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송수일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중인 3월 20일 창동차량기지 현장시찰에 이어 4월 21일에는 지축차량기지를 현장시찰 하였습니다. 지축차량기지는 창동차량기지보다 정비시설, 복지시설, 사무실 등이 잘 정리되고 부품관리 면에서도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근무환경에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일이 생산되고 근무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이사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방향과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업무보고

지하철공사 총무이사 송수일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자로 박종옥 사장의 사직에 따라서 총무이사인 제가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를 단장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전문분야 종사자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교수 등으로 소방방재 전문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25일간 지하철 소방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기관리 체계, 피난 및 공간구조, 소화 및 배연, 통신 신호 경보체제, 전기설비, 차량설비 등 6개 분야 175개 항목에 대한 개선제안을 받았으나 기 완료 유보사업 및 중복사업 71개 사업을 제외하고 단기 57개 중장기 47개 총 114개 개선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도시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1일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하철 소방안전 합동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대상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되 많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은 단기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장기 개선대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철도안전법 제정과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2003년 3월 24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추후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에서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종합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공사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의 안전 및 고객중시 경영마인드 협력을 위한 특별 위탁교육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2박 3일간 1차 교육을 시작으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2차, 4월 28부터 4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테러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 순찰강화, 경계근무강화 등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봄철 소풍기간을 맞이하여 소풍승객 특별수송대책을 수립, 승객 안전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회가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운영이사 최재숙, 기술이사 장상우) 처·실장급 간부는 인사이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일 총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검토 한 번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총 예산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대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예산이요.

이 보고의 예산말씀입니까?

