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째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도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자리임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호순 의원님 초청으로 춘천에 계신 주민 20여 분이 와 계시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집행부 참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무역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만 불참토록 하였고 또한 임무룡 강원도립대학장님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학과장 회의주재로 오늘 회의에 불참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청객과 의원님들은 휴대폰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한나라당 춘천출신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여성의 시대이자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또한 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성을 가진 여성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때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민선도정에 이어 제3기 민선도정을 훌륭하게 이끄시면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실현과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강원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 여성이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에 있은 IOC 조사평가단의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2일에 있을 개최지 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도시인 벤쿠버, 잘츠부르크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유치전은 최종 개최 결정일까지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평창은 어느 경쟁 도시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에 서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확고한 보증과 전국민 97%의 지지도는 평창이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 결정일까지 70여일 동안 우리의 유치전략의 추진방향은 국내적으로는 범국민적인 유치열기 확산과 국외적으로는 평창의 인지도 제고 및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및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2010 korea dream예금” 가입 캠페인 확산 등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외의 현실은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인류가 피해야 할 전쟁이 이라크에서 일어났으며 악의 축으로 불려지는 북한의 핵 문제 또한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와 전쟁의 위협이 타 경쟁도시에 비해 약점으로 비춰진다면 평화 올림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2010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평화의 올림픽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며, 둘째 각국의 IOC 위원들에게 북한의 핵문제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창을 선택하게 하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남북단일팀의 추진, 금강산 육로를 통한 참가국 선수들의 북한 방문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지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만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향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포의 대상 괴질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스 환자가 26개국 3,947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오늘 현재 229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사스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스의 원인균, 감염경로 등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여성공무원 우대, 여성공무원 근무분위기 개선, 여성의 도정 참여폭 확대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계시고, 그러한 노력으로 타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 강원도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여성정책 목표는"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강원도"로 80만 강원여성의 경쟁력 높이기에 두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작년 9월 27일에는 16개 광역단체중 가장 우수한 여성정책을 펼친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는 현재 많은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유활동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당분간만이라도 전문적인 여성인턴제도를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조성 하는데 현재 31억원이 조성되었고 69억원은 연차적으로 조성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셋째, 강원도 여성정책예산 중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예산을 일부 계상하여 여성정치인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여성정치 발전기금을 두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여성 부단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5급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을 확충하실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여성공무원의 고른 배치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은 매우 좋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직원이 없는 인사․감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의 고른 배치와 가정관리, 육아 등을 고려한 근무성적 평정 우대방안 등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청내 여성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의 경우 1층 우측 화장실을 제외한 전 화장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층별 여성화장실은 좌․우측에 1개씩 설치되고 남성화장실은 좌변식이 3개이고 소변기 4개로 각 7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신체구조와 생리적 욕구, 남녀복장 차이로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장실의 할당은 여자와 남자의 퍼센티지를 6:4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도에서 강릉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을 신축할 경우 지역별 병원과 병상수요 등을 감안하여 병원시설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강릉노인병원의 규모를 판단한 자료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같은 노인전문병원을 영서지역에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중 학업중단 학생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입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학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또래 상담 활성화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IMF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던 전국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없어져서 새로운 상담기법과 타 시․도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인물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원 우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초등교사 5,512명중 여성교원이 3,094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감급 이상 여교사는 20명으로 전체 교감급 이상 627명의 3.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등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자전문직 30% 할당제를 시도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지만 앞으로 4～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미흡함을 느낍니다. 가정관리, 자녀양육 등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성우대 방안을 강구해서 여성관리직 발탁을 과감히 30% 이상으로 높이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은 그동안 학교체육이 엘리트 위주의 체육을 지향한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는 초등학교에 35개소를 비롯한 전체 128개소의 합숙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용학생도 2,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합숙소로 운영중인 건축물 중 관할관청의 건축협의절차 없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현황과, 건물은 소방설비를 갖추었는지 또 무허가 건물과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학교에서 운영중인 선수단은 대부분 육성종목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상당한 부분을 학부모들이 감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성적위주의 메달 체육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학생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천학생수영장은 학교체육의 발전과 선수훈련을 위해 1997년도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미납액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2003년 1월 22일 휴장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지난 4월 1일 우선 개장은 되었습니다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관리감독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탁운영해 온 춘천시 수영연맹과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제3조에 3개월 단위로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개선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의 미납 누적액이 9,000여만원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왔고 휴장사태와 민원이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공무원은 직업인입니다. 전문직업인, 프로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3개월 단위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몇 번이나 보고를 받으셨고 대안을 몇 번이나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프로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적당히 임기나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면 뒷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안일한 사고가 이번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인의식이 있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춘천 학생수영장 건은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서 직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경중도 헤아려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납 공공요금 등 적자분의 처리와 회비납부 후 미사용분이 남아 있는 일반회원의 민원해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납된 공공요금 등의 적자분은 소송에 의한 구상권 행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수영연맹 역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나름대로 춘천시의 수영선수의 훈련과 지역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수영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준하여 대책을 논함이 당연하겠지만 또 한편 수영장의 위탁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과 역할을 감당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을 때 소송결과에 대해 예측해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수영장을 애용하던 200명 회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민사소송만이 학생전용수영장으로의 전환만이 해결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소유라면 이렇게 운영되었겠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와 지혜를 발휘하셔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영동지방에 사상유례가 없는 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 205명, 이재민 1만 3,283세대 4만 1,374명,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액 2조여원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5,000여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이재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복구상황을 보면 주택복구는 71%로 총 4,515동 중 3,202동, 농경지복구는 74.8%로 총 8,852ha중 6,622ha, 공공시설 복구는 총 4,735건 중 완료된 것은 301건으로 6%에 불과한 실정인데, 코앞에 닥쳐온 영농철과 곧 다가올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영농불가 등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복구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연재해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복교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선정, 복교 전 특별적응교육 실시, 1교사 1복교생 결연 및 복교생 학급담임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와 중단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전에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가정방문, 부모상담, 학생상담 등을 통해 예방하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7초를 남기고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배꼽, 국토의 정 중앙 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최규화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이요 도정 최대의 역점사업인 2010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기 원하며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남과 함께 하면서도 남과 다른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세계는 참혹한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 호흡기 질환 사스 등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도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일까지 도민의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의 강원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심 있는 보도로 유치열기를 이끌어 주신 각 방송사,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人事)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행정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은 그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인사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인사는 곧 조직의 사기인 것이며 창의력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정산림국장, 농산지원과장, 환동해출장소장의 인사에 있어 그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의 농정산림국은 농정국에서 농어촌개발국, 농정국, 농정산림국으로 명칭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행정직과 농림직, 복수직입니다. 그런데 초대 지원용 농정국장부터 민선시대 이명기, 이만용, 최헌영, 김옥수 다시 현 이만용 국장님까지 복수직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직 한 명 없이 모조리 행정직이 국장을 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도 농업직과 토목직 복수직입니다. 그런데 농산지원과가 생긴 이래 김석기 과장부터 김영준 현 과장까지 모두 토목직이었습니다. 농업직 과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은 고성에서 삼척까지 212㎞의 청정 동해바다의 어업과 어업 관련산업의 육성발전, 어촌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직렬은 행정직과 수산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김동석 소장을 시작으로 현 박종혁 소장까지 32대에 걸쳐 모두 행정직이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은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산직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정산림국장, 농산지원과장, 환동해출장소장 인사를 복수직임에도 모두 특정직이 인사를 독식했습니다. 이 같은 특정직 위주의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직렬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업무협조와 능률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지사님으로 일해오시면서 왜, 어떤 이유로 복수직임에도 특정직으로 계속 인사를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정산림국장, 농산지원과장, 환동해출장소장을 농림직과 농업직, 수산직 이렇게 단수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개정하시겠는지, 만약 개정을 못하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정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농림, 농업직, 수산직을 승진 인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23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더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말 자료를 보면 휠체어가 필요한 도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자 4,249명, 뇌병변장애자 1,097명 합계 5,3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3,107명만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고 2,199명은 휠체어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는 곧 발입니다. 