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어제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삭감내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됐던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꼭 교체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도 기계고 또 비누를 제작하는 상자 그게 두부상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규격적인 상품은 아닙니다마는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 재활용되어서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정상적인 상자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확보를 해서 두부상자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상자를 하는 것으로 상자구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농림과에서 왔는데 잠깐 예산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것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라고 가지고 왔는데 잘 모르겠고 재료비가 2,775천원 드는데 식비가 1,950천원 들었어요. 비누 하나 만들고 밥 한그릇 먹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 들어보니 재료가 이런지 잘 모르겠고......

기계 10대도 더 사고 남았겠습니다.

밥 한그릇 먹고 비누만들고 또 밥 한그릇 먹고 비누만들고 했겠네요.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담당실과장이 안 나왔는데......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자원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때문에 하는건데 내가 군청에 있을 때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재료비 든다는건 양잿물사는 겁니다. 기름을 버리는걸......

통닭집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요새 비누 만들어 쓰는 사람이 많으니 1말에 얼마 받고 사서 쓰더라고요.

만들 때 통닭집에서 쓰다남은 기름을 수거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데나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니 가져와서 양잿물 고아서 만듭니다.

기름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사려고 해도 못 삽니다.

사면 된다고 하니 한정없이 나오더라고요.

화공약품에 양잿물을 샀는데 동네에 가서 보니 서로 가져가고 없습니다.

너무 오합지졸로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 진행합시다.

지금 종전에 물론......

결정했으면 그대로 나가지......

종전의 방법은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보니 임원진 개편 이후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욕이 아주 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것을 반성의 여지를 주고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으로 해서, 본인의욕을 북돋우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에는 이 금액보다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 가지고 과목개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면 차후 이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고 어제 결정된 부분은 계수조정이 끝났으니 다음 추경때로 합시다.

위원장님, 어제 했는데 우리가 심층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세요. 다음 추경에 해주는 한이 있어도. 의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밤에 전화오고 부탁한다고 어제 한걸 오늘 번복하고 하면...... 어제 결정했으면 결정한대로 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하라고 하세요.

부분에 대해 실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대로 가요. 왜 의회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가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의견제시되는 사항은 어제 심층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확정되는 이야기를 못 하고 사실상 다른 조건때문에, 제약때문에 사실상 어제 회의를 일시 마쳤습니다마는 중단상태에서 그 이행에 대해 이후에 사실상 조금 전에 간사님이 본래 발언한대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나 군정발전에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인데 오늘 조금 보충설명을 들어보고 또 다시 위원들도 생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 관계부서에서도 오셨는데 이 분들 설명을 들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빨리 결정하든지 택일합시다.

어차피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끼리 다시 토론해야 되지 들을 판이면 듣고 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고.

필요없으면 나가시라고 하고.

먼저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고 먼저 재무과장님, 잠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잘못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보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읍면직원들이 일도 더 잘 되고 주민들이 특별하게 편리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사무소를 보수하면서 다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편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우리군의 여건하고, 함양군하고 우리군하고는 비슷하지만 인근 시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에는 할 수 없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전 읍면에 그래도 민원인이 편리하고 우리 직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에 집기구입하는걸 유보를 시켜놓고 위원님들에게 승인만 된다면 일단 생초면사무소만, 생초면사무소는 수해복구사업비 10백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과 집기구입비가 13백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45백만원만 확보하면 68백만원이 됩니다. 1층을 완전히 개보수할 때 약 7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68백만원의 예산이 되면 1층은 충분히 민원인이 편리하고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당초에 생초면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함양군 수동면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 읍면의 면장들을 견학을 시키고 전 읍면에도 비슷하게 1층 정도라도 개보수를 하는걸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천상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것도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교부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난 번에 수해가 들고 나서 10백만원을 교부한게 있고 다음에 집기구입비를 13백만원 교부했습니다.

13백만원 각 읍면에 교부됐을건데 13백만원 교부되면 45백만원, 다음 차후에 각 읍면에 한다는데 13백만원 교부되면 중복된다는 겁니다. 집기만 구입한다는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도 환경정비한다면 중복됩니까?

다른 읍면에도 전체적으로 집기구입비를 홀딩시켜놨습니다. 전 읍면 다 할 계획입니다.

다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다 할 계획입니다.

수해청사 환경정비 하면 안 됩니까? 생초면은 침수가 되어서, 장비가 전부 수해를 입어서 침수되는 바람에 다시 구입하고 수리를 하고.......

어제 이 부분은 삭감하되 추경부분에 타 읍면도 추가해서 하도록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 농림과 설명을 듣고 나가시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합시다.

