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1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양종인 의원님께서 결과를 보고하시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양종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2003년이 4개월 여를 지나는 시점에서 년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장수군 의회 동료 의원들을 대표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때 이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여 성실히 현장안내 및 설명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실시한 200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보고 받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타당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굴절 없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대가가 얼마만큼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첫 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출장 결과입니다. 먼저 노곡교 수해 복구공사 사업장과 금강 수해 상습지 정비 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 있었으나 금강 수해 상습지 사업장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교량이 높게 시공하고 있으나 대 주민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바 충분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수시장 신축 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17억3,000만원의 사업비에 건평 1,70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 터파기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올 연말을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주차시설이 20대로 계획되어 있어 5일장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공간으로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장옥 분양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단지 조성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면적 5ha에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한 이 사업은 묘목 식재와 지주선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홍로, 하니 등 5,500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산지 개간과 동시에 묘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땅심 부족 등 과원에 묘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미 조성 된 상태에서 묘목을 식재하게 됨으로 묘목이 잘 자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묘목비 지원 시기를 과원 조성 후로 늦춰 달라는 민원이 있는바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시험포 싸이버 팜 분양 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5,700주 목표에 현재까지 3,793주를 분양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하여 1억3,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사과 시험포 분양은 3대 의회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으로 의회의 대안 제시를 받아들여 성공한 좋은 사례라 생각되며 2002년 1억3,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나 금년에는 3억원으로 예상되어 군 재정 확충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홍보 활동강화와 사과 꽃 체험 여행 등 관련행사 실시로 계약 물량 확대 및 유동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4월 16일 오전 산서면 방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입니다. 퇴비 살포 및 정식작업이 완료한 상태였으며 장수군에서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소득 작목인바 적극 육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타시군 재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대책과 생산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는 연계대책 수립이 필요한바 관계 부서에서는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천 수해복구 공사장과 오수천 2공구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축제, 호안, 교량 등을 예정 공기에 맞춰 시공 중이었으며 특히 동화천 수해복구 공사는 도 시행사업으로 군에서 모델로 삼아볼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가옥 보수 및 창원정씨 종가 보수 사업장입니다. 사업비를 각각 8,000만원과 2억8,000만원을 들여 시행중인 본 사업 들은 행랑채에 초가 지붕 잇기를 완료하고 안채와 사랑채를 해체 작업 중이었는데 공사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지인 번암면 출장결과입니다. 번암면에서는 고사리 재배단지, 지방도 743호선 지지계곡 구간과 수해복구 공사장 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고사리 재배 단지는 퇴비살포와 정식작업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0.9ha에 고사리 1,800kg을 식재하였습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소득 사업은 작목별로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항교 수해복구 공사, 유정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 구선천 수해복구 공사, 광대4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장 방문 결과입니다. 본 사업들은 2002년 수해복구 공사로 예정 공기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면서 공사를 서둘러 가급적 장마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선천 수해복구 공사장은 석축 찰쌓기 시공 구간에 뒷채움 규격 돌을 사용하지 않고 현장 하상 흙으로 채우고 있었으며 시멘 몰탈을 부분적으로 넣지 않고 시공중인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즉시 시정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743호선 지지계곡에서 무령고 개 구간에는 벚꽃나무 식재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장수군 일원에 식재해 놓은 벚꽃나무 관리가 부실하여 고사목이 발생하고 성장이 더딘 곳이 많으므로 기 식재 해놓은 나무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월 17일 오전 계남면 방문 결과입니다. 먼저 용산곡천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석축 24m, 돌망태 82m를 시공하여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중 이나 박스 설치 구간 하단 석축 끝부분 호안이 돌출되어 우기에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시오가피 특산단지와 두릅 재배단지 방문 결과입니다. 먼저 가시오가피는 0.2ha 면적에 퇴비살포, 정식 작업을 완료하고 반당 2,700주를 식재하였으며, 두릅은 0.7ha 면적에 정식 작업을 완료하고 7,000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가시오가피, 두릅과 고사리는 장수군에서 역점적으로 보급하는 특화 작목이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작목별 보조금 지급 비율을 특화 작목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장안 1공구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3,700만원으로 석축 375m와 기초보강 46m를 완료한 상태로 예정공기에 맞춰 시공 중이었으나 인근에 있던 2002년도 교량사업은 교대 날개벽 석축이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돌출 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석축 뒷부분 채움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줄눈 몰탈처리 부분도 양생이 잘 되질 않아 크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하자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후 방문지인 장계면 방문결과입니다. 먼저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장입니다. 사후 환경 영향 평가조사를 완료하고 2차 분 단지조성 공사를 계약한 상태였으며 사업장 소음 피해로 인해 부근 축사에서 가축이 유산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바 조속히 해결하고 견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 공설묘지 조성 사업장입니다. 공설묘지 소유자 9명중 6명의 동의서를 징취한 상태이나 님비 현상에 의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대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송천 1, 2 수해복구공사장입니다. 석축 쌓기 600m를 완료하는 등 전체공정의 40%가 진행중이었으나 금번 임시회 회기 시작전 불시에 본 사업장을 방문한바 몰탈 부분 처리 불량과 되메우기 일부 구간에 대하여 조약돌 뒷채움 및 몰탈 콘크리트 미사용 등이 적발 되었는바 시정조치하고 준공 검사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월 18일 천천면 방문결과입니다. 먼저 와룡천 수해복구공사 1 ～ 7공구입니다. 전체사업비 27억9,600만원으로 축제 3,063m와 교량 1개소를 설치 중이었으며 호안 일부 구간은 와룡 자연 휴양림과의 연계성을 감안 자연석 쌓기로 시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수압 조절을 위한 낙차공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공구중 제방 농로 부분은 당초 3m로 설계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 규격대로 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설계 변경하여 본 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추 비가림 하우스 재배 단지입니다. 3월 20일경 파종하여 5월 하순 출하예정인 본 사업은 배추 수확후에도 토마토를 재배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었으나 출하시기 조절과 판로 개척으로 적정가격 및 유통체계 확보에 힘써야 하며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춘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입니다. 58필지에 대한 정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용배수로 64개소중 61개소를 완공한 상태로 전체 공정의 85%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우려하여 일부러 공기에 맞춰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사업장내 미 이장 묘 1기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고 버섯 비가림 하우스 재배사업장입니다. 263㎡ 면적에 봄, 여름, 가을 표고 버섯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목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군내에 자목을 공급할 대상지가 있는지 물색하여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여름 표고 버섯 재배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문지인 계북면 방문 결과입니다. 