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행사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풍루사로황폐화된어업피해복구건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사무과에서 이 건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문구나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시기 적절한 건의문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태풍루사로황폐화된어업피해복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1년도 시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동해시 문화상 명칭변경 및 수상분야 확대에 대한 제안이 장려로 채택됨에 따라 시민제안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위상 및 출향인사의 지역사회발전과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발굴 포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로서 수상부문을 현행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교육, 체육, 효행부문에 환경부문과 애향부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금년도 연초에 이 문제는 의회의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 있고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생략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제도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인용하여 반영코자한 애향부문과 환경부문 등 2개 부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김원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 합니다. 왠가 하면 지금 수상자를 발굴하는데도 꽤 어려움이 많고 또 어떤 해는 그 분야에 수상자가 없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걸 확대하게 되면 발굴의 가치가 더 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도 지역개발에 포함되어서 찾았을 때 환경부문에 문구를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이걸 굳이 6개 분야를 8개 분야로 확대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애향부문 지금 현재까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사람들이 애향부문에 상 탄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 의원이 다른 부문에서 재경 어디 있는 분들 상 준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가 8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수상자들 동해시민상 수상자들 명단이 있습니까?

네,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애향부문에 탄 분이 누가 있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거 있고 또 환경부문에 기여한 분이 또 탄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왜 세분화하느냐 이거야. 세분화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뭔가 하면 집행부를 우리가 꼬집어서 말하는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충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분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향부문에 상을 탄 분도 있고 또 환경에 기여한 분이 상을 탄분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또 이걸 세분해서 명칭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에 환경을 집어넣든가 해서 이걸 단순화시킴으로서 행정 집행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보문화담당관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8회를 했는데 몇 명이 수상을 했고 그분들을 매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대뜸 상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이게 안되거든요. 꽤 명예로운 이 상인데 그래서 끝까지 동해시가 존재하는 끝까지 이분들을 관리하고 잘 계신지도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서 동해시민상 탄 의의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간직하게끔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그러면 안되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2001년도에 시민제안 사항으로 이 문제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두가지였습니다. 지금 동해문화상 명칭을 동해시민상으로 개칭하는 문제하고 환경부문하고 애향부문 2개 부문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금년 9월경에 금년도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명칭 개정하는 문제는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두가지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추가된 부문의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회를 좀 포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사분야는 통합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실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분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지금까지 수상자 8회까지 나갔다니까 수상자 현황과 그분들이 현재 어디서 뭘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부결 동의안이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수시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 표창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많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이 문화상도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난발이 된다면 그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응모에 의해서 시민상으로 차라리 명칭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안도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상을 준다 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애. 뭐 환경이나 애향 이런 부문이 들어가는데 문화상이 우리가 문화라는 어떤 조그마한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부문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시민상으로 하던가 이런 방안도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이 우리 개정조례를 검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나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부결시킨다고 해서 영원히 이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이 문화상 제목도 참 어폐가 있어요. 많은 검토를 하세요.

여러 의원님의 의견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이 상의 명칭부터 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의 어떤 포함의 분류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 심의회때 상정하던가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촉구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문화상 수상 때문에 로비를 다니는 경우가 매년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명예롭게 타는 문화상을 가지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 그런 로비나 심사위원님이 되시는 분은 아마 로비를 받을 겁니다. 이걸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도 로비를 다녀요. 이 성스러운 상을 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로비를 다니거나 주변에 순수성 없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수성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명예로운 상을 탄 분들에 똥칠하는 짓을 하는 것은 강력하게 책임자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상으로 해서 8회까지 시상해 왔는데 매년 무릉제 행사때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해왔는데 앞으로 동해시민상으로 명칭을 바꾸면 4월 1일 시개청 기념일 때 시상하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일괄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자료를 우리시에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부과 자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관간 행정 협조의 신속을 기하고 또한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관장하는 시군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자료를 늦게 통보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민원이 야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고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납세편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조례중개정안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되거나 그 적용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납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저도 많은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즉 뭐냐 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일시적인 집중 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시적 세의 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일부 주민들이 세금을 못냄으로서 체납세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세무과장이 보는 입장에서 세목이 이 시기에 납부시기가 도래되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득할 주민세인데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소득세는 국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10%는 시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세나 지방세를 따로따로 내고 하는 절차상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이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세무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일괄 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무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납기 연장을 7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납기가 되는 다른 세목이 뭐냐를 지금 묻는 거야. 그러면 국세부분에서는 아마 2기분 부가세가 이 시기가 맞아 들어간다고 7월 15일까지인가 아마 이럴거야. 이런 부분이 세목 부과에 대한 납기가 중복이 되고 그 시기에 집중 몰리면 납세자가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시기에 부과되는 세목이 뭐냐 이거야. 국세, 지방세를 통틀어서 그걸 검토해 보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본인이 사업을 하시 는 분들은 신고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렇지.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간동안 다른 세목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느냐는 그 말씀이죠?

