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임시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 및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3년도 1/4 분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에 의해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앉아서 하시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
연일 교육을 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생들 중에 출석을 잘 안 하고, 교육기간에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공통·선택전문과정은 본인의 승진과 관련된 점수취득과정이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3월초부터 시작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한,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시 합숙교육, 전직원 합숙교육은 몇 명씩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 실·국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음 기에 오고, 저희들이 14회에 한 1,900여 명 교육을 시켰는데 한 번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합숙교육을 하는데 한 7～8명이 밤에 빠져나가서 소주를 한 잔 하고 그것이 걸려서 즉각 퇴교시키고 해당기관장에게 징계조치토록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또 교육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
교육을 다음에 또 받는다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받아야죠.
이일희위원
그것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수를 해야죠.
이일희위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일희위원
그리고 만약 합숙을 하는 원생들이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원에도 다 갖추어져 있나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 안에 있고, 또 소방본부가 교육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119가 대기한 상태이고, 또 간호사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응급조치하고 바로 119에 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현재 전혀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없었습니다.
이일희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교육 많이 시켜서 공무원사회에 으뜸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요즘 집체교육 받는 분들 식중독, 상당히 유의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그래서 저도 위생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체교육이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모양이죠? 반응이 괜찮은 모양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의외로, 사실은 거의 준비 없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명박 시장 취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변화에 공무원이 좀 소극적이다 해서 서울시부터 변화를 시도하자, 변화하려면 교육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하고 시장과 많은 생각 끝에 갑자기 2박 3일 하려다 업무 때문에 1박 2일로 했는데, 의외로 어느 기는 97%까지 교육의 만족도, 또한 상당수가 교육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하면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모셔다, 강의료가 워낙 싸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100만원 주는데 왜 여기는 10만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싸움을 해서 직접 원장이 가서 배웅까지 할 정도인데 상당한 교수들, 탤런트들, 또 시장도 와서 특강을 하고 저도 1주일에 세 번 「변화와 개혁」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교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밤 9시부터 11시까지 맥주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보던 직원들과 대화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감훈련 해서 하루 5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봐도 땀을 흘리면서 서로 서울시 소속감, 단결심 하는데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땀을 쫙쫙 흘립니다. 그래서 3개 테마를 돌려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은 평균 86% 이상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고, 이번 4월은 중간중간 해 보니까 더 높아서 반응이 한 90% 넘을 예상입니다.
서승제위원
저하고 공무원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기업의 혁신사례」, 「창조적 사고와 변화」, 「가치있는 삶」등 아마 강연형식으로의 교육일텐데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당면현안업무에 행정7급이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446 대 1 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들이 응시를 했는데요. 뽑는 인원들은 적네요, 한 20여 명 내외 뽑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들어온 인력을 잘, 아마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통계가 되어 있다든지, 예컨대 경제가 어려울 땐 공무원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력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들어온 인력들을 잘 좀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미래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어떤 잠재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쯤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즘 군부에도 삼사출신이 장성을 달았습니다. 이제 행정고시 패스해서 지방고시에 붙은 사람이 우리 서울시에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가지고 다 소화해 낼 수 없잖아요. 비고시 출신들도 이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정말 고시보다 더 힘들게 패스해서 들어오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난번 크게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 들어온 신입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증가했습니다, 2주를 3주로.