네, 오늘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거기에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기 합쳐서 6,496억원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292억의 단기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2003년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송수일 총무이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사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민원인의 애절한 사항을 접하고 우리 총무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4년 정도 고암개발주식회사에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죽 휴지를 판매하도록 해 왔어요. 그러다가 2002년 12월 30일 계약이 만료돼서 11월 13일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11일 현장설명까지 해 주고 12월 12일 등록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12일 입찰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기존 청소업자한테 휴지판매권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입찰등록까지 마감하고 현장설명까지 해 주고 갑자기 입찰을 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동안 고암개발주식회사에서는 일반시민들한테 화장지를 판매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화장지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수익이 나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겠지만 오늘날 지하철의 적자라고 하는 것은 매일 22억원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적어도 한 5·6조원의 적자투성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운영실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휴지로서 나가게 되는 이런 현실을 왜 해야 되는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 넘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되는 계약을 그저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휴지대금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10억원 이상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이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월 21일 지축차량기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부품창고를 가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동차가 입고가 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고가 8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품관리대장과 목록, 현장에 있는 목록과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부품 목록을 보니까 최종 점검일이 요사이 것도 있지만 몇 년 전에 한 번 점검하고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에. 그런 것을 볼 때 창고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요. 직원 1명이 1개 창고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1명이 아마 여러 창고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창고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재고파악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컴퓨터에 있는 재고와 현장에 있는 카드상의 재고가 딱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 노조부분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이라크 파병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군을 1차적으로 파병을 했는데요. 지하철노조에서는 만약 파병시에 파업을 하겠다고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파병을 했는데도 아직 파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파병 반대한다고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하철노조가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겠다. 전쟁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노조에서 의결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를 징계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것 누가 징계를 합니까?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도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 맡으셔서 사장님도 공석이신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일단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날 단도직입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과 추궁을 하니까 대리 명찰을 달고 있는 분이 와서 답변하시기를 시의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물품에 대해서 정리를 겨우 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축뿐만 아니라 창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고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는 재고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 물품관리표에 날짜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 받으면 그것을 시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답변을 똑똑하게 들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시로 나가는 물품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품을 보니까 99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쓴 물품도 있을 정도인데 현장재고현황표를 매 분기별로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저희가 다음에 또 나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3개월 단위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가 속기록을 인터넷에도 올리고 CD롬으로 만들고 있지만 역시 회의록을 인쇄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 양쪽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부품창고가 되는 게 현장에서의 재고가 맞지 않거나 불량하다면 아무리 컴퓨터에 입력이 잘 되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장과 관련한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면서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향후에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와 관련된 팀장께서 총무이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님,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괄질의라고 하니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축차량기지를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뒤에 거기에서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별도로 들었습니다. 지축차량기지도 파트별로 약 20명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노조간부와 현재의 노조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조의 힘 있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파트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쉬운 말로 망치 한번만 대고 하루 근무하는, 유야무야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타 먹는 노조간부가 약 200여 명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영부영 근무하면서 월급만 타는 이런 노조간부는 본위원은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하철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배치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별 업무를 맡겨야 마땅하고, 또 소그룹, 개인별 1 대 1 업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을 대신해서 총무이사님께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업무내용 중에 수송인원 및 교통카드 이용률을 보면 각 역에 매표소에서 판매되는 보통권이나 정액권의 이용률이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고 교통카드 이용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지적해 왔듯이 각 역마다 매표 관련업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매표관련 인력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재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안전감시단을 상설화하고 징계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전감시단이 앞에서 이야기한 안전관리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다르면 무슨 조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관리실하고 안전감시단하고, 또 질서기동단의 조직편제 및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서기동단은 제5대 의회 때 월드컵과 관련해서 설치된 임시기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공사에서는 이 질서기동단을 월드컵 이후에는 폐지하고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관계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 기구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본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운영돼 왔는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안전감시단의 징계권 표현은 어떤 징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자체 공사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권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차량기지에 설치 예정인 전동차 조작 체험행사 홍보 및 유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본위원이 그 동안 창동차량기지 및 지축차량기지를 현장방문 하여 둘러본 결과 차량기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홍보 및 시민들의 지하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내 각급 초·중·고등학교와 공사가 자매결연 등을 맺어서 대구지하철 사고 후에 안전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 좋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사측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준비해 주시고 실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근무기강확립 및 직원의식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과장급 이상 2,9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무전문교육을 과장급 이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노조간부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직무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은 현장 실무 담당자들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실무 담당자들인데, 또 과장급 이상 및 임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 교육에 노조간부들을 같이 교육하게 함으로써 노사간에 단합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합숙교육에 노조간부들을 참여시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은 공사의 허술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 교육받은 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교육을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에서는 전동차 내에 시설물 보강과 장비 개선을 위해서 단기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예산 사업, 그러니까 전동차 내에 긴급안내전화번호 스티커 부착 같은 사업은 광고대행자나 스폰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광고나 스폰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측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경영상황으로 봐서는 국가나 시에서 재정보조 없이는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공사측의 고민은 이해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사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조그만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말한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공사측에서는 또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듣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위급상황시 피난동선에 대한 대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적절히 대처치 못한 직원들의 실수로 수많은 인명이 아깝게 죽어갔습니다. 또한 역사 내의 부적절한 피난동선에 대한 안내체계로 피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 방송에서는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의 피난동선에 대한 안내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급상황 시 피난할 수 있는 방향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측에서의 시설 개·보수로 인한 각종 계획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실제 사고발생이 되었을 시 행동하는 시민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대피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시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은 무성한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 공사측에서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올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나온 지하철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지만 가끔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는 출근시간 1분 1초를 다투면서 출근전쟁을 치른다. 