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국장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쾌적한 서울의 건설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A·B스카이육교상가영업권보장에관한청원, 그리고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이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을 일괄상정하고 이어서 제3,4항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건설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 2003년 1월 15일에 시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직명인 교통관리실장, 건설국장, 건설안전본부장과 부서 명칭인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현 기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관리실장을 교통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건설안전본부장으로,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부서 명칭을 건설안전본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중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기관 명칭 및 직명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안전본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건설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에서 교통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성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개정에 앞서서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업무현안에 굴착복구에 대해서 제시하신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그뿐만 아니라 기금, 지금 시도를 굴착하는데 있어서 기금으로 흡수하는 굴착복구비가 있죠,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시도로를 굴착할 적에 한전이나 가스공사, 통신공사에서 굴착 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체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를 대신해서 구청이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복구하고 추가적으로 기금을 받아가지고 복구비를 받아서 서울시 기금에 예치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은 없네요,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성무원 위원님, 현재 안건은 기관명칭 및 직명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 뜻은 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과 이 내용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하고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관한징수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때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것은 아직 아니고 기금설치조례하고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위원회에 청계천 스카이 육교상가 영업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주교동 85번지 A·B육교상가는 1971년도에 건설되어 흥신개발회사가 사용허가를 종로구청으로부터 취득하여 점포수 133개소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청계4가 육교상가는 2001년 12월 29일에서 2003년 7월 14일로 조정되고 청계5가는 2005년 1월 29일에서 2003년 7월 14일로 조정하기로 2001년 12월 26일 종로구와 흥신개발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 만기도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7월 14일 사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청계4가, 5가 스카이상가를 철거한 후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카이상가 A·B동 133개 점포주 등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영세상인들로서 1985년 흥신개발주식회사에 A상가는 보증금 1,600만원, B상가는 1,7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현재 흥신개발주식회사는 임대 점포주에게 단 1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7월 14일 만료되는 스카이상가 A·B동 133개 점포주들이 영업을 영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A·B스카이 육교상가 영업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B스카이 육교상가 영업권 보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본 청원내용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청계4·5가 육교상가, 소위 속칭 스카이 육교상가라 부르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안말씀하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가를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청계천사업 때문에 철거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흐름을 볼 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육교상가는 당초 청계천 복원계획과는 상관이 없던 2001년 12월 26일 종로구청하고 수허가자인 흥인상가간에 합의에 의해서 2003년 7월 14일까지 사용하고, 그 후 바로 철거를 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자꾸 동정을 얻고 하는 것이 청계천 때문에 철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 사실 이것을 철거하기로 한 최종방침은 2001년 12월에 결정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거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흥신개발에다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2003년 이번 7월까지 만료가 되면 대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거의 지하도상가나 육교상가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임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3년 되면 기한이 만료되고, 그때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흥신개발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01년 12월부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말씀드린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하고, 두번째 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억울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입주해 있던 임대상가간의 문제이지 저희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상관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분들이 여하튼 당초에 계획된 대로 2003년 7월 14일까지만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에 이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년초부터. 그래서 이 대표하고 저희 담당과장하고 해서 수차례 면담을 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당초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혹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보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걸 건설국장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이라든지 또 청원내용을 검토하신바,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말씀 한번 하세요.

최근희 위원입니다. 청계육교상가에 있어서 관리회사는 자기 책임하에 임차인을 선정하여 보증금·대부료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문제 등 임대인인 관리회사와 임차인인 점포운영자간에 협의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청계육교상가는 서울시 시설물이므로 서울시 종로구에서 허가한 관리회사인 (주)흥신개발을 공신력있는 회사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예측되어 마침 서울시에서는 인근의 세운상가 재개발을 검토중이므로 청계육교상가 상인의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좋겠으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도로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답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희 위원님 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 A·B스카이 육교상가 영업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는 3일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배부된 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남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걸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에도 그런 방식입니다만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송창대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셨네요.

송창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지하도상가 관리와 2페이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5일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4월 15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8개 상가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3월 31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할 시급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개정 움직임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노점상 정비대책입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에 대한 강제수거 위주의 획일적 정비방법을 개선, 도로불법점용의 규모, 장소, 형태별로 정비우선순위와 과태료 부과액을 차별화하여 점진적으로 감축 정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오히려 형평성을 제기하여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총 2만 5,000개, 노점 총 1만 4,540개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때 파악 기준일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종로1·2가를 걸어다니다 보면 노점상이 1열이 아닌 2열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행정수도에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커지고 노점상이 워낙 많아 행정공무원의 힘으로 정비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의 합동정비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청계천 복원은 종로, 중구, 동대문, 성동구가 가장 관계가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점상 단속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함은 물론 경찰청과 공조해서 단속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단속하는 동안에 물리적으로나 강압적으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속하면 불상사나 또는 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충돌이 생기지 않는 대책으로는 선대책 후정비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대 위원님의 질의는 역시 충실한 답변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이 성무원 위원님입니다. 말씀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시 제가 착각을 해서 관련 없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착복구비릏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비용 산정은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단 받거나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게 하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실공사를 다시 하도록 하면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직접 복구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받고 거기에 간접복구비, 하자보수비로 해서 부분 부분 아스팔트 보도의 구분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60여 % 정도까지도 복구비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접복구비가 과다하다는 것, 그래서 아까 조례에서 이것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두번째로는 간접복구비가 시도일 경우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도로를 굴착복구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받는데 간접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 기금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 기금으로 넣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10건을 굴착복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는 도봉구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강서구나 강남구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기금이다 보니까. 차라리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굴착허가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간접복구비까지도 구청장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굴착복구는 그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구청장이 즉시 하자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이런 의견으로서 아까 개정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인하할 뜻은 없으신지,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간접복구비를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대개의 경우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은 굴착복구에서 침하가 돼서 다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중랑천변 저지대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주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설보다는 정비에 대해서, 하천정비쪽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집중폭우가 내리면 중랑천변에 창동, 방학동이 침수돼서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하상이 높고 하폭이 좁기 때문에 물흐름이 완만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간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녹천교에서 한 700m나 500m 정도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병목구간,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도 하고 독촉한 부분인데 병목구간을 손쉽게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천이 좁기 때문에 하천쪽으로는 도저히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철도를 옮겨야 되니까 이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둔치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및 둔치도로. 둔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좁은 부분에다 석축을 쌓고 물흐름에 장애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수해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하필 제일 좁은 구간에,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충분히 하천을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방학동, 창동의 저지대 침수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장공사는 안하고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석축을 쌓고 오히려 침수를 중가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축은 지금 쌓는 공사니까 당장 중단할 수는 없지만 하천을 확장시켜서 확폭을 주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을 보아하니 즉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송창대 위원님…….