서승제위원
잘 했네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서도 주요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속초 가서 세미나 토론회, 또 하이킹도 해가면서 서울시가 뭔가 좀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가 10년 서울시 근무를 해 봤는데 제일 문제는 다른 공무원보다 자긍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방공무원의 사고를 탈피 못하고 있어서 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7급 같은 경우 266 대 1이었고 금년에는 조금 덜 뽑으니까 446인데,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사회가 고학력 시대를 도래했고, 또 국민 전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 고학력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도 기관장도 여러 군데 해보고 했지만 많이 들어온 다음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 아까 말씀드린 인사나 사기 이런 면을 배려해서 공무원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의식을 바꿔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제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더더욱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된 것이 몇 년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6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도 가서 실사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이 자꾸만 보수를 하고 하더라도 원체 건축한 지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 건립할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원이 다른 데로 옮기면 그리로 옮겨서 최신 시설로 지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원장으로서의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교육의 위대한 힘입니다. 소위 현재 정부도 차세대 먹거리가 뭐냐 개발할 때 결국은 교육의 힘이고 삼성에서 반도체 만든 것도, 삼성인력개발원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보다 교육시스템이 30년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은 한심하게도 옛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대 시장이 공무원교육원을 다녀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원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주 오셔서 본회의 때 세게 발언 좀 해 주셔서, 저야 서울시에 오래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고, 두번째로 현재 합숙교육을 하고 있는 숙소가 79년에 지어서 비만 오면 비가 좍좍 샙니다. 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본관만 작년에 59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고, 차라리 비 많이 와서 무너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교육받을 때 무너지면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울시가 앞으로 민선시대를 개막을 했지만 진짜 민선시대 위상에 맞으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아직 멀었어요. 제가 원장 8개월 했지만 한심할 정도입니다. 위원님들이 본회의 때 세게 해서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우리 이명박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지방공무원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무너져야죠」하는 위원 있음
서승제위원
세게 한번 해 볼게요.
황을수위원장
제가 왜 공무원교육원장께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면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개혁과 변화, 창조적인 사고를 위한 일체감 조성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요. 시설, 또 교육내용, 여러 가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숙소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은 것을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만 해서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현대 시설로 시설도 바꾸고 내용도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삼성이라든지 SK, LG 이런 사기업에 우리 교육원도 위탁교육 받으러 많이 나가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이명박 시장이 오셔서 변화를 느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청 6급까지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삼성하고 몇 개 교육원에 위탁했습니다. 이것 한 것하고 현재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원을 장기적으로 서울시 후손을 위해서라도 특별시답게 교육원의 부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것이 많이 찼어요. 엉뚱한 건물이 많이 와 가지고 교육원 기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 하나하고 1차적으로 급한 것은 금번 본회의 때라도 교육원 합숙소를 다시 짓는 이런 안, 솔직히 원장 입장에서 비만 오면 불안합니다. 비가 새고 무너지면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긴장해서 배관 하나까지 신경쓰고 그러는데 본관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1박 2일 하는데는 그것이 벌써 79년도에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다가 하루 1,100명이, 옛날과 달리 시정개발원연구원 250명 왔지, 교육인원 1만명 더 늘어났지,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생기니까 하루가 천 몇 명이 북적북적 합니다. 식당 하나 가면 줄 좍좍 서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빨리 하러 가면 시정개발연구원들은 우리가 개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비좁은데, 근본적으로 뭔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드웨어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힘이 없으면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되죠.
황을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기업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올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 변화 다 좋지만, 그래서 강사진도 상당히 중요한데 능력있고 또 유명한 교수도 초빙을 해서 교육내용이 아주 알맹이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재임 동안 가장 실무에 어떤 적임자로 보이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검토도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도 지원하겠지만 각 분야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겠죠. 따라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재임 동안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안, 계획적인 안, 그리고 발전지향적이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표현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 사실 10년 동안 개혁만 했어요.
