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그것을 실제 못 느낀다구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가이드북 얘기했는데, 이 법에 대한 부분이 2000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용도지역이 아니고 타 시군보다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냐구요?

그렇게 따져들어가 보자구요. 인위적으로 들어갔는데 판교개발이나 도촌동 개발이나 분당 시가지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원구, 수정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혜택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세분화는 난개발 방지가 첫번째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주거환경개선 그쪽도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이것을 저희한테 갖다놨을 때는 적어도 성남시 자체에서 시 예산으로 용역비를 근 3억 가까이를 줬어요. 그러면 3억이란 돈이 적지도 않은데 적어도 기본지침서, 기본가이드북도 없이 나름대로 속된 말도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칼질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더 신중하고 하나하나를 짚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를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시예요. 성남시가 특수한 도시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그래도 20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라도 기본지침서, 용역을 줘서 받아서라도 그런 기본 지침을, 용역을 줄 때라도 시 나름대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라인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늘 와서 내놓은 것이, 작년 가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것 민감한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다가 지금 내놓은 것이 이 세분화 자료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지 그렇게 깊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도시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연수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몇번 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 교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달에 의견청취 있을 때 사실은 이 교재를 본떠서 소책자라도 저희한테 줬으면 좀더 사려깊게 연구하고 봤을텐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더구나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내막적인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 그 공무원들이 지침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것을 참조했다. 서울시가 앞서나가니까 서울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북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700 몇 개 지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 자신이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민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그 지역에 올라갔어. 내가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불법이야. 불법 건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느냐. 또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쪽에는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에 재개발이나 또는 수복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느냐, 소위 말해서 가이드북이나 지침서가 있었다면 이런 것을 좀더 생각하고 고려를 했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서도 정확한 답변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100가지는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 있게 책임 있게 답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계속 논쟁을 하겠다면 제가 하나하나 따져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 몇 %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 기본지침서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100만 도시를 내다보고, 판교 같은 경우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30%를 가져가니 주니 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2000년이면, 지금 2003년이에요. 과연 3,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기본가이드북도 확실하게 갖추지도 않고. 특히나, 저는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배포하라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지금 덜렁 와가지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서 나름대로 봤어요. 분명히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가 위에서 지적한 것보다는 강화된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강화되었을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홍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존 세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했을 때 과연 몇 세대가 더 들어올 것인가 또는 줄어들 것인가 이런 채산성 문제를 따져봤느냐, 그랬을 때 재개발문제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종도 280%로 올리고, 거기에 10% 내지 15% 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250% 정해도 거기서 플러스 해서 15% 내지 20%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 250%로 정해 놓고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0% 내지 15%를 플러스 할 수 있다고 언듯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250%로 끝납니까?

장대훈 위원님. (김유석 간사, 한선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구시가지쪽에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해도 사실은 20%의 인구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인 중동를 따져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집 라인 위쪽으로는 삼창아파트를 빼놓고는 재건축지역도 불가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 30년 내지 35년이 되었어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이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차 봤을 때 이렇게 200% 묶어놓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가지는 180%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해가지고 묶었을 때는 채산성이 낮아진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싶고, 현재 가이드라인이 상위법에서 300%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280%를 정하든 260%를 정하든 250%를 정하든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침을 줬고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좀더 다른 책자 즉 지침서라든지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제가 달라고 해서 이만큼을 갖다가 미리 받아서 쭉 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구요. 전문용어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간에 구시가지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무조건 2종으로 묶는다. 수정, 중원 재개발지역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 만약에 묶였을 때 용도변경 같은 경우 얼마만큼 유예기간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용도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1종으로 묶는 겁니까?

전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만 3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철거나 이런 쪽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 용역을 줘서 수정 변경해서 재개발 용역을 해서 내년 4월인가 6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추가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세분화하는 것도 그런 예측이나 변화를 예측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인데, 적어도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3동이라든지 금광2동에 20m 대로변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구지역으로 딱 묶었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그런 문제라고 말씀,

재정비라고 다 내년으로 넘기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용도지역 세분화를 일률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다 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잘라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칼질해서 자르지 마시고, 아파트는 3종 주고 주택은 2종 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도 택지 중에서도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기존 건물 분포도를 가지고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후에 지역간에 형평성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런 것을 따지자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기본 가이드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예산을 3억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했었느냐구요. 지금 저렇게 하면 조금만 앉아서 하면 다 잘라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의견청취니까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저것이 결정 났을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참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차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고 가시라 이거예요.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자라고 얘기했듯이 저런 책자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나눠주고 그러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장님 불러다가 몇 번 뭐라고 했잖아요. 저런 것이 있어도 위원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미리 알고 사전 조율이 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의견청취할 때 이런 것은 고려해서 잘라버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논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냥 대답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동네까지 밝혀 드렸어요. 지역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잘라서, 무슨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