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나 멕시코시티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사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대기질 개선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현안업무보고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지정된 양윤재 환경보전정책보좌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보좌관 직제가 계선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또한 보좌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양윤재 보좌관께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 들어온 전문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환경보전정책보좌관의 업무를 겸직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보전정책보좌관의 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 표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윤재 보좌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환경보전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보전정책보좌관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환경보전정책보좌관이라는 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과 모든 정책적인 의견을 함께 나누고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전공분야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환경보전정책보좌관이 되고 난 이후에 환경국으로부터 주요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기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 등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문제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라도 서울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물론 청계천 복원이 있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푸른 녹지공간을 가능한 한 많이 확충하기 위한 100만평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녹지의 부족이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와 더불어 과거에 서울시의 도로 보도상에 놓여져 있던 녹지띠를 염보현 시장 때 다 없앴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조장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발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도상에 녹지띠를 다시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다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뚝섬공원사업, 그 다음에 만약 미군이 용산기지를 반환했을 경우에 그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초동 정보사 부지를 공원화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서울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일류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측면에서 제 힘 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선3기가 추구하고 있는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그리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환경보전정책보좌관으로서의 위원회 인사말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이석하시지요.
윤재
양윤재환경보전정책보좌관
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최희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최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유차 도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도시가 이제는 연료 저가형인 디젤 경유차로 전환한다면 우리 나라 정유공장에서 생산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에 비한다면 휘발유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남는 휘발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한 바가 계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우리 나라 소비량을 보면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비례가 적절하게 맞는바, 정유회사 생산되는 비율은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변화추세로 본다면 휘발유가 많이 남고 경유가 많이 달린다면 앞으로 원유생산을 더 증가시켜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제를 두고 데이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산업자원부에 문의를 해서 그런 자료라든지 또 정책방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그런 것이 파악되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두번째로 가스를 저하시키는 장치가 완벽하게 된 제품이 지금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스저감장치가 존재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경유차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DPF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용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0.004 정도까지 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휘발유 수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만, 아직 국내의 경유차에는 부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판에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유차가 시판된다면 그런 것도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경유차가 시판되기 전에 그러한 것이 개발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모든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경유차에도 기이 장착을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왜 그것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DPF 기술은 90년대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차 부분에서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만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설치를 했다가 그 당시에 DPF를 설치했을 경우 매연은 지금 거의 저감기술이 좋은데 NOx, 즉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내년중에 시범적으로 실차에 한번 적용을 해서 2005년부터는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서울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것도 준비 안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동안 서울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유차에 이렇게 많은 매연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나라 기술이 안 되면 외국기술을 도입해서라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었는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물질 측정은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CO, HC, 그리고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에 경유자동차에서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물질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나 HC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에서 1/5 수준 정도로 휘발유차에 비해서 적게 배출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경유차의 개발이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차로만 인식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나 매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량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경유차 사용하기 이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전기차 도입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 2002년도에 전기차 도입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기차를 도입해서 시험운행 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것이 언제쯤 실행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전기차 부분은 2001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현대 산타페 15대를 시범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기한으로 금년 6월까지 시범운행을 한 다음에 금년 7월중에 국내에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운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으로는 서울시 지천 수질개선사업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제일 중점적인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지천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론을 살펴본다면 선관리와 후관리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모든 수질개선은 전부 후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량을 지천의 최하 지점에 한다면 상류에 흐르는 물들은 하수로서 하수처리장까지 도착하는바, 그 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수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선관리 측면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선관리가 어렵다면 선관리와 후관리 중간에 있는 중관리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 지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수년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소하천을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하수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없고요. 다만, 치수과에서 빗물처리 차원에서 상류지역이나 중류지역 지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수 저류조를 대규모로 시공을 해서 거기에 초기 빗물을 가둬두게 되면 홍수조절도 되고 수질의 개선효과도 상당히 볼 수 있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은 후관리 측면으로 계속 해야 될 입장입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 음식물쓰레기 문제 또한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2005년도까지 완벽한 방법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100% 효율성을 다할 수 있는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서울시민들이 여기에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상황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각 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종전과 방법론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다만 구별로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100%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청이 주관해서 인접 구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한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서울시가 전액 투자하고 관리운영을 전액 투자함에 따라서 공동이용이 되지 않아서 시설을 지어놓아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어서 쓰레기 처리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의 처리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구청장이 인근 구와 적정한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러한 단독이용에 따르는 폐해를 없애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시장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만 전환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환경정책을 보면 수많은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는 모임을 갖고 있어도 우리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어떻게 하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대안제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한다는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연구한 결과를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지금 돈만 주고, 구청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다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서울시는 상위기관으로서 구청에 이러한 업무를 전달하기 이전에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원활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서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서울시는 최고의 전문가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이 대체적으로 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재활용이 퇴비화, 사료화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도 있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채택하려고 했던 안이 서남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검토하고 파일럿 시설도 20동 규모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년 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선진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소멸화시키는 처리기술이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용역에 나온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소개만 해 주고 선택은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소각장이 많이 있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지금 3개소가 가동중에 있고, 한 곳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이옥신 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 대기질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달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중에서 다이옥신 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제로로 나오지 않는 소각장도 있습니까? 전연 안 나오는 소각장.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현재 고도의 소각시설을 갖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소각장이 있는가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조금씩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전연 안 나오는 소각장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안 나오는 소각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6개소 중 현재 둔촌, 방이, 진관내동 3개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진관내동 것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진관내동을 먼저 하고 둔촌·방이동을 앞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거 습지로 이루어졌던 못자리골 지역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자연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성토 및 훼손되어진 과거의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적인 습지로 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못자리골은 지난번에 저희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습지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이것을 어떻게 간파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전부 다 습지를 없애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니에요?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네, 이 못자리골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사전에 이것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현재 훼손을 했어도 옛날에 거기 있던 풀이 다 자라고 지하관로에 수량도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할 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든 사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모르겠어요. 은평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사 등을 이유로 식생을 훼손할 경우 대처방안이 없고 보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매수 추진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뉴타운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뉴타운계획…….
김성구위원
안에 들어있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뉴타운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수용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저희들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가 없었습니다.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김성구위원
아니에요. 진관내동을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뉴타운으로 들어갔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뉴타운이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관계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현재도 지하수는 신고만 하면 즉시 시공이 가능하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일일 100톤 이상, 그 다음에 관경이 40㎜인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신고를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정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정에 대한 현황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공과 지하수 폐공을 일제히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지하수 이용공은 약 1만 4,7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폐공시킨 것은 약 1만 6,000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두 도면화해서 각 동별로 표시를 해서 이번에 25개 구청의 각 지하수 담당직원들에게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제 생각에는 1만 4,700개가 남아 있고 1만 6,000개를 아마 폐공처리한 모양인데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조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폐공찾기운동을 2000년도부터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폐공이 남아 있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에도 일제히 각 구청에 지하수 폐공을 다시 찾아내자 해서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을 찾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도 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3년 전에 영등포구청을 가봤는데, 거기가 가장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 수질과에 모든 자료가 전부 다…….