휠체어 없는 2,199명의 장애인들은 왜 어떤 사정으로 휠체어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휠체어 보유를 원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가 필요한데도 휠체어를 보유하지 못한 것이 경제적 이유라면 그런 분은 도비를 보조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용 후에는 정비하여 또 다른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중증장애인휠체어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콜택시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량은 9인승 스타렉스 특수 봉고차로 가격은 약 2,700만원대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안전하게 승차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일반 콜택시와 같은 그런 장애인 전용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요금은 복지차원에서 일반택시의 절반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전자(운영수탁자)에게는 수입보전 및 운영비보조 명목으로 일정액을 도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 서울시는 1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월 95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반택시 절반 값으로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중보건의 배치와 강원도 제3기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복지 및 의료복지를 위한 제3기 보건의료계획서를 의회가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당시 의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료계획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교육․문화시설이 취약한 접적지역,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있는 병원보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 옵니다.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에게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3년간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37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병원 등에서는 더 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의 건강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OECD 수준의 더 많은 의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06년도 공보의 배치계획은 증가하지 않고 지금의 372명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소 등 공공․민간․보건의료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요구인원 대비 배치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요구인원 대비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97쪽의 배치계획 372명은 지금의 숫자인데 왜 증가된 인원을 요구하지 않고 현 수준으로 계획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 해 주시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 조정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섯번째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1,316개소의 병원 및 보건기관이 있지만 정신병원은 춘천에 2개소, 원주에 1개소 이상 3개소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원시설이 모자라 환자가족과 주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참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시민의 방화로 2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전문병원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민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 피해로 체전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도민체전은 18개 시․군 1만여명의 선수들이 1부, 2부로 각각 나뉘어 자기 고장과 선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는 도민의 한마당 잔치입니다.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 육성과 도민통합 등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순위와 점수만을 의식해서 일부 종목에서는 해당종목과는 무관한 비경기인 또는 학생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누, 조정, 펜싱, 세팍타크로, 체조, 하키, 럭비, 수중발레 등 군단위에는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해당종목 경기인이 없는데도 점수 때문에 종합순위 때문에 선수 아닌 선수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는 2부에서 더 심합니다. 한 예로 하지도 않는 카누, 조정, 펜싱 등을 점수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업은 전폐하고 연습한 후에 출전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출전한 그 학교 선수 외엔 출전한 시․군이 없어서 경기는 해보지도 않고 1등을 했습니다. 점수만, 순위만 생각하는 기성세대를 보며 행정을, 도민체전을 그 학생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금메달 땄다고, 1등 했다고 그 학생들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끼겠습니까?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효율적 스포츠정신에 역행하는 경기출전은 앞으론 없도록 해야 합니다.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부종목을 예로 든 것일 뿐입니다. 도민체전 기간동안 사용하는 도, 시․군 예산이 매년 약 30억원이고 개최지에 시설비로 약 30억에서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60억～70억원의 공식 예산이 도민체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따기만 하는 비선수의 출전, 부정선수의 출전은 우리가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절약해서 자기고장을 빛낼 미래의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쓴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도민체전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체전 관련 고등부 출전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체전 및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지역을 빛낼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장과 국가를 빛낼 강원체육 인재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한장수 교육감님,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책임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화 의원님, 또박또박 잘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정의 목표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에 두고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지방자치의 외형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의 범위와 깊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환경화로 대변되는 행정여건 변화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을 새로이 짜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모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결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의 배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뒷받침되고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추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사무 재분배에 대한 강원도의 견해 및 입법, 재정 등 자치권의 효율화 방안 그리고 지방균형 발전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대를 안고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1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3,567억원을 투입하여 5년간의 긴 공사 끝에 완공된 양양국제공항은 중형항공기 4대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과 2만 3,000여㎡의 여객터미널 등 국내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국제공항이지 상하이와 대만 등 일부 부정기 노선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정기 국제노선 하나 개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개항이래 금년 3월말까지 그 통계를 보면 국내선 3,649편, 국제선 153편의 항공기가 취항하는데 불과하였고 항공좌석 이용률 역시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객은 26만여명으로 여객처리능력 193만여명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양양국제공항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항이 영동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인한 항공수요의 감소와 9.11 미 테러사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그리고 최근의 북한 핵과 사스, 이라크전 등 일시적인 영향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양양국제공항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관광자원 확충과 홍보마케팅전략의 강화, 신규노선 개설, 일본 동남아 전세기 취항확대 및 유관기관, 단체 관광업체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농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DDA협상, 한․칠레간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이라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농가소득은 '90년도에 1,100만원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2배 증가한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90년도에 5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2,000만원으로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가 실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은 미국 88%, 일본 86%, 대만 83%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농가소득의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농정 시책의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깨끗한 자원환경은 관광농업조성 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및 펜션형 민박조성 등을 추진할 경우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원도에서 추진계획인 관광농업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업 직불제도의 확대방안입니다. 직불제도는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는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서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WTO에서도 허용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농업예산의 36%, 일본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전국 농업 소득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예산의 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쌀 생산량은 23만 1,000t으로 전국의 4%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고랭지채소는 35만 2,000t으로 전국의 68.7%를 점하고 감자는 23만t으로 전국의 38%입니다. 논보다는 밭작물 위주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어 직접지불제의 혜택이 타 시․도보다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산물의 명품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농산물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품화 및 브랜드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하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 품질보증과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도내 생산 제품 중 양양송이와 낙산배, 횡성한우, 평창한우 등은 브랜드화 하여 상품가치를 극대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품질보증 및 브랜드 개발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품질보증 및 브랜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품질인증 및 브랜드 개발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자생산의 구조조정 및 판로확보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감자는 오래 전부터 강원도 농가의 큰 소득원으로서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로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감자 중 고랭지 감자는 18만t으로 11월초까지만 밭에서 캔 감자가 유통되고 그 이후부터는 모두 저장했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가을에 파종해 익년 3월까지 생산되는 감자가 6만여t에 이르러 강원도 저장감자와 판매 경합이 불가피하여 우리 강원도 감자가 판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가격도 강원도 저장감자보다는 제주산 감자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 재배면적 조정 및 가공용 감자생산 확대 등 감자산업의 구조조정과 기능성감자 및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신품종개발 및 상품성제고 등 안정적인 감자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감자생산 구조조정 및 판로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내 기업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2002년도를 강원경제도약의 원년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선 결과 교통조건 등 지역적인 여건상 도내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137개 기업을 유치하여 강원도에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 경제구조가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2006년까지 6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 유치는 수보다는 가급적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주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차별화 된 기업유인 인센티브와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해 유치 실적 중 중규모 이상 업체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사회의 진전과 함께 실업, 산업재해,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핵가족화, 노령화 등은 사회문제를 친척이나 이웃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요구수준도 단순보호에서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 선진도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현황이 전체예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 된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사스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스 관련 질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진전 및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기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 많이 담당하도록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이기주의와 3D기피현상 등이 만연되고 있어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범을 가르치는 동시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인간존중 정신함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의 미임용 사항입니다. 학교의 장은, 또 어느 단체의 장은 왜 있겠습니까? 만일 필요가 없다면 부단체장이나 대신하는 차석으로 모든 학교를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적하는 대관령종합고등학교는 6개월이 넘도록 교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교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6개월 이상 교장을 미임용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요즘 교장선생님들 봉급도 비싼데 1년 내내 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 내 아이가 다닌다는 심정으로 학교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대관령종합고등학교가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었다면 이같이 6개월이 넘게 교장을 임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교장을 임용 안 해도 됩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립재단이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관령종합고등학교는 먼 옛날 축산부국의 꿈을 안고 어린 학생들이 국비의 지원을 받고 출발한 학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순간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와서는 교육청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책으로 교장을 6개월간이나 비워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장이 임용되려면 앞으로 2개월 후에나 임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가리지 마시고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아홉번째, 사스 관련대책입니다. 