그것은 일괄해서 나중에, 질의할 위원 많이 계시니까 우선 성무원 위원님 것 즉답이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그것만 우선 하세요.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것이 굴착복구비 징수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다하다 하는 것하고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구청으로 이관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굴착복구비가 과다한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간접복구비를 경감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역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입니다. 좀더 다른 방안으로 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연구를 해 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이 기본적으로 간접복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렇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금을 다 폐지하고 구청에 이관하는 여부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시도에 대한 관리책임이 우리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도를 관리하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는 지역별로 사정을 감안해서 이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심층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을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지역 변두리지역은 공사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배정을 하게 되면 도로가 망가지는 쪽은 개발지역이 더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식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중랑천변의 녹천교 하류부분의 병목구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철도청을 제가 수년전에 2차례 방문해서 철도를 이설하고 그리고 도로를 거기로 확장하는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하천을 줄이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석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하천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장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유재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지금 우리 서울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지 우기 때는 엄청난 오수, 우수가 한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이 희석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내려가지만 좀 어정쩡하게 비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펌프장이 오버되어서 나갈 정도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때 붕어가 떼죽음을 당한다느니,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고도처리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 5,530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구분하는 중장기계획은 없으신지 먼저 한번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주셔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수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된 것은 없고요. 저번에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 예산은 소요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미 오수와 우수가 구분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니 뭐니 해도 일단 구분이 된 상태에서는 처리하기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이것을 하루아침에 서울시를 다 뜯어고쳐서 하수관을 정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어느 국장인가가 분명히 수립해서 해 놔야만 서울시가 진짜 하수나 우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는 만큼 처리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한강수질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한강물을 유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요, 공사기간이요?

네.

그 안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이 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펌프장인 노유빗물펌프장이 금년 예산이 41억 5,000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100년 빈도로 그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펌프장에 지금 현재는 2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데로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시 저희 노유동, 화양동이 이미 침수가 된 후에 물을 펌핑을 하다보니까 시간상 뚝섬펌프장까지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침수가 된 후에 펌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노유펌프장을 신설하고 계시는데, 지금 화양동하고 구배가 3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양동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을 시에 이미 침수가 된 후에 물을 펌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좀 의아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방 답변이 되죠?

지금 노유펌프장이 영동대교 북단IC쪽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있는 물들이 전부 뚝섬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시에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해서 자체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나누어서 화양동쪽의 물을 노유펌프장쪽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노유펌프장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 경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배관을. 그래서 배관을 해서 일단 뚝섬펌프장으로 가지 않고 노유펌프장 가까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걱정은 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100년 빈도로 되어 있거든요.

펌프장은 10년 빈도입니다.

75㎜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그것이 10년 빈도입니다.

그러면 100년 빈도면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100㎜ 가까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70㎜ 부근 이것이 보통 10년 빈도입니다.

노유펌프장이 10년 빈도입니까?

네.

강원도에서 이번에,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하수시설기준이 대개 10년 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70㎜ 내외 64㎜, 장소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상향해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말하자면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수도관을 다시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국도 대개 5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상향한다는 자체가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강릉에 비 온 것은 우리 생애에도 처음이고 거의 전국적으로 유사 이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런 것이 저희 수방을 맡고 있는 부서의 고민이고요.

그러면 강릉 빈도 1000년 빈도는 뭡니까?

강릉 그것은 우리 빈도 계산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넘어서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서울에 그런 비가 왔다고 하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를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자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수백조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내 하천 설계기준을 50년 빈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200년 빈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강릉 비 온 다음에 한 200년 빈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수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이것을 전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시내 하천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 빈도를 올릴 것이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하천을 개조하고 빈도를 올리지 않고 요새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저류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유동 같은 데에 밑에다 터널을 뚫어서 비가 많이 온 것은 저류로 해서 막는 이런 대체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연구를 해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뚝섬펌프장이 몇 년 빈도입니까?

