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영도 총무과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 개정조례안 심의 및 일선교육기관인 서부교육청, 강동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이 안 계실 때는 부교육감이 항상 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교육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신 김평수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기영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임용에 관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었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4항이 98년 9월에 폐지되어 이를 준용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정독도서관 내 개관·운영 중인 서울교육사료관의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예사 배치사항을 준수하고자 학예사로 임명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휴직, 복직,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적용한 징계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98년 9월에 폐지됨에 따라 이를 준용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에 관한 규정인 제6조의2조항을 삭제하며 정독도서관 내에 개관·운영중인 서울교육사료관의 전문박물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학예사 배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정직6급 상당의 학예사 정원 1명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 6·7급 상당계급의 임용기준은 기존에 임명된 별정직공무원과 행정자치부,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 별정직공무원의 6·7급 상당계급을 참고로 하여 정했습니다. 서울교육사료관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학예사를 배치함으로 체계적인 사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사료의 가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석과 학교 특별활동과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기관명칭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관명칭과 상이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운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채수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김의장, 관리국장 채재완) 다음은 우리 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청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언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청의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지청의 업무보고도 종전보다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따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오규 강동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교육청 교육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님들께 오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강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적극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강동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앞서가는 강동교육, 발전하는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구본순, 관리국장 김종금) 다음은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은 전직원이 앞장서서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선생님, 참여하는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오규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울교육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그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제까지 교육청의 천편일률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서부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의 보고는 색달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메일을 열어보니까 학부모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을 해 달라. 사실 광범위하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 이메일로 왔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 관리국장님 두 분 계시죠?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가 있고 나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여러 위원들이나 저한테 메일이 많이 쏟아집니다.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서무부장이 바뀐다든지 행정실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요즘에 교육청에서도 주민복합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 쓰는 것 가지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축구장을 쓰는 것 가지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복합사업에,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지도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거든요.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쯤은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리국장께 이런 것은 각 학교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학교 교내폭력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교내의 왕따, 지금 초등학교는 폭력도 그렇지만 왕따가 많아요. 중학교는 주류가 교내의 폭력, 횡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라든가.

유선목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왜냐 하면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폭력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도 2개 교육청에서의 상임위 보고 때 보니까 실지로 학교에서 올라온 교육청에서 보고된 자료와 실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경찰청과의 통계수치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현황에 대한 대안도 제대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고체제를 갖고 계신지, 실태조사의 현황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해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기관별로 조사하는 내용이 질의하는 내용과 현황조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질문지가 달라서 현황이 틀려지는 예는 사실은 그 유형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편차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조사하는 목적이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강서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 교내폭력이 많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통계수치에 의해서 보고하는 채널 자체가 사실은 관리를 받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 교내 폭력이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했고 이런 것을 사실 그대로 관리관청에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앉아서 보고만 받았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통계수치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통일할 수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대책도 통일해서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현황을 가지고 숫자적인 파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채널을 한 쪽에다만 학교에서 올라오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는 정확한 대안이나 정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바꾸셔야 해요. 그런 주문을 하려고 지금 각 교육청마다 교내폭력의 %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려면 올라오는 채널 자체를 양 채널을 같이 가동하든지 민간인들이 낸 통계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라온 자료를 한꺼번에 믹싱해서 대안을 만드셔야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교육감님 답변 자체가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편차가 말도 못하게 커요. 청소년폭력예방이라든지 통계청 자료, 경찰청 자료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통계수치보다도 향후에 2004년도에 제대로 된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라는 명제 아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설치되려면 현실적인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부교육청 내에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지역에 담배자판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아시고 계세요?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절대정화구역 외에 자판기가 서부교육청 관내에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하시냐고요?