먼저 계북천 1, 2공구와 연동천 1, 3공구 방문 결과입니다. 축제, 호안 그리고 교량을 예정 공기에 맞춰 시행 중이었으며 계북천 1공구에서는 문성 마을 입구 답을 구입하여 하천 선형개량을 실시하고 잔여부지에 마을 정자나무 휴식터를 만드는 등 주민에게 좀 더 낳은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흐뭇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 사업장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 사업들도 예정 공기대로 완공하여 장마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압곡 채소단지 방문 결과입니다. 본 사업장은 그간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대부자의 능력부족 으로 현재 방치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많은 비에 수해를 입어 9천만원을 들여 임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중이나 타 경작자 확보, 초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수해로 인해 사방댐에 모래가 가득한바 사방댐 준설 작업도 우기전에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한 200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출장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면 출신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함없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계절은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장재영 군수님의 이상과 철학이 담긴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군정 방침 아래 2003년 역점시책을 만들어 실천의지를 군민에게 약속하고 힘차게 새출발을 한지도 어느듯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원을 다하겠다는 공약은 72%가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농업이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려는 농업인의 강인한 의지와 자세로써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기술을 수용해서 항상 으뜸상품을 생산겠다는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소득금고 체납 융자금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자금이 지원되는데 2003년 3월 31현재 읍.면별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장수읍 48명 2억3,024만1천원 비롯해서 산서면 3명 158만원, 번암면 33명 5천400만원, 장계면 43명 7천160만원, 천천면 19명 2,700만원, 계남면 33명 6,780만원, 계북면 14명 1,780만원 합쳐서 193명에 4억7,023만53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대출은 84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03년 현재 1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체납액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부끄럽고 무능한 영구보관 문서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체납액이 일소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간에 책임있는 담당실무자나 과장, 부군수, 군수가 수없이 바뀌어도 누구하나 책임있게 체납액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과장 열사람, 부군수 열사람, 군수 열세사람이 바뀌었지만 내가 이자리에 오래있을 것도 아닌데 불투명하고 매력없고 욕만 얻어먹는 쾌쾌묵은 체납액 해결에 정열을 쏟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행정부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대표적 병리현상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년이 자나고 수억원이 넘은 체납액을 남겨두고 2005년까지 200억 소득금고 기금을 확대하여 농업인에 융자 지원하는 군정방침은 앞뒤가 맞지않고 군민으로부터 조소와 불신은 물론 귀중한 납세자인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사 잘 짖으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농업인들이 더이상 배겨날 재간이 없자 목숨을 내던지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선택할 정도로 부채문제가 농업 농촌의 핵으로 자리를 잡아 가장 시급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이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일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과제로 군정수반인 장재영 군수에게 주어진 숙명적이고 절대적인 과업으로 수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수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된 체납자 한사람, 한사람 계약사항, 연대보증관계, 생활정도 등 다방면에 경영평가를 거친 후 군수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업인 중에는 농작업에 따른 피로가 누적돼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름하여 농부증으로 이병은 피로만 제때에 풀어주면 예방할 수 있다는게 의료전문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피로를 풀만한 시설도 제대로 갖춘 곳이 없는 현실속에 대다수 농업인들이 노후에 농부증에 시달리면서 속수무책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설치하고 있는것이 바로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국비, 군비포함 5,00만원 지원과 자부담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합친 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마을 회관을 중.개축 또는 신축하여 ‘찜질방, 목욕실, 조리실 등’ 기본시설과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등을 비롯 14에서 17종에 이르는 기구 종합관리실이 장수읍, 산서, 번암, 장계, 천천면에 한마을씩 설치되어 있고 2000년에서 2002년까지 10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런닝머신을 비롯한 안마의자 등 총 191개의 기구를 7개 읍면 35마을에 6,423만원이 지원된 것이 지금까지의 시설현황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작업 후 피로를 풀거나 놀이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면 참으로 필요하고 적합한 시설은 적고 불필요하고 더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중에서 대표적인 몇가지만 실례를 들면 런닝머신, 헬스싸이클, 종합헬스기, 역기 등 나이많은 농업인에게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고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체육시설기구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분석을 보면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이지만 정상운영하려면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해 애써 만든 건강 관리실이 무용지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지확인결과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2002년도 국비, 군비, 자부담 포함 6,000만원을 투자하여 번암면 원대론마을 대지 793-3번지에 건평 98.80㎡ 다시 말하면은 30평에 건강관리실, 찜질방, 휴식실, 샤워실, 탈의실 시설과 런닝머신 외 4개의 체련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사업정산이 되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과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실 위치 지번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과 불일치하고, 둘째, 건강관리실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는 원대론 영농회로 되었으나 토지대장의 대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셋째, 건강관리실이 마을중앙인 마을회관이나 주변등에 설치하여 주민 전체가 수 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마을을 벗어나 국도를 건너서 마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개인주택지에 설치함은 대단히 불편하고 불합리하며, 넷째, 건강관리실기구는 416만6천원이지만 국비, 군비, 자부담 포함 5,000만원이 넘게 투자하여 신축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 개인 주택지의 담장안에 건립되었는데 과연 누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하겠는가? 지도 감독부서의 승인없이 과연 개인주택지 안에 건립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을 갖게됩니다. 다섯째, 미등기 상태에서 오랜기간이 지난 수년 후에는 개인소유로 권리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정당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비 문제에 대하여 미설치 된 마을과는 형평에 어긋나지만 건강관리실 시설운영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인구 26,349명중 여성인구는 13,226명으로 50.2% 차지하고 있는데 2003년도 여성 관련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문화체험교실, 13개 여성단체 협의회,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 일상적인 업무도 중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업무이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야하고 21세기는 선진 여성들의 과감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정책이 개발되야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주체가 되는 여성정책 전담 부서를 독립시키고 그 직위도 격상시키는 행정체계, 즉 조직개편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농업인이 농촌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농업노동의 비중도 47.8%로 남성과 대등한데도 육아나 자녀교육, 노인부양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크게는 군적으로 작게는 읍면별로 전통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이나 제품 개발 등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2003년도 소득사업 특수시책으로 7개 읍면에 1,400만원은 너무나 빈약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5년차 1억3,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발전기금으로는 너무나 적은 기금으로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한차원 높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문업체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몫을 그리고 권리를 찾아주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40년만에 산아제안에서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을 바꾸고 보육환경개선이나 세제혜택,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등을 제거해 출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를 보왔습니다. 