장영호위원
지향적인 개혁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세종문화회관, 공보관, 과천 대공원 개혁을 했는데, 저희 교육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와의 투쟁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공무원제도, 이것이 2주·3주 교육받으러 와서 달달달 외워서 99점·98점 맞습니다. 1등 해서 승진합니다. 과연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기간중에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우면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느껴봐라, 거기에서 개혁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참 서울시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곳하고 틀려서, 그래서 요새 평가제도 문제 때문에 행자부하고 지금 상당히 협상 내지 싸우고 있는데 이놈들 생각이 그러한 내무관료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고 핑계가 전국 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자꾸 튀느냐 이래서, 서울시가 특별시답게 민선시대에 빨리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미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선시대가 개막은 됐는데 이러한 어떤 문화상 체제상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시스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하고 지금 현재 절충중이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 주시고, 물은 서울시에서 제일 좋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깨끗한데 시설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노후되어서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장영호위원
말씀 들은 것 중에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을 신청사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런 문제점을 원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개혁 프로그램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좀 자료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신 후에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새로 부임한 박근 청사관리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과장은 지하철건설본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25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변경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한국통신 수도권 강북본부의 명칭이 KT수도권강북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통신 수도권 강북본부장을 KT수도권강북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당초와 같이 비상기획관으로 하되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담당서기를 민방위과장, 대군담당서기를 비상기획관 동원팀장으로 하던 것을 통합하여 민방위담당관을 서기로 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민방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소방방재본부에서 비상기획관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민방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쪽인데도 묻혀 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민방위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을 봐도,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변한 것이 없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교육장이라든지 또한 교육의 질, 또 강사의 교수방법, 또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저희 민방위담당관실에서도 전 인원이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민방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방위통지서는 동 단위로 나가면서 통장이 돌려주고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해하시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검색하는 것이 좀 철저해져야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동 단위로 나가되 통장이 돌려주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방독면에 저는 참 관심이 많은 쪽인데요. 이것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뜯어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써 보지도 못하고, 밀폐되어 있어서 뜯으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뜯으면 수명이 단축이 되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이 얼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만 2,890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군용방독면은 얼마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7만 5,000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군용은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용은 재질이 고급화되어 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용연한이 5년이에요, 우리 방독면이. 그럼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로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 7년, 8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뜯으면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그런 안내가 있어요, 설명서에. 저는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5년이면 예를 들면 더 비싼 것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낫지 5년밖에 못 쓰는 것을 보급해 준다면 그것도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방독면하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방독면은 K-1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시에 대비한 그런 방독면으로서, 저희가 쓰고 있는 다용도 방독면은 지난번 지하철 화재 때 느꼈던 사항이지만 이런 화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K-1 방독면 군용입니다. 군용은 단지 화생방전에 대비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지금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 발생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완해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비상기획관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것 읽어보시면 화재시에는 대피밖에 안 됩니다. 대피지, 화재 날 때 불을 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대피하는데 쓰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것도 오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것이 밀폐되어서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훈련받을 때 뜯어서 써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요령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상시에 이 요령만 보고 하는 것하고 직접 평소에 쓰는 것하고 그 차이가 클텐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필요시에는 훈련할 때도 개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장에는 못 뜯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방독면을 취급하는 목적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적이 침투했을 때나 혹은 다용도방독면은 겸해서 화재 났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독면을 쓰고 화재 났을 때 계속 화재를 진압하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것을 쓰고 어려운 상황을 대피하도록 하는 용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용이 아니죠.
이종필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가 화생방이 문제 아닙니까? 대피하는 것 이 정도론 가정이나 어디든지 다 이 방독면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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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방독면을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목적은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게 사태수습을 하고 주민들을 대피 유도하는 것이죠.
이종필위원
이것 사용이 몇 분인데요?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고농도에서는 6분을 착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농도에서는 30분 정도까지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필터를 이렇게 앞에만 갈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낭비성이 아니냐, 너무 연한이 짧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지금 정화통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안면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통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화통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뜯어서 훈련할 수 있게 해 놔야지 정화통만 밀봉을 해 놓고…….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아니죠, 지금 지급한 방독면은 평소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 착용요령을 훈련하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5년간 시민한테 보급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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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시민을 상대로 준 것이 아니죠.