이게 아마 2기분 부가세가 이때 시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6월 말에서 7월 25일까지란 말이야.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 같은 것이 그때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7월말로 납기를 정한다 그러면 7월에 우선 지방세 부분은 뭐가 부과되어서 납기가 어떻게 되고 국세부분은 뭐가 되느냐 이걸 검토해 봐서 납세자의 어떤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지. 그래서 만약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납세가 어떤 시기에 한꺼번에 밀려버리면 세액 능력부담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 체납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할 수는 없다고......

재산세가 부과되는게 소득세 납부기간 끝마치고 바로 이게 재산세가 부과되는게 그게 하나 바로 연장되어 가지고 납부하기 때문에......

국세로 말하면 부가세가 따라 올 것이고 또 지방세 부분에는 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라 해봐야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사업소세 크게 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따라서 상위법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 업무연락을 보면 강원도에서 업무연락이 1월 6일 하달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4월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고기간이 좀 있고 검토하고 또 준칙안이 내려온 게 날짜가 뒤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개정 중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꿨잖습니까?

네.

그럼 도시계획법은 뭐고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틀립니까?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어 가지고 금년에 합쳐져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법이 통합 되었군요.

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세는 어차피 부분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원안 가결함에 동의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일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재청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과 지방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단서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 2조를 보시면 국가유공자로서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로 대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용용도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 밑에 보면 단서 조항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런 사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의 감면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도 조례 제6조에 보시면 6쪽 맨 위에 있습니다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토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은 유료든 무료든 간에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등록문화재의 재산세 감면세액 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세액으로 변경합니다. 이건 조례 9조인데 6쪽 중간에 보시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래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는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의 반을 경감했는데 이제는 세액의 반을 경감한다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세액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시세감면조례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이건 조례 제24조에 해당되는 것인데 8쪽에 보시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주변 과밀억제권역 지역내에서 공장이나 법인 이런걸 5년이상 운영하던 자가 그 공장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재산세와 종토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3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건 아마 수도권의 인구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인데 그런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6쪽, 7쪽, 8쪽에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법이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부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구를 수정했고 7쪽에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인데 농산물가공육성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해서 이 조항이 그 대신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새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6조에는 이것도 도시계획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3항도 도시계획법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17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 관련법은 작년에 폐지되었고 명칭이 바뀌어서 자구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되거나 그 적용대상이나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제24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지금 날짜 3년 연장하자는 것이 중앙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 대한 무릉계곡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이 100%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건 주차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의 과다 지출문제를 개선하고 무릉계곡을 이용하는 동해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계곡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 등록차량의 무릉계곡 주차료 50%감면 징수입니다. 현행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시 등록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연중 50%를 감면 징수하고 무릉계곡의 경우 등록된 차량은 6조에 규정된 주차료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행은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차권 자동발급 후에 체류시간대별 징수를 자동관리시스템에서 주차권제로 시간별 누증요금체제를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별표 2의 무릉계곡 시간제 주차요금을 정액화 하는 것은 소형차는 2천원, 대형차는 5천원, 이륜차는 무료로 개정하고 주차료 납부 및 징수방법은 주차권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석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으로 지난 4월1일 의원님 정례협의회때 시민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주차료 및 징수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때 의원님 일부께서 버스요금이 좀 싸다고 해서 이걸 5천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에 대한 입장료는 계속 무료로 입장을 시키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등록차량의 무릉계곡 주차장 이용료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체계를 종전 체류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던 시간별 누증요금 체계에서 주차권체계로 전환하고 동해시 등록차량에 대하여 적용해 오던 일정기간 주차료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연중 50%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인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 가능한 사안들을 미리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곳보다는 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 함에 있다고 본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제도나 시책이야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정과제라는 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민의 입장이 우선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종영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회 보고에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지요?