그런데 지하철 패스는 출·퇴근 시간에 조절해도 될 텐데 들어가는 입구는 꼭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뿐이다. 역무원이야 드나드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디 샐러리맨은 그러한가. 그리고 밖에서 한두 시간 근무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도 지하철 때문에 지각을 했다. 패스 사용기가 고장나서, 지하철 출입문이 고장나서 30분 일찍 나와도 지각이다.” 그래서 “똑바로 좀 해라” 하면서 “만날 파업이나 하지 말고”. 이러한 시민들의 말대로 지하철공사의 직원분들은 시민의 이용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사측에서는 큰 것만 보고 조그만 것, 또는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은 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현재 지하철 각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관소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측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현재 이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플라스틱 보호막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더럽고 부서진 곳이 많고 또 깨진 곳이 있어서 승객과 보행자들이 자칫 부상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포장마차들이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지하철의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청과의 협조체계를 이루어 이 시설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각 역 및 구간마다 가스선로 및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하 미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또 각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이러한 시설물들이 공사 중 자주 훼손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구지하철의 공사장에서도 몇 년 전 대형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체계적인 지도가 없다는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도 공사시행중인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5일자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날 사고가 전동차가 역에 진입하기 30m 전 중년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철도로 뛰어드는 것을 확인, 정차했으나 이들이 전동차 밑으로 끌려들어갔다고 기사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씨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지, 사고자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측에서는 이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철도 사상사고는 무조건 자살사고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건경위가 나왔는지, 또 본위원이 사고조사를 해 보니까 사고자 측에서는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중에 아이가 잘못해서 철도에 떨어졌고 이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뛰어들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무조건 철도 사상사고는 무조건 자살사고로 몰고 간다, 이러한 내용의 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지하철 3호선 일산선에서 단전사고 운행차질에 대해서 14일에 서울지하철 3호선의 지축역전과 수서, 경기 일산선 대화와 지축에서 잇달아 단전사고가 있어서 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거의 10시까지 일산선 지축역과 삼송역 사이에서 전력공급이 끊어져서 대화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두 대와 대화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한 대가 최대한 20～30분간 삼송역 중간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동차 내 700여 명의 승객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또 이 날 오전 6시부터 10시 13분까지 지축차량기지 안의 변전소에서도 단전사고가 나서 지하철공사 소속 전동차 9대와 철도청 소속 전동차 6대 등 모두 전동차 15대가 지축기지에서 머물렀고, 지하철공사는 수서차량기지에 있는 예비차량을 긴급 투입했으나 출근시간대의 배차에 맞지 않아 계속해서 늦어졌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지축기지 안의 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축-삼송 간 단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전소의 단전원인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계속해서 지하철에 대한 사고를 접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약에 이런 단전이 발생하면 운행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혼자만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님, 사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동·지축차량기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창동이나 지축차량기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온도조절을 위해서 냉·온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정비실과 창고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현재 제가 본 창고라든지 정비실에는 냉·온방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냉·온방시설은 사람은 온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관창고를 가 본 결과 그 보관창고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창고문이 자동시스템으로 돼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창고문을 여름철에 문 열어놓듯이 확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정신상태로 보관창고에 부품을 관리하고 있으니 본위원 생각하기에 상당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현재 전동차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베어링, 모터 등 주요부품은 거의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생을 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묻고 싶으며, 그 수입해서 들어온 모터의 현황이 없어요. 수입한 모터와 베어링 현황을 알려주시고, 반면에 모터와 베어링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고철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동차 창문유리를 개선하려고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지난 회기 때에도 창문유리는 인명사고 등 위험하므로 취소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올라왔으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실에는 간호사가 1명 있는데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직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반면에 저희가 정비실에 갔을 적에 바닥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오일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 일행 중 비디오카메라맨이 넘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전에 우려가 되니 바닥 오일 문제는 청소를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한시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연장운행으로 충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연장운행에 따른 충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노사과 인원충원에 대한 합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주시고요. 실제 정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금 한시간 연장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충원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정원이 9,871명이 아닌 1만 128명이 정원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아직 충원하지 못하고 있을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간 연장운행은 계획이 아니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운송수입 실적 2003년 1/4분기에 보면 수송인원이 0.4% 증가했고, 목표 대비 1.0% 미달했다고 주원인을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주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그 부분도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주원인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과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분석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참사 이후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불안심리가 서울지하철까지 작용한 것이고, 또한 실제 지하철 안전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상임위에서도 지하철 안전도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운송수입금이 1일 16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했지요? 운임인상 이후 1일 2억 5,000만원이 추가발생 된다고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일 16억원 운송수입이 발생된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운임인상 전보다 운송수입금이 몇 %나 증가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억 5,000만원의 수입증가 효과는 요금인상 전 대비 1일 몇 명이 더 이용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이 6,400만원이 증가되었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실제 경기침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표현한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지하철 이용승객도 증가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고 반대로 승용차나 택시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경기침체로 지하철 이용승객이 감소했다고 공사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면 잘못 분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임인상과 관련한 이용시민의 감소는 안전도가 뒤따르지 못한 항의 표시이고, 또한 지하철 이용에 따른 안전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전인수격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형태는 다시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공사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업체에게 공급, 계약된 근무복이 국내에서 제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한 제품을 공급받게 된 동기와 행위절차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책임부서에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인지, 또 법적으로는 공익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정을 위반해서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근무복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수송인원 감소 및 운수수입 감소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수송인원이 경기침체에 대한 유동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작년도 제24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임이 줄어드는 원인은 교통카드 할인 확대로 인한 수입감소가 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 65세 이상의 노동인구가 갑자기 증가함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00원을 인상했지만 이것을 잠식하고도 더 많은 액수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무이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금년 들어 토요휴무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승차인원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운임수입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무임승차인원이 8,8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간 540억 정도가 무임승차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도 서울시로부터 절반정도 243억원을 보전받고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285억원은 지금 손실처리가 됐어요. 2003년도 65세 이상 장애인 무임 인구가 1억명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금년도 한 사람당 승차요금 700원을 가산한다고 할 경우에 한 700억 정도가 무임승차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절반을 보전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반정도의 액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공사가 엄청나게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우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통카드를 우리가 권장하고 있어요. 