사스는 지난해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 30여개국 3,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40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사스 위기를 경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스에 감염된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도 260여명이 발생하여 13명이 숨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스는 밀접한 접촉이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로 인식되고 있을 뿐 자세한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더욱 불안한 실정이며 우리나라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주 감염국인 중국 및 동남아지역에서 입국하고 있어 언제 사스 감염자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사스 감염 역학 조사 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사스예방을 위한 홍보대책 및 감염자 발생 시를 대비한 격리수용, 진료병원 지정 등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관 답변을 2시부터 먼저 듣고 본청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교육감께서 주요 교육정책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교육청 각 국장께서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시 이훈 의장님께서 교장협의회 전교조의 집단행동과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질문주셨으며 이어 오늘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학업중단 학생예방교육 강화방안, 2002년도 학업중단 학생현황 및 예방제도 시행의향, 여성교원 우대방안, 현행 학교체육의 개선방안, 춘천중학교 학생수영장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송범호 의원님께서는 이라크전쟁 및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민심안정방안 및 비전, 학력향상방안 및 졸업인증제 관련 대 전교조 갈등해소방안, 원어민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최규화 의원님께서는 도민체전 고등부 출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준연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 실천방안, 대관령종합고등학교 학교장 미임용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 훈 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교장협의회 전교조의 집단행동과 갈등에 대한 견해,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교원의 우대방안과 송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방안 및 졸업인증제 관련 대 전교조 갈등해소방안,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들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훈 의장님께서 요즘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충남 서 교장의 자살사건 이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만 3,000여명이 5월 11일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전교조에서도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을 불사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위임해 주신 학생교육에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면서도 단체별로 각각 다른 의견의 과격한 표출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서 교장 자살사건 이후 교육계가 교장협의회와 전교조로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는 듯한 양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계 내에서 계층, 조직간의 대립으로 혹시나 학생들의 학습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원노조 사이의 대립양상은 이번 서 교장의 자살사건으로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학교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표면화되고 전국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조직은 국민과 국가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전인을 양성하도록 교원에게 위임한 교육관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니뭐니 해도 학교경영의 핵심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에 학계에서의 갈등은 교장, 교감 및 교사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교장이 민주적인 학교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본분보다는 일부 조직의 입장에서 권리만을 우선시 할 때, 또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협의회 회원 및 전교조 가입교원 모두 강원교육 가족이며 이분들 모두가 청출어람을 머릿속에 그리며 학생교육에 매진하는 분들입니다. 최종목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목표달성의 방법에서 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교장협의회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이 달 중으로 교총, 교장단, 교원노조, 학부모단체와 연쇄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달 초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및 교육정책기획단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단안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단안정화대책이 발표될 경우 이를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교장의 역할, 권한과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분출하는 조직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궁극적으로 교육목표 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많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쪽 모두도 교육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견을 표출하도록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가정관리, 자녀교육 등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고 여성우대방안을 강구하여 여성교원을 관리직으로 30% 이상 과감하게 발탁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교원 중 초등학교 교감급 이상 여교원은 20명으로 전체 교감급 이상 627명의 3.2%를 차지하며 중등학교는 14명으로 403명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 여성교육 전문직 현황은 초등은 133명중 31명으로 23.3%, 중등 148명중 23명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선발시 여성교육전문직을 30% 이상 선발, 임용, 여성보직교사 임용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여성교장, 교감 자격소지자와 자격연수대상자가 초등은 13명, 중등은 8명 등의 여성관리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는 33명으로 5.3%, 중등학교는 22명으로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전문직 중에서 교감승진 대기자군에 있는 여성전문직이 초등은 11명, 중등은 16명으로 이들이 모두 승진이 되면아마 가까운 기일 내에 승진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초등은 44명으로 7.0%, 중등은 38명으로 9.4%가 됨으로써 여성관리직으로 발탁되는 비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목표도 지금 현재는 여성관리직을 20%로 잡고 있고 2005년까지 30% 목표로 교육인적자원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도 여성교원 우대방안으로 여성의 전문직이 30% 할당제, 여성보직교사, 현재는 전체보직교사 대비 23.2%가 여자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를 꾸준히 해서 승진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성관리직이 발탁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의원님께서 최근 새학기를 맞아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전교조가 반대투쟁을 전개함에 따라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하여 전교조와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현장이 분열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 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WTO 교육개방 및 교원의 지방직화는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정부차원에서 확정 또는 논의 중인 정책이며 학력향상방안과 졸업인증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초학습 부진학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년수준 학력을 확보하고자 목적을 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중등 보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우리 도교육청이 2003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도교육청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며 정부 및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적 또는 해당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교육정책이 합법적, 능률성,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일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항의농성, 연가투쟁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폐지, 중단 등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또는 도교육청의 정당한 역할수행 및 정책추진에 저해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설립취지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처우개선에 있음을 비추어볼 때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학력향상방안 및 졸업인증제 등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교조 등 교직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다양하게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학생들에게 기초, 기본학력이 확보되고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 타당성이 결여된 비판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합리적인 교육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연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자아확립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인성교육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점차 해체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증가하면서 학교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성교육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강원교육발전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인성교육의 실현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유치원은 기본생활습관의 체질화를 위해서 1학급 1품제, 유치원에서 특별히 정착이 되어야 되는 덕목이 4덕목이 있습니다. 청결, 예절, 질서, 절제라고 하는 4덕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유치원별로 하나를 정해서 1품제를 지도하는 그런 1학급 1품제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초등학교는 기본생활예절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면서 학교마다 지역여건과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학교생활본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특성에 맞는 기본생활습관의 반복지도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또래망을 구성해서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외에 바른 심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명상조회 실시 권장 및 생활예절실 설치운영 또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한마음 노래부르기 합창대회, 청소년문학사진공모대회, 학생대토론회 등 각종 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며 공동체의식 함양과 협동 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농간 교환학습, 부모님 일터를 체험하는 체험학습, 병영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안을 내서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실천적이고 내실있는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별로 단계에 맞는 눈높이 기본생활습관지도, 학교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지도, 유관기관과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1교사 1학생 상호교류활동으로 사랑의 대화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화된 지도방법을 모색하고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시범교육청과 연계한 연구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원 우대방안으로 많은 안들이 지금 나와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여성교원우대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30% 할당제에 관한 그런 의지도 충분히 엿봤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교원 중에서 행정연수를 받으신 여교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행정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로 교육행정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연수를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는 초등, 후반기에는 중등이 하는데 시․도마다 배정인원이 있는데 저희 도는 전반기, 후반기에 초등도 4명, 중등도 4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4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게 3～4년 전에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2명이 가다가 3명이 가다가 요즘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를, 지금까지 기수가 90기 거의 나가는 것으로, 제가 72기이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받았으니까 80몇 기 나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래 전에는 모르겠고 최근에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각 기마다 대체로 여교원들을 한 분씩 배정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아마 가 있는 기에는 여교원이 한 분도 없는데 그 전 기에 바로 지금 원주교육과장으로 나가신 박 과장님이 그 전 기에 갔다 오셨습니다. 또 전 기의 여자분은 경포여자중학교 김옥자 교장선생님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한 분을 넣어드린다 이렇게 원칙은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대상자가 있으면 여교원들을 한 분씩 넣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행정연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교원 중에서 행정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초등에도 있고 중등에도 여러 명이 계십니다. 행정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어떤 데로 보직발령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것은 혹시 일부 행정연수원에 다녀오신 분들이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행정연수원을 다녀오시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전직을 하는 것을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고 또 그게 행정연수원 갔다 오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행정연수원과 장학관, 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조건은 됩니다. 예컨대 똑같은 자원이 있다면 행정연수원을 갔다 온 분들이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다소 선정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하고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 교육감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여성교원들을 우대한다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교사 중에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직이라든지 교감급 이상 여성교원의 숫자가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행정연수를 받으신 많은 훌륭한 여성교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제 바람은 다음 번 인사에서는 타 시․도에도 여성교육장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조건을 갖춘 여성교원들 중에서 과감하게 30% 정도는 여성교육장을 발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꼭 교육장님으로 보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도에도 아시다시피 교육장급의 여성교원이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컨대 사임당교육원에 원장님으로 계시는 정문자 원장님이 교육장급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체옥분 과장님도 역시 본청의 과장님이 교육장님급입니다. 그리고 장학관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 이 내용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성교원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관리직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또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교원의 숫자만을 따져서 그만큼 관리직을 여성이 왜 못 차지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최소한 교직경력이 지금 교감이 되려면 2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25년 이상 되어야 교감자격연수를 받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의 의사와는 여러 가지로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문제라든지 가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개 경력이 25년 가까이 와 있는 여교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5년, 10년 이렇게 된 분들 따져서 비율로 따지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경력이 5년, 10년 된 분을 강제로 끌어올려서 25년 된 분과 같이 관리직으로 임용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런 기준이나 승진관리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개 자의이건 자의가 아니건 여자분들이 벌써 경력이 25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자꾸 모시고 근무하기를 권해드리는데도 스스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지금 계시는 분 중에 25년 이상 된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관리직으로 다 발탁이 되었거나 발탁이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비율이 이만큼인데 관리직이 적으냐 하는 건 논리에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 조건도 갖추신 분들이 그렇게 교육장으로 발령을 내줬을 때 마다할 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성교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요구조건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여성입장에서 해 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교원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리고 아까 자녀양육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아까도 질문한 내용 중에 여성들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양육, 가정관리 이것은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남성들도 함께 해야 할거고 그리고 자녀양육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을 따로 놓고 우대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에 관련해서 설문을 낸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한 건 있는데 여교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관련되는 과에서 여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요구사항이 뭔지 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해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평창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강원교육가족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함을 질문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다양한 학습체험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체험학습 중에 물론 여기 기술한 부분 외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직할로 이승복반공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반공교육을 하고 있는지, 반미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직할기관으로 운영 중인 이승복반공관을 체험학습장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이승복반공관의 내방자 수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일반 학생들보다도 어른들이 내방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승복반공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앞으로 교육이 반공교육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체험학습장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가 직접 관리를 하는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직속기관, 직속기관 그러는데 그 직속기관은 조금 전에 이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승복기념관이 있습니다. 