상대지역 내에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숫자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마다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흡연과의 전쟁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교육청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데 주인한테 살 때는 청소년한테 팔면 걸려요, 그래서 못 팝니다 미성년자한테. 그러나 자판기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담배를 빼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흡연을 아무리 학생, 학부모, 학교 연계해서 금연교육 추진한다고 여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아무리 내세워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점 해결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이 지금 현실성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지금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표어나 포스터, 사행시, 캐릭터 그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흡연이 얼마나 인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나, 청소년의 성장기에 얼마나 해를 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을 만든다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봐요. 사실 이런 방법은 저희가, 저도 50년대 사람입니다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썼던 방법입니다. 시대는 바꿨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 도구들이 다 50년대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우리 자체에서는 미디어교육을 각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나 실천학교를 지정해 줘서 생활지도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유위원님 말씀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인 파악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흡연예방에 만약에 정책을 내놓으시려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담배를 피워봤던 청소년들이 함께 대책을 내놔야 돼요. 저는 청소년문제에 왜 청소년 주체가 빠지는 지 모겠어요. 늘 그들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대안이 나오는 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담배자판기 그것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담배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이 지역에 있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사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 지금 강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서 학무국장님 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담배자판기를 시민운동을 통해서 없앴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실질적으로 청소년 담배 안 피게 하려면 이런 운동이라도 펴셔야 되는 것이죠. 대안을 강구하시고 우선 강동하고 서부에 제가 숙제를 내 드릴게요. 담배자판기 현황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흡연관계를 금지하고 줄일 수 있을까 이것 연구하셔서 제 메일로 보내 주셔도 좋고 다음 번 상임위 때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두 교육장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두 교육장님께 업무보고와는 틀린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한 시골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전교조 하고 갈등 중에서 자살이라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교원단체 문제하고 학교장하고의 관계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관례적인 모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모순도 있지만 국가공무원이 사용주와 노동근로자 간의 편파적인 상대를 두었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됐습니다. 강동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교조에서 교장선생님을 직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전교조 어떠한 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원노조가 합법화가 된 이후에 사실은 각 학교에서 갈등양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노사의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서로 인화와 화합하는 쪽으로 풀어가고 또 사실은 교장선생님께서는 다년간40년 정도 가까이 된 분들이 교장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은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는데 직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교사 중에서 물론 뽑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신문사설에서 많이 논의됩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지금보다 학교현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도 교장 교감 다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직선으로 될 경우에는 완전히 서로 갈라지고 또 학교를 경영하면서, 지금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목적을 추구할 때 강한 리더십이라든가 인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전교조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거든. 두 교육장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서는 안된다, 해도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국가이익을 위해서 저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운영지원비가 4,200만원이 지원되고 학급별로 200만원이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200만이라는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특수학생 장애인들이 학급별로 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급에 장애인 특수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에서 15명 사이가 됩니다.

학급별로 10명에서 15명이면 2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얼마 지원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좀더 자립적으로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학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학급에 보내는 것은 똑같이 다 있고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과 지원금을 합한다면 그 금액이 1인당 1년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3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 1년에 1인 학생에게 30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학급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꼴 되나요, 1년 지원금이?

학급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강동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시게 되면 중학교가 40개 학교가 되어 있죠?

네, 40개교입니다.

거기에서 사립학교가?

12개교입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252억 정도가 되고, 또 5억원 정도가 더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네.

중학교 40개 학교의 예산이 400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사립학교에 252억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금액은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될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사립학교는 12개교가 있는데 원래는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와야 되는데 사실 재단전입금이 많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학이 주로 고등학교와 같이 합병해서 있는데 학생 사물함 설치, 또 화장실 보수, 조도개선, 대수선, 시설이 지은 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년부터 사립학교의 지원금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기 통계숫자를 보면 공립은 인건비를 뺀 숫자고요, 사립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숫자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된 것으로…….

그것은 그렇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끌어온 것인데 예산지원이 저희들이 보통 아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공립학교에 비교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단 말씀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많은 지원이 나가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보세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확실하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나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일반예산 봉급 어쩌고 하시지 말고 사실 잘 모르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무엇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준비 됐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예산 783억 중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중학교 40개 학교 중에서 410억원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볼 적에, 모르니까 중간중간 얘기가 연결이 안돼요. 410억 예산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 중에서 252억이 사립학교로 지원이 되고 불과 백몇십억원만 공립학교로 되는데 이 예산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것을 자꾸 아랫 분들이 해서 올리게 되면 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강동이나 서부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두 청에서는 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점이 안 일어났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는 전부 감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귀환 위원님께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어요? 오죽했으면 교장이 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사실 김귀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교육의 큰 문제죠. 참된 교육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라나는 새싹들이 뭘 알겠습니까? 반드시 참된 교육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미도 그렇습니다만 교장단과의 어떤 전교조 투쟁, 보이지 않는 알력, 이것이 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서부교육청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나바다운동이라고 있는데,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바다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지금 11개 교육청에 보면 초등학교에, 이런 메일이 들어왔어요. 돋보기, 실로폰, 아코디언, 탬버린, 바둑알, 이것 매년 학습기재로 가지고 오라고 학생들에게 하니까 학생들은 부모를 설득해서 사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솔직히 일회성입니다. 부모가 어떤 편지가 왔냐, 사 가지고 가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나바다운동으로 연계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전 학년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다음 학년에 연계시켜 주는 이것이 바로 아나바다운동입니다. 이것이 참 표현은 좋은데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 두 교육청에서는 참고하셔서 반드시 두 교육청만큼이라도 실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김귀환 위원님께서 전교조와의 갈등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사초빙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부교육청 산하에 적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초빙교장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덕산중학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임명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교장선출보직제를 내걸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교장초빙제는 임기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 교장임기제가 8년을 할 수 있다면, 4년씩 4년씩 해서 8년을 할 수 있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초빙교장제를 할 경우에는 임기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에서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초빙교장제를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공리에 별 불협화음 없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초빙교장제를 받으면 너무 적극적인 지도자가 오기 때문에 학교를 개혁화시키고 부지런하게 해서 학교를 내실화시키려고 하니까 교원위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달프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와 교장협의회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 이것이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데 학교수업 중단으로 파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작 우리 일선에 계신 지역청 교육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추스르고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랄까 가장 절실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일단은 선생님과 교장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의미가 서로 조화가 되게 이해를 하는 측면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주장이 엇갈릴 때 교장은 학교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안을 써야 된다, 교통지도를 해야 된다,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교사들은 학교수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 외의 행동은 못하겠다고 단협안의 요구안이 나오면 단협의 요구안에 합의가 되면 그것을 시행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주번활동을 못하겠다, 일직을 못하겠다, 숙직을 못하겠다 이런 등등의 요구안이 나오면 단협에 협의가 되면 그것을 않겠다는 것이고 교장 쪽에서는 학습자료를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조정점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역점하고 있는 영재교육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영재교육 선발대상 학년이 몇 학년 대상입니까?

