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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3-04-22

임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겸

송태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연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연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3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간중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12개소로 1일차 2003년 4월 18일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로 3-1, 소로2-13),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해상리 교량가설공사, 2일차 2003년 4월 19일 건봉사~송강(군도) 확포장 사업, 거진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3), 거진1리~화포리 해안도로 개설, 현내면사무소앞 해안도로사업, 대진 위판장 옥개시설사업, 3일차 2003년 4월 21일 오호천 제방복구공사, 문암천 제방복구공사,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 사업, 용암리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찰하였으며,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3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과 해당실과장 및 담당주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는 첫째, 시찰사업장 대다수가 설계 및 시방서에 의거 견실하고 완벽하게 시공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거진1리에서 화진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군부의 협의조건 합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셋째, 태풍"루사"피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업의 발주가 늦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 부진으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넷째, 일부사업은 공기가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공중 추가 발생하는 사업비와 계획년도의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장기화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간성읍 상리에서 신안리 보훈회관까지의 중로3-1사업, 간성합동 주류에서 신안리 보훈회관 뒤편까지의 소로2-21사업, 간성 하리 구 제일약방에서 간성시장 공중화장실까지의 소로 2-13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라며,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간성읍 동호리 790번지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공정 27%로 정상적인 공정을 보고 있으나 최종방류관이 철도로선을 이용 봉호리 마을 뒤편 북천에 방류됨에 따른 봉호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과 이해로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해상리 다래골천 교량 가설공사는 해상리 다래골천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해상1리에서 용봉산업 골재장 사이의 소하천 600m가 태풍"루사"로 피해를 입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제방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금년 여름 장마시 수해피해 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건봉사~송강(군도) 확포장사업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건봉사와 송강 저수지의 관광개발과 관련 자연친화적인 공사로 시행하기 바라며, 미착공 한 송강리까지의 1.5km의 공사도 조기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 1-3) 사업은 거진 삼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까지의 소로 1-3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기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구 거진 동아제재소 부지를 매입 거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바라며, 거진1리~화포리 해안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규모 1.2km에 사업비 83억원의 대단위 공사로서 도로개설에 있어 산이 높고 급경사일 뿐 아니라 바다와도 인접하여 난공사가 예상되며, 자연 친화적인 관광도로가 되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토록 하여야겠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미착공 한 화진포 내륙지역 도로 1km도 재원을 조기 확보 조속히 시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현내면 사무소앞에서 초도 해수욕장간 해안도로 사업은 대진항에서 화진포간을 연결하는 해안 관광도로로 주민소득과 연계 될수 있도록 하고 금년 여름피서철까지 완공토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바라며, 대진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 주택지의 하수도 배수시설과의 문제가 없도록 할것을 바라며, 오호천 제방복구공사는 7번국도에서 바닷가 방향의 오호천 제방공사의 제방폭을 넓히어 도로기능을 확대하고 오호교와 금계교 간 동편의 한호근씨와 서윤구씨 논 2필지는 매년 홍수피해를 당하므로 군에서 매입, 하천 정비후 남은 토지는 성토를 하여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바람직 하며, 문암천 제방복구 공사는 문암2리의 차량통행을 위하여 7번국도 문암교 옆에 있는 사단 헌병 초소이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태풍"루사"피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방공사 뚝을 3m이상으로 유지하여 7번국도에서 문암2리와 교암으로 대형차량이 통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과 경동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면사무소 우측 옆의 철도로선에서 경동대학 진입로까지의 682m의 도비지원 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2억원을 조기에 확보토록하고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7번국도까지의 연결하는 부채도로 건설을 위하여 강릉국도유지 건설사업소와 협의 조기에 사업이 시행토록 촉구하며, 용암리 정주권 개발사업은 용암2리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는 주민 생활불편이 적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는 해상리 다래골 소하천 600m는 여름장마시 큰 피해가 우려되어 수해복구 사업비 잔액으로 제일먼저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포리와 야촌 일부지역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는 논뚝정리, 매몰 토지 제거 및 논의 수평등 복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몽리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모내기 이전에 해결이 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화진포 수질정화 사업에 따른 현내면 죽정지구 습지조성 사업은 현공정이 80%로서 우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수질정화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겠으며, 모든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도록 현장감독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년도 마다의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집행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름 장마철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분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부가가치 창출로 재산보존과 세수증대를 기하고져, 군유지 집단화 시책으로 군유재산 가운데 유휴지와 저활용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산증식과 장래 보존가치와 경쟁력 있는 재산을 운영코져 토성면 원암택지조성 지구 폐천부지를 매입·처분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장애인 작업장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래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목적 수행에 대비하며, 분뇨처리장과 간성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를 포함한 소각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해결과 초도항 위판장 시설, 대진활어회센타 증축등 공공용지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증대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을 수립·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이 10건에 26,409m²로 토지로서 세부내역에 원암택지조성 지구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1건에 5,400m², 장애인 작업장 주변부지 4건에 9,361m², 분뇨처리장 진입로 및 주변부지 3건에 9,519m², 건물로서 초도항 선어위판장 시설 1건에 295m², 대진활어위판장 증축 및 기타 부대시설 1건에 1,834m²를 기부체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목록과 위치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취득이 당초에 토지 29건에 49,793m²에 금액은 7,912만 3천원이 되겠고, 변경안입니다. 