2002년도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명당 사상최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명으로 이 수치는 한국사회의 재생산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출산 파업이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억눌린 여성의 자의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의 지나친 경쟁시스템 그리고 가정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고 양육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성사회 진출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보육 기관에 마음놓고 아이를 맞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인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5세 이하의 아이를 보살피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우리 군에서는 장수읍 3개소, 장계 3개소, 산서 1개소, 총 7개의 어린이집에 521명의 인가정원에 50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48명의 종사자가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현지를 살펴본 결과는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면적이 부족하여 희망하는 아동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보수가 일반교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간식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학습교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위험 시설물도 시급히 보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아 보육의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활동과 업무처리가 틀에 박힌 관료적 행정적 시각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시각에서 육아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주문하고 보육담당부서는 시설확장이나 보수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대현 의원

계북면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장재영 군수 님이 취임한지 6개월이 못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허니문 기간임에도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득향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사스의 공포, 국제경기의 침체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국내경기는 물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만 군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할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증대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02년에 농촌 소득사업 분야에 784농가 61억7,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농촌소득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586농가에 45억9,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런 지원이 매년 반복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액에 비해 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데 현지 확인차 사업장을 답사해보면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혀 관리도 안될뿐더러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도 사후관리 및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질 기관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장수군 농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장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득사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의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겠습니다 만은 도로가 전부 고가로 건설되었기에 주변 농경지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순박한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계북면의 피해 현황을 보면 5개마을 35농가에 13,990㎡나 됩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나 약한 농민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에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수 사과시험포 사과나무 분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지역이 사과의 주산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5일제 근무시행을 앞두고 도시인들에게 농촌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과나무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분양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분양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단의 발표내용을 요약해보면 월급쟁이의 약점을 이용 강제로 분양하여 군청 실·과는 물론 읍·면까지 목표량을 부과한 것은 다단계 판매전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계약된 만큼의 사과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고, 사과의 품질에 대하여도 심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단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과 시험포의 사과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사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재배하는 것과 생업으로 재배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둘째로 불확실한 사과 생산량과 품질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기후에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렇듯 장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도시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분양목표를 시달하고 추진하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위험요인과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조인을 앞두고 사과가격 하락을 예견하고 미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동지역의 경우 과수농가와 면적이 ’97년에 비해 2002년에 793ha가 줄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과일값이 오르는 폭보다 농촌 인건비와 영농비가 더 올라 수익성이 나빠 지고 있기 때문이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노동력부족, 과수농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수 재배 면적과 농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2003년도 사과단지 조성 목표는 50ha이며, 군비지원 보조금은 4억6,000만원으로 ha당 920만원을 보조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과재배 면적을 얼마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또한 수익성을 분석해본 결과 FTA, 자유무역협정, 협정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지? 자유무역협정 이후를 대비한 과수 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최용득 군수 취임 후 단행된 대규모 인사로 인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 3월 도·시군 사무관 교류 인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자리 매꿈식의 인사를 하고 조직진단 후 거기에 맞추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장이 1년도 못 되어 자주 바뀌는 것은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 보건의료원 소속 직원의 근무배치 권한은 장수군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하면 원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원장이 고심 끝에 조직의 쇄신 및 근무환경 여건 변화를 모색 하고자 한 인사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난 3월 23명을 단행했는데 직원들의 반발과 일부 직렬이 불부합하고 사전보고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유보시켰다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앞으로 장수군의 인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장수군수가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반대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상급기관에서 간섭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속 기관장이나 읍·면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이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장이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하부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월1일 강현욱도지사께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군정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장계면 대곡리 일원에 산악권 영화 촬영세트장을 건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고했는데 도지사는 답변에서 이미 전라북도 일원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면서 시·군 지역을 답사했는데 장수에는 왔다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발전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력이 약한 군일수록 국가나 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이나 용역에 우리지역의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무주군 무풍면 수해복구 현장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산사태 피해지역을 복구하면서 농민소득에 직결되는 두릅나무 수십만평을 식재 하는 것을 보고 우리지역에도 공휴지나 복구 현장에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조금이나마 농민의 보탬이 되도록 관계 기관의 방안 모색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라. 김흥섭 의원