이 교통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지하철공사에서 매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무임승차 인원증가에 따른 매표인력을 늘려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로 인한 경비라든지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지축기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관리형태라든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창동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중장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필요한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부품들이 비축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동차가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필요한 부품을 비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고장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부품을 항시 소장하고 비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인버터에 들어가는 제어장치가 있어요. 그 한 개당 단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6년 11월 11일에 이 관리대장에는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창고에 비치된 카드에는 98년 11월 2일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기록카드에는 이 품명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본다고 그러면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축기지 창고관리 재물관리에 대한 수불장, 그 다음에 재물재고대장, 그리고 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서류, 구입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받아본 부품명세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어장치의 품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그 비품을 구입을 했다고 하면 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 7, 8년 기간동안에 인버터가 전혀 고장이 안 났느냐. 당시에 한 개를 구입해 놓고 지금까지 재고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철도노사관계라든지 노조의 편익적인 방향으로 노사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 노사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조측에서는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철회, 민영화법 폐지 등 노조가 요구해 왔던 쟁점이 모두 수용돼서 노조가 한판 승리하였다고 쾌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조요구만을 대부분 수용한 항복문서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노조에서도 임금협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노사간에 쟁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지하철노조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서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자본금을 모두 잠식하고 파산직전에 있는데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노동관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노사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공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입니다. 이사님이 아마 과거에 노조 일을 죽 하셔서 노조에 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로 듣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본 현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꺼냅니다. 제가 어제 요청했다가 받아본 자료, 일상검사, 월상검사, 중수선 검사표 양식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전문용어도 많고 이대로 하면 굉장히 정비 내지는 검사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일상검사는 2시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상은 8시간, 중수선은 18시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지축의 용량, 능력, 보통 케파라고 이야기하는 케파가 충분히 3호선, 4호선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답변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운행과 관련해서 10분 이내에 정차하는 것을 운전장애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죽 검사를 했는데 3호선, 4호선의 경우에 변전기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차량의 결함으로 생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이 시간까지 운전장애 횟수, 그리고 사고 횟수를 보고해 주시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정비했을 텐데 사고가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난 이유에 대해서 차량명하고 검수 일자, 중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전자승무원들의 안전수칙교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여부는 이따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11일 오전 9시 반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객차의 문이 닫히지 않아 가지고 승객이 전부 하차해서 뒤의 열차를 이용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내용을 봤더니 출입문에 볼펜이 끼어 있어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기관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볼펜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죽 훑어만 보면 사유를 분명히 알고 그 볼펜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승객을 다 하차시키고 뒤차에 운송시키고, 물론 그 분들 출근시간 늦은 것 불평 굉장히 많이 할거라고 봅니다. 그런 간단한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왜 부족한가, 특히 답변에서 보면 지난 한 해만 그런 건이 28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승객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안전교육에서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숙지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승객이 불편을 겪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고의 경위, 그리고 재발 방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사 채용과 관련해서 학력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계과, 전자, 전기로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기관사 채용에 있어서 학력을 제한할 것인지, 제한해야 한다면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채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의 안전부분이 지금 다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건교부의 경우에.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고 실제로 예산을 추정해 봤더니 내장을 다 바꾸려면 약 2조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와서는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의자의 재질이 무엇이고 그렇게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하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난허용 기준시간이 미국의 경우 4분, 홍콩의 경우에는 4분 30초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간 지체함이 없이 바로 피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안전법규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피난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대한 기준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축차량기지에 가서 봤더니 근접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축역에서 도보로 약 40분 이상 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지창, 차량정비창에서 주민들에 대한 실습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차량 문 개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대피요령 등을 교육이라면 이상하고 실습을 시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최근에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서 다 잡니다. 자다가 시간 때우고 집에 가는 것이 지금의 민방위교육입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교육을 하느니 시의 협조를 받아서 각 자치구 민방위교육을 현장에서 시간 구애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난관련 교육이 실습과 교육을 한시간 잡혀 있다면 그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의 경우는 실제로 민방위훈련을 실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민방위훈련을 말 그대로, 특히 교육의 경우는 현장에서 제가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재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운행중인 전동차가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차종에 대한 자료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점차적으로 노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설립 년도가 오래됐고, 차량의 사용기간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량점검이나 보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차의 경우 과년도 부품사용실적에 근거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노후화 됨으로 인해서 더 필요한 부분, 정비·보수에 대한 부품사용실적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부품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1만 1,860여 종목에 달하는 물품의 재고량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확보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서 야기될 수 있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자재는 시중 구매품이나 단가계약품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부품조달이 가능하지만 외자품은 조달소요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 5개월 후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예측해서 판단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하게 부품을 조달해서 부품소요시 적절하게 보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예비차량을 확보하는 차원보다도 충분한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지금 사용년한이 만료가 돼서 폐기되는 전동차에 대한 부품을 분리를 해서 그 폐기되는 차량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폐기되는 차량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부품의 회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부품 탈착을 해서 2084호 차량에 전위차계 주간제어기를 빼서 2069차량에다가 부착시켜서 보수를 한 바 있고, 이러한 사례가 6건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 역시도 이런 부품 수급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손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정규직원에 있어서 어떤 학력에 제약을 두는 것이 노조로부터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신규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정규직원을 증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보조원이라든가 매표요원이라든가 승강장이나 검표장의 안내보조근무자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정규 퇴직자, 또 서울시 공무원 정년퇴직자, 직능단체 회원들을 연봉 1,800만원 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력충원에 대한 재조정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작업장 평수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이 작업장이 방대하고 빈번한 차량의 출입으로 인해서 혹한기나 혹서기에 적절한 온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방대한 작업장 면적을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온도조절이나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열 손실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보수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떠한 비닐칸막이라도 설치해서 열 손실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0회와 금번 141회에 차량기지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결과를 놓고 평을 하자면 기강이 안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부나 또 기지나 우리 지하철공사의 직원이 있는 곳은 어디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본부는 질서가 잡혀 있는데 기지라든지 각 역무원들 근무하는 역에 가 보면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과연 통솔이나 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지를 본 위원장이 알기로 6개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5개 기지입니다.