이종필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5년간 다 안 되는데 5년 후에 또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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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정화통은 바꿔야 되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적은 액수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본부장께서도 이 방독면에 대해서 사용이 길어질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5년간 쓰고서 폐기한다면 쓰지도 않고 있던 것인데 밀봉되어 있어도 안 써도 그것은 5년 있다가 폐기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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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독면을 지급하는 목적이 유사시에 쓰는 것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 방독면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기 스스로 정화통을 교체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것을 국가에서 계속 개인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어제도 방재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대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평소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대안쪽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이게 엄청난 액수의 방독면 가격인데 그것을 5년마다 교체한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해 볼 과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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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런데 방독면 안면부 정화통 가격은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 1년에 3,000원 정도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부을 때 1년에 3,000원 정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붓는 정도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권장을 하지 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줍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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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것이 방독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목적도 큰 것이죠.
이종필위원
홍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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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홍보도 하고 유사시에는 활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차원 높은 좀더 괜찮은 5년이 아닌, 국가에서 민방위대원 줬는데 보충해서 한 달에 3,000씩 내서 1만 5,000원 교환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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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아니, 1년에 3,000원이죠,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소방용으로 지급한다면 사실은 또 과다지급이 되는 것이죠. 소방용까지 그렇게 좋은 방독면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소화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모르지만 소방용 방독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다용도에 비해서 몇 곱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고려해 보고 그 필요성을 용도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틀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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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5년 있다가는 개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과장님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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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이종필위원
아니, 자기 안전을 위한 투자를 1년에 3,000원씩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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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네,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앞으로…….
이종필위원
처음서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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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원래 10개년 방독면 지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그 계획만 되어 있고 이후에…….
이종필위원
아니, 그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3,000원씩 1년에 투자해서 5년간 있다가 교체해 달라는 그런 얘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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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종필위원
그 답변은 내가 물어보는 것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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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나 정부방침이 5년 후에 방독면 정화통 기능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보충해 주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대피용으로 한번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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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알아서 하라고 그럴지 그것을 추가로 교체를 해줄지 하는 방침은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피해 나가자는 얘기만 합니다. 피해 나가자는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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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것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게 교체해 줄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개인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지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번 한 번만 사주겠다, 나머지 정화통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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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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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아니, 저는 예산이 확보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것이 두개씩 왔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달갑지 않은 것이 떳떳이 나 돈 내고 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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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관련 없는데 누가 보냈어요? 보낸 사람이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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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나중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것을 방독면 제작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나중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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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저희 시에서도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지만, 처음에 공급할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각 자치구에 지체상금을 한 40씩 다 물었어요, 이 회사에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어치를 납품을 했는데 6,0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요, 거의 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를 더 하게 만든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채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괜히 지난번에 잘못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좀더 괜찮은 길로 나가자는 그런 뜻인데, 자꾸 1년에 3,000원씩 해서 5년 후에 갈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제 의도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황을수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독면이 유사시에 사용하게 되면 전에 소방방재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유사시에 1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어떤 효력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2007년까지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보급을 하겠다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사실 기왕 구입해서 하려면 군용에 7만 얼마짜리라든지 좋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제대로 오래 쓰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뭐 5년밖에 쓰지 못하는 것 앞으로 계속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이 방독면업자가 이것을 해서 무슨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여간 방독면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독면 2개씩을 갖다줬는데 이런 관계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우리 연락처를 알고 누가 다 연락해 주고 어떤 연락처를 알려 주고 했으니까 갖다가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공연히 오해 사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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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민방위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검토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제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저도 그것을 꼬집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독면 공급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사진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이 소집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다른 기타 무슨 정신교육이라고는 그렇겠고, 시청각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교육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할 때 교육내용에 시청각교육이 없느냐 말씀하신 겁니까?