김흥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리를 같이한 것은 3만 군민과 400여 공직자가 한곳에 모여서 군정을 함께 논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김흥섭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목의 계절이니 산림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요, 순시대의 부족국가 때부터 위정자들은 치산, 치수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지금은 도로, 항만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IT산업등이 더 중요시 되면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치산녹화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 같이 76%라는 온통 산으로 둘러쌓인 군에서는 치산 치수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않된다고 전제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철, 특히 3, 4월은 나무를 심는 달입니다. 적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때에 심는 것이고, 장차 푸른숲으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경관도 즐기고 환경친화적 조림으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목재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숲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4, 50년 전의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것이 아닐까하고 걱정들을 합니다.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군청에서 도청과 영림서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벌채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나무가 잘려 나간다고들 합니다. 또 무계획적인 광산개발, 토석채취 허가 등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각종 도로 공사와 묘지조성 등으로 숲을 없애는데 단단히 한몫씩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산불입니다. 금년들어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산불은 그 재산가치를 송두리째 없어질뿐 아니라 3, 40년후까지 생태계 변화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묻겠습니다. 2002년도 산림벌채 허가 및 신고면적과 개간허가 면적, 그리고 산불피해 면적등 훼손된 면적이 얼마이며 나무를 심는 면적은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고 훼손 면적대비 식수면적의 비율을 계략적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 임도개설 실적과 임도보수 실적을 그리고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임도 개설에 관하여 질문한 것은 임도를 개설만 해 놓고 사후 관리를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임도 개설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도 보수를 예산 타령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임도를 한 두해 내지 않고서라도 기개설된 임도의 측구 언덕바지 등 보수를 철저히 하여 적어도 인재에 의한 피해다라는 말은 않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카나다등 선진국에서는 임도를 포장하였을 뿐아니라 소화전까지 요소요소에 설치해 놨다는 이야기를 관계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유림 대부 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신규 대부 면적 8건에 36,367㎡, 계속 사업 연장이 27건에 448,189㎡로 그 중 대부분이 산지 과수원 조성이고 일부는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입니다. 그런데 계북면 매계리 산449-4번지외 1필 83,425㎡ 고랭지 채소단지는 수대부자가 실제 거주치 않는 행불자로 불성실하기로 판명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여 계약을 연장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권고합니다. 넝쿨류 제거 작업이나 간벌 작업등에 관하여 관내 주민이 취로하여 임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나 특수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임 살포 작업인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무육간벌 및 넝쿨제거 작업은 면별로 분할발주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군내 전체로 묶어서 몇억짜리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관내업체나 관내 조합등은 참여치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 수단도 신속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의 원할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는 인터넷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약간 곁들이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 구축 당시부터 인지 몰라도 바탕화면이 어두운 색 위주로 되어 있어 네티즌들로 하여금 지루한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상업성 광고와 같이 현란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산뜻하고 밝은색 계열로 바뀌어야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며, 내용 또한 독창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갖추어야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화면에서 간판격인 자연과 함께 숨쉬는 푸른 장수라는 글씨가 너무 작고 소나무 그늘에 가리다 시피해서 눈에 잘띄지 못한점과 그 문귀도 차라리 군정소식지와 같이 논개고을 푸른 장수라고 하는 것이 더 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이 배너 26개나열, 상단 6개 분야 왼쪽 장수군 바로 보기 15가지, 오른쪽에 싸이트 바로가기 15가지 등 너무 복잡하고 그 내용을 찾는데 혼란스럽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입니다. 가능한한 윗줄과 왼쪽 위주로 컨텐츠가 되어야 하며, 한번 클릭으로 곧바로 아래줄에 내용이 나오면 번거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보면 장수관광, 장수 사과시험포, 논개사당 등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초기화면에 장수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사과나 논개가 영상으로 뜨거나 화면이 크거나 작게 움직이면서 뜨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2002년 겨울에 의암 주 논개 시스템을 8,783만3천원의 거액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 1월에 2,556만8천원을 들여 구입한 전자결재용 자료 저장 장치와 금년 4월에 구입한 6,300만원짜리 전자결재용 서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전자결재로만 해마다 수천만원씩을 투자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9월에 2,704만7천원을 들여 구입한 동영상 서버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활용정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956만3천원을 들여 구입한 2단 계 시군구 행정 정보화 백업장치 및 디스플레이어와 3,15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구입 예정인 2단계 시군구 행정 정보화 관련 백업어레이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에 PC를 공급하고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청정 무공해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정보교환을 위한 농가 PC공급과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며, PC 소유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서두마을 정보화 시범마을은 2002년도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3억1,000만원과 군비 2억3,500만원을 들여 52평 규모의 정보센터와 가구별로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며 인근 3개 마을 142가구 450여 주민 모두가 최첨단 정보화 혜택을 보고 있다는 도내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보센터에는 정보 교육장과 대형 멀티비젼, 노래방, 홈시네마 시스템까지 갖추어진 멀티미디어 시설이 있고 보건소, 군청, 읍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완비하고 있어 그야말로 최첨단화,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창군에서는 정보화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군내 500여개 마을 전체에 인터넷 정보센터로 개설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70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했고, 5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컴퓨터 2대와 프린터 그리고 인터넷 전용선을 갖춘 정보화 센터 70개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완주군의 경우처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터인데, 그 동안 우리군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유치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시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잘 달리라는 뜻으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장재영 군수님께 취임하신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각종 시책 추진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수군 농촌 발전 기획단은 오래전부터 구상하였을 것이고, 작년 12월 보궐선거 무렵에는 어느 정도 틀을 짜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임후에 바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의하여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군민이 많습니다. 1월 29일 의회보고 자료에 농가 부채 해결 방안과 소득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3월 27일 의회와 간담회 자료에서는 지난번 설명한 두가지외에 농가 경영 실태 파악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과 행정, 농.