5개 기지가 있는데 차량처장이 아마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기지에 차량처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약 2,700명인데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지, 보고만 받아서 과연 관리가 되겠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가서 보니까 질서가 없어서 어느 부서를 가서 보더라도 체계가 잡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3개 기지를 더 가보겠습니다만,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축차량기지 소장이 오셔서 어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왜 그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을 적에 시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간부님들하고 같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어느 사무실을 가도 과연 1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 지하철공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적에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질서를 잡고 정돈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러분 간부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어느 기지 어느 장소를 가보더라도 잘 정돈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직원들의 마음의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만여 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의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여러분들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분야별로 지적을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두 개 기지를 가서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도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기초를 잘 놓고 정리해 나가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총무이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 30분쯤…….

그러면 지하철공사 총무이사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이사 송수일입니다. 먼저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축기지 점검결과 컴퓨터와 실 재고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및 창고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 공사에서는 2002년부터 물품자재관리 업무를 통합회계관리시스템에 의거 모두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작업에 의한 각 물품보관대에 현품카드를 부착 기록하는 방식과 병행처리 하는 과도기적 운영을 하고 있어 일부 현품카드의 날짜 수량 등이 누락되었으나 실 재고는 전산자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는 2005년도에는 수작업에 의한 카드를 없애고 창고 보관대에는 품명 규격 및 현 수량만 보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고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량을 조정하여 물품관리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시행으로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관련 노조에서 파업을 의결하였는데 노조집행부를 징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부터 국민여론이 분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노조에서는 만약 정부가 파병을 한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고 전 조합원에게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파병시 파업 단행건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병 시 파업단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등을 끼친다면 몰라도 파업을 하겠다고 논의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으므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파업을 단행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일상 업무에 벗어난 것으로써 징계까지는 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는 이러한 파업계획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불안한 사안조차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사안정 및 노사평화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폐기 전동차 부품 재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동차는 25년이 사용되어 안전운행에 부족한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74년 도입된 1호선 전동차 60량에 대하여 99년에서 2000년 폐차처리 하였으며, 2차로 77년, 78년에 도입된 1호선 36량에 대해 폐기하기 위해 매각 중에 있습니다. 폐기 전동차 부품 중 재사용 부품은 성능상 이상 유무를 면밀히 시험하여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 주전동기 등 93종을 선정 재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후로 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성능이 양호한 부품에 대해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관련 매표인력 등에 대해 정직원이 아닌 정년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총 정원 1만 128명이며 현원은 1만 100명으로 승무, 차량, 현업 및 역에 근무하는 직원은 6,899명, 운전이 2,045명, 차량이 2,352명, 역에 2,502명입니다. 역무업무는 승차권 매매,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차량분야는 전동차 정비 및 검수를 시행하며 승무분야는 전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매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1,770명으로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매표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며 감축되는 매표인력은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승객 안내 등의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원채용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업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운행 및 대시민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받는 지하철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지침을 매년초에 시달합니다. 2000년 3월 27일에는 복무에 관한 총괄지침서를 시달하였으며, 복무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수시로 복무를 강화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실태 점검은 소속별로 소속장이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더불어 인력관리처에서 사업장별로 매월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직원들의 복무를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부서 및 수범직원은 포상, 불량부서 및 직원은 사규에 의거 엄중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복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 총 6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14건, 경고처분 5건, 주의처분 9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3월말까지 총 2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복무관련 2003년 3월 31일까지 징계 등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고가 9명, 주의가 1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작업장 및 부품창고에 대한 냉·난방시설 등 적정한 온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운영되는 모든 전동차의 부품은 영하 25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사용 가능토록 설계 제작되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전동차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품의 성질상 정전기 등에 민감한 PCB 기판 종류와 온도에 따라 물질에 변화가 있는 고무제품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3개 창고에 분산 보관중이므로 부품의 보관상태에 따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항온 기능은 없는 상태지만 부품공장에 항온·항습시설이 된 시험실에서 부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혹서기에는 실내작업장에 중앙공급식 냉방설비와 개별 냉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실외작업장은 면적이 방대하여 대형 환기구와 대형 선풍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한기에는 실내작업장은 중앙공급식 난방설비와 가스온풍기를 운영중이며 실외작업장은 가스튜브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모터, 베어링 등 주요부품을 재생하여 사용하는지와 폐품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력발생용 모터 및 동력전달용 베어링은 전량 외자 수입물품이며 고장발생시 운행불능 등 사고와 직결되는 주요부품이므로 재생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없습니다. 사용하고 발생된 폐품은 전량 고철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객실 창문유리 개선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에서는 대구지하철 전동차 화재발생과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승객들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탈출 및 환기 가능토록 객실 창문유리를 파손하거나 탈락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전동차 출입문은 정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문 비상콕을 수동으로 취급하면 쉽게 열리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이용토록 하면 승객이 창문을 통하여 대피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객실 창문유리 개선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공사에서 판단한 결과를 건설교통부 지하철안전기획단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무실 간호사를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직원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의사 또는 간호사)를 각 현업소에 선임 배치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와 보호구 구입시 적격판정,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업무, 그리고 작업장에서 다치거나 부상당한 직원들의 치료와 응급처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총 33개 현업소별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나 초과인력 문제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는 8명의 간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나머지 현업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년 종합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소견자들에 대하여는 보건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비고 바닥 오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동차 정비공장은 전동차의 각종 장치 내 부품을 분해하여 청소, 검사, 수선, 주유 등의 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작업장 바닥에 오일, 그리스 등 유류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작업 후에는 청소기계를 사용하여 청소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유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바닥은 우드블록을 깔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톱밥을 이용하여 오염부분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작업장 바닥 청소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 휴지자판기 입찰 취소 사유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지 대금 및 화장지 공급을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화장실 입구에 설치 운영되었던 고암실업주식회사와의 휴지자판기 임대계약 기간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3년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입찰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무상으로 비치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공사에서는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제공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 무상비치 검토 필요성이 있었고, 서울시 시책에 의거 화장실에 화장지를 무상으로 비치함에 따라 입찰 추진을 중단하고 2003년부터 화장실에 화장지를 무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비치 방법은 역사 청소 용역업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2003년 역사청소 용역계약을 하면서 화장실 화장지 공급 및 유지관리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월부터 3월까지 역 구내 화장실 화장지 무상비치에 따른 소요대금은 1억 1,900만원, 월 평균 4,000만원이며 매월 소모량을 역장이 확인하여 월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화장지 소요대금은 약 5억원이며, 화장지·자판기 임대수입은 2억 1,100만원입니다.