김성구위원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오늘은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구위원
영등포구청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이유는 가가호호 방문을 반드시 합니다. 과거에 이 집에 우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사는 사람은 몰라요, 묶고 가서. 그래서 먼저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이 집에 과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까지 조사를 해서 문패에다가 등급을 매겨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됐으니까 영등포가 거의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하시는 것이 참 좋을 거예요. 영등포구청이 아주 잘 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등포 사례를 좀더 조사해서 다른 구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사진까지 첨부해서 번지수를 다 매겨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빼내는데 이것이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늦었거든요,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직도 1만 4,700개가 남아 있다는데 내가 볼 때 1개 구에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은평구를 좀 해 봤는데 1개 구에도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조사하신 것은 구청 지하수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구전으로 물어서 대충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려면 영등포구청의 샘플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빨리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서울숲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2,509억원이고, 2003년도 소요예산 4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난번 오찬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4월부터 설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급한 것은 좀 쓰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최미란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런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자료를 일단 만드셨고, 그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회계법 제21조 예비비에 관한 것을 보니까 그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숲 조성이라는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인지, 아니면 기존 편성했던 예산부분에 대한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에 적용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봐서…….
최미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법에 적시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맞느냐 틀리냐 이거예요.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미란위원
합당하지 않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최미란위원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예산으로써 저희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서울숲 조성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계획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서울시의회에서 2002년 12월에 본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그리고 의원들의 총의를 예산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기간을 2003년 1월로 딱 못박아서 서울시장 방침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 추진해서 마음대로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이라든지 다음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도록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요. 우선, 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쯤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 불행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급하다고 인식해서 예비비까지 전용하여 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조율이 있었어야지요. 추경을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내부에서 일정을 조정하시든지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12월에 예결위를 하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보냈고, 당시 집행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공고를 하는 등등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셨어요. 분명하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지금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으로 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것이 안 되니까 예비비라도 당겨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의 성격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해당 자치구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쓰여지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서울숲 공원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시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감춰진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감춰진 의도는 없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서울시내의 공원녹지…….
최미란위원
아니, 그 취지를 알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답변 그만 하시고요. 지금 추경이 8월에 있다고 치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추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3개월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도, 아직도 멀었어요. 200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금 4월 시점에서 예비비를 당겨서 써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공원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금년 가을에도 그린트러스트에 의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설계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부득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란위원
이 사업 보면 전년도 고건 시장시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두 번이나 주었어요. 물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이 아주 적정하다는 판단하에서 사업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랬었는데 지금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숲을 조성해서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이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청계천고가 철거하는 문제도 왜 7월 1일에 꼭 철거를 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을 고수하는 것은 뭐예요? 취임 1주년이기 때문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이명박 시장 공약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심전심으로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환경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뚝섬 서울숲 조성도 청계천의 고가 철거하는 사안과 거의 유사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8월이면 추경이 이루어지고 이제 4월이 지나가면 3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그 3개월을 참지 못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 발상이 얼마나 의회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냐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저희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차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노라고 얘기하셨어요. 불과 그것이 지난달 임시회 때 업무보고였어요. 그런데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 만에 서울시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비비로 쓰겠다, 추경 일정이 안 맞으니까,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일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행정행위가. 그래서 예비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여기 법에 적시하고 있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행동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고, 물론 언론도 동원할 것이고 이런 행정행위를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향후에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한 가지뿐만 아니라 차제에 의회와의 어떤 교감 없이 행정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옛날 관선 때처럼 마음대로 해야죠. 예산 마음대로 쓰고, 서울시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의원들이 앉아서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긍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서 지역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산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 주고 비록 감사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에요. 집행한 다음에 설령 감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집행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업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1부시장께서 시의회 전체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예비비를 쓰는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이 안 되니까 절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그 사업 안하시겠네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실무국장으로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사업은 착수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최미란위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하세요. 그 사업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에서도 동의를 해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만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당적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수가 이런 불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경유승용차 국내판매 허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대기질 수준이 서울시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경유승용차가 대량으로 보급될 시에는 시민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기준 완화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유승용차 판매에 대한 입장을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승용차 시판은 무조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분명한 입장은, 그렇지 않다면 허용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그와 연계된 것이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경유자동차 판매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와 다음에 자동차 생산과 해외수출 이런 것이 연관되어서 산업자원부하고 건설교통부, 또 환경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상당히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분적으로 2005년, 2006년도에 EURO-3나 EURO-4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중앙정부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경유 시판가격이 휘발유의 75%까지 올라가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기준을 강화시키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측컨대…….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최선이 뭐예요? 경유차도 허용을 하지 말고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도 빨리 제정하고 그것이 최선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최선은 그것이고, 차선은 경유차는 허용하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먼저…….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경유가격을 올려서 경유차가 많이 판매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는 그런…….
정홍식위원
작년 6월에 환경부에다가 반대의견 제출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주무과장 뒤에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 못하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과장도 그 이후에 왔는데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도 금년에 와서…….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주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대기과 저공해차량보급팀장 정흥순입니다. 저희들이 6월에 건의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경유차 시판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조건부 반대하는 것이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용은 반대하는데 부득불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제조건을 반드시 선행한 후에…….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일단 경유차 시판 허용은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데 부득불 허용한다면 그러한 전제조건을 이행한 후에 허용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유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싸고 경유차 기술개발이 안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족한 이후에 허용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한 후에 허용을 하라는…….
정홍식위원
충족한 이후에 허용해라?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네.
정홍식위원
반대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는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흥순
정흥순대기과저공해차량보급팀장
반대는 하는데 그것을…….
정홍식위원
아니, 뉘앙스가 틀리다니까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얼마 전에 입장을 표명했지만 서울시가 대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현재의 입장에서 경유차 시판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국의 입장은 뭐냔 말이에요. 경유차 허용은 하되 이런 전제조건을 다 이행한 후에 허용하라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경유차 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대도 하고 이런 조건을 다 추가로 이행을 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도대체 어떤 입장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은 반대를 했지만 중앙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속…….
정홍식위원
중앙정부가 언제 허용했어요? 아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도 개정하려면 멀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이것이 시행되는 것인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기본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홍식위원
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아까 환경도 얘기하고 또 해외수출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서울시 차원에서 경유차 허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작년 6월 12일은 환경부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
정홍식위원
어떤 반대의 내용이냐 이거죠. 서울시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속에서 경유차 허용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차이가 너무나 크고 경유차 기술이 개발이 안 된 속에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의 반대입니까? 어떤 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작년에 반대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 수준이 타 도시 및 선진 외국에 비해서 경유승용차의 대량보급으로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시민건강문제를 외면하는 경유승용차의 기준완화에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론적으로 지금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4월 11일은 특별법을 조속 제정해 가지고 당초에 반대했던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특별법을 제정해서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경유차 허용 시판은 반대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에 경유차 시판은 서울시내에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것은 이상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것 안 된다고 하면 특별법이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달라 그런 태도입니다.