축협 생산자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 개편 등에 관한 설명과 50여명의 기획단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후 계약직을 채용하고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세부적인 활동, 즉 농가 경영 실태파악이나 농가 부채의 구체적 조사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4일 실시한 농가부채 해결 방안에 관한 공청회도 농촌 발전 기획단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가부채 대책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등 기획단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4년중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많고, 그 어려운 일을 미루기만 하여서는 더욱 않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행정 내부 조직 진단과 기구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말 군정 질문시에도 1월 의회 보고 자료에서도 2, 3월에 설문 면담 타시군 자료 수집등 과제 수행을 마치고 3월중에 의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4월말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 놓고 4월이 1주일 밖에 않남았는데도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보고서에 조직 진단 방법을 자체 진단과 외부 용역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표까지 설명하면서 일부는 자체진단으로 일부는 외부 용역으로 하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보고를 해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채로 질질끌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외부 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을 절약하려는 것인지 전임자의 계획이 잘못되어 바뀌어 버렸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두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써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두 기관이 상호 보완하고 협조해서 장수를 발전시켜 나갑시다로 끝을 맺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해도 의원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재영 군수님의 군정체제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책임 지워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돌아보면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을 맞이해서 삶의 활기와 설레임으로 생기가 넘쳐야할 들녘이 시름에 잠긴 채 힘없이 일하는 농민을 바라보면서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현실을 들여다 보면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고 2004년도 WTO협상 결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농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들이 속속 우리를 더 어려운 곤경으로 몰아갈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가발전의 정체로 이어지고 사회의 해체와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발전의 근간은 농업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고 복지장수건설의 터전은 농업발전 여부에 연계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창의적으로 실현 해 가는 분담체제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의회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군정이 10년 후의 장수 미래상에 코드를 맞춰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4개월여 군정을 수행해 오신 장재영 군수님에게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현실로 이루어 내겠다는 간절한 각오와 감사한 마음 을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 십 사 하는 청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군수님께서 군정의 구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장과 읍.면장의 인사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편중인사와 무리한 인사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결국에는 국정의 누수로 연결되어 실패한 정부라는 일부의 평가를 얻은 교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이는 자치단체라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해서 군수님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직진단이 조직의 안정차원에서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합이라는 군정 슬로건과 전문성 제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원칙에 맞는가를 짚어보면 인사규정 위배라는 논란을 피 할 수 없고 잦은 이동으로 인한 조직운영 의 효율성 저해라는 문제점과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되는데 이번 인사의 원칙과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조직진단 안을 잡기 전에 좀더 생산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진단 안작성과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군정의 동반자 이 면서 견제자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중간 설명과 의견을 듣기로 년초에 논의하였으나 군정질문 실시일을 3일 남기고 보고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 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 도읍육성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소 도읍의 개발을 위해서 3년간 200억원내지 300억원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려는 행정자치부 시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상징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중심축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장수군은 상징성을 갖는 얼굴도 없고 중심축을 육성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낙후된 장수군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도 뒤늦게나마 소도읍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어 10월중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 도읍 육성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포착된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정에서 현재의 사회상황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맞춰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이 되는데 있어서도 2003년부터 한해에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14개 읍만 선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치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장수군도 1차로 선정된 진안읍과 신태인읍 그리고 탈락된 고창읍등 타지역의 기획 정보를 입수하 여 타산지석으로 삼아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한 계획과 작전 하에 정치권과 연대해서 2004년에는 필연코 선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장수읍 소 도읍 육성방향은 현재 사회적 흐름인 주5일 근무제도를 지역의 개발과 소득으로 연결되어 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인프라가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해서 체험영농과 아울러 휴식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자연적 지리적 여건은 인근지역과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무주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고 기히조성되어 있는 논개사당을 중심에 두고 남산공원, 관두산 주변을 봄, 여름, 가을 꽃을 볼 수 있는 꽃동산 조성과 장수사과 시험 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관련 이벤트등 우리의 농축특산 품을 접목하고 문화 예술 체육관이라는 공간을 배치해서 연계하는 효율성을 기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개발구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논 농업직불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에서는 WTO체제에 가입하면서 WTO가 허용하는 보조요건 범위에서 농가소득의 보전차원에서 논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간의 신규신청의 기회를 부여했고 앞으로 WTO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신청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지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또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득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구제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군 차원에의 대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수군농촌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제시했던 바와 같이 우리 농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적 화합과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은 도출되어 있으나 재원조달과 국제질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문제는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군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고 이는 군수님의 실천과 정책개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은 집행기능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대안과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관련조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역할분담이 중요하고 자칫 기존 집행기능과 중복되어 조직이 눈치를 보거나 손을 놓아 업무가 딜레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부군수님 직속보다는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단 운영에 관한 군수님의 구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화동 휴가촌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에 배치하는 편익시설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방화동 휴가촌에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주변환경에도 어울리지 않고 조잡하며 판매에 접근성이 불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불편과 아울러 매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접근성이 유리한 곳에 20내지 30평 정도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지역민에게는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율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선진국에서도 여성인력 활용도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춰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차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장수 군 직장 협의회 의 참고 자료 에 의하면 6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여성 공무원 수는 48명이고 아동 인력은 70명입니다. 