현재 체험학습장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가정리 남면에. 그리고 양양에 강원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주문진에 사임당교육원이 있습니다. 여성교육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철원에 통일교육수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속기관으로 관리를 하는 체험학습장은 그런 성격의 기관은 5개가 있고 이것 말고 지역교육청이 관리하는 체험학습장이 11개가 원래 있었는데 영월의 예절체험학습장이 청룡초등학교 부지에 새로 개관을 해서 12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월에 있는 청룡예절체험학습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도시형에 맞는 건지 어촌형에 맞는 건지 산촌형에 맞는 건지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5개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나 저희들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은 매년 이승복기념관으로부터 계획서도 받고 해당 과가 초등교육과가 지도감독과인데 그쪽에서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예컨대 수학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거기를 경유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체험학습의 일부 프로그램을 짤 때에 거기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짜서 지도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승복기념관이라고 하는 데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된 데다가 한번 방문을 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즐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승복 관련되는 그런 작품 뿐만 아니라 겸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을 주신 대로 성과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 차제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과거에는 장학 관련해서 목장도 좀 운영을 했고, 지금 아마 목장은 아직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장도 운영을 했었는데 송어장은 이미 매각을 했고, 목장도 원래의 목적과 조금 거리가 멀고 했었는데, 순수하게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체험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한 체험학습장인데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권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반공계획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약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용어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희들은 같은 내용의 용어를 통일기원, 통일안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쓰고 통일기원, 통일안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용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부문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강원도의 최고 전문가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으므로 질문을 하니까 혹시 질문중에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중에는 지금 국내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을 국내에서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도민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뛰고 있고, 이제는 전 도를 지나서 거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교사들한테 현장체험을 시켜서 다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마련은 가능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국내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외에 나가서 현장체험 학습하는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저희 도가 지금 현재 몇 가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론 도가 직접 주관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별로 지금 원주의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성고등학교는 1학년에 들어오면 학부형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려서 자기가, 물론 아주 멀리는 못 나가는데 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일본을 가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일본을 가는 팀을 짭니다. 짜서 학부형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 사이에 일본 가는 프로그램을 짜서 경비조달 방법을 마련해서 2학년이 되면 팀별로 외국에 나가서 직접 현장의 문화도 체험하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근심도 했고 저게 사고가 안 나겠느냐, 또 잘 이루어지겠느냐 엄청나게 근심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째인가 그렇게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우리 교원들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현장체험학습 이렇게만 예산을 들여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병행해서, 예컨대 어학연수도 하면서 홈스테이 해라, 이런 식으로 1년에 초등 20 몇 명, 중등 20 몇 명 이렇게 해서 매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다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물론 도에서 예산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 각 시․군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들을 현지 해외 서포터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차원에서 본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이번 기회에 특별한 케이스로 그런 서포터즈로 파견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글쎄,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결재는 안 했는데 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2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파견을 하려고 파견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앞뒤로 며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연구중에 있는데 저희들 팀을 만들어서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중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과 같이 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인성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환경은 특히 부모들께서는 성적지상주의로 자녀에게 과잉섭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단의 현주소이고 우리 학부모들의 실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감히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바꿔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의원님이 질문주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정곡을 이해 못 해서 답변이 혹시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덕․체를 고루 갖춘 그런 전인을 길러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는 비록 이렇더라도 내 자식만은 나보다는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비록 시골에 있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란다는 이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특유한 교육열이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는 한 교육이 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거나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그런 분들이 거기 나가서 우리의 교육제도나 교육상황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외국에 나가서 거기 나가서 또 과외를 하는 분이 우리 한국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목적, 학생 개개인에게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을 양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현실적인 목적,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그냥 있는 한, 상급학교 입시제도가 그냥 있는 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학담당자 회의를 할 때도 지도를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요업무계획도 그런 방향에서 짜여져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3년 역점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한쪽의 기둥은 학력향상이라고 하는, 학력향상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입니다. 그러면서 명칭은 ‘졸업인증제’ 그렇습니다만 성취인증제건 이것은 전인쪽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쪽은 지적인 기둥, 지적인 근간이 있고 한쪽은 전인적인 근간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매칭(Matching)이 되어야 바른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접근방법 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으로 가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차별화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견해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체 112개 고등학교 중에서 4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수로 따지면 43%입니다. 그러나 학생수로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학생수로 따지면 아마 인문계가 62%이고 실업계가 38%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교육이 인문계 따로, 실업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실업계의 경우도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완성교육, 다시 말하면 취업을 목표로 학생들이 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6～7년 전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때에는 완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2002학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도의 경우에 계속교육, 그러니까 다시 전문대학이건 대학이건 진학을 한 학생이 60 몇%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학생이 35%입니다. 나머지 몇 %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완성교육으로 취업만 목적으로 했을 때의 인성교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게 아마 향후 점점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업계의 경우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너희들은 취업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인성교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현장에 먹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욕구가, 학생들의 욕구, 학부모의 욕구가 필요성을 아무리 느끼고 저희들이 강조를 해도 현실적으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진학을 하려는 학생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우문에 현답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의원입니다. 춘천학생수영장 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은 잘 받아봤습니다. 주신 답변을 보면서 한참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교육감님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교육감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교육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수영장이 어떤 것인지 제 답변사항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교육감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혹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제가 그 분들에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들을 잘 만들어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들에게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민원인이라도 다 만나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의 성격상 교육감이 최종 결정자인데 대번 와서 민원이 어떤 사안들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고 또 논의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사안인데 대번 교육감을 만났을 경우에 교육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까지 결정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교육감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민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교육감이 직접 만나서 결정한다고 하면 예컨대 부교육감이나 국장이나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시스템 조직도 조직이지만 최후의 결정자가 딱 만나서 결정을 해 버린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저도 결정을 하는데 모순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그 분들의 의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감님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는 과정에 여과될 것은 여과되고 해결될 것은 해결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에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러한 민원이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춘천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전체가 아니고 대표자 한 사람이 탄원서를 냈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교육감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부터 계속 저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턱이, 더군다나 높은 자리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만나기가, 더군다나 그 분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고 우리의 학부형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전체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밑에서부터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들이 돌아가서 선생님들을, 특히 교육행정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나중에 만나시고 충분하게 마음을 풀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부터 학부형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부르짖으면 뭐하겠습니까? 선생님들, 높으신 분들께서는 학부형들이나 일반인들의 민원은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영장에 대한 이 답변을 쭉 보니까 물론 계약서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을 준해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학교측이나 행정쪽에서는 절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영장을 처음에 만들 때 의도는 학생 전용수영장으로 출발을 했다가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과 적자가 생기니까 이것을 일반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처음 필요했던 의도대로 해서 학생수영장으로 계속 운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용도를 바꿔서, 그러면 여기에 일반회원들이 5년 동안 이용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수영장을 애용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봉사들을 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민원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현재 200명에 대한 민원해소가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가? 4월 1일 지금 개장은 했습니다. 했지만 200명 회원들의 마음을 읽어보셨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방적인, 행정적인 통고죠. 교육행정에서 필요할 때 지역주민들은 봉입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소재는 이미 퇴직하고 나가시고 해서…….