써 주는 것만 읽지 마시고, 진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잘 아시는 분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목표 대비 수송인원 감소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수송인원이 목표 대비 미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4분기까지 수송인원은 1일 평균 395만 1,000명으로 목표인 398만 9,000명보다 1% 정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수송인원의 증감은 날씨, 명절, 휴일 등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어 1% 정도의 증감은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침체시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지난 98년 IMF체제시 전년 대비 3.6% 감소했었습니다. 수송인원 감소의 경우에서 보듯이 쇼핑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승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후 수송인원은 사고 일주일 전 1일 평균 409만명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1일 평균 400만 8,000명으로 수송인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 무임수송인원 증가는 수입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설정시 추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운임인상 전후 운수수입은 인상 전 일일평균 16억 2,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한 18억 7,000만원으로 이는 일일평균 수송인원 45만명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복 예산규모와 구매계약방법,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데 공공기관의 복장이 외국에서 제작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사의 피복예산규모는 연간 14억원이며, 구매방법은 조달청 구매, 자체 구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품목을 구매할 경우에는 원단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 정확한 원가 보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기 마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근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한국피복협동조합 및 한국맞춤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언론에 보도된 피복 구매 하청으로 일부 품목이 중국에서 제작·납품된다는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피복조합에서 배정된 일부업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봉제한 사실이 드러나 피복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제4조 물량배정의 자격제한에 근거 영구 제명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향후 피복 구매시 구매방법, 검사방법 등을 신중 검토하여 피복 구매방법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은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지축기지창고의 제어장치 품목에 대해서 구입년월일하고, 또 비치대장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또 최초 96년 11월 1일에 이 제품을 구입해 놓고 여태껏 사용하지 않고 비치해 놓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재물대장, 수불장, 증빙서류, 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비치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질문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락했습니다. 지축차량기지 전동차 부품 조달대책 및 창고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부품 조달대책과 관련하여 전동차용 부품 조달 차량의 종류, 과년도 사용실적 등 제반요건을 감안하여 내자품은 3～5개월, 외자품은 1.5개월 분의 안전재고수준을 설정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가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품은 차량을 운영하는 현업에서 즉시 구매조치가 가능토록 예산을 배정·조달하는 등 부품 부족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고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물품관리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시행 및 주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서 기록관리상 오류가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품구입결의서 및 인버터 교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의 이라크파병에 대한 파업 발언에 대해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파업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징계를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조활동과 무관한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통치행위에 대해서 노동운동의 근본을 상실한 언행과 행동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지하철공사의 지도부로서는 노조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경고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업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총무이사님의 공사 지휘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치논리를 가지고 노조원을 선동한 행위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사의 뜻이 노조집행부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파병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의기관에서 논의하고 찬반투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파업 결정에 대한 노조대의원들의 결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안 하겠다고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노조 내에서도 건전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노조는 서울시민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 많은 강성기류가 있습니다만, 현 집행부가 다소 체질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된 점을 집행부 위원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노사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제가 솔선해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금년 임단협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은 재발치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명한 노조원들이 판단을 잘 해서 파업 결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집행부가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꺼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축기지 창고 부품 부자재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외자품은 1.5개월, 내자품은 3개월분을 비치한다고 했어요. 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결과에 전혀 비치되지 않은 부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셨죠? 알고 계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외자품이 1.5개월, 내자품은 3개월 비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동차가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볼트 부품이 하나 없어 가지고 3시간, 4시간 소비한다는 이런 결과가 올 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비치를 해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군다나 지금 검수 중정비를 하는 이런 기지 내 창고에 소모자재가 비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관리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쪽 담당이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동차 부품 현황부터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동차의 부품은 편성당 4만 2,000여 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구결합부분을 제외한 교체가능품목은 약 1만 3,700여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2월말 기준 해 가지고 보유부품은 1만 1,800여 종으로 교체가능 품목과 보유중인 품목의 차이인 1,900여 종은 실제 교환사용 빈도가 낮거나 사용실적이 없는 부품으로 필요시에는 금년도 수급계획에 반영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품이 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종합경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도입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산에 입력은 다 돼 있지만 거기 대장에 기재가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주 내에 완벽하게 정비해서 다음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제어장치 개당 단가가 한 2,000만원 하는 것으로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인버터라고 하면 전류의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동차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그 동안 지상보도를 보면 몇 차례 전동차가 서는 그런 경우를 본 바 있습니다. 그 인버터의 고장관계는 전동차가 진행하면서 레일과 차륜의 마찰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쇠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인버터 내에 붙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품관리 출납카드를 보면 인버터 제어장치가 96년 11월 1일 구입해서 한 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 3호선에 194량의 열차 중에서 8·9년 동안 인버터 고장이 한 번도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하철 부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유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내자품은 3 내지 5개월분을 비치하고 외자품은 1년 5개월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년 5개월분을 비치하느냐 하면 외자품은 행정소요기간이 1년 5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만 1,700여 종 부품 중에서 차량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부품을 확보하지 않는, 즉 고장사용 빈도가 낮은, 평상시에 고장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부품에서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중정비하는 기간, 중간검사는 약 18일 소요되고, 또 전방검사는 21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기간 중에 정비대기중인 전동차에서 그 부품을 활용해서 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어장치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박스조립품 교류제어장치로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시에 구매계약서에 조달청 품명인 제어장치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납품이 되고 난 뒤 창고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담당자가 박스조립품으로 품명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물카드 날짜 기재 오차는 현재 포장박스에 부착한 현물카드가 분실되니까 담당자가 이전하는 날짜로 작성하는 관계로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품대장이라든가, 구입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제어장치가 7·8년 동안에 194량의 전동차에서 한 번도 고장난 사실이 없느냐, 교체한 사실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박스조립품으로 교체한 사실은 없고요. 거기 구성품인 단위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탈착해서 수리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하철공사 근무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간 14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구매비용이. 그런데 수의계약과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 조달청 구매는 뭐고 수의계약은 뭔지 왜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주무부서 처장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네, 총무이사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관리처장 이상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복은 조달청이 됐든 우리 공사가 됐든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내는 품목은 신규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품목, 그런 것은 우리가 규격도 좀 미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재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질에 대해서 성능보장도 받고 또 조달청에는 재질 성능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조달청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성능하고 원가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는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같이 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달수수료가 한 3%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능의 같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조달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구매를 할 때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부터 구매할 때에는 자체 구매를 한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한다?