4학년 이상입니다.

4학년 이상이면 이것이 몇 번의 코스를 거쳐서 영재가 선발이 됩니까?

4차에 걸쳐서 합니다.

4차의 과정 중에는 필답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형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액의 고하를 떠나 영재선발은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끌고가는 일인데 필답고사 이런 것에 전형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준하는 것입니까?

도구개발을 우리 교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개발원 같은 데다 영재교육에 대한 도구개발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자체예산으로 수용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게,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까지 전형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짚었고요. 영재교육 결과가 공개가 됩니까?

결과가 26일 되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차까지 진행된 이 자체 과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어떤 현장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없던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코스가 너무, 물론 영재를 선발하는데 심오한 절차는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과중하다, 영재선발이 주로 선행학습 능력을 체크하고 얼마나 앞서가느냐 이런 쪽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학교장이, 영재교육을 심화과정으로 뒀기 때문에 이제 창의력과 심화적인 부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일단 먼저 추천을 하면 추천되는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3단계로 해서 도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아이들을 정말 무지개만 봐도 꿍꿍거리는 그런 순수한 호기심이 충천이 돼 있는 그 시기에 순수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짚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하고 무궁무진하게 점검해 볼 것이 많은데 자꾸 뒤에서 독촉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다시,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교육부분에 대해서 자료 얘기한 적이 있는데 18쪽에 보면 교구설비확충 부분에 있어서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책정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장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칫 학교의 여유돈, 운영비쪽으로 쓰여질 우려가 있어서 감시감독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자재 이용실적률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비를 실적에 따라 준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감액해서 한다든가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우리 교육감님의 역점부분이 과학교육입니다. 과연 이런 맥락에서 서부교육청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잘 제가 앙케트 조사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선행돼 나가는 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학부모가 학생 수업 성향을 동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화상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미미해요. 한 5개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여러 시범학교도 있고 모델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의 상황을 집에서 정말 학부모들이 화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지원센터를 대신초등학교에 5개 교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화상교실에 대한 질적인 문제나 확대를 일선학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사이트 버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클릭하면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사이트 주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음란사이트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 사이트 관리 충실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부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다시 개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교육장님, 한 가지만 생활영어 300 인증제 이것 올해부터 시행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영어회화 실력…….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하는데 중학교는 100문장씩 해서 1·2·3학년 300이고…….

그러면 이것이 자칫 학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점검하는 실력점검 차원이 아니고 자칫 사설학원에서 배운 실력을 실험하는 케이스가 될 부작용이 있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약간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희망자지 이것이 인증하면 등급이 학생부 실적에 올라가야 되고 가산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의 알게 모르게 묵시적인 강제사항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어느 수준 오르면 다 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계속 결과 중간피드백을 하시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업무보고 언제 만드셨죠?

4월 15일경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복지사업투자학교 선정하고 이것 있죠? 그것은 이 업무보고 어디에 있죠, 이것 한 지가 꽤 됐는데? 북부교육청 같은 데 자문위원 하고 심사위원을 해서 몇 번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15일, 여기 업무보고에 다 빠졌어요, 양쪽 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업무보고 안의 내용은 어느 학교 선정을 했다든지 어디 여기 다 넣었어야죠.

북부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우선 투자지역이 있고요, 우리 서부는 없습니다.

강동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어요?

한 학교 있습니다. 강일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서부는 없습니다.

서부는 하나도 없고?

서울시에게 지정하는 것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업무보고 하나조차도 우리 위원들한테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부교육청이라든가 강동교육청에 지금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는데 보면 컴퓨터 시설이 부족해서 일선 학교들이 민간업자한테 컴퓨터 와서 시설해 주고 강사를 거기다 두고 우리 아이들한테 수강료 받아서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것 있습니까?

민간업체 투자기관은 우리 서부는 없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서울시내만 해도 56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 강동도 없습니까?

강동은 있습니다.

강동은 몇 개 학교입니까?

그것이 서너개 학교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수강료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한 2만 5,000원 정도 하고 거기에서 컴퓨터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서 하는 직원이 와서 지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줘서 강사를 불렀을 때는 학생들한테 특활시간에 얼마를 줘요?

학생들한테 특기적성교육 이후에 수익자부담을 해서 그것보다 저렴하게 받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2만원 정도.