정홍식위원
조건부 반대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특별법을 제정하는 조건 하에서 반대한다, 그것 제정이 안 되면 허용을 반대한다 이런 조건부 반대로 된 거네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문 보낸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의 입장과 전혀 틀려진 것이지요. 어떻게 서울시 정책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당시 얘기했던 서울시가 OECD나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유가격 문제도 아직 변화된 사항이 아니면 서울시가 그런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속 반대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뀐다면 하면서 또 입장이 선회됩니까?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은 없어요. 경제조정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정부 내의 조정회의이고, 법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금년 6월인지 7월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어야 그때 실행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느 한 가지 입장으로 계속 일관되게 가야지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선회가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선회는 아니고요. 당초에도 서울시가 반대를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속, 지금 직원도 사무관이 한 사람 나가서 합동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지금 좀 약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정홍식위원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되면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단순히 연료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연료가격을 75%인지 85%인지 휘발유가격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 급증할 이유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단순히 경유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연료가격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리고 이미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 아까 주무과장이 얘기했는데, DPF장치가 개발됐습니까? 아까 수출차는 개발되어서 달고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입니다. 아직 달고 나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는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DPF 개발해서 수출차에 부착해서 나간다고 아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안 나가고, 일부 국내에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실험한 성적이 그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부 달고 나가요, 아니면 전혀 안 달고 나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에서 개발했어요, DPF를? 경유승용차의 DPF를 개발해서 달고 나간 회사가 어디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입해서 어디서 달고 나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무쏘에 달고 나간 적이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수입해서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무쏘에 어느 회사의 DPF를 달고 나갔습니까? 무쏘가 경유승용차인가요? 무쏘가 경유승용차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승합차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얘기하는 경유승용차와는 틀리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무쏘는 경유승용차 개념이 아닌데요. 무쏘는 RV차량 아닙니까, 다목적 승합차?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무슨 경유승용차에 DPF를 달고 나간다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시의 입장이 제가 서울시 대기관리정책을 보면 자기의 일관된 주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말로는 대기질 수준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무엇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했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주무과장은 경유차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대기오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오존과 미세먼지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오존은 질소산화물이 주원인 물질이고,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도로에서의 먼지이고, 배기가스 자체는 그 비율이 대기질 전체로 하면 황사 정도의 영향, 그러니까 약 10% 좀 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또 틀린데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자동차 운행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고 자동차 운행으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자동차 운행하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 그 다음에 타이어가 마모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전체 양의 약 70～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한 10 몇%…….
정홍식위원
10 몇 %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주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자동차가 운행함으로써 일어나는 타이어 마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큽니까,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큽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2002년도의 먼지발생원 76㎍을 분석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발생원 성분분석이 아니고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량을.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 평균 76으로 나온 것입니다. 76의 구성비가…….
정홍식위원
서울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량의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뭐냐 이거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것이 원인분석입니다. 도로에서 51.6㎍으로 67.9%를 점하는데 이 중에 도로 차량운행에 따른 것이 38.9로서 51.2%, 타이어 마모로 인한 것이 4.4로서 5.8%, 자동차연료에 의한 것이 8.3으로서 10.9%입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서울시에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겠네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경유차 허용해도 상관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요. 10.9%면 굉장히 큰 비중이지요.
정홍식위원
그것이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어떻게 압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자동차연료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디젤차들이 차량대수는 적지만 점유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유차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자동차 연료에서 나오는 것이 10%라고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연료라는 것은 LPG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경유차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경유차는 아니고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그 정도 점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70만대 이렇게 되는 중에서 경유차가 숫자가 적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홍식위원
경유차가 숫자가 적은데 왜 경유승용차 시판을 반대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배기가스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경국장도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제 입장은 서울시가 단순하게 서울시 대기질이 나쁘니까 경유차 시판을 반대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독자적으로 모든 규제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분명한 서울시의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경유승용차가 2005년도부터 시판이 된다면 어느 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현대 라비타하고 아반떼가 나오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현대자동차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두 개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지금 경유승용차 반대를 하는 것도 물론 타당해요. 그러나 경유승용차가 급속하게 확산되리라는 가정은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동거 간사님 얘기했지만 오히려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이 5 대 5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경유차 시판반대를 고리로 걸어서 오히려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더 큰 서울시 대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우선목표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제정에 있어서는 지금 답보상태인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서울시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경유승용차 시판반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행정기관이 명확한 자기의 입장이 없이 무엇이 큰 것을 얻는 것인지 작은 것을 얻는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고리로 해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연계시키면서 그것을 6월이든 7월이든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유승용차 DPF 문제도 과거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DPF 장치를 개발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까 달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한 2006, 2007년 되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야지, 경유차가 왜 오염물질 차입니까? 휘발유차처럼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개발해서 달면 그것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장점이 많은 차라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자꾸 앞장서서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지 단순하게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예보제 문제는 오후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니까 오후에 다시 한 번…….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미세먼지 총 발생의 원인자가 뭐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고 공사장, 다음에 고정사업장, 나대지 등이 있고 황사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데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만든 서울시 대기보전 정책 문건이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저희가 2시 30분까지는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훈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 무지개가 사라지고 대기질 악화된 날 뇌경색 사망이 높다라는 것은 몇 개 대학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천만 서울시민이 이렇게 한 도시에,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유승용차가 어떠한 신기술 개발로, 어떠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차량이 그렇습니다만 새 차를 뽑아서 2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50% 이상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이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가 될텐데 경유승용차 도입문제는 정말 수도 서울의 국민정서로 볼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이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한강 지천별 수질개선 현황에 보면 지금 하단에 건설 계획중인 하수처리장 1일 51만 8,000톤, 부천시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토지매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도 토지 매입중이라고 했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누차 지금 13개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공동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서남권 시의원들이 부천시에 항의방문 가야 할 입장입니다, 아직도 토지매입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 51만톤 하수처리가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보고 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 매입중이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2006년까지 처리장이…….
이훈구위원
2006년으로 시간을 박아놓고 지금 토지매입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거든요.