네.

그러면 한 업체하고 연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수의계약은 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협동조합하고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잠바와 작업복 이런 것은 피복공업협동조합과 하고, 그 다음에 역무원이 입는 정복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춤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계약당사자는 공사와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면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자기들 산하 업체로. 그것은 그쪽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 말고 직접 제조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협동조합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협동조합에 수수료 마진 첨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조업체와 직접 한다면 그만큼 경비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촉진법에 의해서 하든 간에 어쨌든 공사 입장에서는 경비를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지, 비싸게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싸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달청, 경찰복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내국에서 제조한 품목을 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엄청나게 싼 중국시장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들여다가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지하철공사가 중국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해 온다고 하면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피복협동조합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이중경비가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돈 많이 주고 물건 사라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선보다도 훨씬 싸게 물건을 구입한다는데 정부에서 지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물건을 예상가격보다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했다는데 무슨 감사대상이 되겠어요?

이것은 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법의 권장사항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는데 경비를 들여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적대상이 되고 감사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품질, 재질, 모든 여건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싸게 구입을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을 지정해 주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싸게 구입한다면 정부에서 못하게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경비를 절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더 줘 가면서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볼 때 14억원이면 4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네요. 운영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온도가 25도에서 40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준하는 온도인지요?

저희들이 현재 전동차에 납품되고 있는 부품 성능이 25도 내지 40도까지 이상이 없도록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지금 관리상태가 25도에서 40도를 유지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영하.

영하. 전동차의 쇠 재질 같은 것은 소련이나 이런 곳과 우리 나라하고는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보관상태가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도에서 영하 40도면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철도기술연구원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영하 40도까지 보관이 되면 냉·온방이 필요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제품을 납품할 때 어떤 운행상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영하 25도에서 40도까지 이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문을 해서 그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관창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실이 사람이 덥거나 추워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품에 대한 안전도가 오래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엄청난 차이를 얘기한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혹시 기지창에 자석 있어요?

어떤 자석 말씀입니까?

전기로 꼽아서 전자석, 자석 같은 게 있어요?

전동기에는 자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따로 되어 있는 좌석이 있습니까? 기지창에서 어제도 그것을 봤는데 바퀴를 깎죠, 차륜을?

네.

깎아서 그냥 씁니까? 그냥 사용해요?

네.

모든 쇠붙이는 자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석기를 통과해서 깨끗하게 써야지만 미세한 색깔이고 뭐가 돼서 차량사고라든지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지 자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용을 어떻게 해요? 그런 장치들을 선진국의 예를 봐서 모든 기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써야지 만날 주먹구구로 쓰고 자석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기지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석은 없습니다만 전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기계에 일단 열을 받거나 하면 쇳가루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고 뭐고 모든 것이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자석을 통과해서 쇳가루고 모든 장치를 떼어내야지만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고, 그저께 정비실 자체에 오일이 흘러 있어서 우리 일행 중에서 넘어졌어요. 그 친구가 오늘 안 나왔는데 다행히 안 다치고 카메라도 안 다쳤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앞으로 주위환경을 톱밥으로 해서 하겠다면, 우리 의원들이 현 장소를 갔는데도 그런데 평상시에는 얼마나 정돈이 잘 돼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갔을 때 눈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다고 이사님은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도 판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축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5개 기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전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온방 부품창고의 온도가 아무래도 선진기술에 능하는 기술을 가져야겠기에 자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전에 지하철역 구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에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조달물자 구매방법에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인력관리처장 이상경입니다.

모든 입찰 같은 것을 직접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에 보내는 것도 있고 작은 금액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얼마까지를 말합니까?

지금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토목 건축공사는 30억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경우는 단일품목은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보내고 그 이하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복 같은 것 그런 것은 조합하고 직접 수의계약 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그것은 조달청하고 관계없이 조합하고 직접 계약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금액과 관계없습니까?

피복 종류가 14종입니다. 14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복, 하복, 성하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장하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조합원에 속해 있는 조합원 회사와 계약합니까?

조합장하고 계약합니다.

그러면 거기 조합원들이 여럿 있는데 조합장하고 계약해서 조합장이 선임하는 회사에 공사의 일을 주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단일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백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답변사항에 2002년, 2003년도에 폐차가 진행중인 77～78년도 사이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매각을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7～78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77년 그 때는 60량입니다.

지금 60량이 현재 운행 중인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운행 안 되고 있습니다.

60량 전량이 운행 안 하고 세워 두고 있습니까?

77년도에 구입된 것은 폐차처분 하고요.

77～78년 사이에 구입한 차량의 숫자가 60량이면…….

아, 36량입니다.