그중 에서도 0세에서 3세 영유아의 경우 마땅한 보육 시설이 없는 관계로 각자 친인척이나 개인 에 의존하여 보육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군청내에 0세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여성을 위한 정책의 하나일수 있으며 우리 장수군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보육의 어려움이 출생율 저하로 이어지고 보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더 보육하기 쉬운 곳으로 주거를 옮김에 따라 인구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설치는 여성의 동반자 관계 구축은 물론 교육 백년 대계의 시발점이자 장수군의 미래를 향한 투자임을 자 각 하고 보육시설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 질문시마다 호소하고 당부했던 사항입니다만 국가나 지역 개인회사를 막론하고 발전의 동력은 결국 사람이고 우리 장수 발전의 동력은 공직자의 끊임없는 성찰과 창의적인 노력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진작에 있다는 점과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세기는 고요한 수면에서 조정 경기처럼 일사불란하게 리더의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저어 제일먼저 골인하는 팀이 승리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홍수가 진 협곡에서의 레프팅 처럼 선장이 앞에 서서 위기상황을 전파하면 팀원은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를 각자의 위치에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급류를 헤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 위에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는 시대라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자의 다양한 소질과 의견을 이끌어내서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의 운영에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의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마친후 회의를 계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순의원입니다. 소득금고 회수에 대해서 좀전에 군수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에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은 융자금을 지원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융자금이 회수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개인도 그러냐? 그런 얘기요.

강의원님 일괄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개인도 그런가? 개인도 그렇다면은.... 실 예를 들어서 84년도에 한철수라는 분은 16번에 한해서 대출금이 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론으로 하면은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정산되기 전에 그 융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데 16번이라는 지원이 되었고..... 또 융자금 대출에 있어서 채권을 확보 한다고 했는데 채권이 확보된 것이 있는가? 채권이나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융자금을 받는자가 연대보증이나 이런분들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호라 할 능력이 없을 때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감면한 대상자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이 조례가 1998년 1월 23일에 재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재정되기 이전에 가령 복지농촌 사업 체납. 이것은 8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감면을 해 주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얘기 했지만은 한철수 같은 사람은 16번이나 대출되고 연대 보증 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정리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질문 내용 파악이 않되었습니까? 총괄보충질문을 하고, 전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홈페이지 개설을 작년 12월 28일날 해 가지고 이제 서너달 배우는 중이고 그전에는 우선 인터넷에 관한 .....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로 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친 상태이고, 저는 유치원에 갓입학한 상대라서 이럭저럭 묻는 것이 내용이 너무나도 몰라서 묻는 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망정 계략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것이 의암주 논개 시스템에 대해서 8,783만3천원의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활용상태를 묻어 봤는데... 그 대답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않가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활용의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 봤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활용의 상태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볼께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요. 동영상 장수군 홈페이지에 첫페이지에 떠오르는 홈페이지에 지금도 내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잘 않되는 것인지 지금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컴퓨터가 잘 않되는 것인지..... 제가 제 책상 위에서 잘 않되어서 밑에 내려가서 휴식시간에 좀 봤는데..... 직원 몇 같이 봤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논개사당 물론 장수 관광 동영상 장수 동영상 거기에서 장수관광 동영상, 사과시험포, 논개사당, 의암사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수 관광 동영상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떠오르고, 사과시험포 일체 않되고 있고, 논개사당 ..... 모르겠습니다.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나오고, 일반 네티즌들이 보는 것은 다나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다음에 왼쪽 벤허에 옆으로 세 번째에 있는 논개 정보 시스템이라는 란을 크릭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몇 만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조회수나 활용의 수는 거기에 읽어봐서는 저는 모르겠데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꽤 큰돈인데 논개사당의 논개 영상의 내용이 논개사당 바로 의암사, 논개 생가보기, 또 재미있는 만화보기, 또 논개야 놀자! 논대 정보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클릭을 해 봐도 활용의 상태나 저로서는 읽어 볼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나오겠는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결재용이 해마다, 제가 묻는 것은 92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 4월달에 원고 낼 때 한 할 이렇게 냈습니다. 그 자료에는 4월달로 되어 있어서 6,300만원을 들여서 전자결재용 서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마다 수천만원씩을 들이는 이유가....... 그럼 내년에도 무엇이 잘 안 되니까 몇천만원 들여야 하겠습니다. 또 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외부에다가만 수천만원씩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전산직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가진분들이 서너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계에만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의 경지라면은 그분들에게 특별 수당을 한시간씩 하루에 준다거나, 특별 수당을 넷이 다섯명이 머리를 짜내면은 7, 8,000만원어치의 이상의 효과가 날것이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자체로도 이런 것은 할수 있지 않을까? 기계속이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활용할 차이는 자체하고, 우선 또 돈을 들여서만 하는데..... 그것도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다. 금년말 납품되면은 현대감각에 맞게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 되리라고 용역발주한바 있으며, 금년 8월말 납품되면 현대 감각에... 또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8월말이면은 현대감각에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전산계 직원들에게 그돈을 차라리 보너스정도의 형태로라도 준다면은 더 나을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표현으로 된다면 어려워서 못보게, 주민들이 거기에 친숙하지를 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어렵게 비비 꼬아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음에 동영상 서버도 똑같은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동영상 서버를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7월달에 업무보고때 귀를 열어 놓고도 알아 듣지를 못해서 아무런 질문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때부터 나온 얘기에요. 내년 초에는 무엇으로 고칩니다. 무엇으로 고칩니다. 지금도 그런...... 이왕에 동영상 서버를 9월달에 2,704만원을 들여서 했을텐데.... 어떻게 무엇을 고쳐졌는지 그것에 의해서 작년 9월달에 고친거, 2,700만원들인 것...... 그것을 했더니, 얼마나 잘 활용을 한다.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는 제가 충분히 확장용이고, 교체형이다. 그것도 애매한 대답이에요. 군수님께서 먼저한 것은 확장용이고, 3년도에 한 것은 교체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로써는 아둔한 머리로써는 이해가 않됩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고, 똑같은 것을 또하고, 또하고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것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신가요?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한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불쾌하게 들릴런지는 모르지만은 장수하고 계북을 보면은 5년 동안에 계북은 다섯 번정도, 또 장수도 5번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낙후된 원인이 인사에 너무나도 이동이 잦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인사가 교체 되는 때마다 새로운 어떤 정기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의 인사문제도 군수님께서 인사 요인이 도로 부터서 두명이 왔기 때문에 인사가 불가분하게 폭이 커졌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실과장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적제적소에 정말로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이라든지 장기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과연 과장들의 인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농업직불제에 있어서 군수님의 말씀에는 21농가에 4.5ha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조사된 내용이 아니고 실무자 측에서 사전에 민원이 와서 제기한 부분만 접수된 것 아니냐? 21농가라고 한 것은 1개면에 3명씩이라고 한다더라도 과연 1면에 3농가만 직접지불제가 해당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하나는 현재 농민단체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의회를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수군에 21농가 4.5ha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방화도 휴가촌에 매점 문제를 20내지 30평 정도를 편의가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해 달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민자 유치나 그런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당초에는 그 지역에 매점 하나가 없어서 장애인 협회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가 놓고 매점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3년전에 건물을 짖기로 했는데.... 