이훈구위원
서울시가 지금 부천, 경기도로부터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11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 광역화 문제, 음식물쓰레기 지금 여기 신청에 보면 8개구가 맞습니까? 지금 양천, 강서, 영등포 이 광역화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하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이것은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인접 구청과 공동사용을 목표로 해서 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은 강서나 양천이나 구로 그래서 양천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중간지점으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지금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계획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전체 공원용지가 157.5㎢인데요. 그리고 보상토지가 시유지가 50.2㎢, 국·공유지가 43.2㎢인데 이번에 대지가 82만㎡, 약 24만평 되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24만평을 금년에 청구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청구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것 10만 6,612㎡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습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시행령에서는 2020년 7월까지 개인소유 공원을 보상토록 명시한 법률이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 25개 구에?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다시 한 번 질문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2020년 7월까지 개인소유공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땅이면서도 애매한 법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개인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불보상 용지가 약 1,50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 25개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여기 93.4㎢가 보상 대상입니다.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약 8조원의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까지 보상하지 못하는 토지는 그때 가서는 전 토지를 해제하는 법률인데 지금 금년에 우리 토지 보상계획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520억 정도 됩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해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해는 800억 되고 어느 해는 400억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20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0억 정도라고 하면 100년이 가야 보상이 완료된다는 얘기인데, 이 법 취지하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원조례가 1981년 4월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22년간 25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운영패턴을 보면 두세 사람의 전문가나 교수분들이 반대를 하면 보류되고 또는 부결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꼭 두세 사람은 아니고요. 보면 전문가 그룹은 전반적으로 녹지보전 이런 차원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1년 5월 14일 신설된 개정조문입니다. 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운영은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그런데 사안별로 보면 몇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나 좀 논쟁이 있는 것은 거의가 부결 또는 보류 아니면 부결로 갑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관련법은 틀을 유지하면서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몇 번 참가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한 번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번 하고 어떻게 잘 아십니까? 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분위기도 봤고요. 직원들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세 분이 반대를 하건 아니면 전문가들 전체가 반대를 하건 예를 들면 공원을 해제해서, 아니면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되게 되면 전문가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거의 예외없이 소위를 구성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와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이 표결로 가더라도 부결이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 공원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사업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 그분들의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 환경을 지키는 NGO 이런 분들의 저항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약 2억 5,000만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억 5,000만평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안 되는 토지입니다. 또 거기서 10% 1,500만평은 서울시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1,500만평이 2020년도까지 8조원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예산 배정된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100년, 200년이 가도 보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원심의위원회가 막강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예컨대 풀 한 포기 없고 그리고 보상을 원치 않는 곳, 민원이 적은 곳, 환경 훼손이 적은 곳 이런 곳은 분명히 차별화해서 심의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 우리가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갈 때 과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또 우리 서울시가 이런 1,500만평이라는 것을 녹지화를 시켜야 되고, 예산만 있으면 전부 연차별로 해 가지고 다 녹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토지를 해제하는 조건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도 이 운영패턴을 보면 정말 나무를 심고 보전해야 될 곳이 있고 보상을 원치 않는 곳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전부 부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님 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장이 답변을…….
이훈구위원
네, 공원과장이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도시공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산 속에 있는 자연공원구역은 이번에 도시공원법에서 공원구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원이 아니라도 거의 훼손이 안 될 땅이 많습니다. 이런 땅까지는 꼭 다 매수하거나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운영해 온 것은 대부분 부결된 사항들이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에 어떤 훼손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훼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훼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으로 꼭 보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용역도 다 했는데 저희들이 결론이 나기로는 공원은 대부분 보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님이 거기 간사시지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전에는 환경관리실장님이 참석하셨지만 지금은 환경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개인 공원이든 시 공원이든 공원 안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서구의 경우를 보십시오. 행주대교 거의 다 가서입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 그것 벌판입니다.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강서구가 입안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풀 한 포기 없는 논바닥이, 그런 하천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짓는 것까지 공원심의위원회가……. 풀 한 포기 없는, 공원에 대한 심의를 해야지 그렇게 심하게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러면 강서구에 40만, 50만 구민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현안 민원이었고, 하수처리장시설의 반대급부로 배드민턴장 시설을 공원심의위원회가 부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 체육공원은 당초에 구청에서 입안을 잘못해서, 운동장으로 하면 거의 저희들과 문제없이 잘 풀려나가는데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그런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풀이 없고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 중에서 그래도 좀 유한 분들,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 문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참여를 해서 공원심의를 해야지요. 자연을 훼손하는 자리가 아니고 벌판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원심의위원회가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내의 일부 주민편의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공원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고요. 환경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회의를 주관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존경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오존경보제에 관하여 잘 들었습니다만, 오존이 사람에게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존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0.1～0.3ppm의 농도에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증상이 증가하고 기침과 눈에 자극이 일어나며, 0.3～0.5ppm의 농도에 2시간 노출되면 운동중에 폐기능이 감소되고, 0.5ppm 이상의 농도에 6시간 노출되면 마른기침과 흉부불안이 일어나고, 또 식물의 생산 및 저장능력을 저해하고 질병과 해충, 오염물질 등에 취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존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해롭다면 어디가 어떻게 해로운 것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앞서 오존피해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존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함으로써 오존경보제 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를 월드컵 축구대회 전에 시행하려고 급조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임시회에 또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2개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정할 수도 있는데 연구부족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자동차 공회전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이 조례들이 지금 법체계와 출발이 좀 상이해서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약간 있지만 현 체제대로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이 정비가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조례 수가 많다고 해서 행정을 더 잘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강화조례도 같은 시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기보전을 위한 조례 등의 통합조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 관정이 총 1만 4,700개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 몇 개이고 허가 안 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1만 4,700개는 허가해 준 것과 허가해 주지 않은 것을 다 합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1만 4,700개는 전부 신고되거나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된 게 아니고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 동안 폐공처리한 것이 1만 5,000개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그런 것은 이미 조치를 한 것들입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파악한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인근에 또 파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팠던 관정에 대해서 되메우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되메우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파다가 물이 안 나오거나 하면 적법하게 케이싱 박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메우기하고 다시 파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숲 조성 추진과정에서 35만평이나 되는 조성부지에 앞으로 자동차가 숲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상으로는 지나가는 것.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성수대교 건너오는 도로가 남북으로 관통을 현재 하고 있고요. 동서로는 용비교에서 앞으로 생기는 분당선 성수역이 있는 그쪽으로 도로가 계획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상으로, 숲 조성 사이로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 시민들 할 것 없이 지상으로 도로가 있는 것을 지하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난번에 이동거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수대교 넘어오는 것은 강변북로를 지상으로 지나서 오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지하로 놓는 것은 경사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음에 용비교에서 오는 것도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도로계획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고가로 지나가면서 밑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본설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사항 관계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실시를 하고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도 지금 광역화로 추진하려고 그러한 계획이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도봉은 음식물 처리하는 것하고 강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몇 년 전에 노원은 소각, 도봉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강북은 재활용품 처리 이렇게 해서 3개 구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도록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는데 결국은 노원구에서 소각하는 것을 거부를 해서 2개 구청은 합의서에 사인까지 했다가 무산되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추진이 보류중이라는 얘기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노원구청에서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어저께 강남 소각장을 다녀와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이죠.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노원자원회수시설도 광역화를 추진 안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노원 것은 가동률이 몇 %나 돼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노원구청은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소각장이 800톤으로 되어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400톤짜리 2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25%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25%면 강남소각장과 대동소이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타결을 못 보고 있고요. 그것이 잘 되면 그 분위기를 다른 자원회수시설로 전파해서 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것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조천휘위원
그렇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금지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음식물 처리공장 시설을 지금 착수를 해서 가능하면 2004년 말까지 하고, 정 안 되면 2005년 상반기까지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대응해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 처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는 소각장, 도봉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사료화 시설인데요. 제가 그 전에 가봤을 때는 습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인근에 있는 농장에,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 사육농가에 공급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지금 현재 건식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고 있고요. 다만, 100톤 처리용량 중에서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약 1만 5,000 내지 2만톤 정도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빅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노원에 음식물처리는 1만 5,000 내지 2만톤 정도를 처리해 주고 도봉구의 쓰레기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봉구에서 갖고 있는 건식처리 시스템이 현재는 처리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데는 약 5만 5,000원 내지 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봉에는 약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노원 입장에서 보면 처리단가가 비싸다는 불만이 있고, 또 도봉구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안해 준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3개 구청에서 빅딜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원에서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단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의 공동 이용화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의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일단 공동이용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데서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것이 5월말까지 안 된다 하게 되면 어저께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공동이용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들었는데요. 