그것도 1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빈도가 아니라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배가 더 된다고, 노유펌프장보다 뚝섬펌프장이 배가 더 크대요, 실제 지금. 그것을 제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유입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물이 빨리 도달해 줘야 되는데 실제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유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설하고 그쪽으로도 관을 전부 개량을 합니다.

이유야 여하튼 간에 그날 설명회도 제가 두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화양동이 이미 침수된 후에 펌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가들 얘기하는 방법은 성수동에서 다시 하수관거를 별도로 뚝섬펌프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 노유동은 가능하지만 화양동 완전 해소책으로는 성동구쪽으로 해서 뚝섬펌프장까지 하수관거를 별도로 신설해야만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신경을 쓰셔서 확실한 펌프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최근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제설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겨울에는 시민불편이 다른 때보다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 및 제빙관리법 입법추진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 고갯길에 철저히 시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설이 되지 않아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설관리법 내용은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제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갑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건설국이 건설기획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아주 합당한 명칭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기획국은 글자 그대로 기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아주 주무국이죠. 그러면 시공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일사업 건인데 예를 들면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건설국에서는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를 보상 및 공사비를 75억으로 했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76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이 차이나고 감리비는 건설기획국에서는 2억으로 했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3억 6,000으로 해서 1억 6,000이 차이납니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설계비는 건설기획국이나 건설안전본부에서 똑같이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동일사업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를 79억으로 했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81억 6,000으로 해서 2억 6,000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동일사업비를 가지고 2억 6,000의 차이가 났는지, 물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해당 부서별로, 말하자면 국별로 건설기획국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건설안전본부로 넘기겠습니다만 이것이 상호교류라든가 아니면 업무교류는 안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근래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당초는 고가로 하기로 했다가 일단 퇴계로하고 저쪽 남산1호터널에서 나오는 길을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요새 1～2주 사이에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 작년에 위원님이 통과해 주신 그런 예산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예측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고, 우리는 사실상 그 전에 실시설계하는 금액 자체를 저희가 파악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기적인 면밀한 협조관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업무보고가 4월 22일자 어제 날짜고, 그 다음에 건설기획국에서는 정확하게 4월 23일자에 나왔으면 그 기준을 1주일 전이든 10일 전이든 그것은 기준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 책에 나오는 4월 22일이면 22일 기준, 4월 23일이면 건설기획국은 4월 23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의 잣대는 오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업무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면 확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미부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실제적인 도로 품질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최근에 보면 그린벨트 자연녹지 등 훼손해 온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 미부과시 무분별하게 또는 필요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굴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장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도로굴착 허가에 지하시설물도, GIS지도죠,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에 관내 지하시설물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간접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면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감리가 별도로 되어 있고 시공과정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신경을 써서 감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장,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전에 중랑하수처리장……. (김동훈 간사, 장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랑하수처리장 현장방문 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일입니다만 언젠가 우리 서울시민들의 대부분은 화장지를 사용할 때 변기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직자인지 아니면 아마 어느 학자, 화장지 회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학자가 나와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화장지를 변기에 버려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거의 다 화장지를 쓰고 전부 다 변기에 버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먹는 물에다가 화공약품 처리한 화장지를 버리는데 이것이 좀 하루에도 아마 수백톤일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기 하수처리장에 계시는 소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어떻게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만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하수처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화장지라도 쓰레기로 버려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과 저희가 관련이 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환경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그냥 변기에다 직접 투입하는 방식하고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방식인데 그쪽에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화학물질 이런 부분도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 하수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슬러지 증가량입니다. 처리하는데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런 말이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호텔도 있고, 이런 호텔 같은 데서 분리하게 되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분리수거 하는데 문제가 많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실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건의를 해 놓았으니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검토결과가 자세하게 나오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진국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부족 현상이 와서 우리 나라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 중에, 앞으로 10년 내에 물부족국으로 우리 나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화장지를 먹는 수돗물에 넣어서 다시 걸러서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깊이 빨리 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이것이 크게 예산낭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보를 하기 전에 말이지요, 하수 관리하는 시청 본청에서도 변기에다 전부다 휴지를 집어넣던데요.

우리 화장실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본청에는 다 집어넣던데…….

그것이 없어졌던가요? 본관이요?

네, 본관에.

저희는 여기 따로 있고요.