5,000원 차이인가요? 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해 줘야 돼요. 그쪽 들어보니까 강사도 그렇고 컴퓨터 시설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횡포가 있는 몇 개 학교들이 발견이 돼서 철저하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받더라도 우리 급식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얘들한테 우리가 무료급식해 주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특활사업도 그 아이들한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죠?

꼭 하고 싶은 학생들인데요,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학생 중에서 몇 명 선발해서 무료로 합니다.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하는 학교도, 돈 없어서 자기가 못 다니는 얘들도 실제적으로 몇 개 있고 이런 것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교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설을 통해서라든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데 어제인가요 노무현 대통령도 반전교육하면서 반미교육을 해서우려를 나타내서 교육부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의 전교조 선생님이 몇 % 진행이 되는지?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이 551명 해서 19.46%, 중등이 28.7% 됩니다.

그리고 강동은요?

저희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중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교조,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고발하는 것 배우는 것이 선생님 고발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답니다.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을 제일 먼저 고발하는 대상자로 우리 아이들이 삼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교조 문제를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일선학교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는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부터 먼저 하시죠.

부두완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현장이 이렇게 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정이 된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부임을 3월 1일 했습니다. 전교조 대표들이 와서 당신들의 요구조건이 뮈냐니까 몇 가지를 죽 말씀을 해서 단협안이 나와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 도와주고 죽 서로협조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곧 뭐냐하면 어떤 대회가 있을 때마다 무단으로 연가를 낸다든다 조퇴를 한다든가 외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복무점검 차원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무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단호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그분들이 맨 처음에 참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참교육의 본뜻이 지금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교조 대표를 만나서 하고 또 그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교단을 위해서 애쓰려면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잘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 그래야지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해서 모든 교육력을 교실수업을 잘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장학을 담임장학이 있고 종합장학이 있고 요청장학이 있는데 장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특히 우리가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참교육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교조는 저는 세 부류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개혁하고 싶은 전교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임해 오면 비전교조는 어울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학교현장에서 곤란한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수업을 태만히 하고 복무가 나쁘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학부형님들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기 귀한 자녀들한테 물들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배 선생님들은 후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설에 보면, 이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을 잊었는가 하는 제목의 전교조는 이를 통해 교사들의 승진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파벌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선거가 인기투표 식으로 진행되어 교단을 추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 대학총장들도 직선에서 간선으로 돌아가는 판입니다,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연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이렇게 묻고 싶고. 서부교육장님도 동부교육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 교육청 서부하고 강동 학생들은 국악이라든지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에서 특화사업으로 우리 것을 단 하나도 살려놓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학생들은 다 훌륭합니까?

음악교과 중에서 40%가 국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인데 제대로 된 특성화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해주시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우리 것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안돼서 매우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의 업무보고가 거의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이나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 중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가정환경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는 집계된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초학력부진아 학생요?

네.

초등은 2,131명입니다.

몇 명 중에 2,131명입니까?

전체 학생 8만 8,000 정도 되는 중에서 2,131명이 초등이고 중학생은 기초학력부진아가 367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대로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학습지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그동안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해서 실력이 향상된 그런 실적도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이 어려울 때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학력부진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력부진의 원인을 보면 본위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가정에서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래 공부를 안한다, 안하는 학생이다,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머리가 안 좋다는 것은 사실 노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학부모들이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여건에 따라서 가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못하는 교육이 있죠. 인성교육, 또 학부모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지도보다도 인성교육, 그것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이 그 동안까지는 논리중심, 지식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의성 있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학교에 모범실천학교를 48개교를 두었습니다. 우수실천학교 13개교를 두어서 기본인성지도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에는 교육감 칭찬카드를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잘 인성이 좋은 부분이 나타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릴 때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여러 경험을 했는데 어릴 때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결과가 사실 번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좋으신 한 마디로 인해서 정말로 좋은 학생이 되는 결과가 있고, 또 말씀 한 마디 잘못한 것으로 해서 아주 비뚤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커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에 아무리 강조를 하셔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0페이지에 학교 지역사회에 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따로 현실 실제가 따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7차교육의 근본도 보면 이제는 특기적성 소질교육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학생과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삼위일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업무보고대로만 나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학교에 각 단체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는데 보면 학교측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공동체라는 것, 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그 동안 학교중심체제로 운영했던 것을 지역,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차이가 있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면서 지역문화와 학교문화가 같이 공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근본인데 업무보고는 아주 상세하게 하시지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7차 교육에 바로 진전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서부교육청은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역청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봤는데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것은 상당히 타 교육청에 비해서 바람직스럽습니다. 이것을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강동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강동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공원녹지를 해야 되는데 개중에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방을 하거나 복합화를 추진할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지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초등학교 한 학교가 구청에서 구의원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역민원이 이런데 추진하고 싶어서 예산을 주려고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학교가 지역사회학교지 학교가 섬처럼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유치하고 해 달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마인드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청 업무보고 때도 교육감께 직접 질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답변내용이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권을 보장해 주라고 자꾸 해서 자율권을 주다보니까 이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 말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학교의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부교육청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자율적이니까 강권은 못하더라도 설득해서 앞으로 각 학교가 학교시설복합화를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지금 서부교육청은 학교 내에 유치원을 병설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서울시교육청 내에 4개 학교인가가 병설이 되었는데 교실이 남는 데가 있고, 금년에 다른 교육청에 4군데가 있는데 서부에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말고…….