계 토지 8건에 24,280m²에 금액으로서는 4억 7,058만 9천원이 되겠고, 건물은 2건에 2,129m²에 7억 3,8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매입 8건에 24,280m²에 4억 7,0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토지 37건에 74,807m²에 5억 4,971만 2천원이 되겠고, 건물로서는 2건에 2,129m²에 7억 3,8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으로서는 37건에 74,807m²에 5억 4,9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는 당초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안 취득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토지 8건에 지적 24,280m²에 취득의 24,280m²가 되고 추정가격은 4억 7,0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기타부대시설로서 지적이 6,733m²에 취득이 2,129m², 추정금액으로는 7억 3,8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구거에 토성면 원암리 산 59-26에 지적 5,400m²에 취득 5,400m², 추정금액은 3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에 폐천부지 매입후 도로 부지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소유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가진리 298번지에 1,798m²를 매입하고 소유자는 속초시 교동 지상복이 되겠고, 같은 리 299번지에 4,175m²와 같은 리 300번지에 264m², 같은 리 301번지에 3,124m²는 현재 신안리 신현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 공공용 부지 집단화 확보를 위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잡종지로서 간성읍 신안리 473-1번지 지적 7,574m²는 거진리 조동운씨로 되어 있고, 관련번호 7호 임야 같은리 437-2번지는 지적 1,055m²와 임야 같은 리 산 11-3번지 890m²는 3필지로 거진읍 조동운씨 소유로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및 소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물로서 현내면 초도리 13-2번지 지적은 3,989m²에 취득은 295m²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땅으로서 선어위판장 옥개시설을 하고 열 번째 건물증축 현내면 대진리 183-4번지는 지적이 2,744m²로 건물증축이 660m², 광장포장이 1,174m², 이것은 고성군땅으로서 대진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타 증축 및 광장포장후 기부체납을 하도록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4월 16일 실시했고, 나머지 관련 법령 조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은 2003년 4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2003년도 1차 관리계획 변경분으로 토지취득은 원암택지조성 마무리를 위한 부분과 장애인 작업장 주변의 군유재산의 집단화 조성, 간성읍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위생처리장 진입로의 민원해결을 위한 부분이며, 건물취득은 초도항 선어위판장시설과 대진활어위판장 증축건물 기부체납에 따른 부분으로서 취득은 총 10건 26,409m²에 12억 907만 6천원으로 토지는 8건 24,280m²에 4억 7,058만 9천원이며, 건물은 2건 2,129m²에 7억 3,848만 7천원입니다. 두 번째, 사안별로 살펴보면 원암택지조성 지구의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산59-5번지 일원에 택지를 조성코자 ‘94년 9월부터 ’96년 11월까지 1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81,673m²를 조성하였으나, 조성된 부지내에 산59-26번지의 구거 5,400m²가 있어 택지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원암리 산59-26번지의 구거가 2002년 6월 15일에 폐천고시되고 강원도에 양여됨으로서 2003년에 택지조성의 마무리와 고성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히 취득을 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작업장 주변부지 매입부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인 죽왕면 가진리 298번지외 3필 9,361m²추정가격 6,570만 8천원은 고성군 장애인 작업장 주변의 토지로 7번국도변에 위치한 군유지(가진리 299-5번지외 3필 전)에 연접되여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취득시 향후 토지 이용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및 주변부지 매입부분입니다. ‘91년 8월에 조성된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위생처리장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 민원인의 사유재산 일부를 침해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위생처리장 진입로의 안정적 확보와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의 편입부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간성읍 신안리 437-1번지외 2필 9,519m²의 토지를 매입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 취득부분입니다. 대진활어회센타 현내면 대진리 183-4번지 건물 660m²는 2001년 12월 3일 고성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분 )으로 의결되어 1층을 건축 하였으나, 2003년도에 2층 건물증축(660m²)과 부대시설인 광장포장 1,174m²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해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재산취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도항 선어위판장 옥개시설 295m²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군유지 내에 어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분 )에 대해서는 취득사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 토성면 원암리 폐천부지 매입후 도로부지로 매각 세수증대를 위한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원암택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원암택지 조성에 대한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처분을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겠다고 하는 제안사유에 볼 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원암택지 조성에 대한 매입부지가 지목이 구거인데 구거가 5,400m²가 약 1,700평, 취득예정가격을 보면은 3억 9,15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추정가격으로 23만원씩 평당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양여를 받는데 23만원씩해서 양여를 받느냐 그리고 양여를 받아서 처분한다고 했을적에 세수증대가 된다고 하게되면은 처분가 즉 보상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암리 폐천부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천부지 추정가격으로 3억 9,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정에 의해가지고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평당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건 폐천부지 감정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의원