네.

지금 삼화사 신도나 무릉계 상인들은 주차료를 받지 안잖습니까?

삼화사 신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혜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료를 일부 감면하는 공식적으로는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릉계곡 현재 주민들에게도 현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릉계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또 삼화사를 출입하는 신도한테도 안 받지요?

그건 어떤 공식적으로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되지요? 법에는 그렇지 않고 조례에는 그렇지 않고 그걸 어떤 분은 봐주고 어떤 분은 안봐주고 그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날에 특별히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예외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화의 일부 번영회에서 주장하는게 뭐냐 하면 삼화동의 무릉계가 아닙니까? 무릉계 상인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화 본 동에 있는 삼화 주민들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번에 의장 간담회때 나왔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삼화지역은 태풍 루사때 극심한 수해를 당한 곳이고 해서 위안의 차원에서도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깊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관리시스템에서 주차권제로 되었지요?

네.

또 시간별 누증제에서 정액제로 되었지요?

네.

이렇게 시행해 봤더니 자동관리시스템을 시행했고 또 시간별 누증제도 시행해 봤더니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본 의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게 뭔가 하면 우리 동해시에 집행하는 모든 분들은 동해시민이 어떤 조례가 주사를 놓고 실험하는게 아니거든요. 바로 시행해서 주민한테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 조례를 필요 없이 재조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릉계에 출입하는 샷다는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올리고 내리고 하는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본 조례가 개정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것이 그때 설치비가 얼마였습니까?

설치비가 제가 알기는 대당에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니까 3,000만원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 생쥐에 우리가 실험하듯이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게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떤 차단기 설치를 할 때 별 효율성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꼭 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때 했는지 보고 그때 내용을 좀 발췌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돈을 몇 천만원씩 쓰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정도 된 것 같거든요. 3년정도 되어 가지고 몇 천만원을 그냥 고물로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책임행정이 너무나 도태된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다시는 설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게 지금 5년정도 되었습니다.

왜 기계를 없애요?

그 기계가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매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현재 기계를 사는 값보다 운영비 돈이 더 들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기계가 5년이상 되어서 실지 노후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인건비 때문에 아마 기억으로는 오래 되었지만 그래서 그게 기계의 문제점이 있고 한다고 했는데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결론으로 와서는 설치하고자 할 때와 폐지할 때의 몇 년 사이에 정반대의 책임자의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찾아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 된다니까? 안되면 다 물어내야 돼. 이게 책임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임기응변 답변을 하고 시가 세월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설치하면 설치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고 그때 누구때 했는지 하고 그때 답변한 내용을 좀 추가로 발췌를 해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3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3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 중이나 최근 장애인사무실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등 취득 처분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애인 단체 사무실 신축 기부채납, 근로자종합복지관 편입토지 매입, 발한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골자입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1,270㎡와 건물 1동이며 예정가격은 667,8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충을 위해 독지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 주차장 확장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발한동 제2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에 매각대상 재산은 총 15필지 659㎡로 대장가격은 80,942천원이며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실지 점유자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서 3쪽부터 14쪽까지 관계법령 및 도표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 중 매각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만으로는 그 이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토지 15필지 659㎡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시유지를 제공하여 그 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단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발한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함이 주된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매각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명시한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으며 인접한 개인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와 합쳐질 경우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제안사유와도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부분에서 취득대상 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함에 있는 바 바람직한 사안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취득코자 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발한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그 대상부지의 위치가 발한동 중앙시장 인근으로써 현재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인근 사유지로 인해 그 형상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랜 기간 거론되어 오던 주민숙원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장의 기능보충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