병설유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일교육이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서부교육청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육의 내실화 해서 우선 선생님들도 금강산 통일체험을 가겠다, 학생들도 가겠다, 학부모들도 통일교육을 시키겠다는데 학부모들은 금강산 가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통일교육을 체험하고 싶다, 금강산을 가든 아니면 판문점을 가든 대성동마을을 가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같이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 수 없을까요?

통일교육 문제를 본청의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학부모를 하고 중등교육과에서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해서 한번 통일화시키면,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강동교육청에 한 가지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심사네요. 독서 300운동은 나오지만 영어 300 관심이 있고 좋은 것인데 과연 그렇게 공부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까요?

웬만한 기본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기본 단어 200단어만 알아도 회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학생들이 상당히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300문장입니다, 단어가 아니고. 문장만 외우면 정말로 잘 하는 학생은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입니다.

거기 강동교육청 내에서 교재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지금 우리가 CD로도 만들고 테이프로 만들고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후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사실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짚어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존중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스승님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았던 시대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선생님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권존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또 보면 선생님들 스스로 교권이 존중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과거에 어린이가 매를 맞고 오면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잘 맞았다 맞았다는 소리 못할 정도로 됐는데 지금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다고 그러면 왜 그랬냐고 이렇게 나오지, 사실 그 문제도 있어요. 서로가 노력할 문제라고 보고 아무튼 교권존중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교육장께 각각 질의할게요. 한달여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한 반전 및 파병반대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그런 것을 지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본청에서 와서 학생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는 가치중립적인 것을 심어줘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심어주면 안 된다는 공문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선생님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반전문제가 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지만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반미운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미로 오인할 수가 있는 교육을 시킬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로 인해서 중학생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우리 학생을, 전차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해서 희생된 학생이 생겼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반미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교장단들이나 일선 학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반미를 했다 또 반전을 했다 여학생 촛불시위를 했다는 것은 집계를 낼 수가 없어서 통계를 내본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도 교과서에 김춘수, 이광수, 최남선, 제가 나열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겠죠, 대표적인 친일 문인들인데. 이분들 글이 요즘도 교과서에 실립니까?

실립니다.

실려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 한창 할 때 최남선씨가 친일을 했다, 이광수씨가 친일을 했다 해서 그분들이 전교조 시작할 때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으로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친일한 그런 사람들 글의 삭제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의 그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문학성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계속 게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작품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의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친일 인사가 설립한 학교에서 친일 문인이 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까 하는 걱정을 저는 해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대학, 그 다음에 그 대학과 같은 재단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보면 친일인사가 설립한 학교들이 제법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친일 인사가 쓴 글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민족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육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반전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 전교조 선생님들의 반전교육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친일인사들의 글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는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능주의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뭐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 자기가 쓴 글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그런 생활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남선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에게서 소년에게인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야망을 실어주는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그런데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인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학생들이 보았을 때 그 글이 학생들한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꿈, 야망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글을 얼마나 화려하게 문학적으로 잘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될 것은 어떤 선생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면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그러한 진리가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교조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교조 선생님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반전, 현재 상황에서 반전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친일인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글들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과내용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교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장단 선생님들하고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자세는 왜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애초에 참교육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의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되어야지만 이 얘기가 풀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한 채 마치 요즘 언론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절대 이 교육문제 풀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개진들을 하셔야죠. 만약에 아까 제가, 다시 두분 교육장께서는 친일인사들의 글이 실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한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최남선과 같이 시류에 적응해서 민족이나 국가라는 것들은 도외시한 채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같이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최남선씨가 친일분자라는 것이 거의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전교조 선생님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불과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옳은 말씀이신대요. 각 단위학교에 가면 교과협의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교과별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췌되면 그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 편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러한 취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 간단하게 언급들이 돼 있는데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두분 교육장님께 각각 다시 질의를 할게요. 각 교육청 관내에 연간 신규로 발생하는 탈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데이터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안 갖고 계시죠? 제가 개별 지역교육청별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탈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퇴학을 당하면 교육청 권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퇴학 당하기직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퇴학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퇴학 대상의 학생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어요. 통계자료 수치들을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금 73명이 대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작년통계입니다.

퇴학당한 학생은 얼마나 돼요?