가만, 질문을, 질문을 주셔야지, 질문을 안 주시고 그렇게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만한 운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관 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고, 또 제가 양해를 얻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양해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유 의원님 여러 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여성교원 우대방안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일단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보충질문, 제가 알기에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 의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한 것 중에서 따로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은 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의회규정에 알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아니라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것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단 듣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영장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교육감님의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참고로 하고요,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교육감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는 교육감께서 아주 법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한 동료 의원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양해는 물론 구했습니다만 질문에 대해 교육감께서 답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교육감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질문한 내용은 언제든지 교육감이 답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한테 답변한 것만 가지고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교육위원회가 아닙니다! 200만 도민의 의회의 대표가 모여있는 자리예요! 법적으로 권한사항을 위임받은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질문한 의원이 교육감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혹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결례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본심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덕이 모자라고 의회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이런 절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그런 소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본래의 본심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양해도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3건을 답변하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13건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도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입법기관입니다. 각각 개인마다 다 입법기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성만 대고 무슨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보실 때에 그것을 제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우리 강원도 의정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 자치구조가 교육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청 행정을 저희들이 다룰 때 가능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경우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 6회 정도에 지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일은 도정질문, 하루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안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이 현장감을 돋우기 위해 저희들이 개정했던 도정질문 73조의2의 보충질문의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도정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다음에 교육청에 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 편의상 정책적이고 기조적인 것은 교육감님 또 도지사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양해한 사항이고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의 최종 답변자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입니다. 우리들이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양해를 얻어서 직접 물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책과 또래상담의 활성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강화방안 및 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 부활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2002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추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비행․폭력 예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분기별 학교폭력추방대책반 회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이용하고, 안내스티커 제작․보급, 본청 및 17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코너 구축 및 활용을 하고 있으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관련 홍보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중․고 학생부장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의 연찬회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집단따돌림, 집단폭력 근절활동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 책임지도체제 구축과 집단따돌림, 집단폭행의 조기 파악 및 예방활동 강화와 교사, 학부모, 경찰과 합동으로 교내외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가정․지역․사회 등 학교공동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회의 등을 통한 학부모교육 강화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라는 인식의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도에 비해서 폭행피해 학생수는 28%가 감소했고, 집단따돌림이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또래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도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하여 청소년 또래상담 양성교육 연수와 또래상담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또래상담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들의 고충을 또래들이 함께 해결하는 상담체제를 구축해서 학생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재 힘쓰고도 있습니다. 강원도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개최와 우수 또래상담자 표창,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및 또래상담, 학교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래학생 상담지원 봉사제 강화방안으로는 7개 시지역 교육청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제의 상설운영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보수교육을 통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정보교류 및 새로운 상담이론과 상담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정보교환 및 새로운 상담이론과 상담방법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도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IMF로 인하여 2000년도부터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생의 비행 예방 및 문제학생 선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중요성과 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전국 연찬회가 부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우리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와 중단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전에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 가정방문, 부모상담, 학생상담 등을 통해 예방하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049명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가출․비행․장기결석 267명, 학습 및 학교 부적응 292명, 가정사정 297명, 유학 및 이민 72명, 건강관계로 46명, 기타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장․교감 연찬회 및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공문을 통한 자료제공 등 그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 및 대처방안으로 우선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의 파악이 중요하며, 그 유형은 학업성적이 날로 저조해지는 학생, 결석과 지각이 잦은 학생, 학교생활의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학생, 교칙 위반 및 폭력행위 빈발학생에 유념하여 학생들의 특별지도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을 해소하고, 장기결석자 실태조사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부모․학생 상담활동 및 다양한 진로지도 강화를 통하여 상담의 기능과 역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눈높이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견 존중과 문제학생 지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법 적용과 입시위주 교육에서 인성중심 교육 전환을 통한 건전한 학생활동 및 인간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학업중단 학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호순 의원님께서 현 합숙소 건축물 등 미협의 건축물 현황, 소방설비 구비여부, 무허가 건축․건물․소방설비 및 시설에 대한 대책 및 도내학교 육성종목 지원예산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도내 초․중․고 합숙소 128개 중 합숙소 점검결과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등 5개소가 무허가 합숙소이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상 소방설비 미비 합숙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합숙소 5개 중 춘천초 야구부 숙소, 동부초 축구부 숙소는 폐쇄할 것입니다. 춘천중 야구부 숙소와 봉의초 농구부 체육관내 숙소는 선수 탈의실 및 휴게실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점검 결과 시설상태가 양호한 후평중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은 후 합숙소로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학교 운동부는 초등 346, 중등 298교, 고등학교 161개팀 등 805개팀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팀은 과거에는 도교육청에서 종목을 지정하여 창단․운영되었으나 근래에는 육성종목 지정 외에도 학교장이 동참해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동부를 창단․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전체 운동부를 지원하기 어려워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표로 출전하는 팀과 선수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지도자의 보수지급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존속되는 한 엘리트체육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체육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운동부 육성과 학교 생활체육활성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자체임용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체육지도자를 1년에 5명씩 충원하여 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춘천중 학생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7년 5월에 준공된 춘천학생수영장은 당초에는 춘천중학교에서 직영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영장 활용도가 낮고 일반인들의 활용요청이 쇄도하였으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춘시 수영연맹에 '97년 8월부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2년마다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체납된 7,000여 만원의 공공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3년 1월 20일 운영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측에서는 책임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고, 2002년도 전기요금 연체료로 인해 단전조치가 되었을 때 춘천시 수영연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전기를 교육용으로 전환시키고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하였음에도 방만한 운영과 경영부실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소재 이전에 시 수영연맹의 운영의지와 자구노력이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 직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고, 역대 학교장들도 재계약 과정에서 수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호순 의원님께서 책임소재에 대해 지적하신 점은 그간 역대 교장이 모두 퇴임했습니다. 