장영호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보통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안보전문강사가 1시간 교육을 하고, 3시간은,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 및 대피, 화재예방 및 진화, 대피 이런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보교육에 대한 이론 강의시에는 시청각교육은 거의 없고, 주로 강의위주로 해서 교육이 되고, 3시간 실시하는 화재진압 및 진화에 대한 것은 영상물로 제작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온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에서 각 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립해서 VTR을 제작해서 내준 자료 갖고 교육함과 아울러서, 또 화재진압에 대한 강사들이 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PC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화면을 구성해서 그런 보조자료로 교육함과 아울러서, 또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장이, 강당에서 주로 실시를 하는데 강당에서 실습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많이 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경우 소화기를 실습해 보려면 거기다 분말가스를 집어넣어서 분말을 뿌리게 되면 하얀 가루가 나가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장소도 지저분해지고 할텐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산소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통을 연결해서 그런 보조재료를 실제 안전핀을 빼고 레버를 당겨서 분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조실습재료를 준비해서 교육을 함과 아울러서…….
장영호위원
그것 소방훈련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번 상반기 때는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각종 폭탄테러 또는 생화학테러, 이에 대비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혹시 교육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백범기념관에서 영상화면을 보고, 물론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도 있었지만 국가기밀에 속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러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민방위대원에게만이라도 어떤 교육을 시키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위기의식, 그리고 위기관리, 그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고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지금 이것을 묻는 건데, 방금 얘기한 대로 각종 폭탄테러 대비 또는 생화학테러 대비한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교육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영상물을 제작해서 했던 것은 현재 만들어져서 지금 보급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호위원
아니, 정확히, 일반 민방위대원이 그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했다면 누가, 대상주체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 교육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면 총 여덟 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4년 받게 되면 여덟 번 되는데, 여덟 번 받는 중 과목에 지금 말씀하신 폭탄테러라든지 생화학테러에 관련된 VTR을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일반대원들도 영상물을 보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1년차에, 예를 들어서 장위원님께서 금년도 1년차에 민방위교육 들어온 사람한테 폭탄테러와 관련된, 생화학테러와 관련된 VTR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못 봤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는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만 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상반기에 없었다, 그러면 후반기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앞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장영호위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을 활용하여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홍보를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도 계획이죠?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깔려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일부 깔려 있고, 반상회라든지 기타…….
장영호위원
회보로 나간 것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나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추진계획인데 이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일부는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정확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다 기록이 되리라고 보고요. 북한 핵과 관련해서 역시 민방위대원들이나 또는 민방위교육 담당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말씀은 금년도 자치구 화생방 기동대장에 대해서는 3일, 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1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1명과 자치구에서 1명씩 해서 이번 5월에 1주일간 교육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교육내용 속에 북한 핵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과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묻는 것은 정권이나 언론이 정말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뻔한 것도 언론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정부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이하고 태만하고, 다시 말하면 안전불감증이 거기에 더 증폭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타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라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의 관계, 누구도 지금 이 문제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라고 언제까지 그들이 우리를 책임을 지겠어요? 어떻든 북한은 지금 이 시간도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도 핵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방위대원들만이라도 충분히 알아서 가족이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면 역시 어떠한 위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여나 지금 말씀중에 거의 다 이런 자료를, 교재를 준비하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교재가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함께, 특히나 우리 서울시민이 함께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따라서 또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라크전 사태를 직접 우리가 함께 목격하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이 공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이에 대한 현상 내지 또 추론까지 죽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도 그 수준은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비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관으로서 민방위대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민방위 총 대상자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을 필한 대원도 있고, 보충역으로 있으면서 20대에 있으면서 민방위로 가는 그런 인원도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전명환위원