폐천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미시령 관통도로 나가면서 보상가가 얼마씩 나갔어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듣는거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부터 5번까지 죽왕면 가진리 장래 공공용 부지 집단화 확보를 위한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래 지역에 균형발전과 행정 목적 수행에 대비하고자 취득을 하는걸로 사유를 달았는데 취득재산에 대한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이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를 채취한 골재로서 골재채취후에 토지가 하락이라든가 향후 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실적에 상당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의 당부말씀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부터 8번까지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주변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련번호 9번 현내면 초도리항 선어위판장 옥개시설을 위한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초도항 위판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어위판장 옥개시설이라고 하게되면은 이것은 어민들의 공공시설로서 우리 고성군땅에다가 이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선어위판장 옥개시설을 해가지고 고성군 부지로서 취득재산으로 봤을적에는 현내면 대진리 활어회센타도 증축을 해서 건물을 기부체납 받는거고 선어위판장도 건물을 받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공공시설을 고성군 부지에다가 한다고 할적에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선정을 해서 시설을 하고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설을 하고 취득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만 받는다고 하면은 전후 절차가 잘못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어위판장 옥개시설하고 활어회센타를 기부체납 받았을 때 향후 건물 관리계획이라든가 또는 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안을 첨부해서 이걸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취득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받은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지나간 감이 있습니다만 6번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주변부지 확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말이면은 가진리에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하는걸로 되어 있고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은 없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10여년이상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쓰레기 매립장도 완료가 다 돼서 가진으로 나가는데 구태여 이 부지를 매입 안해도 이제는 남는다고 보면은 위생처리장만 남는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만료가 돼서 없어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부지를 살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제일 처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원암 택지조성 취득건에 대해서 보상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양여를 받았을적에 다시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의 세수증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진리 공공용 부지 집단화를 위한 취득건에 대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다 기술센터를 짓을려고 할때 군부 동의가 안나는걸로 해서 거기다 추진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에서 공공용 부지를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가 그때가서 뭘하고자 할때 군부 동의가 나지 않는다고 하게되면은 이 토지 매입은 사실상 효험가치가 없지 않나 이래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현내면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증축 및 광장포장후 기부체납을 위한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암 폐천부지 취득에 관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폐천부지는 감정가격이 도에서 평방미터당 12,400원으로 감정이 나왔구요. 현재 4차선 도로부지에 보상가는 평방미터당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평방미터당 12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700평을 다시 매각을 했을 때 저희 고성군에 들어오는 수익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부지 취득 관련은 지금 현재 육상골재를 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하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작업장 주위가 군유지로서 장래에 군유지 집단화를 조치하면은 재산의 증식이 가할 것 같아서 매입을 하는걸로 되어 있구요. 의장님께서 충고하신 군사시설 부동의 관계도 현재는 단층은 짓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육로관광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장래에 취득을 했다가 어떠한 공공목적 또는 기업유치 등등에 부지활용이 있을때에 긴요하게 쓸 토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민원은 ‘91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소각장 부지도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 주변일대 전부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옆에 포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안보상의 문제가 없을때에는 재산증식하는데도 상당히 전망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민원해결도 하는겸 군유지 집단화도 시키고 재산증식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매입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제 119 회 - 제 2 차) 다음은 초도리 선어위판장 관계를 말씀드리면 추진배경과 경위는 물양장 및 방파제등 기반시설을 갖춰있습니다만 부대 시설이 선어위판장이 없어가지고 어민들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금년 1월 29일날 신규등록을 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초도리 13-2번지 잡종지로서 3,989m²를 약 1,207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어위판시설 295m²약 9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 9,85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856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 완료된 다음에는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재산 관계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진 활어회센타 관계도 먼저 2001년 11월 13일날 대진어촌계에서 활어회센타 기부체납 요청을 고성군에 해가지고 동년 11월 21일날 고성군에서 기부체납을 한걸로 해서 승인이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4일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분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면적은 660m²를 기부체납하는걸로 결정이 됐고, 다시 어촌계와 대부계약 체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물 준공시 까지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 2월 20일날 사업주관 부서인 해양수산과로 재산 관리관 지정을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4월 18일날 관리계약 1차 추진을 받기 위해서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증축분에 대한 기부체납은 건물이 660m²고, 광장 포장이 1,114m²로 사업비는 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를 말씀 드리면 전체 1차, 2차 해가지고 7억 9,140만원에 지금 국비가 2억 600만원, 도비가 2억 8,540만원, 군비가 3억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8일날 3억 9,140만원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1층 활어회센타를 건립하고 작년 12월 20일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2층 민박시설 및 광장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데 2억정도를 도에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더 들여가지고 추가로 해양수산과에서 실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대진 활어판매센타에 대한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조건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향후 건물 관리에 대한 관리유지비 관계는요.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해야죠.

박효동의원

알겠습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그게 당초에 어업권에 대한 물양장 시설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해달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차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 취득재산 일련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의원님께서 모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 0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황상연 부의장님과 김흥선 의원님을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