그 전에는 거의 다 변기 옆에 쓰레기통을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누가, 누군가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해서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이것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깊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여기 10페이지에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이번에 38만포, 그리고 소금이 7,000포 정도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제설작업에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또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대처방법은 없는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설제로 투입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입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소금을 쓰는 것이 싸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싸고요. 그래서 조금 오염도가 적은 것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알카오라고 하는 것인데 비용이 한 2배에서 3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을 슬게 하고, 염화물이니까 차량이라든가 녹을 슬게 하고, 구조물에 피해를 주고 나중에 한강물에 들어가면 오염물질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는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든 뭐든 다 염화칼슘, 소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연구는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번째로는 어제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문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시행단계에서 착공단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 그것 2001년도 9월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청회 누가 나왔습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청회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준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공청회에 나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야 옳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평가의 주무부서의 공직자가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도 안 들어보고 앉아서 여기서 올리는 것만 평가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때 그분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그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말이지요, 좀 서울의 남과 북의 도로망은 상당히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도로망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 남부순환도로가 유일하게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너무나 정체가 되어서 제2의 남부순환도로의 한 가지 방안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동서로 갈리는 지하철 9호선이 똑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평가를 해서 시행이 옮겨져서 지하철 9호선은 작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자동차 불어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청계천 문제로 공청회에 나갔을 때 우리 서울시에 하루 등록대수를 조회를 해 보니까 2월말 현재로 하루에 등록되는 서울시의 차량대수가 1,200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이전하고 또 폐차시키고 하는데 한 500대,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하루에 불어나는 대수가 677대, 2월말 평균치로 봐서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화물차나 다른 차량들의 증가율은 한 6.8%, 7%도 못 되는데 승용차는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순증가가 한 2만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700대 되니까 한 달이면 2만대, 그러면 1년이면 25만대 가까이 됩니다, 차량등록에 불어나는 대수가. 3～4년이면 100만대예요. 이런 서울시의 좁은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량이 계속 증가되는 이 문제를 10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동서도로를 개설하는데 하나는 큰 획을 그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사람들을 동서로 옮기기 위해서 한강 강남을 따라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1차 공사로는 차병원 앞까지 전철 9호선이 2007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동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서울에서 크게 10년 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한 것을 지금 지하철공사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시급한 차량운송도로인 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벽에 부딪쳐서 착공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이 서울 천만 시민의 앞날과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교통량을 측정해서 필요를 해서 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에 어떤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설계변경을 수없이 하고 결국에는 지금 저쪽에 안양천구간은 지금 고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하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검토하는데 대략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대충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유재운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액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추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변경을 했고요. 그 실시설계 금액은 변경 없이 당초 용역회사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34.8㎞에 2조 600억이 소요된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러면 평당 59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평당가격이 약 592억원 늘어나고, 지금 9호선 지하철이 27.8㎞인데 1조 9,0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평당가격이 684억원 정도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가도보다는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지상도로하고 지하차로하고 2개의 동서의 축이 말이지요. 지금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을 앞으로 또 환경평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하철공사하고 거의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도로는 개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서울대학교 아니라 어디서 또 환경단체가 한 50군데가 아니라 100군데가 달려들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장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교통량 증가라든가 앞으로 도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마 거론하실 것 같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지금 지하철 9호선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859억이 낭비되었다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지하철공사하고는 다르지만 강남고속도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설계변경이 4공구 기간 해서 일반 기술사들이 생각할 때는 21번 정도의 설계를 하면 끝낼 일을 48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5년 동안에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래가지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신문보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4월에 착공을 했는데도 또 설계변경을 지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변경 이유가 외국 전문기술용역을 참여시켜서 경제적인 설계시공법을 발굴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명령했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을 참여를 시키든 어쩌든 간에 지금 착공을 이미 했는데 설계시공법을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 외국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설계변경을 한다, 지금 설계변경을 48번이나 해서 1,535억원이라는 엄청난 설계비가 들어간 것을 또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지하철공사하고 남부순환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서울시에서 깊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어떤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10년 허송세월 보내고 이제 착공단계에 가서 불이 붙어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 내용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설계시공기법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돈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하철 계단폭을 3m에서 2m로 줄이도록 설계변경 요청서에 들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제가 동작구의 노량진역을 지나는 11공구하고 10공구를 방문해서 거기 현장의 소장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의 명이 떨어져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상당히 환경도 지하공간을 넓게 해서 지하상가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어느 지하철보다도 훌륭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지금 지하철상가도 할 수 없고 지하도의 입구도 수산시장 입구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애초에 기본설계에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하철 입구보다도 수산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지하철 입구가 꼭 필요한데 왜 빠졌느냐 하니까 그쪽에 주택이 없어서 뺐다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수산시장 전철역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설명회때 참석해 꼭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에 확정됐나 하고 다시 방문해 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하라 해서 그것을 못하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무원이 어느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번 설계비가 더 들더라도 총 공사비에서 1,0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좋아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하철의 안전도도 무시하고 3m 되는 층간격의 폭을 2m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보기 조잡한 지하철을 만들면서까지 1,000억원의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명을 했다, 그러면 48번이나 사전에 설계해서 1,535억이나 버린 지하철 9호선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돼서 또 예산낭비를 하면서 예산낭비가 설계비로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1,000억원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조잡하게 출구도 3m를 2m로 줄이고 이런 조잡한 지하철을 만들어서 이 다음에 서울시가 얼마나 원성을 들을까, 왜 지하철 9호선 얘기를 하냐면 강남순환고속도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서울대에서 지금 반대한다, 인터체인지를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지하도 검토해보고 하겠다는데 서울대에서 인터체인지를 전적으로 반대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강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지하로 하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IC는 하면 지상으로 해야 연결로가 되고 저희는 IC를 당초에 반대하니까 그러면 IC를 하지 맙시다, 우선 직선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IC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서울대학에서 IC를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협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이라든가 저쪽 경남의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핑계로 지금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환경단체 일부입니다. 저는 서울시민 수백만 중에서 지금 위원님과 같이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100명이면 9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환경단체나 소수 규모의 서울대학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강남 올림픽대교 하나라든가 경부고속도로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효율성 있는 도로 더 만들어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도로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아무리 둘러봐도 강남선에 그 노선밖에는 없는데, 그리고 이 도시고속도로라는 것이 2%가 교통량의 4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이것 하나 하면, 세계적으로도 순환도로가 대도시에는 다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북경도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나라 수준이 선진국에 이렇게 미흡한 실정에서 도로율이 다른 나라의 반도 안 되는 실정에서 이 도로 하나 하자는데 환경을 이유로 인해서 안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서해안 개발에 경인운하문제도 애초에 반대했다가 다시 보류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대통령이 겉으로 보는 공약사업으로 일부 여론을 들어서 공약사업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데에서 쳐다보니까 나무를 쳐다보다가 숲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아마 경인운하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이 순환도로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대통령 의지에 환경부가 조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통될 예정인 2008년도에는 아까 차량 증가대수로 하자면 서울시가 200만대가 넘어가는데 2008년도 정도 가면 300만대에 육박이 됩니다. 그때 이런 도로가 없어서는 서울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감하게 박차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끝마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요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별도의 답변은…….

