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19일 제출된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의장님으로부터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2003년 1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1조 제1항과 제2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58조 각 항에서 정한대로 읍면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에만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98조 제2항에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정한대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3년 2월27일부터 3월18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2003년 1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세 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 제10조 제2항, 안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농어촌 주택개량과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3년 2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이 2003년 3월26일 시행되면서 인감증명 및 인감변경 수수료 항목이 신설되었으므로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1.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에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증명청에서 발급하는 경우 통당 800원이며, 그리고 인감변경 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세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또한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까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있었지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행정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했습니까?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하동군의회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현실성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일환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본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중 지급목적은 이장의 업무와 관련한 노고를 격려하려는 기본목적인 것이 분명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지금까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하효근위원
2년 되면 장학금 수여를 득을 보는데 2년으로 낮췄을 때 현재 해당되는 각 면에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액인데 자녀의 수에 관계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