, 안마 의자 2대, 물리치료기, 벨트맛사지 2대, 발맛사지 2대, 싸이클 2대, 레급플레서 2대, 체중기, 혈압기 등의 구입비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여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한 노인건강 향상과 노인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역시 예산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센터관리운영개정계획에 의해서 기존 임대시설로 사용하던 7,8층을 내보내고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등의 복지사업용 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 기능을 보강하여 구민들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역시 소재는 신당5동에 있는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시설로는 1층에 만남의 장소를 설치코자합니다. 종전에는 삼성전자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7,8층은 지금 이전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7,8층은 종전 이레입시학원이 운영된 곳입니다. 그 장소에 설치코자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만남의 장소 등 1층 시설이 1억 1,900만 원이고, 복지시설인 7,8층에는 4,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이레학원으로 쓴 입시학원을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칸막이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4,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층은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운동치료실 또 강사휴게실, 또 다용도교육실로 활용코자합니다. 8층은 복지관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미술실, 교육실 등 4개로 설치코자합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주민께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중구 종합복지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예산 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신당1동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입니다. 신당1동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중 다목적실 및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치는 신당1동 304번지 738호이며 대지는 333㎡, 건축면적은 658㎡로 할 계획입니다. 본 경로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다목적실, 기계실,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컴퓨터 교육실, 3층은 마을문고로 총 연면적은 658㎡가 되겠고, 지난 12월 27일 (주)인서울건축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준공 결과를 지난 2월 25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8억 3,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지하 다목적실과 장애인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야 된다고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352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아울러 시설부대비가 1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364만 7,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사업비 변경내역인 변경전·후는 도표와 같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협소했던 경로당을 인근부지 포함 신축하여 이용 편리 극대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마을문고, 컴퓨터 교실에 현대화 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의 이용과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여성회관 설치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문화·복지의 중심 역활을 담당할 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역시 위치는 신당5동 소재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4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6㎡가 되겠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및 강의실 3개, 예절교실, 세미나실, 상담실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이며, 3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산출내역입니다. 비품구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사무실, 예절교실 비품비 2,11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VTR, 카메라, 복사기, 팩스, 컴퓨터, TV, 냉장고, 온수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음향장비 설치를 1세트를 하는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강의실 비품및 집기류가 1,890만 원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3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아까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 설치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필동경로당에서 굉장히 협소한 데에 노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설치해서 중구노인지회가 운영하도록 하는데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해서 노인건강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 노인 분들이 협소한 데에서 계시다가 아무래도 넓은 데에 오시면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하시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중구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세홍위원

거기에 장장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기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이쪽에 런닝머신이다 뭐다 그러는 과정이 한정된 지역에, 앞에도 그런 대공사를 하고 우리 중구민들의 체육 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짓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한 중구의 고민인지는 몰라도 거기는 거기대로 짓는다면 그게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의 세금이 이런 데서 그것도 이중으로, 같은 신당동 동네인데, 이것은 회현동이나 이쪽 먼 데에서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과정인데 그렇게 중복돼서 노인을 위해서나 뭐를 위해서나 하는 자체가 조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분들은 이동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예산은, 물론 1,900만 원이 많다고 보면 큰 예산인데요,

오세홍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는 다른 중구민들이 쓸 수 있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갈 수 있어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그 근처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말로만 중구민이니 뭐니하면서,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체육문화센터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정수복위원

실질적으로 오세홍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중구체육문화센터는 앞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가지만, 지금 중구노인회관이 필동 사무실 한 쪽에 협소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구노인회관을 하나 설치해드리는 것이 노인회지부 사무실에 강당이니 노인을 위한 시설이니 조금 양해가 되네요. 또 그 다음에 중구여성회관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층에다가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 있게 생각하는데, 성격상 중구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설치 성격상 조금 다르니까 조금 이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구종합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7,8층에 전 이레학원이나 또한 1층에 삼성전자, 전 계약자들 내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점이 많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4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이레학원이 7,8층에 있고, 삼성전자 대리점이 1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정보를 얻은 바에 의하면 이레입시 학원이 1억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죽어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행히 2월 28일 계약 만 3년만에 그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1층인 삼성대리점도 굉장히 수리를 많이 해놓으셨고, 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그 분들도 마치 양해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작년 예산을 우리가 명도소송까지 할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명도소송하고 이랬다면 금년 하반기도 사실은 안 나간다면 사업을 못할 형편이었는데요. 금년 2월 28일에 전부 우리에게 건물을 명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여성이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하는 뜻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은 다 해결이 됐지요? 현재 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실 때에는 노인의 신체에 적합하게끔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셔야 돼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런닝머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아주 천천히 가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절대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중구여성회관 설치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중심으로 지금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많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만남의 장소가 삼성전자 자리에 설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남의 장소 시설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을 평당 제일 좋게 한다고 하면 350에서 400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80평을 잡고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지시설의 기능도 안 되고 딱 막혀져 있었는데요. 완전히 개방을 해서 좋게 꾸며 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만남의 장소나 여러 가지 이용주민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번에 복지시설 7층은 장애인이나 노인시설, 다용도시설로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센터가 중구에서 변두리 쪽에 있기 때문에 8층에 교육시설 4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4개를 과연 약간 변두리이기 때문에 교육실 4개가 제대로 운영될 지 조금 의문시 되네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자꾸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신당1동경로당 신축공사 있지요? 초창기에 모든 설계할 때, 공사비를 꼭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대부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 주셔야 돼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액수는, 과거 7,8년 동안에 중구 15개 동 중에서도 신당1동에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비나 그런 것이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세요, 부인하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신당1동에 지금 현재 체육센터도 일단은 신당1동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수복

정수복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시인하시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신당1동의 사업비 내용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사람만 협의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이주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앞으로는 어느 동에 한정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특히 항상 보면 신당지역에 인구만 많다고 해서 이쪽에 시설 편중하지 마시고요. 회현동이나 명동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이레학원이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간판은 철거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철거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철거 비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신주로 해서 부착을 해놓은 것이라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하니까 표시가 나서 대리석까지완전히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엘리베이터 시설은 5층 이상이 되어야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신당1동에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동학위원

기본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증액된 것이 많은데 증액된 이유가, 왜 그래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신당1동 경로당요?