도봉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단가가 비싸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 도봉구의 처리상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는 도봉구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노원구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기다리는 상태인데 여하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시 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소각장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북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강북구청도 3개 구청 빅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재활용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그래서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강북구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민원은 사실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경계, 도로 하나로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그쪽에다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피해자 아니냐 해서 사실상 자치단체간에 민원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함께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노원구청장님의 뜻은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셨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노원구 구민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화 필요성을 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주민들한테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서, 또 도봉구는 음식물 처리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또 도봉구에 음식물처리를 위탁할 수도 없는 그런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도봉구에서는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노원구 것을 처리해 줌으로 해서 도봉구의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또 도봉구에서 이점은 현재는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200톤 시설을 갖출 것을 예측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생긴 음식물이라든가 강북에서 생기는 음식물 처리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러한 문제가 함께 엉켜 있는 것이 풀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과 조금 빗나가는데, 강북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의 지금 민원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강북구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반대는 안 하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강북구청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왔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국고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금년 예산에는 강북구에 지원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5,000만원을 일단은 확보해서 작년에 이미 시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가 이루어지면 재정적인 지원은 이미 확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보다 더 요구를 하니까, 됐어요.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태가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실상 도봉구에서 처리를 하고 노원소각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쓰레기만 처리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보면 아마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좌우간 시에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강남소각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도 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원소각장의 가장 문제점이 다이옥신인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나오고 그 외의 쓰레기에서는 사실상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담배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노원소각장 관계는 광역화가 웬만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강북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는 이것도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민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렬
한상렬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과장께 서울수목원 및 소풍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또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수목원 및 소풍공원 조성과 뒤에 있는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연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저께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1,000만평을 앞으로 그린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아주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그분들과 연계시켜서 서울수목원과 소풍공원 조성하는 데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과 소풍공원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에서 70%까지 국고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린트러스트에서 모금하는 돈은 그 외에 필요한 지역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는 그것을 안 넣어도 되고, 사실은 또 당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나는 연계를 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강 밤섬, 둔촌동, 방이동, 탄천, 진관내동, 암사동 해서 6개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보면 지정 후 3년간 보전지역 내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면서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자치구·사업소 등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일부 생태계지역을 둘러본 결과로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전지역만 지정을 해 놓고 팻말 하나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NGO들이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비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매입이 완료된 데가…….
진두생위원
방이동 같은 데는 사유지 해결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방이동은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일부 안내팻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유지 매입이 안 된 곳은 사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하면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해놓으면 뽑아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상근시킬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인근 주민이나 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탄천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팻말 하나 없습니다. 탄천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탄천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양쪽으로 흩어져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의 통행도 자전거도로 안쪽으로는 제한될 것이다,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리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팻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한강 지천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주변에 있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생활폐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서 상수원이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와 어떤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예방이 안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내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물을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일단 보내는데, 구리하수처리장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처리만이라도 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염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하수처리장을 근본적으로 진건처리장이라고 8만톤 용량을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더니 공정률이 38%입니다. 내년 4월에 정상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금년 연말이라도 우선 물을 담아서 시운전을 하여 조금이라도 오염을 줄이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오염된 상태에서 BOD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평균 BOD가 110ppm 정도로 해서 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양주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업소가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진두생위원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탄천 같은 경우에 보면 성남시 분당구의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는 기피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거부하는 데 대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납골묘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광역시설을 1구 1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가 98년 7월에 1구 1시설이 광역시설로 또 변경이 됐네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자원회수시설 말씀입니까?
진두생위원
네, 이것을 오히려 주민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라든지, 어제도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역화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향후에 출마를 예상한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자꾸 개입되어서 앞으로 광역화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런 혐오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는 1구 1시설로, 물론 광역화가 되면 광역화한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요. 안 되는 구가 있으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1구 1시설 이렇게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11개 구에 하루에 1만 6,50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광역화입니다. 부분광역화인데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 반대로 해서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자기 구 것은 자기 구에서 해라, 그래서 전 구에 1구 1소각장을 했는데 결국은 1구 1소각장도 IMF 지나면서 또 민원이 많고 쓰레기량도 줄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98년 7월에 그것을 2005년까지는 그때 당시에 추진중인 것 외에는 추가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바꿔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인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3개나 4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그 정도 숫자에서 모든 것이 흡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화를 강력하게 저희가 권유해서 광역화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러니까 협약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광역화가 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어서 1구 1시설의 정책은 말하자면 환경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환경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타 구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광역화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요. 강남을 우선 보세요. 강남에 그 막대한 시설을 건설해 놓고 주민협의체에서 음식물쓰레기 1% 미만 등 완벽한 분리수거를 요구함에 따라서 지금 소각대상 폐기물 중에서 일평균 150톤은 반입을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에 50% 가산세를 물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혜택, 예를 들어 스포츠시설, 수영장, 골프장 등 줄 것 다 주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 생각은 양천구와 지금 물밑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 공청회에서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늦어도 6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의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와 협상이 안 되면 어떤 강력한 제도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인 수지하수처리장 관계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단지 하수를 자체 오수정화조만을 거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그러면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은 기피하면서 서울시민은 그런 냄새를 맡고 나쁜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면 거기다 담을 쌓아버리고 물을 그쪽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오폐수를 이쪽으로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자기 자체에 처리시설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기금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등 필요한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천이라든지 안양천 이런 상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발이 늦고, 아까 또 이훈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등으로 기본방침은 서 있는데 추진은 늦은 것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답하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무슨 댐을 막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두생위원
아니, 분당구 구미동에 하수처리장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탄천으로 그냥 유입되면 탄천에 지금 가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제가 뒤에 우성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냄새 그냥 맡아야 됩니까? 서울시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용인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용인시의 하수가 처리되어서 탄천으로 방류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청 입장은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협상중에 있지만 협상이 안 되면 공사를 강행이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저희 서울시에 2006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자기들이 서울시에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행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 주민들은 대형 하수처리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각 동네마다 나누어서 1만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지어라, 죽전하수처리장 설치반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용인시 입장은 그것을 전부 다 열 몇 군데로 나누어서 짓는다는 것은 시간이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행할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피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광역화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주변지역에서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각 동네마다 지어라, 그러면 자기들은 안하면 서울시민들은 그냥 냄새 맡고 그냥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성남시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마냥 두고 몇 년까지 갈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적극적인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식기구는 아닙니다만 상수원 쪽에서 용인시 환경담당 과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직접 저희가 용인시를 방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피해상황 같은 것을 나열하면서 적극적으로 용인시가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빨리 조치를 안하면 댐을 막겠다고 그러세요. 시민들 동원해서 그쪽에 쳐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10쪽에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령에 의하면 건축물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이상 설치시에는 지하수에 대한 관계관청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그 이하 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건물 20층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법적인 그것이 없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20층 이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일단 각 구에 지하수 담당직원이 1명 내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10층부터 20층까지 유출수를 신고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말까지 저희들이 1차 통계를 내보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10층에서 20층까지 했는데 다시 조금 더 층수를 낮추어서 조사를 추가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적인 것을 악용해서 지하수가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지하수조례 개정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하수도요금은 지금 하수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용하든 지하수를 사용하든 사용량에 따라서 동일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시장이 구청장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아까 시장이 구청장에게 폐기물시설을 설치 권고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도 있네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 보니까. 그렇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역화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할 시에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업체가 되는데, 청소대행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 외에는 일체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렬입니다.