한 가지요, 제가 오늘 직전에 간부회의에 갔다 왔는데 언론에 보도된 경실련에서 제기한 지하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오늘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전적으로 오보고, 경실련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내용과 다른 것으로 잘못됐다 해서 사법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의논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전혀 다르게 보도됐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수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기획국장께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잦은 설계변경, 예산 858억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오보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거죠.

잠깐 얘기를 들으세요. 오보다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 설명해서 들었다 하셨는데 예산 858억이 낭비됐다는 기사를 오늘 간부회의에서 설명회를 듣기 이전에 이 기사는 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렇죠? 문화일보가 석간이에요. 어제 오후에 났고, 이 소식은 언제 접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신문은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참모과정이 좀 아쉽네요. 제 얘기가 오늘 좀 길어집니다. 지난번 대구참사사고 난 다음 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께 어제 대구참사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간까지 뭘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구참사 사건 사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 아무런 직무수행 없이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엄청난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은 서울시의 인명과 재산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간부들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혀만 차고 있었느냐, 대단히 잘못됐다, 그 사고 접한 이후에 바로 긴급훈령을 내려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에는 이상이 없느냐 하는 긴급조치라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다라고 하는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국한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는 많은 건설에 관련된 공사가 산적돼 있습니다. 공사가 산적돼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계약관계, 공사 시공관계 해서 부정이 엄청나게 예비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장 산하에 간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회의에 듣기 이전에 신문보도에 대한 설명만 들으셨을 것이 아니고 직감적으로 참모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부정만 하지 마시고, 오보였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방금 선배위원이신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잦은 설계비용으로 설계에 대한 예산은 엄청난 낭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저는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방법의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입찰과정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내지는 전자입찰과정에서 공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최저입찰제로 공사를 받죠? 유재운 위원님 그렇습니까?

공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과정이 최저입찰제가 되다보니까 공사금액에 맞추다보니 그 방법을 모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흑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그냥 부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에서 접한 대로의 국장 나름대로의 업무적인 소신, 철학이 어떠신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은 말이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이고요. 감독권까지는 없습니다. 기술심사관은 특히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수평조직입니까?

직할사업소이고요. 저희 소속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21개 업무가 되거든요. 주차장 관리, 장묘사업소 관리, 많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하도상가 하나만 업무와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는 각 파트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그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감독하고 저것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독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직상…….

그냥 수평적 대등적 관계로군요.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네요.

그 전까지는 잘못되었지요. 그 전에는 본부장이 1급이었지 않습니까? 국장은 3급이니까…….