김동학위원

모든 게 다, 현재 지금?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추가경정예산 관계요?

김동학위원

예.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도 예산을 작년 예산편성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당1동을 제외한 모든 건은 지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편성은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신당1동 같은 경우는, 그 요구가 지하실에 다목적실을 설치해달라고 노인회장과 노인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장애인시설을 해야 된다는 건축과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오세홍위원

장애인시설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시설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장애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세홍위원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좀 만들던지 아니면 우리가 앉아서 심의하고 있지만 이것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하는 것도, 노인정에 엘리베이터까지 올리고 하는데,

김수안위원장

이것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중구에 노인정에 몇 개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민간, 구립 합쳐서 42개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42개 중에 단층으로 돼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3층 이상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층인가 5층서부터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대지가 100평인데, 그럼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약 59% 정도 건축면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칸 빼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거기에 놨다면 딴 동의 노인정에서 와서 그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3층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놔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고, 2층 3층, 문고하고 컴퓨터실, 밑에 층이 체력단련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층에 들어가시는데 2층 3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제가 더 건축과하고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를 해야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비는 건축비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저는 경로당 문제는 거기까지만을 말씀을 드리겠고, 노인회관의 사무집기예산은, 사무집기 구매할 것은 없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에는 안 넣으셨어요? 추경할 적에 아예 넣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비품구입비 세부적으로 접의자 등 다섯 가지에 100개가 있습니다. 수강용 탁자도 있고요.

김수안위원장

그것은 강당의 문제고요. 사무실 집기가 필요하신 것이 없느냐 그거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다목적실에 책상 4개 구입하고요. 의자 10개 구입하고,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다목적실은 인터넷이라든가 바둑, 장기 하시게끔 하는 것이고, 노인지회사무실에 부족한 것 그 분들에게 알아보신 것 있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 설치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복사기는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복사기는 현재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가동 돼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중구지회 노인회관에 저희 동에 그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무집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 것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복사기 확인해 보시고, 이왕에 한번에 해 드릴 것, 일괄로 뭐가 필요할 것인지 쭉 확인해서 사무실에도 노인회에서 어디 딴 데 돌아다니면서 하시게끔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것, 일괄처리를 해 주세요.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에 사무용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은 잘 해주셨는데, 사무집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좀 확인해서 이전하면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최철기위원

과장님! 만남의 장소 설치하는 거요.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지요? 평당 150만 원씩입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최철기위원

거기다가 과도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복지관이라고 하면 대방동 소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프라자라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굉장히 잘 해 놓았거든요.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남의 구에서 잘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적에는 1억 1,000여만 원이나 되는 것을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를 지원하는 것보다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수안위원장

조달청 단가로 하게되면 몇백이 올라가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그 정도 했으면,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습니다.

오세홍위원

이철수 기획국장한테 당신이 신당동 기획국장이지 중구 기획국장이냐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중구 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분배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신당동 사회복지과장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복지과장답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세항 난의 지역경제운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0억 7,51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8억 713만 2,000원보다 12억 6,8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 원은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및 경정편성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추경 12억 6,8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목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위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안 37페이지 앞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예정인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시장의 특수성이나 민간부담금,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사후 시설물 유지 관리 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민간위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구의 작년도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8개 구청에서 14개 시장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자치구 사례와 금년도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4개 시장도 해당 시장에서 사업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나 사업 목적에는 변동이 없고 예산집행을 위한 원활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례나 형평성을 위하여 경정안을 좀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최재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민간자본이전 돼서 집행하는데 무리한 점이 어떤 점이에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아까 타 자치구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중앙시장 계획서도 보면 중앙시장은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캐노피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낮에도 장사를 하면서 또 밤에 사업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찰도 많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하는데 좋지 않느냐, 또 시장 자체 민간자본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전부 100%가 아니고 20%, 30%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우리가 받아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시장활성화개선사업이 전부 민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형평에 따르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동학위원

목 변경을 한다는 사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비라든가 본예산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보고를 올려버리면 어떡해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시 명시이월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동학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추경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것은 추경에 다시 못 올라와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예산 말입니까?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과목변경만,

김동학위원

과목변경이 됐다니까 말 안 하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시설비 명목에서 노인복지회관 설치, 추경 증감액 1억 8,000, 상임위 삭감 4,77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 3,230만 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 추경 증감액 1억 6,000, 상임위 삭감 16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 5,840만 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신당1동경로당신축공사 추경 증감액 2억 5,000, 상임위 삭감 7,090만 원, 상임위 조정액 1억 7,910만 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중구여성회관설치 추경 증감액 1억 8,000, 상임위 삭감 9,900만 원, 상임위 조정액 8,100만 원, 총 추경 증감액 7억 7,000만 원 중 상임위 삭감 2억 1,920만 원, 상임위 조정액 5억 5,0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