진두생위원
이런 경우에는 신규업체를 안 내주고 기존업체만 계속 유지하면 자치단체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거 운반할 수 있는 지역도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번에 그러면 조례 개정되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는데?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린 것은 일단…….
진두생위원
제8조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네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게 이번에…….
진두생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안 합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송파구에서 우리 자치구 것을 이야기해서 안되었는데 자치구라도 불합리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7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 2개 업체가 한 사업장 번지에 편법으로 영업장을 개설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사업장을 내면서 같은 사무실에 사업장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진두생위원
한 사업장에 청소대행업 영업을 두 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16쪽에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간내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에 패소 판결받은 것이 있죠?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용도가 차고지 용도인데 이것을 차고지 용도로 서울시에서 묶어두어서 기간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다가 한 마디로 몇 건이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공원 내의 것인가요?
진두생위원
공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유사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 일대 자원회수시설을 고려하고 있는 부지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이 지금 구하고 시하고 송파구의회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승인해 주면 좋겠다, 시에서는 자꾸 소각장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라 그 공문이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구청에서는 종합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300톤에서 500톤 정도 광역화로 하면 그 나머지는 구청이 필요한 대로 써도 좋다는 그런 구두로 저희가 언질을 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이 2004년 3월까지 실시되지 않으면 이것도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안에 빨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고지를 그냥 방치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패소했다고, 이것이. 똑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송파구와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는 화물차 타이어 바퀴에 많은 흙을 묻혀오는 상태와 또 우천시 버스들 뒤에 물에 의해서 부착된 먼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서울시 도로는 아직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굉장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 100g이면 미세먼지로 바뀌었을 적에는 275배라는 엄청난 먼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적에 자동차로 유입되는 흙의 존재를 아직도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에서 들어오는 버스라든가 화물차, 또 공사장에서 나오는 화물차의 타이어에 묻혀 오는 흙의 유입을 말끔하게 방지시킨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차량 바퀴에 흙을 묻혀서 다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1만㎡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바퀴를 세차하는 시설, 또 먼지 제거시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시설한 다음에 가동을 제대로 하는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시계 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배기가스 단속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온 후에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 곳곳에 흙들이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로써 씻겨나간 후에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적에 그 많은 흙들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이상의 공사장에서 원칙적으로 바퀴를 전부 씻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매번 가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몰래 나오는 차도 있을 것이고, 또 1만㎡ 이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묻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켜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동거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온 후에 도로 곳곳에 흙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흙이 어디서 생기는가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서울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올 적에 서울시내의 버스라든가 화물차의 뒤에 묻어 있는 흙의 상태를 보면 지금 도로가 얼마만큼 나쁜 상황인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법제화시켜서 흙이 묻은 모든 차량의 유입을 방지하고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입되는 흙을 차단시키는 법을 좀더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두번째는 습지대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한테는 큰 관심거리가 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지천을 보면 물 흐르는 곳은 일정한 구간으로 흐르고 양변에 있는 공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곳을 하천 습지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천 습지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생활오수를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소하천은 건천이 되어 있고 수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면 불광천 같은 경우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상으로 펌핑해서 올려 가지고 그것을 전체 개천면에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도랑을 내서 거기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서 식생대도 조성하면서 물이 흐르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대로 하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불광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불광천은 지금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조금밖에 안 흐르거든요.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 물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주변에 갈대밭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하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상에. 그런데 그 하상 위로 약간의 수량을 보낸다면 그 지역이 습지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연구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저희가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께서 아주 폭넓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종합적인 후관리 측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계신 분들 중에 기술직공무원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과장
저 빼놓고는 다입니다.
이동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에게 아침 저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밥을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을 시킨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시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동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구청도 역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동거위원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하수관계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 쓴 것을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반증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하수는 가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밥은 각 가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또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각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기술 내지는 기기를 공급하는 입장이 되셔야 되고, 그것이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생자 부담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환경측면에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기술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기 같은 것들을 꽤 오랜 기간에 꽤 많은 종류의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접 우리가 재원지원이나 분담을 해 가지고 쓸만한 그런 것들은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이 하든지 연구소가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발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 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맡겨서 연구를 할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진두생 위원님께서 용인에서 내려오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질의도 해 주셨는데, 그 또한 지천에 들어오는 물을 관리자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볼 때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한다면 지천에 유입되기 전에 처리방법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어서 공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중앙부서인 환경부에서 신기술이라든지 그러한 실효성 있는 기술로 검증이 된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종합처리장에 국한된 하수처리장의 그런 시스템을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해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서울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현황을 보면 관악구에 신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신림5동사무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관악산으로 되어 있는 측정소명이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에 두 군데 있다는 뜻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 하나만 먼저 확인할게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신림동 한 군데입니다.