그래서 직급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권한적인 문제도 있고, 그 권한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무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한번 제기시켜 볼까 합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장 산하의 기관에 대한 어떤 감독권이 상하에 대한 어떤 감독권이 시행이 되어야만 올바른 건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구태여 감독권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감독은 아니고 업무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희 의견조정하고 조치하고…….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하는데 저희가 가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맞느냐 틀리냐 체크하고 이런 기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고유한 본부장이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지도한다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삼일로 고가차도를 놔라 그것은 지침은 주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 내역서는 이것이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정도의 회계적인 감독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스물 서너 분의 서울시 건설기획국의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 자체도 건설기획국 내지는 산하기관의 과실이라든가 과오가 이루어졌을 때에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제지권이라든가 제동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감독권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실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어떤 입장의 법적제재가 있어서 관련된 부서가 잘못했을 때는 인사제청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독권도 있습니다만, 잘못 만들어진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의회 위원회로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의하고 또 발언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되시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아무리 진지한 내용이고 올바른 얘기이고 바른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들의 얘기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하면서 업무보고서를 보내 주시면 이것을 몇 날 며칠 동안에 검토를 해 봅니다. 또 저보다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자료를 얻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받을 적마다 사실 업무보고서는 어떤 분이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 것, 제대로 시행되는 것, 그 다음에 마땅히 그냥 보고서에 접할 수 있는 보고문서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게 건의하고 이것은 건설국장으로서 상부 직책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이것은 위원회의 힘을 빌어서 건설기획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업무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앞으로는 보고서에 기재를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위원회가 국장께서 직접 시장에게, 부시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국장에게 얘기 못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을 대표한 저희 위원들이 부시장이나 내지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실 수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모두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질의자가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업무보고서를 간추려본 가운데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하상가, 권종수 과장께서 직무를 수행한 업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8개 상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밝히셨습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과 그 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한 상가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쪽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정비 관련 노상 적치물, 노점실태 조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근거 또한 무엇에 의한 근거로 제안을 하셨는지, 또 이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감소 및 감축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다 하신 사안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역사입니다. 청계천 고가도로가 한 시대의 60년대 일어난 서울의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것은 만들어져야만이 됩니다. 한때 1980년대에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국민적인 기대를 모으며 착수했던 한강종합개발계획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의 시정질의 내용이지요. 줄줄이 늘어선 아파트와 도로가 지금 한강변의 모습이 몰골로 그냥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잘못 태어난 한강종합계획의 유산물이 볼거리 없는 아파트 진열장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정말로 진지한 남북구간, 즉 안양천 구간 11.9㎞에서 주민과 환경단체가 노선통과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대한토목학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또 대한토목학회는 환경가치 중시, 장래 도시환경을 고려해 지하화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는 구체적인 시공방법, 구간 등은 금년도 세부설계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고, 또 세부시행방법 마련 후 관할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세부시행안 마련 이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진행중 민간 제안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사업추진 도중 민자로 전환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민자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에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입니다. 삼일로 구조개선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준비한 질의자료입니다. 삼일로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해서 고가차도 설치를 계획했으나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겠다고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 시행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고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소신, 이렇게 소신 없는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옳다고 생각되면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회하고, 또 아니면 우회하고, 도대체 시정이 올바로 가는 것인지, 그냥 바람불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가는 것이 시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설계변경이에요. 이것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오늘 아침 신문보고 국장께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에라이 하면서 시민들이 신문보고 한 마디씩 하면서 저보고 아침에 시 의정 간다니까 이 신문 꺼내주면서 에라이 하면서 이것 꼭 얘기하라고 합디다, 저보고. 국장, 소신을 갖고 움직이셔야만이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건설기획국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기획국장입니다. 시장의 방침도, 부시장의 방침도 기획국장이 노우면 노우, 예스면 예스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차로 건설인가, 아니면 평면교차로 건설인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시행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9쪽 2003년 수방대책 추진 관련해서 극한 강우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돌발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2003년 완료사업은 금년 언제 완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완료예정에 있는 송파1동, 화곡동, 신월동, 개봉본동 지역은 하수과장이 아시다시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금년중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장마철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의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7～8월에 오는 홍수기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본 시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제넘은 얘기를 감히 22년의 서울시 건설행정업무에 임하는 건설국장 이하 20～30년씩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감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알면 얼마나 알고 질의의 정당성 여부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고 얘기는 전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저의 소신입니다. 듣는 대로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끝 말미에 강조합니다만 소신있는 서울시 건설행정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빛이 남을 수 있는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을 하신 위원님을 제외한 송창대 위원님, 유재운 위원님, 방금 질의를 끝마치신 김춘수 위원님 세 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먼저, 송창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사이에 답변준비를 못했지만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창대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의 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은 3월 25일이고 공포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공포되기 때문에 4월 15일로 공포가 됐고 감정을 의뢰한 것은 3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포를 하고 나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기준시점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4월 15일 공포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됐고, 저희는 또 소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통과되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공포되는 것이고 해서 본회의 통과후인 3월말에 공포 이전에 편의상 4월 15일 기준으로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이 저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개정운동을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사무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개정안이 제출됐다거나 개정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상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동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전에도 보통 전세에 대한 법이 개정됐을 때 기한을 연장하면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했지만 결국은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 못 올리니까요. 돈을 못 올리니까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법의 취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면 이 사람들이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차시기에 인상료를 올리는 이런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시장경제를 법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임대업을 하든 결국 임대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면 미리 그 돈이 올라가고 연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라가고 이런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개정요구가 되면, 개정요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법에 개정은 되지 않고 있고요. 중간에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중간에 확인을 아직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하철상가나 다른 상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상가가 8억씩, 10억씩 거래되고 있거든요. 8억씩, 10억씩 거래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달에 54만원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진짜 3배로 올라서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것인지 아직 통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할 경우에는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얼마에 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로 오를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직 위치지수라든지 개발이 안 됐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를 위치지수를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참 지나야 금액이 나올 텐데 자기네 상가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오를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이런 면은 저희가 시장님도 그런 면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난 것처럼 700%, 800%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올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거기 상인들이 그렇게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오른 데가 지금보다 한 300%, 400%,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계속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아까 본위원이 질의시에 건설기획국은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감독권이 없다고 하셨죠?

우리가 업무 지침을 주고 지도하는…….