조립식으로 명분만 때우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운영하는 장애인 측에서도 불편하고, 또 매점은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 보면은 1년에 입장료 수입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른을 16,000명을 잡았고, 청소년 및 어린이를 3,500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에 면모있는 판매시설이 단 한 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피서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지저분한 조립식의 건물을 짖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지역을 관활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매점이 새로운 건물로 짖어진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보고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성의없이 답변내지 검토없는 그런 실과장들의 보고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청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또 거기에 보육사 채용이나 재정적 여건상 이랬는데.... 직장 협의회에서도 꼭 참고자료를 내 놓은 것은 보더라도 여성 직원이 48명이고 6세 미만인 70명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영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평수등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청내의 사무실 하나정도라도 이용을 하다고 하면은 0세에서 1세정도는 거기에서 충분히 보육을 할 수 있고, 또 보육교사 채용하지 않고, 어린애를 키워본 부모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유아를 보육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친인척이나 전주방면등의 그런 어떤 부분에다 맞끼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이럴때에 가서 모유도 먹일 필요가 있고, 또 안아서 모성애를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방대한 또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않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이 문제를 당초에 검토하면서 너무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에만 검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의원님들 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내용있는 답변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김흥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사항이 짧다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논개 시스템과 동영상 서버, 전자결재 시스템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논개 시스템은 논개축제 및 논개 일대기등 논개에 관한 동영상을 서버 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검색 싸이트별로 논개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자가 검색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사과시험포 및 관광 정보 동영상, 정보 시스템이 않되는 것은 사용자의 PC 환경에 따라서 않된다거나, 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영상 서버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장수군 관내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오다가 끊기는 시간과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 동작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장애를 제거 시키는 서버를 구입해야 하면서 서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 된 것으로 2,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논개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는 별도로 보관을 해서 서버를 해주는 장비를 그때 구입했던 것입니다. 또 전자결제 시스템은 결재의 전자화는 시행하는 것으로써 제 1단계로는 우리 장수군만 연결해서 결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광역권,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시군간에 확대가 되어서 했었고, 제3단계에서는 전국 확대 및 신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또 전국으로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될 때마다 전국으로 통일을 하다가 보니까 각종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갔던 것인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신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PC를 통해서 기안하고 시행문 공문을 보내는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 1월달 부터는 기안과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하나로..... 그래서 어느 누가 담당이 결재 및 기안을 많이 했는가 않했는가 하는 것이 전국 통계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시스템 연계 사용등 항상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고 전국 통일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들어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과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자체결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 통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해결로 해서는 않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체 인력과 교육으로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전자결재에서 효과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전자결재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둘째로는 첨부파일을 전자적으로 송수신 하게 됩니다. 또 인쇄 용지 절감이 됩니다. 셋째로는 부서간에 또는 타기관간에 빠른 시간내에 문서를 송수신 할 수가 있어서 행정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있다는 점에서 그런 효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혹시 이해가 않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전산직과 함께가서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양해도 의원님께서 자주 사무관 인사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도 군간 사무관급 인사시 두 사람의 전.출입이 되어서 인사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과단위의 기구수는 변동이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자리매꿈식의 인사를 했을 경우 다음에 인사폭이 좁아져서 적재적소에 대체가 어려워서 차제에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5급 승진이 되어서 도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했을 때 우선은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전보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이 전보 제한 자까지 군으로 전입을 시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내에 계북이나 장수의 경우 다섯명의 읍면장들의 인사가 있었다. 이런 잦은 인사 때문에 지역의 침체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5년동안 이루어진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 특성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충분하게 철저하게 인계인수만 된다면은 업무는 하고자 하는 업무는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어쩔 수 없는 인사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인사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인사를 할때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윗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쪽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의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에 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갖추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까지도.... 그런데 우선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보육시설 설치는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의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에 우리 공무원 직장 협의회와 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지다. 여기에서 일부를 군에서 50% 부담한다고 했을 때 약 연간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70명을 수용했을 때 8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쪽에서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이것은 앞서 군수님 말씀드린데로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교육 진흥계획에 따라서 포함된다거나, 그리고 청사 같은 것을 확보하는 문제나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말씀으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먼저 소득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먼저 융자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지원받은 법인에 한해서는 납부한 후에 융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인 필덕리 한철수씨는 16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된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않낸 사람들중 고질 체납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가? 