또 아직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학교의 교장 관리감독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200여 명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만은 현재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 분들이 납부한 액수만큼 계속 활용하고 또 만약에 교통비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의원님께서 춘천학생수영장 미납 공공요금 등 적자분 처리와 회비납부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 일반회원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학생수영장 미납 공공요금 등 적자분 처리는 교육청 운영지원 예산으로 분할하여 납부한 후 공공요금 미납금 대체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교육재정 손실금 손해배상을 보전하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비납부 후 미사용분에 대한 일반회원의 민원해소 대책은 2003년 4월 1일 개장 전 회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해서 개장 후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범호 의원님께서 작금의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이은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와 경제의 냉기류, 불확실성의 시대에 온갖 번민과 두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도민들에게 흔들리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믿음이 충만하고 삶의 활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확고한 비전 제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국제 및 우리의 주변정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 요소의 하나는 국민 모두의 하나됨과 애국심의 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한 일상의 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책무성은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이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 기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인성교육의 실현과 기초․기본교육에 보다 충실하고,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등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의 전개와 특히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을 위한 졸업인증제 및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및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학력 향상방안의 시행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의 완성이 곧 도민 모두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삶의 활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범호 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통한 학습효과 정도와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확대 여부와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단위학교 외국인 강사 채용확대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통한 학습효과 정도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6차 교육과정부터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중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생활영어 활용능력 신장으로 교과지도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외국문화의 이해를 통한 국제이해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교육대상은 초․중등 학생 및 교사입니다.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이 일정일을 잡아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작은 잉글리쉬존을 만들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여부는 2003년에 우리 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8명을 고용하여 본청 및 17개 교육청에 배치, 교사 및 학생교육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10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배치된 원주,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지역은 현재 인근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 12명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고용치 못하고 있으며, 지원자가 있으면 즉시 본청 17개 교육청에 배치하여 외국어 교수학습 수준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포들이 한두 명 응모를 했으나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외국인 강사 확대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생활영어 능력신장을 목적으로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강원사대부고 등 5개 학교에서 자체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규화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관련 고등부 비선수, 부정선수 출전을 막기 위한 개선책 및 강원체육 인재육성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고등부 비선수들의 출전을 막기 위한 개선책이 무엇이냐는 이런 말씀인데, 강원도 도민체전은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의 채점방식에 의해서 1․2부, 시․군별 순위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 많은 종목의 선수를 출전시키고자 하나 등록된 선수로는 과부족하므로 할 수 없이 비선수인 관내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선수들의 출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민체전 채점방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의 출전허용은 불가피하나 참가점수를 따기 위해 연습이 전혀 되지 않은 선수를 출전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지양할 방침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강원도 꿈나무 선수들은 2002년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3위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등이나 한가지입니다. 고등부 선수들은 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5위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한일월드컵을 빛낸 설기현, 이을용, 이영표 선수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로 우뚝 선 이형택 선수도 우리 강원도의 꿈나무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강원도 학교의 엘리트체육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 향상의 주요 요인인 체육지도자 배치를 초․중․고 전체 운동부의805개입니다17.6%인 146개 학교에서 매년 5명씩 증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42개입니다. 예산 관계로 연간 증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둘째로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체육인재 육성은 우수선수 발굴과 훌륭한 지도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이를 지원하는 예산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향후 우리 교육청의 체육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수 계열화와 지역별 특성화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엘리트체육을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선수의 원활한 진로지도를 위해서 새로운 팀 창단시 지역별 육성종목의 계열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통적인 종목인 핸드볼, 역도, 유도, 레슬링, 사격, 축구, 테니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전국 최상위 전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연 의원님께서 대관령 종합고등학교 교장 미임용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질책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의원님께서 교육을 사랑하시고, 지역 학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청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업무자세가 게을러서 그렇게 대관령종고의 교장 임명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관령종합고등학교장의 임명은 사립학교법 제4장이것은 사립학교 교원입니다.제1절은 자격, 임면, 복무에 대한 것인데 제53조에 의거해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하고, 동법 54조에 의거해서 7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일 이내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이 좀 넘었을 때 전화로 질책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간에 공문을 7회 냈고 전화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런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법인 상지학원에서는 대관령종합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장의 임용기간이 2002년 11월 14일 만료됨에 따라서 후임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교장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 교장자격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경력 9년 이상으로 했는데 그 때 경력 9년이 조금 넘는 박찬원 선생님과 박용택 선생님 중에서 박찬원 선생님을 교장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자격 인정기준 해당자로 교장자격 연수회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는 상지학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교장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기에 해당자를 교장자격 인정자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격인정을 받은 후가 되겠습니다. 교장자격 인정자는 교장자격 연수중으로 2003년 6월 13일 연수가 끝나면 교장자격을 받는 즉시 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간 상지학원 해당과인 저희들 교원인사과에서 수차례 전화와 공문으로 교장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지도했습니다. 현재는 교감이 교장을 직무대리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정서나 또는 학교 일부에서 현재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시 부연설명은 대체로 생략하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이승복 기념관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 장학지도 방안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관련되는 사항 2개의 질문서는 해당 과장께 질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법상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7개월 간에, 지금 앞으로 6월 13일날 임용한다고 그러면 7개월 동안 대관령종합고등학교에 교장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없음으로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어떤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경영에 있어 근간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11월 14일로 임기가 끝났고 또 그 전에 정환목 교장님이 상당히 학교의 토대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교감에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경영상에는 문제가 있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작년 11월중에 교장을 임용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두 분이 응모했습니다만 두 분 다 자격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해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학교규모가 적다든가 또는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응모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적합한 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동 학교의 교장을 추천해 보고자 노력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전에 정환목 교장선생님을 요청할 때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그러나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전혀 없고, 재단에서 뭐 자기들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그 권한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11월달의 답변을 보면 교장을 약 50일 정도만 있으면 발령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 요청이 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방학 동안에 교장 후보자를 연수시켜서 50일 이내에 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일이면 두 달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보다 다섯 달이 더 걸렸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2003년 1월 18일날 공문을 그리로 시행했습니다, 자격연수자를 빨리 제출해라. 안 낸 겁니다, 그 때에.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일곱 번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강제적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때는 이미 임기가 11월 14일까지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강제할 수도 없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학지도라든가 또는 관련 그것에 대한 것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6월 13일에 교육이 끝났는데 이 교육이 말입니다, 금년에 없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없어서 교장이 계속해서 임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만 하실 겁니까,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사립학교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는 법인이나 경영자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감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지금 법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법으로 따지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 전혀 저촉을 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좀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었고 교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교감이 있기 때문에, 또 법으로 교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교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장으로 오시고자 하는 분이 그 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공사감독으로 재단에서 보낸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공사감독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연 의원님께서 사람이 며느리가 미우면 뒷꿈치가 계란처럼 보인다고 그쪽 지역에서 자꾸 미움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공동체로서 지역의 유지나 교육 관계 되시는 분들을 찾아 뵙고 공사감독이, 처음에는 공사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교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이제 그렇게 자기는 교장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움을 더 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으로 묘하게 꼬여왔습니다.

그간의 신문을 보면 분명히 교장이 없는데 대관령종합고등학교 모 교장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된 겁니까? 교장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교장은 분명히 없는데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교장에 법적으로 취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인정했다고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교장으로서, 또 앞으로 될 교장으로서 처신이 좀 경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고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 존경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분이 어려운 학교에 와서 교육을 중흥시키고 학교를 살리고 이래야만 그 지역사회도 같이 더불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형국에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자리를 욕심내서 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분의 자격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답변을 올리기 난감한 부분입니다만 개인의 그런 도덕적인 품위나, 물론 교장 요건에는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특정사안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따져보고 본인에게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데 말입니다, 재단에서 공사감독자를 파견했는데 공사감독자가 교장의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법이죠?

