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정국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4월 17일에 정낙진 의원외 1인으로부터 태풍루사로황폐화된 어업피해복구건의안이 접수되었고 4월 17일에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에 근무하는 비정규 상근인력 임금에 대하여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 댓가의 보수이며 그것이 적정 수준 이하로 책정이 되면 조직내의 사기와 업무 의욕등 조직관리에 있어서 저해요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을 높이면 피고용자의 욕구는 충족시킬지 모르나 물가 상승과 비용증가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근무하는 비정규 상근인력 임금은 평균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율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의하여 책정하였겠지만 현실과 실물경제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나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189만 2천원으로 전년도의 171만 1천원에 비해 10.6%인 18만 1천원이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제 임금은 177만 1천원으로 전년도의 164만 5천원에 비해서 7.7%가 인상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비정규 상근인력 임금자료를 보면 300일 인부임 중 기술인부임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나 300일 단순노동 인부임과 280일 기술·청부인부임은 월평균 임금 총액이 7∼8십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과 대비해 보면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1일 단순노무 인부임은 2001년도에 17,564원, 2002년도 19,000원, 2003년도에도 19,000원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부문 노임단가 자료를 보면 단순 노무임 일급은 2000년도에 24,519원, 2001년도에는 25,048원, 2002년에는 26,889원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원에서 보더라도 격차가 7,900원 상당의 차액이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대비하여 우리시 비정규 상근인력 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일급 18,200원, 월급 547,517원으로 고시하였고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2003년도 4인 가구를 기준해서 1,019,070원 입니다. 물론 최저생계비는 가구 총소득으로 산정하지만 우리시 비정규 상근인력 300일 인부임 중 기술인부임 등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인부임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나 300일 단순노무 인부임과 280일 기술·청부 인부임은 최저생계비에도 상당히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비정규 상근인력 인부임 책정시 객관적인 편성기준이 있겠지만 실생활에 적정한 임금이 책정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또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면서 최저생계비 보장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념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북평공단 동측방파제 시민에게 개방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쾌적한 환경에서 윤리적 자율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명분으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헌법질서에서의 이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행복추구와 환경권에 부응하는 인간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광자원을 발굴, 정비하고 휴게기능을 확충해 가는 것은 그 실천의 첫 단계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광과 휴게자원을 구상한다면 그 출발은 두타산 자락의 수려한 산수와 청정한 동해바다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릉계곡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등산로에 펼쳐진 경관은 아주 훌륭한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에 무게를 두고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또 그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양으로 시야를 돌리면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다 낚시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낚시인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은 공간이 동해항 방파제와 북평공단 방파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장소는 불행하게도 24시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낚시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마저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항 방파제는 해군의 군 관련시설이 직접적으로 접해 있음으로 인해 보안상의 필요가 중요하여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수긍될 수 있지만 북평공단의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방파제의 출입통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제101회 본회의에서의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던바 관광개발과장은 답변으로 방파제시설로의 출입이 위험하고 군부대의 해안경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재 여건으로는 개방이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해화력측과 시민들이 주간시간대 휴게공간으로의 이용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우 궁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발전소 회처리장 방파제는 당초 구호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너뜨리고 동해항의 준설토 매립으로 생겨난 피해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모습은 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하고 사색하던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빼앗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마련하고 의자와 차양시설을 갖추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성이나 객관적 비교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험이나 해안경계라는 명목만으로 시민의 휴게공간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헌법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으로 본다면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위험스럽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위험은 개인의 주의 의무에 맡겨도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위험한 교통사고도 사고 위험 때문에 도로의 차량통행을 막지 않고 오히려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북평공단 동측부방파제의 출입통제 마땅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탄재가 대부분 시멘트 원료로 이용되고 있어서 예상처리량이 격감하여 회처리장으로 계획된 남측부는 오랫동안 공지로 방치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평지로 다듬고 축구골대만 설치하면 훌륭한 축구연습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대적인 근린체육공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축구팀의 훈련시설로 각광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암근린공원과 연계될 때 그것은 시민의 휴게기능을 뛰어넘어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본 사안에 접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