감독권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22년 동안 건설행정업무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기획국에 대한 산하 직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체크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과정의 답변은 확실한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하셔야만 되는데 감독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한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권한을 최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건설기획국의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분명히 감독권이 있습니다. 또 과장 이상의 국장께서는 감독권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감독권이 없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장 감독권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 자체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권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1개 과 부서가 했다가 지금은 늘었습니다. 14개 부서가 장묘업무, 교통업무, 각 교통기획과, 건설행정과, 사회과, 각 부서에서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한 업무는 위탁한 부서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직제를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행정과에서 챙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2조에 보면 건설국에 두는 과 해서 제10호에 보면 지도감독, 그 다음에 모든 업무별로 총괄이라고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구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라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상하에 권한부여가 되어 있어야만 그 직무가 올바로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항목을 찾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드릴까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송창대 위원님께서 노점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노점단속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우스운 예를 드리면 세계에서 노점단속을 일반공무원이 하는 나라도 없고 건설공무원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느끼면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는 국가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직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회피적인지 모르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노점단속을 일반공무원이, 그리고 사법권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어떤 힘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근래에 한 6～7년 전부터는, 옛날에는 경찰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찰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경찰에서 노점단속을 하면 일반공무원과 노점상을 같이 붙들어갑니다. 그리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사상으로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단속권한을 주고 같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점 단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보고는 여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형식적인 보고인 점도 솔직히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속도 해 봤었고,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또 회유해서 해 보기도 했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단체가 어제도 여기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3개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1987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이것을 단속할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면 이것이 한데 뭉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대책을 세워줘 봤습니다. 대책을 세운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지상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구두닦이시설,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노점상을 모아서 추첨을 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고 다시 또 노점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양성화니, 무슨 대책을 마련하니, 강제 물리력이니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다 모두 지금까지는 실패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총리실하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국가적으로 이것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주관 과라도 주관 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중앙부서에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총리실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건의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귀찮은 것 가져와서 왜 하느냐 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경찰력도 없고 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비난이 빗발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불법으로 조직화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왜 가만히 두느냐 하는 것이 있고, 일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대형 기업형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어떤 놈은 치고 갑니다, 공무원을. 왜 먹고 살자는데 너네 공무원들이 나와서 피해를 주냐고, 쳐가지고 눈이 찢어져서 얼마 전에도 7바늘 꿰매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로에서는 일부 단속을 하니까 구청에 와서 작두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도 극렬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깊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법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제가 참 호소를 드립니다만 토목공학 기술자인 제가 이것을 단속업무를 부여해서 하는 자체가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넌센스인 상황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연속극에 보면 중요한 것 좋은 상황은 전부 그런 데 가서 행사를 하고 연속극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약간 동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한 정책을 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이 현재 그런 강한 물리력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과태료, 점용 허가한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라 이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계를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진짜 전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지금 이 노점상 부분만 해도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어저께 데모하시는 것 보지만 이래 가지고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미안한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해외에는 다 경찰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라든가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는 노점 단속을 심하게 했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찰도 했지만 공무원이 주로 했어요. 물론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러면 김대중 정권 와서 노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5년 동안에 서울시 노점 단속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충 총체적으로 제가 장황하게 답변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통계수치는 2002년 10월 기준으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방경찰이 이리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더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자문과 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자문이라든가 영향평가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나 자문을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단계인 금년에 와서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이 사업비 확보문제는 저희가 전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하수도 분야는 특별회계이고, 이 분야가 토목분야 중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낙후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재정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로 관리하다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빚이 연 3,500억 져있고, 그래서 하수도료의 현실화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재정수요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강요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료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 5,500억은 전체 2단계고요. 1단계는 일단 한 3,000억 규모로 해서 한 5개년차로 하니까 1개년에는 한 몇 백억 수준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빗물펌프장에서도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수처리장도 법적으로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환경부에 하수처리장에 냄새나는 부분은 민원이 많으니까 하수처리장도 보상의 근거를, 민원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펌프장 부분은 그보다는 완화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라기보다 냄새가 발생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데에는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준설한다든가 깨끗이 관리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유입관거에 대한 상부 정비문제인데, 이 부분은 청계천을 개수공사를 하면 청계천 내부에 있는 차집관거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유입관거도 변경할 내용이 거의 없고요. 청계천에 기본적인 청계천 내에 차집관거가 변경이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유입관거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청계천 상류가 백운동천하고 중학천이 있습니다. 중학천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하수도가 관으로 죽 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넘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청계천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하천처럼 중학천과 백운동천의 양쪽에 수로를 만들어서 하수만 흐르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에 설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계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서 이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남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과정에서 큰 변경도 있었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면 이것도 사담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일을 할 때 반대가 한 1%만 되어도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은 반대가 1%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99% 찬성을 하는데 99% 찬성하시는 분은 거의 얘기를 안하시고 빨리 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1%는 대개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또 반대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반대가 심했던 것이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구로 남북구간이었고, 동서구간은 사실 서울대학이고 관악구나 동작구나 당초부터 금천구나 이쪽에서는 양천,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까지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힘으로 결집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저희가 고무적인 것이 각 관련되는 구청에서, 예를 들면 구로구청 같은 데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지하도로 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이 온 적이 있고, 금천구에서는 행정협의회 시장과 구청장과 협의회의 서류상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영등포는 서류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영등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하고 구의원님들 모여서 박수도 치고 빨리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계셔서, 관악구청도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이것을 빨리 해 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아니면 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의 어떤 정식적인 발의라든가 또 구청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찬성하면 이것을 빨리 해 달라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인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빨리 원하는 분들의 힘도 결집하는 방향으로 해서 김동훈 위원님도 질책을 주셨지만 사실 저도 일을 열의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힘에 부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이것을 보다 적극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수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서면으로 내라고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평가업체 선정방법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2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당초에 그것을 1개 업체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어느 업체로 하라고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도 이 내용은 우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평가업체는 누가 자기가 지정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지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계약할 상인들은 현재에 전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향후에 거기에 원하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현재는 불법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그것을 추천하려면 이 상가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별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러다보니까 각각의 개인이 의견을 받아서 그 가게별로 다른 업체가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것은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 그 사안에 대한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인들 개인을 상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집합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도 절충안에 대한 어떤 문제로 돌파구를 찾았지 않습니까?

네.

