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총무이사님,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괄질의라고 하니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축차량기지를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뒤에 거기에서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별도로 들었습니다. 지축차량기지도 파트별로 약 20명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노조간부와 현재의 노조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조의 힘 있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파트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쉬운 말로 망치 한번만 대고 하루 근무하는, 유야무야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타 먹는 노조간부가 약 200여 명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영부영 근무하면서 월급만 타는 이런 노조간부는 본위원은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하철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배치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별 업무를 맡겨야 마땅하고, 또 소그룹, 개인별 1 대 1 업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을 대신해서 총무이사님께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업무내용 중에 수송인원 및 교통카드 이용률을 보면 각 역에 매표소에서 판매되는 보통권이나 정액권의 이용률이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고 교통카드 이용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지적해 왔듯이 각 역마다 매표 관련업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매표관련 인력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재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안전감시단을 상설화하고 징계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전감시단이 앞에서 이야기한 안전관리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다르면 무슨 조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관리실하고 안전감시단하고, 또 질서기동단의 조직편제 및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서기동단은 제5대 의회 때 월드컵과 관련해서 설치된 임시기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공사에서는 이 질서기동단을 월드컵 이후에는 폐지하고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관계자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 기구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본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운영돼 왔는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안전감시단의 징계권 표현은 어떤 징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자체 공사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권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차량기지에 설치 예정인 전동차 조작 체험행사 홍보 및 유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본위원이 그 동안 창동차량기지 및 지축차량기지를 현장방문 하여 둘러본 결과 차량기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홍보 및 시민들의 지하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내 각급 초·중·고등학교와 공사가 자매결연 등을 맺어서 대구지하철 사고 후에 안전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 좋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사측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준비해 주시고 실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근무기강확립 및 직원의식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과장급 이상 2,9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무전문교육을 과장급 이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노조간부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직무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은 현장 실무 담당자들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실무 담당자들인데, 또 과장급 이상 및 임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 교육에 노조간부들을 같이 교육하게 함으로써 노사간에 단합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합숙교육에 노조간부들을 참여시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은 공사의 허술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 교육받은 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교육을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에서는 전동차 내에 시설물 보강과 장비 개선을 위해서 단기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예산 사업, 그러니까 전동차 내에 긴급안내전화번호 스티커 부착 같은 사업은 광고대행자나 스폰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광고나 스폰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측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경영상황으로 봐서는 국가나 시에서 재정보조 없이는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공사측의 고민은 이해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사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조그만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말한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공사측에서는 또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듣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위급상황시 피난동선에 대한 대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적절히 대처치 못한 직원들의 실수로 수많은 인명이 아깝게 죽어갔습니다. 또한 역사 내의 부적절한 피난동선에 대한 안내체계로 피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 방송에서는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의 피난동선에 대한 안내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급상황 시 피난할 수 있는 방향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측에서의 시설 개·보수로 인한 각종 계획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실제 사고발생이 되었을 시 행동하는 시민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대피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시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은 무성한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 공사측에서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올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나온 지하철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지만 가끔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는 출근시간 1분 1초를 다투면서 출근전쟁을 치른다. 그런데 지하철 패스는 출·퇴근 시간에 조절해도 될 텐데 들어가는 입구는 꼭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뿐이다. 역무원이야 드나드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디 샐러리맨은 그러한가. 그리고 밖에서 한두 시간 근무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도 지하철 때문에 지각을 했다. 패스 사용기가 고장나서, 지하철 출입문이 고장나서 30분 일찍 나와도 지각이다.” 그래서 “똑바로 좀 해라” 하면서 “만날 파업이나 하지 말고”. 이러한 시민들의 말대로 지하철공사의 직원분들은 시민의 이용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사측에서는 큰 것만 보고 조그만 것, 또는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은 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현재 지하철 각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관소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측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현재 이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플라스틱 보호막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더럽고 부서진 곳이 많고 또 깨진 곳이 있어서 승객과 보행자들이 자칫 부상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포장마차들이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지하철의 시민들에 대한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청과의 협조체계를 이루어 이 시설물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각 역 및 구간마다 가스선로 및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하 미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또 각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이러한 시설물들이 공사 중 자주 훼손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구지하철의 공사장에서도 몇 년 전 대형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체계적인 지도가 없다는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도 공사시행중인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5일자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날 사고가 전동차가 역에 진입하기 30m 전 중년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철도로 뛰어드는 것을 확인, 정차했으나 이들이 전동차 밑으로 끌려들어갔다고 기사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씨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지, 사고자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측에서는 이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철도 사상사고는 무조건 자살사고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건경위가 나왔는지, 또 본위원이 사고조사를 해 보니까 사고자 측에서는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중에 아이가 잘못해서 철도에 떨어졌고 이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뛰어들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무조건 철도 사상사고는 무조건 자살사고로 몰고 간다, 이러한 내용의 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지하철 3호선 일산선에서 단전사고 운행차질에 대해서 14일에 서울지하철 3호선의 지축역전과 수서, 경기 일산선 대화와 지축에서 잇달아 단전사고가 있어서 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거의 10시까지 일산선 지축역과 삼송역 사이에서 전력공급이 끊어져서 대화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두 대와 대화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한 대가 최대한 20～30분간 삼송역 중간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동차 내 700여 명의 승객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또 이 날 오전 6시부터 10시 13분까지 지축차량기지 안의 변전소에서도 단전사고가 나서 지하철공사 소속 전동차 9대와 철도청 소속 전동차 6대 등 모두 전동차 15대가 지축기지에서 머물렀고, 지하철공사는 수서차량기지에 있는 예비차량을 긴급 투입했으나 출근시간대의 배차에 맞지 않아 계속해서 늦어졌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지축기지 안의 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축-삼송 간 단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전소의 단전원인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계속해서 지하철에 대한 사고를 접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약에 이런 단전이 발생하면 운행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혼자만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사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해 봐야 기대하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해 오게 되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아까 지축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만 답변 받겠습니다. 노사팀장님 계십니까? 거기 앞에 좀 서 보세요. 노사팀장과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지창 근무자들이 파트별로 몇 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파트별로 약 2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사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1분 정도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노사팀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사팀장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조와 단체교섭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 그렇죠? 지금 약 20명씩 파트별 그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축뿐 아니고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동기지창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는 간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조 쪽에서, 쉽게 말해서 힘 있는 간부들, 이 사람들이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지축차량기지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대답만 하세요.