그러면 36량 전체가 운행 정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언제까지 운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8년이라고 하면 78년 몇 월에 구입해서 만 25년이 되는 해가 2003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까지 운행하는 관계에 전면적인 정비도 했을 것이고, 중정비와 경정비를 전부 거친 차량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부품이 최근에 교체된 게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에게 폐기되는 차량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운반비용 설치비용을 전액 지하철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대구지하철 참사에도 비상개폐장치에 대한 위치라든가 활용방법만 숙달된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훨씬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평상시에 지하철역사 30여 년 동안 그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범위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36량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통보해서 한 량에 250～300만원에 불과한 고철 값을 받고 이것을 처분하느니 미래의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지닌 시민과 국민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 교육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에 지축기지창을 갖다온 이전에라도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차량이 정비를 할 적에 경정비기간, 중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차량을 출고를 못 시키면 징계나 견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면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의 지원이 적절치 않으면서 그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조달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근본적인 역할은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러한 부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서 억울하게 조합원들이 징계나 그런 견책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중차대한 책임이 노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조는 엉뚱한 소리만 해 온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입장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부품사용에 대해서 30년 동안 충분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21일 전면 정비기간이나 18일 중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족한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에서부터 일부 빌려서 우선 쓰는 행위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하기 어렵거나 하면 100% 성능이 떨어지고 70% 이상 성능이 되어야 하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성능이 한 50%～60%밖에 안 되는 부품을 다시 재 사용해서 정비 완료를 해서 출고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평상시에 직원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파악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차량처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고충처리라는 체계를 이용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또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품 창고관리도 책임지고 있지요?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품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소모품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시스템을 변경해서 과거에는 본사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현장으로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부품수급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수급이 당연히 원활해야 될 그런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나 또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평상시에 정말 지하철을 얼마나 올바르게 운영을 해 나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책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의 위기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판단밖에 안 듭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자재를 공급해 주고 일을 철저하게 하라는 요구를 해야지, 그런 지원도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체계로서 부품관리라든가 어떤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의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해 왔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30년간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 바로 부품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쓸 수 없게 된다는 부품별 내구년한을 정하는 작업을 죽 진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해 가면서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연구해서 내구년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영기관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가 각 지방에 있는 시·도 지하철의 모태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 지하철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에 대한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게실이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비품이 최소한 비치되어 있어야 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소파나 의자, 테이블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게실에 최소한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커피자판기는 부담이 되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도 있으면 좋겠고요.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그분들이 산뜻한 기분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수면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수면실에 본위원이 가 보니까 침대만 달랑 있고 그냥 옛날 전시체제에 군 막사를 연상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침대에 침구류만 있어서 한 방에 대여섯 사람이 그냥 합동으로 누워서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침대로 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분야 같은 경우에는 온돌형으로 만들어주려고 의견을 수렴했더니 온돌보다는 침대가 낫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구비했고요. 1실에 보통 4인 정도가 수면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침구류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잠자기 위한 방에 잠자는 데 필요한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다 완벽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그마한 탁자에 두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서 목 마르면 마실 수 있도록 주전자와 컵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같이 방을 쓰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코를 고시는 분도 계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2인 1실 정도로 인원을 최소화해서 자고 싶은 시간에는 가서 잘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자고 싶어서 갔는데 옆에 사람이 코를 골아서 되돌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마련된 휴게실이고 수면실이라면 글자그대로 직원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 잠 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어야 됩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속장이 일단 확인해서 필요한 것을 자체 예산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본사에 요구를 해서 본사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취미활동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14개 분야에서 6명 내지 65명이 최소단위는 풍물회가 6명, 축구회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취미활동 현황을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고 그 취미클럽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를 여쭈어봤습니다. 취미활동 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써 주셔야 제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엉뚱하게 인건비만 들고 나오는 노조의 주장을 사실상 우리가 성심성의껏 대해 주는데 왜 이러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맥을 제공하는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말 한마디라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기름땀 묻혀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모릅니다. 하나 못해 피복만 하더라도 행정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간 필요한 피복의 숫자와는 개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일한 여건의 피복을 제공하면서 제대로 그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업복이 1년에 다섯 벌도 부족한 부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탄력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수급을 해서 실질적인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사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해 봐야 기대하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해 오게 되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아까 지축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만 답변 받겠습니다. 노사팀장님 계십니까? 거기 앞에 좀 서 보세요. 노사팀장과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지창 근무자들이 파트별로 몇 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네.

파트별로 약 2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 현황은 잘 모릅니다.

노사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1분 정도 이야기 해 보세요?

공사 전체 노사관계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복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팀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사팀장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조와 단체교섭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 그렇죠? 지금 약 20명씩 파트별 그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축뿐 아니고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동기지창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는 간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조 쪽에서, 쉽게 말해서 힘 있는 간부들, 이 사람들이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지축차량기지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대답만 하세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사팀장이 하는 일을 금방 설명을 했잖아! 방금 했잖아요.

우리 최 위원님이 질문 할 때 답변할 임원 없습니까? 노사팀장 말고 또 없습니까?

총무이사님이신데요. 총무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무슨 단위로 근무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하신 차량 쪽에서 더 잘 아시죠, 저희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노사팀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단체교섭이나 근로조건, 노조에 대해서 노사팀장이 담당 처장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사팀장하고 꼭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하나 의미도 없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예산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파트별로 약 20명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쉬운 말로 힘 있는 노조간부, 옛날 노조간부가 있고 현재 노조간부가 있어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그룹에서 근무할 적에 그 분들은 사실 본위원이나 서울시민들이 알고 지하철공사 임직원이 봐도 눈에 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다수예요. 쉬운 말로 망치 한 번 대고 일하는 척 하루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조원 간부가 약 200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노조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 200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요. 일단은 저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전직 간부, 강성 노조시절에 했던 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있을 거라고 그것은 판단이 되고요.

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수백명이 사실 쉬는 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타고 벼락을 맞아도 할 말은 할겁니다. 이것은 그 쪽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었고, 또 이것을 제가 안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노사팀장을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팀장 하는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 아닙니까? 또 다른 노사팀장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노사팀장이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이것을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총무이사나 운영이사님한테 떠맡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있어요. 노사팀장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간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7년 8월 10일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99년 4월 19일 파업까지 13년 되는데요…….

아니, 참 답답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적절하게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잘못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 중에 있습니까?

네.

개선 중에 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조원이 쉬운 말로 어영부영 하면서 월급 타는 이런 노조간부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하게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퇴출을 해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사팀장께서는 지하철공사의 책임성 있는 분 중 한 중역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기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그룹 또는 개인별 일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1 대 1 업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업무배치 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개인별 업무를 맡겨서 우리 예산이 헛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사팀장께서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다시 노사팀장을 세우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창희 위원님.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 대의원에 대한 과거 근무부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하철공사 기지창별로 부품관리 인원하고 부품보관창고 면적, 또 부품종류 보유숫자에 대해서, 부품이름을 다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간략하게 현황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창별로 차량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비보수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기지창별로 차량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과거에 검토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기지창의 차량 종류를 단순화해서 단순차량에 대한 반복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더 높아질 것이고, 각 차량에 대한 다양한 차량을 정비하는 데에 따라서 전문인이 전부 다르다고 하면 더 많은 정비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정비를 위해서 차량종류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대한 검토를 향후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총무이사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교통위원회 금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4일 휴회이며, 25일은 교통국의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