다음 농림과 관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사태로 인해서 관내에 50여개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복구설계도 완료되고 복구를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사태지역의 설계는 완료됐지만 복구를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반천산사태 설계를 마치고 현장설명회를 4월8일 가졌습니다. 경남도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충남대 교수하고 녹색연합사무국장하고 주민하고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남대 토목학과 교수와 녹색연합이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복구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복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민측에서는 일단 용역이나 지질조사 착수후에 복구하지 그 외에는 복구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복구를 못 하고 실제 4월8일 반천지역에 산사태가 난 것은 산림조합과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몰라도 그 외에는 복구를 하지 말라 극구 반대를 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해서 현재 복구착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수기와 공기도 없고 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 2002년 용역비 20백만원 확보하고 한전에서 10백만원 해서 30백만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최소한 50백만원은 되어야 된다, 그 이하로 돈대로 맞추어서는 원인만 밝혀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용역업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수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몇 번 간담회를 하고 4월3일 주민들이 의회 의장님과 의회 간담회시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협조해주면 안 되겠나, 주민들은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연도가 달라 20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50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고 후에 소송이 되면 군의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마는 군의 책임소재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산사태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하나만 물어볼께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거죠? 만약에 지금 저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산청군에 몇 % 잘못했다고 청구해야 되지 산청군에서 잘못됐다는데 군에서 용역해 가지고 준다는건 순서가 안 맞고 오부에 많이 돌아봤죠? 거의 산사태가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난 피해가 많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하세요. 해서 산청군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해서 오부도 청구하세요. 뒤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우리가 용역해서 조사하니 몇 % 잘못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용역비 손해배상 얼마 청구해서 해야 되지 산청군에서 용역비를 내어서 내 잘못 가리겠다고 용역비 내어서 용역해서 준다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충남대학에서 와서 공사추진하는 과정에 자문하니 연약지반하고 지반 지질조사하기 이전에는 복구공사를 중단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안전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 그럼 원인규명이 되고 반천주민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기를. 지질조사를 해야 하니 복구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이지 원인규명 쪽으로 갑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복구를 하자는 얘기이고 처음에 추진된 내용은 원인규명인데 지금은 실제 지질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토질이 어떻는가 지질조사후 항구복구를 하자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해서 거기에 걸맞게 설계용역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인규명입니다. 하느님이 잘못했는지, 한전이 잘못했는지, 군수가 잘못한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인규명이지......

주민은 원인규명이라지만 저희들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니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고 해서 지질조사를 굴착하든지 구멍뚫어서......

용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레 했을 때 나온 소리이고......

자체는 원인규명인데 실제 하는건 항구복구를 위한 겁니다.

반천사람들이 아까 권위원 얘기했듯이 하느님이 잘못한건지, 한전이 잘못한건지 군수가 잘못한건지의 원인규명이고 지질조사는 어제 아레 환경단체에서 모여서 한 소리입니다. 그 용역비면 줘야지요.

2차피해 예방을 위해서 복구하려니 주민들이 지질조사를 하기 전에는 복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여기에서 분명히 소신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구설계 완료가 돼 있다고 했죠?

예.

전부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서 했죠?

예.

이 분들하고 타협도 없이 복구설계를 했어요?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장조사해서 복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선 산사태 복구지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될 수 없다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완해서 그 부분이라도 항구복구 차원에서 복구해 줬으면 하는......

항구복구하면 어차피 지질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니 복구설계에서 하려는 기간도 기간이고 지질조사하는데 돈이 200천원∼300천원 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 심지어는 오늘 다 나오지 말고 간사하고 둘이 방망이치라고, 오늘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격식을 갖추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나는 우스운게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제 심층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전부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싹다 해줘야 됩니다. 어제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대로 하고 아니면 다시 2회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회에서 한번 결정해놓고 전부 불러서 설명을 더군다나 들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설명을 듣지 맙시다.

소명기회가 왔으니 수정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본회의장하고 담당 본인하고 틀리니 제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항구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구복구가 안된걸 설계해서 공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할 때 계약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 안될 때에는 위약금을 내게 돼 있죠?

우리군에서 한게 아니고 주최가 경남도에서......

하든간에 공무원들이, 제가 여기 와보고 이상한게 국비나 도비를 돈으로 안 치더라고요. 군비만 돈 조금 가지고 달라, 제 돈은 더 돈이고 군비는 돈으로 안 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쓰는 놈이 임자다 싶은 그런 관점은 고쳐야 됩니다. 국비가 절약되면 우리에게 돌아오고 도비도 절약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나가든 군비가 나가든 도비가 나가든간에 필요없는 경비가 나가게 한다는건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죠?

예.

. 그렇게 아시고 한전에 10백만원 받았다면서요?

확보만 돼 있지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돈 10백만원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용역을 주민들하고 대책협의회는 한전하고 용역반 해서 용역하자 이렇게 하다가 일단 복구가 우선이다 용역결과나 원인이야 어쨌든 2차피해 예방을 위해서 복구하자 해서 3.3㏊를 복구설계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현장설명회를......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용역을 목적으로 한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항구복구를 위한 지질조사입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일단 거기에 맞도록 설계돼 있는걸 다소 수정해서라도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비를 요청하는 겁니까?

지질조사......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상은 저 사람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안 했습니까?

주민들은 현장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원인규명보다도 지질조사 후에 항구복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한 원안대로.

특위 위원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거의 가결하다시피 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재수정한다는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통과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12건 320,700천원 삭감과 특별회계 2건 90,000천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 심의안으로 확정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