이중에서 퇴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까지도 2학년까지 의무교육입니다. 퇴학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교육청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수한 학생이 3명이고 청소년인성지도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1명, 기타 기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봉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 것이 49명인데요, 이것이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대안교육 해서 대안학교가 자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성지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실업고등학교, 서울산업고등학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공식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가 없어서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학교로 끌어들이고, 이 학생들이 보면 적어도 5일이라든가 또는 1주일, 심하면 2주일 정도 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순화가 안되고 적응이 안될 때에는 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학교 대 학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적을 당한 학생이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프로그램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랬으니까 퇴학까지 당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간 그런 학생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1년에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씩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1년에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씩 발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안교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핵심을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두 교육장님들이 사실 교육장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일선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장선생님, 장학관, 장학사 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꽃이라고 하죠, 교육장님으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아이들에 대한 학교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두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내에 전국이 매한가지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무슨 시험 보죠? 중간고사 보죠?

네.

그런데 보면 먼저 김명숙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행능력평가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행능력평가는 옛날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교육과정중심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차가 있는데 수준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6차 교육과정 할 때는 결과중심의 시험을 봤습니다. 지적결과중심으로 봤는데 지금은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요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과정이 충실하면 평가를 올바르게 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사실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학교나 가정에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보통 몇 시에 귀가하는지, 집에 돌아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다 해 보셨기 때문에. 최고 일선에 계신데 모르겠어요? 보통 저녁 12시면 빨라요. 1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더군다나 수행능력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요. 만약에 농구를 한다면 농구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과외를 받아요. 1분에 몇 개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이들의 건강이 지금 외형은 컸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부실해요. 아시죠? 이 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분명히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뭔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두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지만 세상은 자꾸 변해 갑니다. 그리고 개인차, 개인의 경쟁률은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도적 학습을 안 했습니다, 집단학습은 했지만. 지금은 개인차에 따르는 수준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어가고 평가의 양이 많더라도 앞으로는 다양한 평가, 다양한 질적 학습을 통해서…….

교육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히 생각합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취지나 모든 것은 좋다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교육을 물론 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수행능력평가를 아이들이 1점이라도 덜 깎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요. 물론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겠죠. 지금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예요. 커야 할 나이라고. 그런 아이들이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아파트에 나가보면 밤 12시에 농구하는 아이들이 있고 축구시합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가장 현실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 먼젓번에 김명숙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좌표로 삼아줄 것인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인식을 하시고,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것이 그것이에요. 나중에 끝에 가서 특화사업 그 부분만 틀린 부분인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한 가지 제가 강동교육청은 16쪽, 서부교육청은 20쪽에 모두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학교의 지역사회교육문화센터화 해서 학교행사, 지역문화축제 권장 또 강동교육청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교실, 운동장·강당·도서관 등 확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조기축구회들이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실비를 받고 계시죠?

네,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종일 쓰느냐 또는 반나절을 쓰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만 단위가 100명 이상이나 200명 그 사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기축구회가 일요일에 쓰는 것은 하루종일 쓸 수도 있고 오전만 할 수도 있는데 매일 쓴단 말입니다.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데가 있고. 하다보면 학교사용료를 받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찰들이 많아요, 주민들과 학교측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보통 일선학교에서 운동장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조기축구회에서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보통 한달료가 20만원, 30만원, 또 학교에 따라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를 깔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거나 이럴 때 보조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주민과 더불어, 거기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학교측에서. 1년에 100만원 정도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운동장 보수하고 할 때는 자기네들이 각자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300만원에서, 보통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될 거예요.

1년예요?

네,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에, 특히 서무부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한테 지도를 잘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가 거기에 왜 존재합니까?

지역사회학교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행동은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지는 다 좋은데 꼭 행동은 따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하여튼 과다하게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부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교육환경개선시설 해서 노후화장실 개선, 이것 사립학교도 해당되는 거죠?

네.

이것이 보면 혹시 서부교육청에는 사립초등학교는 안되죠. 중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오래된 학교파악은, 5·60년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 화장실을 언뜻 보면 수세식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원이 잘 안돼서, 화장실이 사실 수세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 버려요.

정화조 없이요?

네, 그래서 지금 양쪽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교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수도로 직결이 되어서 내려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식수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보니까 항상 저희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통일교육, 과연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통일교육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니까요.