노사팀장이 하는 일을 금방 설명을 했잖아! 방금 했잖아요.

저는 지금 노사팀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단체교섭이나 근로조건, 노조에 대해서 노사팀장이 담당 처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노사팀장하고 꼭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하나 의미도 없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예산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파트별로 약 20명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쉬운 말로 힘 있는 노조간부, 옛날 노조간부가 있고 현재 노조간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트그룹에서 근무할 적에 그 분들은 사실 본위원이나 서울시민들이 알고 지하철공사 임직원이 봐도 눈에 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다수예요. 쉬운 말로 망치 한 번 대고 일하는 척 하루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조원 간부가 약 200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노조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잘 모르십니까?

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수백명이 사실 쉬는 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타고 벼락을 맞아도 할 말은 할겁니다. 이것은 그 쪽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었고, 또 이것을 제가 안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노사팀장을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팀장 하는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 아닙니까? 또 다른 노사팀장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노사팀장이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이것을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총무이사나 운영이사님한테 떠맡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있어요. 노사팀장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간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참 답답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적절하게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잘못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 중에 있습니까?

개선 중에 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조원이 쉬운 말로 어영부영 하면서 월급 타는 이런 노조간부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하게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퇴출을 해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사팀장께서는 지하철공사의 책임성 있는 분 중 한 중역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기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그룹 또는 개인별 일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1 대 1 업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업무배치 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개인별 업무를 맡겨서 우리 예산이 헛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사팀장께서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다시 노사팀장을 세우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