정홍식위원
한 군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환경백서를 보면 신림5동 동사무소 옥상에 자동측정소가 하나 있고, 또 시간기준 초과한 오염도 초과지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악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안에 있는 측정소는 폐지가 된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쪽에 있는 것을 99년도에 전체 27개소에 대한 위치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랄지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도 참여하시고 해 가지고. 그때 서울대에 있는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신림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관악산에 있는 것이 위치를 신림5동 동사무소 옥상으로 옮긴 것이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하나인 것이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관악구가 관악산 안에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신림5동 신림 사거리 근방으로 옮기고 나서는 오존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악구의 대표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관악구가 멀리 낙성대부터 시작해서 신대방까지 죽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가장 차량이 붐비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신림5동 동사무소 옥상이. 신림 사거리, 남부순환도로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한데 그러면 서울대도 문제지만 신림 사거리에다 측정소 만든 것도 관악구의 대표치라고 볼 수 있나요? 왜냐 하면 관악구민들은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오존오염도가 상위를 다툰다, 가장 오염이 심각한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지로는 또 신림 사거리나 교통혼잡이 심각한 봉천 사거리 그 일대를 제외하고는 관악구가 녹지가 60%란 말이죠. 그런데 오존오염도가 심각하다 하니까 이것이 피부로 안 와 닿는 측면이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동차 통행이 많다 보니까 수치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구역별로 하나씩 두었는데 관악구를 대표하는 오존오염 측정소가 과거에 관악산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산 속에 있는데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틀리고 이번에 옮긴 신림5동 동사무소 옥상도 가장 남부순환도로에서 상습정체구역인 신림 사거리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너무 과도하게 오존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관악구 그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지역이냐, 측정소냐 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한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은 낮은 쪽에 있으면 수치가 안 맞는 대표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자치구로 하여금 더 단속을 강하게 한다든가…….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오존오염도의 대표치로 볼 수 있느냐, 말하자면 관악구에 오존경보, 말하자면 상당히 오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텐데 그러면 가장 혼잡한 신림 사거리를 기준으로 관악구가 녹지가 60% 이상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집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느냐 이것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은 나쁜 쪽을 저희가 해서 자꾸 오염도를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옛날에는 관악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될 시간에 나와도 된다고 했을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가장 혼잡한 지역에 대기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에 나와도 되는데 시나 구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홍보방송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거기가 그 지역의 대표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존경계발령을 하면서 보면 한 개 지점만 초과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들이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접지역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점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점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옆에 지점까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령사항에 있어서는 거의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정홍식위원
더 광역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인구가 55만 되는데 인근에 또 설치된 데는 어디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각 구별로 지금 거의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하고 송파에 한 개소씩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27개소 중에서 25개 구청에 전부 한 개소가 있고 한 개소씩 더 있는 곳이 두 개 구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 취지를 아셨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취지를 아셨으니까 한번 추후에 데이터를 비교 검토해 보세요. 수치가 그 시간에는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에 있는 측정소 수치가 유달리 높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관악구 53만 주민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60% 이상이 녹지인데 과연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집 밖에도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도 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번 추후에 6월 이후로 비교해 보시란 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발령경보를 운영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데이터 보세요. 저는 죽 봐왔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옮기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수치가 높다는 말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홍보자료를 보면 오존주의보 발령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일례적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7쪽에 보면 예전에 없던 자료가 한 쪽 들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서울시는 하루 전에 오존예보제를 미리 실시하겠다, 기상청 예보처럼 내일 비올 확률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 발표하겠다고 서울시가 처음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주의보를 발령하든 경보발령하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5월부터 9월까지 오존예보제를 실시하되, 미리 하루 전에 오존주의보 발령확률을 지역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서울시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시·도는 없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봤더니 이미 99년도부터 한국대기환경학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전 오존예보제 실시에 따른 준비를 죽 해 오셨네요. 그리고 예산은 3억 8,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 대기환경학회 한 것이 연구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말하자면 이것을 해서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실지로 써먹으려고 이것을 한 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대기과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발주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입니다.
정홍식위원
다음에 대기과는 이것을 받아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쪽에서 지금 측정소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과거에 환경부가 하는 정확도는 27%고, 그러니까 거의 안 맞는다는 소리죠, 이것은. 그런데 새로운 예보시스템으로 보면 예측도가, 정확도가 한 80%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로 보면 80%인데 80%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거의 기상청 이상으로 높은 것인데, 이것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금년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테스트하면 6월부터 말하자면 오존예보제 실시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7월부터 해야 됩니까? 5월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4월 1일부터 이것을 설치를 해서 18일 정도에 나온 중간평가 자료입니다, 80%가. 그러니까 일단 5월 1일부터 오존상황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존자료도 같이 지금 입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과거의 자료와 비교해서 나중에 더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확성을 높인다든가…….
정홍식위원
아니,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최종 해서 완전히 되었다, 써먹을 수 있다고 OK를 해줘야 납품을 받는 것이지 계속 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이 무슨 용역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결과물은 6월 말이 되어야 나옵니다만 5월에 저희는 운영을 같이, 이 자료가 지금 정확성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납품은 안 받더라도 5월부터는 예보제를 실시하겠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고 최종 성과품 납품을 받습니까, 검수를 안하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러니까 일단 정확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80% 정도 되니까 활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이 모델이 대기환경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에요, 아니면 외국 것 돈주고 사온 것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모델이라기 보다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통계모델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통계모델요.
정홍식위원
통계모델을 개발한 것이에요, 아니면 돈주고 외국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외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상당히 본받아서…….
정홍식위원
아니, 대기환경학회에서 이 모델을 응용한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이 모델을 사온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외국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대기환경학회에서 서울시에 적용한 이 모델이…….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제가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최근의 자료들을 입력시켜서 이것을 계속 맞춰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외국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인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공통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잘 모르시면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이제 그러면 5월부터 예보시스템 들어갑니다. 내일은 오존주의보 각 지역별로 발령될 확률이 몇 %다, 계속 발표하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20%다, 30%다, 50%다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0% 확률이라는 것은 아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정확도가 50%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예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5월 당장 며칠 있으면 시작할텐데 지금까지 해 본 것과 틀리게 50%대로 정확도가 떨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게까지 안 맞으리라고 제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벌써 4월말 들어가는데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할 수 있겠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어느 정도 정확도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과제를 하고 있고 아직 과제가 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벌써 만들어서 쓰려고 그런다 하니까 우려가 들고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실지로.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쨌든 정확도가 80%고 다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 열 적에 한 달간 했던 실적, 정확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도 80% 산출이 주의보 대상인 0.12 이상일 때 정확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시까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농도에서는 상당히 맞는 것으로…….
정홍식위원
그렇죠. 오존주의보 경보제 활용하려고 쓴 것이니까 이후에 몇 번이라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임박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10일과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하수 관리업무가 건설국에서 환경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참석위원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대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부위원장 1인을 삭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활발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이번에 전문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시 방침을 변경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구에서는 처리시설 확보를 주관하고, 시에서는 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자치구청장의 폐기물처리 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및 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과 자치구청장이 정할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및 조정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이용,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등을 규정하였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자문하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수를 6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여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에서도 도입하여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니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 제5조의2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를 보면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 보면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이 폐촉법과는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이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8조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은 보고와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8조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폐기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제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는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11조 시민협의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은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없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여기 제3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학계에 계시든 전문가가 되시든 그렇게 모인다 하더라도 서울시 25개 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경우는 주변주민지원조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오염물질이 과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미세량이라도 성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하수에도 보면 바이러스가 있고 분뇨에도 분명히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니를 소각하는 경우에 이러한 미세량의 유해성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관점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오니, 즉 슬러지가 폐기물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입수수료하고 지도감독에서 얘기한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의 차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설치, 구성인원 30명 이내에서 25개 구의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주변과 하수처리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주변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가운데 몇 가지 사항 답변 못 드린 것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조례를 오랫동안 가지고 우리 청소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팀장이 있는데요. 과장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조서환 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세요.
명철
B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조서환 팀장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청소과기획팀장
청소과 기획팀장 조서환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식위원장
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서환
조서환청소과기획팀장
먼저 아까 제7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제8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한쪽은 생활폐기물이고 한쪽은 폐기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7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지금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을 행사할 때 영업구역을 당해 자치구 일원으로만 부여하도록,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요. 제8조의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외에도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이외에?