요즘 하도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통일교육은 전교조 선생님부터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올바른 통일교육을 시키지. 본위원이 얼마 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 대표 교장선생님들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하고 저하고 갔다 왔는데 금강산 갔다 온다고 통일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판문점 앞에 갔다 오면 통일교육이 되냐고. 그것은 사진으로 봐도 되고 얼마든지 TV에 영상물로 나와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통일교육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북한을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지.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통일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무슨 통일교육을 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은 그만큼 책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통일교육 예산 자체를 전면 삭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수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교육청장님들 정말 가장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질의요지는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적에 교육청에다 건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본위원 견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교조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런 부분가지고 사회에 한창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참 본위원도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모든 교육과정이 장관만 바뀌면 바꿔서 그냥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일선에 계신 학교장님이나 청장님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들도 앞으로 계약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계약직으로 해서 잘못하고 그러신 선생님들은 퇴출시키고 해야 됩니다. 실력도 없는 선생님이 계속 한번 들어오면 정년될 때까지 몇십년 있다 나간다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봐도 앞으로 연봉을 쳐서 계약직을 한다면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실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만 공부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앞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장학관께서는 좀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아나바다운동을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각 급 학교에. 바둑알 가지고 와라, 탬버린 가지고 와라, 한번 써서 버리지 말고 그것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중등장학관께서도 지금 우리 최계락 위원 얘기하셨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디다, 모란봉 제일중학교. 거기에 의정부의 심효순 두 학생을 명예졸업생으로 추천한다. 저희들이 이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모란봉 제일중학교를. 사실 우리가 거기 가서 겉만 봤습니다만 과연 그런 학교에서 왜 명예졸업장을 줘야 되는지. 지금 대통령까지 반미교육을 시키는 전교조에 대해서 한말씀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일교육의 진짜 장본인인 우리 교육을 관장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심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통일교육만큼은 한곳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리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가슴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펴주시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지막까지 성의 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두분 교육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 급식에 관한 것만 쏙 빠졌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강동교육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급식은 직영으로 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고등학교입니다만 급식사고 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실시되는 급식은 위생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학교의 정책과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영양사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위생상태는 별 문제점이 없고 다만 학생들이 교실배식을 하거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실배식을 합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인력이 학교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300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 정도 필요해서 학교마다 조리종사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반하고 나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고요. 또 오래된 학교에서는 덤웨이터라고 그러는데 덤웨이터가 오래되고 학교가 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덤웨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지원, 이런 데 대한 그런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데부터 하도록 하고 또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과담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5·6학년 학생들은 덜한데 1·2학년 학생들은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들을 도우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학교에 도우미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당번을 정해서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새 일이 바쁘고 직장에 나가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셔서 당번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경우에 혹시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것을 못 오면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돈을 얼마 주고 가서 하라든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는 인성교육과 그리고 학생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일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께서 거기에 모든 신경이라든지 이것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공급식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중앙공급식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 내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천케터링, 정반케이터 여기에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사고난 그런 업체라고 저희들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서부도 없습니다.

거기도 없습니까? 천만다행이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중독이 일어나는 업체를 보면 첫째가 경력이 5년 미만입니다. 4년 정도, 5년 미만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식자재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지 않은 데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겠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영등포시장에서 이것을 공급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 예를 들어서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냉동이라든지 냉장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합니다. 그 가격은 일반식품의 1/5 가격밖에 안 됩니다. 한번 직접 영등포시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싸구려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식중독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기를 대는 업자가 얘기를 해요. 양심적인 업자예요, 그 사람은. 얘기하는 소리를 보니까 고기에도 여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목살이나 또는 아롱사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알짜고기를 다 빼내고 나서 그 사람들 용어로 걸레고기라고 그럽디다, 걸레고기라고. 걸레고기를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아무리 돈도 좋지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직접 대면시켜드리라면 내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급식을 하는 사람은 경력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는 식중독이 없는 그런 무사고 업체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반케이터나 녹천케터링 이 업체가 정반케이터는 30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천케터링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4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임승업 위원께서 시정질의할 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다를 뿐 동일업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의 얘기가 절대 10개 이상의 학교 선정업체는 안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대요, 10개 이상 학교가 되면.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너무 가격이 저렴합니다. 공급하는 사람도 뭘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것이 장사인데 밑지고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공급식 그런 위탁업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서부교육청 2페이지, 강동교육청 1페이지에 보면 유치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강동교육청은 유치원 예산현황이 6억 9,000이 돼 있고 서부는 1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립·사립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립을 지원합니까?

유치원은 사립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유치원 지원이 저희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12개교가 있거든요, 공립이요. 거기에 많이 가고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지원은 하는데 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립에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구립유치원 말고라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입니다. 두분 교육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분 교육장님에게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의 소신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학교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청에서는 지역청장님께서 소신껏 지역청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교육이 거의 다가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적어도 맨 마지막 하부단계인 학교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학교장의 전횡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학교장이 관여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었느냐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인적자원 구성에서부터 거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학교장의 지인, 다시 말해 학교장이 잘 아는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학교장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급식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과 반대됐다고 해서 문제됐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장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지역청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 제가 봐왔던 것은 고위직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 말투까지도 상당히 반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가 낮은 하급직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대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이 자꾸 지역사회와 같이 연대해서 지역사회학교를 만든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적인 자세에서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과연 지역사회와 많은 연계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유치원, 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등을 상호협력하면 학생들의 지식함양이나 또는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인성을 많이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지역학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연희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답변을 안해 주셔도 참고하셔서 교육의 틀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치화 위원님께서 급식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동교육장님께서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정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니, 직책이 보건직에 있는 분이 학교급식을 담당하면 안되잖아요.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영양사 분들이 담당을 해야지. 제가 엊그제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 식품위생직원이 404명이나 돼요. 그런데 보건직은 48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문직종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왜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식품을 맡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동에는 그런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보건직은 셋이고 식품위생직이 한 분인데 주로 행정업무만 하고요, 학교에는 영양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학교급식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급식문제는 우리 이치화 위원님이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등학교 급식운영실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운영위 내에 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모든 것을 점거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인해서 재료를 잘 사왔나 전부 확인하고, 또 교사들도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또 오후에는 급식위원회 평가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권력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재물,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라이온스 창시자 멜빈 존스 씨인가요 그런 분은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무봉사를 몇 시간씩 합니까?