군을 필한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울시의 민방위 대원은 135만 여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 중에서 군에 가지 않고 민방위로 바로 들어가는 젊은 20대 총각이 있던데, 그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그 인원은 한 몇 명…….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전명환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훈련을 지금, 연령은 저희들 할 때보다는 많이 낮춰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군필한 사람, 몇 세부터 몇 세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군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군 8년차가 해제되면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45세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민방위훈련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사실 저희들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형식적이고 소집하면 소집통지서만 내면 바로 오고, 여기에 보면 교육의 대상자, 대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석을 할 때 가서 이름만 대고 바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표를 내고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실지 참석인원이 100명 같으면 남아서 끝까지 있는 분은 20～30명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출석 체크하는데는 각 동마다 틀립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출석여부 및 끝날 때까지 참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각 구청이 비슷한 제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로 하느냐 이겁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일단 출석하는 여부는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이것을 갖고 실제인물과 대조해서 혹시 대리참석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교육장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때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나가지만 각 구의 민방위담당자들이 4명 내지 6명 정도로 각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들로 하여금 교육 있을 때 나가서 편성을 하고, 편성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 도중에 중간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아, 그것이야 이해하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도망가는 인원은 교육 안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전명환위원
엄격하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엄격하게 안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통지서를 마지막에 교육 다 받고 내고 갔었는데, 출석체크만 하게 되면 사실 자기 이름만 대답하면 대부분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받는 것을 운동하면서 아침에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청 비상기획관에서도 각 동에서 훈련받을 때 한번 현장에 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현장에 각 구별로 시간을 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려고 계획하고, 현재 몇 군데 나가봤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하여튼 지금 형식적이 되지 않고, 사실 유사시라는 것은 몇 십년, 몇 백년 만에 한 번 올 듯 말듯 하지만 교육중에, 현재로 말하면 재난과 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방위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방위대원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쟁시에 민방위대원들에게 총을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에 대한 총 지급여부 말씀하신 것이죠? 민방위대원한테는 총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방독면 쓰고 도망가는 것이 일입니까,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인지? 교육받는 실태나 모든 것들이 안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주로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를 전파하고, 또 필요시 대피할 경우에는 대피하는데 유도를 해주고, 또한 소산시켜 주는데 그 일익을 담당합니다. 또한 교통통제라든지 등화관제, 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활동, 또 인명구조라든지 의료활동 등 이런 지원하는데 활동함과 아울러서, 또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이라든지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계도,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노력 봉사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시키면서 보면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인도 굉장히 지금 현재 나태해져 있어요. 이라크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단시일내에 끝내기는 했지만 미국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 전쟁이 난다 했어도 군인 훈련에 그렇게 강한 훈련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민간인이 민방위 돌아와서 할 때에 훈련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받고 가고 애들도 받고 또 여자도 와서 받고 가고 남편 대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직접 목격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예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나라가 아직 전쟁의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아서 참 소홀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들도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집에 오고 싶다고. 전쟁을 하든지 이라크와 붙었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훈련은 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방위교육도 기획관님께서 보실 때 강하다고 보십니까, 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 금년 3월부터 민방위교육이 실시됐는데, 대구의 지하철화재 참사라든지 또 이라크전을 보면서 다소나마 안보, 또 어떤 생활안전관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번에 강남구청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이 시범적으로 36일간 실시됐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의 아주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컴퓨터에 앉아 동영상으로 해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실제 민방위교육장 가서 강사한테 필요한 강의를 직접 듣고 자기가 또 실제 체험실습을 함으로써 다시 자기 안전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의 위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 일면에서 잠깐 제가 들춰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라크 전후로 인해서 후세인이 무너지고 하는 모든 장면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을지연습 때도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이런 도상연습,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 훈련을 이번에는 많이 계획을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군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고 막 동원훈련을 간다든가 일반교육을 하는 예비군들을 보면 군대식이 아니고 워커 끈도 안 매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들을 상당히 보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민방위야 교육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남북이 대치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교육과정을 실제 교육이다, 실제 전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그 훈련을 강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비상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이 방독면이 대피용입니까, 아니면 유도용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피도 될 수 있고 유도하는 데도…….
이종필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용은 대피용으로 되어 있는데 유도용으로 지금 아까 과장이 잘못 얘기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유도라고 한 그 표현은 이제…….