현재의 교장행위를 행정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위법입니다.

신문에 공표까지 되었으면 위법 아니겠습니까?

관명 사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뚜렷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사자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될까봐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 안 하고 또 그 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된 제 질문사항은 어려운 학교일수록 좀더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좀 학교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지금 대관령종고의 현황을 보면 금년에 입학생이 보통과 26명, 정보처리과 11명, 합이 37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장 임명을 법을 논하면서 좀 늦게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진짜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고 직무에 좀 태만하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이나 우리 업무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이제 6월 13일에 오기로 했으니까 오시는 분한테 새롭게 도덕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이런 교장선생님을 만드셔서 지역사회에 와서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의원님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도민체전 채점방식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고등부의 선수가 아닌 비선수가 출전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집행부와의 보충질문 시간에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회가 바라는 또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 바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편리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안 지키고 빨간불일 때도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밤 12시가 넘어서면 차량통행이 없으니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란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인재들을 또 성인을 육성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가점수를 따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양할 것이 아니라 육성종목이 없고 비선수인 학생을 학업을 전폐하면서 출전시키는 이러한 모순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지양이 아닌 근절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님께서 가장 정곡과 적절하신 말씀을 했는데, 이 승부와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 도민문화가 좀 향상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구두나 또는 공문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근절하겠다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편리한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사고날 위험이 없으니까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은 그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축구부가 없는데 여자 축구선수들을 점수를 따기 위해서 1주일씩, 10일씩 학업을 못 하게 하면서 잠깐 연습해서 출전을 시킵니다. 펜싱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공부를 안 시키고 연습시켜서 출전시킵니다. 도민체전은 분명히 엘리트체육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서만큼은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비선수의 출전, 또 선수생활을 안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의 출전이 필요한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꼭 지양이 아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보수교육을 통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방학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서지역이 24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강릉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를 질문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서지역은 24일이고 영동지역은 29일로 올해 시행이 됩니다. 이 보수교육과 관련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모르신다는 것은,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그다지 관심을 안 갖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말로만 인성교육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집중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7개 교육청에 있고 또 그 외에 군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보면.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볼 때 이것도 누락이 된 교육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4일날 보수교육을 하는데 이 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유호순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금년에 과학교육연구원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인원은 476명인데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위촉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느냐고요.

교육감님 명의로 나갑니다. 교육감님께서 위촉장을 내겠습니다.

교육감 명의로 위촉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봉사자들 교육받는데 위촉장을 줄 때 혹시 참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본청에서 누가 나가든지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자 제도가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 위촉장 받는 것을 교육감 명의로 연구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물론 지금 한장수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전국 연찬회가 없어지면서부터 교육감님이 한 번도 이 교육받는데 오셔서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위촉장을 주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주는 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격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숫자에 대해서 2002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무려 1,049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주로 학교 부적응과 가정사정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교장․교감 연찬회와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강조를 하셨고, 또 공문을 통한 자료제공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많은 부적응 학생들을 이렇게 강구하라고 강조하고, 공문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과연 이 많은 부적응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신촌정보중학교까지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청소년을 지도해 주는 여러 곳에 위탁도 합니다. 다만 거의 결손가정이 많고 또 구조적으로 지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다 지도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런 것은 구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을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서 학업중단 학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신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합숙소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28개의 합숙소 중에서 무허가 합숙소가 5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합숙소는 제가 제시한 그런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합숙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합숙소 5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무허가 합숙소 5개 중에 춘천초등학교, 봉의초등학교는 당초의 건물목적대로 탈의실로 사용한다든가 휴게실로 사용했을 때는 무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 합숙소로 썼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동부초등학교 축구부 숙소는 사택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용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이제 합숙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후평중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탄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검 결과 후평중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시설상태가 양호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양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존속하는 한 엘리트체육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교육감님의 소신을 좀 엘리트체육 위주의 그런 것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영장 운영 중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5월에 준공된 춘천학생수영장은 춘천중학교에서 처음에 직영할 때는 학생전용 수영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3개월만에 이것이 민간단체로 위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들의 수영장 활용도가 나왔고 일반인들의 활용요청이 쇄도해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춘천수영장 처음 할 때 연간 지원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 도내에 있는 학생수영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예,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수영장의 연간 운영비가 도교육청에서 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5레인일 때는 1,100만원이고, 5레인에서 7레인 사이는 1,200만원으로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이 학생수영장, 특히 춘천학생수영장은 7레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원을 받고, 비교해서 보면 화천에 있는 수영장은 연간 1,1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두 수영장을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차이를 두셨어야 하는데 그 기준적인 면에서 이미 춘천학생수영장은 운영하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천수영장은 1,100만원 가지고 되지만 춘천학생수영장은 운영비가 세 배 이상으로 듭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현재까지 재계약을 세 번 해서 오늘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미 2차 계약 당시에 5,900만원이라는 부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그대로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왜 재계약할 때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부채가 있는데도 그대로 재계약을 춘천수영연맹하고 또 다시 했습니까?

춘천중학교나 춘천교육청에서 주로, 춘천교육청보다도 춘천중학교 교장과의 관계인데, 제가 듣기로는 재계약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만 듣기로는 수영연맹에서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것은 직원을 많이 썼다든가 또는 수도료 같은 것을 절제없이 너무 많이 썼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하수를 활용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상수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고 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수영강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약조건만을 내세워서 그런 것은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부채가 5,9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하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 때 교육청이나 학교측이나 시교육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되어서 7,000여 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서로 상의를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방만한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영연맹측만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만한 운영과 경영과실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연맹이 과연 어떻게 방만한 운영을 했는지,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여기에 교육청에서의 책임은 계약서상에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물론 없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 대안을 강구하기로 계약상 명기되었음에도 계속되는 방만한 경영과 운영관계 부실을 지적하고도 개선하지 못한 사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개장 초 학교에서 수영연맹으로 운영주체가 바뀐 후 5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 물의가 야기되었는데도 재원부족 탓만 하셨습니다. 꼭 운영이 중단되어 문제가 생겨야만 개선안이나 대안이 거론되는 교육행정의 현주소가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실을 보고받고 지도감독 기관인 춘천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고 어떤 대안을 몇 번이나 내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계약을 춘천중학교 교장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춘천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도에서 보고받고 해당 과에서 나가서 협의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자체운영 쪽으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도 다 보고 다 얘기도 들어봤고 또 현장에 가서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좀더 관리감독을 잘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여기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겠습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 공공요금 등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서 보증보험증권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도 못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3,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보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이것이 계속 돈이 누적될 때까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수영장이 학생전용 수영장으로 바뀌는, 그동안의 재산손실이라든지 이용했던 사람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역대 학교장들도 재계약 과정에서 수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음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셨다면,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관리계약이나 위탁계약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간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세 분 정도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교육자들이 이런 부분, 경영에 대한, 특히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지금 유호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아시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차적으로는 학교장이 해결했어야 합니다. 해결했어야 되고, 또 계약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계약만 제대로 이행을 했어도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내용에 보면 미납 공공요금에 대해서 적자분 처리는 교육청 운영지원 예산으로 분할하여 납부한 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제가 뭐 수영연맹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잘잘못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퇴직을 하셨더라도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수영연맹에 아마 먼저 회장님한테는 이 구상권 행사를 해서 3,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것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좀더 사전에 이런 것을 조화롭게 했으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교육관내에서 이런 민사소송까지 가서 지역의 우리 주민들, 학부모들에게 서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원인 200명의 회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회원들한테 직접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춘천교육청에서 와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전화상담을 다 해서 그 분들이 낸 돈이나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만큼 활용하시도록 충분히 설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도교육청이. 