세 번쩨 질문은 융자금을 받은자가 불가분의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납부치 못할 그런 대상자가 있는가? 질문을 세가지를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6번을 받았다는 한철수씨를 저희가 서면을 한번 다시 봤는데........ 84년도 10월 30일에 받았고, 84년 6월 14일에 받았고, 86년 10월 20에 해서 3회에 걸쳐서 받았그만요. 그런데 16번으로 표기 된 것은 이자를 계산할 때 계속해서 이름을 쓰고,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16번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 자체도 이미 84년도라고 하면은 약 19년정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만은 돌이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채납된 금액은 군수님께서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억7,000만원중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2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고질 채납자가 42농가에 1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등록을 다섯건 했고,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37건에 대해서 압류등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질체납자 42농가에 대해서는 1차압류 등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재지변의 경우 납부치 못할 사유에 처한 농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84년도에 시 행된 복지농촌 사업에 융자된 자금이 12농가에 1억3,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사람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계남 신전에서 한사람하고, 필덕에서 한사람하고 그래서 방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 대상자가 두사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갖추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납처분 절차를 가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나머지 10농가에 대해서는 기왕에 받은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농가에 1억1,5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복지농촌으로.... 그래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차주와 연대 보증인을 현재 조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더갖고 계속해서 사유를 다시 들춰서 개인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최소한 원금하고 이자는 기필코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누락자가 21농가에 4.2ha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농가가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다. 이일에 따른 대체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단계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신청이 않되는 원인부터 다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WTO에서 정한 허용 보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중립적인 그런 직접지불제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장에 가격을 미치거나, 어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매 자금같은 금년에 2%로 인하 한다는 예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직접 지불 형태로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이에 따라서 고정된 기간을 왜 정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정하고, 2001년도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줬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누락이 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신규 신청 계획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농업 직불제가 2년간에 걸쳐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금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않받는다고 몇차례 강조를 하고, 또 사전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그랬어도 누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각시군 공히 도를 통해서 중앙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WTO의 협정에 위배 된다고 해서 어떠한 지침을 봐꾸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계속 공문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1농가의 4.2ha를 이 농가가 정확하게 맞다고는 못봅니다. 어떤 대책이 않서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상당히 그런 조사를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때에 계속 건의를 해서 몇일 전에도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거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전혀 대책이 없을 때에는 우리 군 차원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각 농가에 다시 확인을 해서 논농업 직불제를 못타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양해도 의원님께서 방화동 가족 휴가촌 판매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은 중산층 이하에서 활용되는 야영을 위한 휴양지로써 판매장 위치에 따라서 크게 판매액을 높일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공원 지구 변경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절차가 복잡해서 현재 가족 휴가촌 화장실을 짖는 문제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불과하고, 약 1년 가까이 6개월이 넘도록 변경신청을 승인을 받아서 화장실을 짖었습니다. 그러나 방화동 가족 휴가촌 전체 지형을 보면은 상단에 콘도나 호텔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현제 전에 관리사로써 식당지구가 상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질로 있어서는 다른데로 옮기는 문제는 전체적인 지형으로 볼 때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실제 성수기때 휴양객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야영장내가 협소한 관계로 아래쪽 체육장 시설에도 많은 야영객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쪽에 기존 야영장 쪽으로 판매장을 옮겼을 때 체육장 시설쪽으로 약 40%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는게 그분들이 더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원 지역내에 시설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이용도나 또 편리함, 또는 공원의 조경을 해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중지를 보아서 저희들이 도에 상가 지역을 그대로 두고 적은 면적에 판매장 시설을 별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다면은 그렇게 판매장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건물의 미적인 효과 또 장소의 위치를 여러 중지를 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 대한 의원 않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서비스가 되어서 4월까지 53,000여건의 접속하는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1개월에 13,000여건씩 접속이 되는 샘인데... 여기에 대한 제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게큼 차후라고 좀전에 표현을 했는데 차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논개 문헌을 더 많이 봤는가? 논개야 놀자라는 만화를 많이 봤는가? 논개 시스템 정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하는 인사를 많이 봤는지..... 그런 것이 53,000여건 이라면은 어딘가 근거가 있게 활성화가 있었다면은 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별로 찾아 주셔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다른 문제도 좀 물어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내용으로 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내가 나가서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논농업 직불제 과장 얘기하고, 방화동 가족 휴가촌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를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래서 2년간 유해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군정 질문때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무지의 소치가 사실이고, 또 하나는 2ha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2ha에 묶여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명색이 의원이 군정 질문 내용을 물론 24시간내에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더라도 군수가 답변한 내용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않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화동 가족 휴가촌 매점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왜? 군수가 답변할 때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과장이 답변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어렵지만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오히려 더 과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두분께서 추가로 질문을 한 내용은 바로 실행 할 것은 실행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면은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문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않 계시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제1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 확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에서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추진하여 100%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 하면서 제13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