이종필위원
지금 과장의 태도는 방독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요. 비상기획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처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피도 될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안전요원으로서의 어떤 유도, 그 순간순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종필위원
여기에는 이것은 구조용으로 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대피도 구조가 되는데 그런 것, 또 자세히 제가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지금 민방위과장이 한 그 답변내용은 제가 볼 때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묻는 뜻은 괜찮게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민방위과장은 저한테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비상기획관도 똑같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의 주 용도는 어디까지나 화염 화학무기, 오염지역에서 안전지대로 대피시까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필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뜻이 같으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이것을 뜯어서 1분 이내밖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1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고농도에서는 6분까지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종필위원
어제 제가 방재본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1분이라고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재본부장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개인장비로 지금 각자 집에다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심하게 따진다면 대피하는 사람은 민방위대원만 대피하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기획관께서는 확실히 태도를 해 주세요. 과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제가 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오해부분 내지 우리 과장이 잘못 표현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이종필위원
1년에 3,000원이면 5년에 1만 5,000원이다, 누가 계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어디까지나 방독면을…….
이종필위원
의견을 같이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과장이 얘기한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제 의견은 이것이 확실히 대피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대피지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유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대피하면서 필요시에는 또 유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비상시인데 각자 위치가 따로 있는데, 직장에 있을 때는 방독면이 자기 집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급 자체에서부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까지 이렇게 답변하면 저는 상당히 언짢습니다. 기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답변 자체는 제가 언제든지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똑같이 나중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단지 표현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방독면은 전시에 화학작용 피해를 받았을 때 대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종필위원
사실 제가 먼젓번 방재본부 했을 때 소방장비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동장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바로 왔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바로 구청에 전화했어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바로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민방위과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요? 민방위과 왜 이러십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의 말을 막 그냥 가서 구청에다 얘기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갔을 때, 오늘도 똑같은 수모를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종필위원
어디를 가든지 민방위장비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든지 급습해 봅시다. 절대로 똑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말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까지 그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방위과는 똑같으네, 고칠 생각은 않고 말이죠. 하여튼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으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황을수위원장
지금 이종필 위원이 질의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방독면이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5년에 못 쓰고 또 1분밖에 제대로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이 문제를 지금 민방위과장 답변에서 보험 들으시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염려하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잘 생각을 해서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민방위교육에 강남구에서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황을수위원장
한 36%까지 참석률이 저조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이버교육을 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자치구가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는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번 3월에 한 번 실시를 했고, 후반기에 또 마찬가지 강남구에서 9월에 한 30여 일 계획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사이버교육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인터넷교육 화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본인이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는 없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ID 집어넣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령 그것을 해 놓고 했더라도 켜놓고 한 3시간 떠났다가 다시 와서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본인으로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을 진실하게 받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35%니 뭐니 하는 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연 8시간, 소양교육 2시간 하고 실기교육 6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에서 구민회관 등등 해서 지금 교육을 하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동별로 하는 교육은 요새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은 동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구단위로 해서 1기 학급을 200명 내지 300명, 많은 데는 400명 가까이 해서…….
황을수위원장
전에는 동별로 해서 동장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비상소집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교육이 끝난 자원들, 5년차 이상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자치구에서 교육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 강사 선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몇 시간 교육하는 것을 무성의하게 교육을 막 하고 이러다 보면, 강의내용이 충실하면 대원들이 나가서 배울 겸해서 많이 나가서 많이 참여를 할텐데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그러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게 실시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황을수위원장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관계를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지하철화재라든지 대피훈련 이런 것은 소방방재본부와 같이 협력해서 합동훈련 해서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이 실시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참사 관계도 민방위대원 역할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하철 참사에서 민방위대원이 크게 한 것은 환자라든지 사상자에 대한 구호 이런 것 일부 민방위대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소방계통에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방재본부와 협력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중에 유관기관 참여가 미흡하다고 한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한 장소는 잘 되는데, 시범지역에는 시장님도 나가시고 또 행자부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하는데 시범을 안 보이는 딴 지역에서 하는 훈련이 좀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되어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을 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미흡하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충실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도 그렇고, 실지 대구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훈련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의 우리 역할 그것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나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획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