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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제117회 제7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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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7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수해복구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간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의원입니다. 제7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그동안 4차에 걸쳐 의회차원의 재해특위를 열심히 운영하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군민의 결집된 의지와 여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한창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가 시기적으로 바쁜 영농기와 맞물려 군민들의 빈번한 민원제기는 물론 동시 발주에 따른 자재확보와 인력난의 어려움, 잦은 강우 등으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수해복구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 지도를 위하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수해주민을 찾아 이들을 위로 격려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망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함은 물론 남은 기간 수해복구 공사에 민·관·업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차질없는 농사준비와 우기 전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확인 기간은 2003년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대상사업장은 1억원이상 사업으로서 특위에서 선정된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2개 반으로 편성된 특위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 실시하고 사업장 명세표, 조사서를 지참 현지확인에 임하면서 현지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는 출장 전일에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여 반별 보조공무원이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지난 재해특위 활동중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 확인을 해주시고 수해복구사업공사의 설계시공 여부와 현장의 공사시행상 문제점지적 및 조치 그리고 항구복구 추진상의 문제 및 대책제시 등 주민의 의견반영 시공여부확인 특히, 농경지 및 하천복구 공사가 농번기와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이 심도있게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활동결과 처리계획은 활동결과서를 반별로 활동이 끝나는 4월29일까지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취합된 활동결과는 본 재해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 시정요구를 해나가는 등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의정에 적극 반영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이번 활동에서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확인하는 만큼 점검표를 건별로 심도있게 작성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장 확인하는 당일에 해당 읍면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권주화위원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모셔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호위원장

해당 읍면 이장이나 지도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읍면에 통보할 때 가능하면 이장님들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7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