서환
조서환청소과기획팀장
네, 그 다음에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는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지금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하수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계속 준공하게 되면 그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명칭중에 쓰레기라는 말이 들어가서 앞에 부분 폐기물하고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가 있고 또 전국 조직으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명칭을 정할 때도 그것하고 같이, 또 쓰레기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폐기물보다는 친근한 감이 든다, 폐기물은 어떤 학문적인, 법률적인 용어다 이래서 폐기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기물로 통일해야 된다면 폐기물로 통일해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다년간 고유명사화해서 전체를 묶어서 고유명사화해서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명철
B 위원 국장님, 핵심사항이 조금 빠졌는데요.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주변주민지원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꼭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는 쪽보다는 그럴 가능성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주변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배경이 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소각시설을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없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미세량의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한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각장과 같은 그러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주민들의 환경에 유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나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분뇨 냄새라든지 하수의 미세량의 유해성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있을 가능성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수라든가 분뇨라든가 여기에는 틀림없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주민들의 혐오나 기피시설로 되어 있는 것만큼은 인지의 사실로, 또 주민들이 항의도 항상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니가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런 오니 소각이, 특히 하수나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주변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해 주셔서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 제2조2항에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도 없고 특별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응하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응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런 엄격한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제적인 성격이 있으면 반드시 안할 적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뒤에 있어야지 선언적인 의미만 넣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구청장은 어떻게 된다 해서 뒤에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자치구가 안할 적에 그러면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규제조항 같은 것이 없어요? 벌칙조항은 안 넣어도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법에서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을 서로 미루고 안하고 그러한 경우에 구청장들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특정구청이나 아니면 몇 개 구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당신들이 합동으로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에 말하자면 의지를 표현하고…….
정홍식위원
단순한 그냥 선언적인 조항이군요, 그러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조정하거나 그런, 원래 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구청장들이 자기들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시청, 과거에 시가 이 조례에 보게 되면 마치 모든 문제를 시장이 전부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홍식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시장이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는데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직접적인 제재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제재가 없으면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도 넣지 왜 안 넣어요? 그 위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이용을 지원하고 또는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것이 선언적인 조항이라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만 했지 공동이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예 제2조제2항에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3항에서 간접적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정홍식위원
있지만 2항도 어차피 그런 내용이고 1항3호도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을 선언적이라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4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문제인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다 나온 내용인데 이 자구를 한번 보세요. 보면 법무담당관이 엄격하게 심사를 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보면 제1항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누가 결정하는 그 주체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위탁체가 결정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구가 들어가야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주체가 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징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법에 징수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징수주체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정 고시하는 주체가 시장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시가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홍식위원
그런데 징수주체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이 조항을 보면, 결정 고시하는 주체가.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징수주체가 시장으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연하지요. 결정고시를 하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결정한다 했는데 그것을 고시…….
정홍식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말고 결정해서 고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고시도 일정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결정 고시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지적이 정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으로 폐기물조례 제9조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당해신고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지 그 과태료 부과 주체가 없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이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홍식위원
아니지요. 주체가 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이것이 시 조례이니까요. 이 조례의 운영권자가 시장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것으로…….
정홍식위원
아니지요.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뭘 넣어야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구청은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시가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면 정부가 만든 것은 해당되는 그 주체를 다 빼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만든 법이면 환경부장관이라는 용어는 다 빼야지요, 주체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시가 조례를 만든 것이면 시장이라는 용어를 다 빼야지요. 행위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시장이라고 만약에 넣는다면 시장은 그러면 관할구역이란 말이에요. 관할구역이면 시가 말하는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구역을 한정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조항은 시민 공원사업소 관할하고 이런 데, 구청에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구청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상정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대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조항을 딱 볼 때 과태료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은 시장이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이 주체가 안 나와 있단 말이지요, 범위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 서울시 조례니까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대상은 그렇게…….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치구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위 조례인데, 자치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 조례면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로…….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치구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분명히 그래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해당되는 요건에 맞으면 다 포상금을 줄 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은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홍식위원
아니지요. 해당 구에까지 모든 서울시민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무단투기행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냐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현재는 그러한 경우에 자치구로 이첩을 해 가지고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정홍식위원
그것은 자치구와 시와의 내부의 문제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이 한강사업소나 시가 관리하고 있는 특수한 시설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주체와 범위를 넣어주어야지요. 그 조항이 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다시 문구 조정해야 돼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 천만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고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작성된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거든요.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단순화시키고 나중에 규칙으로 만든다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폐기물 통계조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시는 좀더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용역은 비싸게 해서 납품 받았으면서 거기서 나온 갖가지 문제를 폐기물의 가장 모법인 폐기물조례에 내용을 안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을 환경부에 올렸던 그런 내용을, 승인받은 내용을 여기다 그 정신을 살려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에 그런 정신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행위로 다 했고, 거기서 중요하게 지적됐던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은 용역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서 시야말로 오히려 환경부 산하의 모든 지자체를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면 시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많은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폐기물 종합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되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안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모두 정부에 의존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버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틀만 만들어줬지 실제로 정부가 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하나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모두 자치단체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 취지가?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왕에 이것이 폐기물 관련법의 모법이라면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주요정책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졸속으로 제정되지는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추후에 또 다시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당시의 폐기물 종합처리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앞으로 시행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추후에 또 개정할 계획이 있다면 그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이왕에 만드는 전면개정안 조례이니만큼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자원회수시설도 폐기물에 속하는 용어입니까?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동거위원
소각장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구청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자기 관할 것만 이용하겠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신 분은 아닙니다만 모든 분야에 다 충실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소각장을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민들은 상수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것을 먹고 있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좋은 시설을 했는데 그런 이기주의로 나간다면 상수도도 자체적으로 공급하라는 지시를 서울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각 구청의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구청에 의해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이 지금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심히 한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민이 하는 일을 서울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각서도 쓰고 이런 것 했는데 시라는 존재가 지금 구청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해식위원장
위원님,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이동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구청 위에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 판단에는 사안에 따라서 각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냐 기초냐 그러지만 자기 고유사무나 권한에 관해서는 대등한 지위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감독이 주어지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자원회수시설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는 그런 문제로 지금 심히 걱정만 하고 있는데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이런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문제도 정 그렇게 단독적으로 구 자치제도를 고집을 부린다면 상수도까지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시를 해서 시 행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제한된 범위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상수도 관계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또 그쪽에서 규율하고 있는 절차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을 “설치 및 공동이용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1항에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주체가 불분명한바, “시장은”을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의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 앞에 명시하여 지급주체를 분명히 해 주고, 안 제11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식위원장
방금 한명철 위원의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한명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폐기물정책도 사실상 70년대까지는 수집, 운반처리 이런 데 급급했고 80년대 들어와서 감량 또는 재활용 이런 개념을 중시하게 되었고, 90년대 들어와서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이 소각 위주로 바뀌게 되고, 최근에 와서는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과 더불어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정책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사회 이런 것들을 운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홍식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앞으로 폐기물정책을 다루면서 폐기물관리조례가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진 형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한상렬 과장께서는 지난 폐기물관리과와 시설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합쳐졌잖아요. 폐기물관리과의 업무도 같이 떠맡은 그런 짐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향후에 두 과의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더 선진적인 폐기물행정, 청소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