돌파구를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 평가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운영의 묘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는 노점실태조사 이런 것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구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과정에서 세부시행방법을 결정할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등포라든가 구로, 금천 주민들이 이것을 환경친화적인, 근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지하도로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체적인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문제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한 2조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지금은 대체적으로 사업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남순환도로의 동서축 같은 경우에 지금 시흥에서 저쪽 강남간의 그 도로도 98년도 이후에 민간제안이 돼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고, 이 구간도 아직 민자사업으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수요를 줄이는 방향에서 하겠고. 그리고 민자사업을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됐느냐 하면 당초 계획대로 IC를 많이 설치하면 민자사업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든가 앞으로 지하도로는 직행만 지하도로를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민간재원이 제출됐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통행료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그 사업이 제안이 되거나 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삼일로의 지적을 주신 사항은 저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소신을 물으신다고 하면 당초에 제 생각은 평면교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통국은 우선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 걱정이고 했는데 퇴계로 그 부분은 지금 지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가도로를 놓으면 3층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층 도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당초에 주었었고, 저의 소신은 평면이었는데 이것이 입체교차로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중구 입장에서 보면 삼일로 고가를 철거하고 다시 왜 놓느냐 하는 것이 극심하게 대두가 돼서 재검토가 됐고, 저는 그 과정에서 평면교차라는 것이 맞다고 시장님 앞에서도 회의에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업 자체가 정했다가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이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발홍수체계 개선내용은 이것이 촉발된 것이 작년에 강릉 루사 폭우가 오고 나서 지금 일정한 강우, 빈도에 따라서 1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 200년 빈도니 하는 그런 빈도기준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이 돌발홍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 왔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수립이 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금년 2003년 2월에 돌발홍수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방재학회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보고는 최소한 5월 내지 6월쯤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대개 이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립해 가는 과정이지만 기존의 빈도개념에서 이제는 위험도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폭우에 대비할 것이냐, 그렇게 돼서 제방이 넘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제방이 넘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극한 상황이 돼서 물이 넘쳐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침수가 됐을 때 한강이 넘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선배위원님들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적을 해서 시간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결론적인 확고한 의지 표현의 답변이 전혀 없어요, 답변하시는 사항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 문제도 어떤 의지 표현이 없으시고,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 이것도 역시 결정적인 어떤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 이 문제는 2003년 3월 10일 실시설계 착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평면이냐 고가냐, 어떤 결정적인 단계가 이미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여기는 평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순환은 위원님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발홍수체계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홍수지도라든가 대피체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봉동 등을 포함한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을 당겨서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되지가 않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늦추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늦어지는 수가 있고, 하여튼 모든 침수방지사업은 가능한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 말씀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안,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안은 반드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다는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도시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를 서울시에서 2001년도 9월에 했는데 그러면 이런 때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빠진 공청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까 환경부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기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서에서 공청회 와서 듣고 자기 의견도 제시를 해야 옳을 일이지, 밑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에 참석해서 무슨 의견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무관서인 그쪽 직원이 나와서 공청회를 듣고 자기 의견도 제시를 해야죠. 왜 이중적으로 일을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관례가 아니고 법의 체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환경평가 용역을 저희가 합니다.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다 수렴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법 절차에 따르면 그 평가서를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입니다. 협의인데 법적으로 그 협의를 거쳐야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옳다 하고…….

협의 온 것이 괜찮다 이러면 가능하고,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제도적으로 그 협의의 의견을 문서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 환경부에서 와서 듣고 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루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마운데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제가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700%도 오르지 않는데 상인들의 유언비어에 의해서 700이다, 800이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껏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춘수 위원께서도 지적하듯이 내가 시장께 얘기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거에는 지방의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자꾸 시청으로 오려고 하고 시청에 있는 분들이 중앙부서로 가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꾸 지방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소신이 아주 약해졌어요. 언제때부터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부터 그것이 슬슬 비치더니 노골적으로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들 소신이 아주 없어졌다시피 됐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서울시에 와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행정고시라든가 기술고시라든가 박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녁에 10시라든가 11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6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땡 되면 일시에 끝나고 나가거든. 이래서 지방공무원들이 다 지방공무원이시지만 하급, 아까 명령계통이 없느니 있느니, 감독계통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는 종로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청계천변에 노점상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1만 5,000개 정도 노점상이 있어서 일종의 시나 구에 압력단체를 형성할 정도로 상인이 집단적으로 압력을 넣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 책임이냐면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하도상가 문제는 그런 대로 납득이 가는데,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전체가 일심단결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큰일나겠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더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들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이러면 나중에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자각하셔서 잘 하도록 노력 좀 합시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도 어제 말씀하고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각 위원회별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협조할 일도 협조를 못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바보 같은 시의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시의원님 힘을 빌려서 강남순환도로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관악구에 관계되는 금천구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실을 항상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공사가 터진다든가 무슨 큰 일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쪽에 관련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서 고지시키고 협조사항을 바라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서로 필요할 것 같아서 건설기획국에서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강남순환도로에 대해서는 홍보를 드리면 제가 토목학회 확정되기 전에 영등포구, 금천구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건설위원이 아니더라도 모셔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기획국에서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문제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시행계획이 떨어지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되고 준공되는 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이 몰라요. 모르면 주민들이 저것이 어떻게 된 공사이고 얼마짜리 공사이고 어떻게 시행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답변을 못하면 멍청한 시의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러한 어떤 문제를 건설기획국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한 문제를 문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답변 내지는 시에서 홍보하고 전해야 될 얘기를 저희 시의원들이 답변하고 알고 행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은 역시 환경부의 영향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국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