20시간…….

고등학교는 20시간이죠? 중학교는?

18시간.

그런 현장체험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많이 가요.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억지로 공무원들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아준다든가 양로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하고 오락게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있는데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복합화가 서부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데 복합화가 되어 있는 학교하고 안되어 있는 학교하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너무 복합화된 학교에서 너무 수지타산만 계산하지 말고 학생들이 진정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보다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천안축구부 사고가 있었고 지하철 사고, 안전불감증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교육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시켜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마 선진국 같은 데는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그런 것을 본을 받아서 안전교육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학생교육을 하는데 다음 회기 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두 교육청장님, 혹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희 홈페이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려라 강동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초·중등에서 만들고 학교일선의 의견이나 공문도 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강동교육청은 교육장께서 홈피를 자주 찾아서 보신다는 얘기죠?

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지금 체크가 일주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묻고 답하기라든가 민원성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열려라 강동교육에 탑재를 20페이지 정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이번 주에 나간 것은 체크한 것이 3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것도 교육장께서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개선하느라고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이버장학을 통해서 일선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 장학전문인력을 사이버를 통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장학지도 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아끼고 우리 선생님들도…….

됐습니다. 너무 긴 답변은 생략하셔도 돼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청 것이 홈피가 톡톡 튀게 되어 있어요. 이달의 문화인물 양팽손 씨 해서 설명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교육장 이름으로 해서 금연배너광고를 띄웠네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과 관련되는 홈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유인책을 써서 좀더 많이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서부교육청이 잘하기는 했는데 금연배너광고를 클릭을 하면 금연교실로 이동을 하는데 금연교실에 소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소프트가 준비가 되어야지 금연교실이 제대로 열리는 것인데…….

준비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면 안되잖아요. 내용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긴 것은 빼겠습니다.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했던 것은 빼고 도서관 활성화 문제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해야겠어요. 지금 비만학생이나 성장부진아에 대한 교육청차원의 대응이 있습니까?

튼튼이캠프라고 해서 본청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비만학생들을 뽑아서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수업시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은 비만학생이나 성장부진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대응은 아직 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수업을 실지로 들어가서 보건교육을 실지로 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본위원은 지금 우리 나라 사회가 선진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만학생이나 성장부진아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들은 착실히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각성만 해 준다면 비만학생수는 대폭 줄일 수 있고, 성장부진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데이터로 받아놓을 수 있게끔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학교 경상운영비의 5% 정도를 학교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 쓰도록 권고하고 있죠?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해야 돼요. 5%를 넘게, 사실은 5% 작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공간인데 책을 읽으라는 공간인데, 책을 읽음으로써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니까 학교 경상운영비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도서 장서확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선후배 사이에서도 추천할 만한 책들,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잘 안 읽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증해서 후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돌려읽기 할 수 있는…….

돌려읽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요새 학생들이 책은 참 많이 안 읽습니다, 사이버 때문에. 그래서 걱정인데 학교마다 지금 도서관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 하는 학교, 새로 짓는 학교, 또 요새 7차 교육과정 정보화센터를 지을 때는 가운데 도서실을 크게 꾸며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책을 아이들이 잘 읽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잘 접촉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해야 되죠.

일단은 수동적인 자세로 보면 안 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을 읽고, 올바른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책에 무엇이 있는지, 유익한 것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담교사들이 배정을 하고 되고 있는 것이죠?

중학교는 국어선생님이 주로 하고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전담교사 있는 학교, 관내도 저희 학교는 사서를 학교 운영비에서 써서 도서관시범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 어머니들이 봉사활동을 와서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어떻습니까?

전담교사는 거의 학부모들이 명예교사로 해서 명예봉사로 해서 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하고 서부는 저희 관내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제가 일선에서 방문하면서 보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한테만 맡겨놓고 방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돼요.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 같은 데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형식적인 도서관 운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활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 활동들도 일정하게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사장화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계획대로면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통일에 특히 역점을 많이 질의해 주시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일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셨다 하셨는데 또 시간을 절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육청인가 아까 잠깐 보니까 학교에 정수기 렌틀비, 실제 그것은 서울시와 정반대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냥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웬일인지 각급 학교 전부 정수기를,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전체를 렌틀형식으로 연 30억이라는 예산이 새나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좋은 물을 먹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청과 강동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청과 강동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의자에 앉으셔서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어느 때 업무보고보다 아주 진지하고 또 심도 있는 질의와 열심히 하시는 답변이 아주 아름답고 좋았다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사고, 학교 폭력문제, 기초학력 저하 등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 씀드립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학력수준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서울학생교육원 현장방문 및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정시에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