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대한 발의는 2003년 4월 17일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주요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하므로써 문제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2002년도 이월 및 금년도 주요사업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실과에 해당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회차원의 처리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및 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사업은 2002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으로 5개분야 24개사업입니다. 조사활동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실과와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1개반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의원이고 간사는 마화룡 의원이며,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윤영신 의원, 김진상 의원, 조상선 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사무보조는 김윤정 전문위원외 5명이며,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후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처리대안을 모색하여 집행부에 개선, 시정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2003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장소는 읍&middot면 군정주요사업 현지이고, 출석요구대상자 명단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사업현황설명, 사업장 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읍면별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사업현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업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일정에 의한 조사활동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middot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회계사등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현행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중 일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우며, 현재 타 시&middot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현실에 적정하도록 일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중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안 제13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여부는 연간 200만원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개정조례안과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검증을 받는등 군과 외부전문가 집단과 정보 공유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과 창조적 지식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정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순창군정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은 행정혁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9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middot연구&middot협의하고, 군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당연직은 실과소원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은 순창군의회 의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행정분과, 환경보건 위생분과, 농림업 진흥 분과, 지역개발분과, 문화관광분과등 5개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제정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하고,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근거를 보완하며, 사업추진부서와 회계관련 공무원을 변경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에 출연하고,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 뿐만아니라, 운영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보완하였으며, 군수는 인재육성기금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학재단에 사업추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를 변경함에 따라 회계 공무원이 기금 운영관을 사회복지 과장에서 기회감사실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보장 업무담당에서 교육지원 담당으로 변경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장학재단의 기금을 보좌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보장담당에서 교육 지원담당으로 변경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사후 추진담당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천인재숙설치운영을 장학재단에 위탁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숙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군비로써 부담하거나, 보조금 또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등 인재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인재숙설치운영은 별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대행하도록 한 것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옥천인재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써 장학 재단에게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 제출기한은 당초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에서 6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주기와 일치 하도록 안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건의 조례 제정안과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리의 하부조직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장의 고령화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장자녀에게 혜택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완화를 안 제2조 제1항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3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에 첨부하였으며, 필요한 절차는 거쳤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제도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기준설정, 전산시스템 표준화등 시범사업 추진전담을 위한 한시기구 정원 승인이 되었으며,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내 자가품질검사 인력보강 승인 및 섬진강 체육공원 야외공연장등 공공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99인에서 507인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승인내력은 8명으로 복식부기팀 4명, 식품과학 연구소 1명, 체육시설물 관리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가 도 행정 12200-546호의 복식부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middot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에는 개정조례안과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정원승인 공문서를 사본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읍&middot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고, 주행세의 세율 조정과 재산할 사업 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되어 순창군세조례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의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을 115/1000에서 120/1000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40조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현재 읍&middot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middot면의 기능이 민원&middot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는 것을 안 제51조 제1항, 안 제51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하였습니다. 안 제98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회계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군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5～8%로 되어 있는것을 4～6%로 인하조치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12～15%로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시&middot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을 위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반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의 조직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의 등록 및 자격은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리계의 임무는 안 제10조에 명기하였으며, 기타 수리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법 근거 및 제정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의한 것이며, 제정 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