제가 아까 교육감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춘천시내에서 굉장히 이것이 여론화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을 시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으로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 200명의 회원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4월 1일날 개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영연맹에서 할 때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6개월 단위로 어머니들이 월회비를 내고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는 어머니들에게 쿠폰을 줬습니다. 그 쿠폰은 자기가 낸 돈만큼 보상해 줄 수가 없고, 수영장을 문 닫을 때까지 너희들이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 배짱입니다. 쿠폰을 줬습니다. 그러면 쿠폰을 100장 받은 사람도 있고 300장 받은 사람도 있고 낸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수영장을 몇 년간 이용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애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쿠폰이 10장밖에 없는 사람은 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돈을 내고 수영장 문 닫을 때까지 오겠다고 하는데도 학교측에서 필요없다, 쿠폰을 받은 사람만 쿠폰 끊어질 때까지만 와라, 그러면 그게 200명 회원들에게 오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당 과에서 중지되었을 때 나간 이후에 지금 운영상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호순 의원님께서 문턱이 높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은 교육가족들이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가야죠.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쿠폰을 줘서 어머니들이 11월달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니까 그 때까지 수영장에 다니기 위해서 쿠폰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머니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법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법으로만 따지시고, 학교측에서도 학부모들이 쿠폰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영장을 문 닫을 때까지는 돈을 받더라도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운행해서 춘천시내 먼 곳에서도 그 곳으로 왔는데 지금 차량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차량운행만큼은 그러면 50%로 계산해서 쿠폰을 더 주겠다, 그만큼 더 나와라, 완전히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영장 문을 닫는 것도 지금 어머니들은 가슴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본래 학생 교육용이고 또 학교가 지금 지향하는 쪽이 선수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재 활용하시는 분들의 사용이 끝나면 학교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점을, 모든 그 분들도 학부모고 또 교육가족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또 학교장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수영장은 이 지역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입니다. 그 중에 교육가족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무나 교장선생님이 이제 골치가 아프시죠. 먼저 전임교장들이 제대로 못 하셔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애를 먹고 계시는데, 그래도 교육자 아닙니까? 학부형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좀더 성의있게 관심을 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이용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솔직히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보충질문제도는 금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숙달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충질문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 스스로 의회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의 시간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석종 국장님 장시간 동안 날카로운 의원님들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호순 의원님께서 장시간 문제제기를 했던 춘천학생수영장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던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것은 한국교육의 엘리트체육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문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연간 수백억씩 사립학교 지원을 하면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학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장을 공채해서 뽑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교육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장은 지금 현재 참담하리만치 상처받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교육현장에 대한 책무를 우리는 무한으로 져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현장에서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도민의 소리입니다. 비록 전문성도 없고 또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사랑하는 도민의 소리로 넓은 가슴으로 담고 내일 마지막 남은 질문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먼저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의사일정 때문에 피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유호순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오전에 청와대 무역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질문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정 기본방향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북핵문제와 연관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북 단일팀, 또 개최되었을 때 육로를 통한 참가선수들의 북한방문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용의, 또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했을 때의 향후 대책방안,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질문이시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한 비전을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번 올림픽은 올림픽이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선수를 위한 경기를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선수를 위한 경기, 올림픽 경기를 위한 올림픽,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 최적의 여건을 제시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 제시했고, 두번째는 이 올림픽을 평창이 개최해 주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벤쿠버쪽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개최했을 때 큰 이벤트를 했다는 것 외에는 큰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평창에 유치를 해 주면 우선은 아시아지역에 취약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는 효과가 지대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 무브먼트(Movement)가 추구하는 그것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또 지역발전 효과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열망해서 한결같이 유치를 염원하고, 이런 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세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 유일한 분단국의 분단도인데 분단의 상징지역인 여기에서 평화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긴 장래로 보면 평화통일을 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IOC와 IOC 위원들이 바로 도와주는 일이 된다, 기여하는 일이 된다, 이런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번째 평화와 관련된 것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벤쿠버 어느 쪽도 이것은 제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전일 수가 있고 또 효과일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IOC 헌장 이념에 충실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서를 낼 때 이 항목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시드니올림픽에서 보여준 남북 동시입장 그 이상의 진전된 프로그램을 남북이 협의해서, 북쪽이 협의를 해 준다면 그것을 제시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화를 남북간에 봉송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청소년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청서 내지는 실사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지금 유호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또 만약 유치가 된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유치가 된다면 선수들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금강산을 육로로 해서 참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안목에서는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을 하고 영향이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망컨대 오늘부터 회담이 시작되고 합니다만 7월 2일 이전에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한 해결의 전망이 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화와 연관된 그런 명분이 오히려 충분히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더 악화되어서 무슨 전쟁위기까지 간다든지 아주 긴장관계가 심화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북핵문제가 지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에 가장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이슈다, 지구촌 전체와 연관되는 이슈고, 또 그렇게 볼 때 당사자인 북한이나 우리 남한, 그리고 또 가장 최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주변 당사국, 어느 당사국의 지도자나 나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긴장관계라는 것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있어왔다, 서울올림픽 때도 이것보다 더 심한 긴장관계에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양쪽에 평화가 정착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럴수록 IOC 위원들이 바로 우리 한반도 평창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줬을 때 오히려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조 위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설득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마지막에 대회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패했을 경우, 만약이라는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의 대책도 없습니다. 오로지 2010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 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진인사대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혹시 바라던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봤을 때 한국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이제 분명히 유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유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2014년, 2018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도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2010년에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결판을 내보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큰 성공을 현재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격려를 유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크게 잘 하지 못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 자체를 여성계를 대표해서 유 의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인턴제 문제 또 여성발전기금 문제, 여성 정치참여 문제, 그와 관련된 발전기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 여성인턴제는 여건이 되면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일반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온 돈, 또 3월달에 여성발전조례도 만들고 등등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인턴을 한 명 쓰고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도 해서 7월 이전에 판단해서 1～2명 정도는 더 뽑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건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100억원 목표로 2006년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도에서 기금도 확대해서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넣기도 하되 민간기업이나 그 외에 여러 여건이 있을 때에 출연금들이 오면 넣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수해도 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부분도 동계올림픽과 연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 참여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 이 분야와 관련된 예컨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이것도 다 사실은 여성정치참여, 정치 역량, 그 외에 여성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인데 이미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여성대학도 그렇고 여성정치지도자 육성부분에도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제안하셨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정치발전기금에서 따로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점차 더 집중적으로 배분을 더 하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범호 의원님께서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최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또 안보, 경제상황 등등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국내외의 상황에서 도지사로서의 철학과 소신 또 민심안정, 생활활기를 부르는 문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생각있는 국민 지도급의 인사들이라면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의 논쟁이 있었고 찬성논쟁이 있었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쟁을 찬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보면 테러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국가간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봅니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을 전부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익을 고려하는 이런 명분도 생각하면서 이라크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관계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빚었던 실질적인 명분과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인데 파병을 왜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파병은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의무부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난 마당에 공병부대, 의무부대는 바로 전후복구라는 차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인도적인, 또 이라크의 전후복구에 도움이 되는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도민들의 의식의 분위기를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소신이고 그런 노력을 지도자들이 함께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제적 이슈로 되어 있지만 영향은 우리한테 크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이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핵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 하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우리 쪽에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미국, 주변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잘 협의하고 그래서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론분열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어떤 생각과 이익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의 어떤 희망과 비전과 실제 뭔가 우리 손에 잡히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생활의 안정도 가져오고 또 활력도 생기고 안정된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강원도형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교통망은 우물정 자형 구축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을 도민들한테 희망도 주면서 노력을 하고 7+3플랜 계획을 가시화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와 연관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도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도민들이 그것을 자기 이익화 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업, 관광, 농림수산 등 경제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민생활 문제라든지 또 접경지역, 파로호지역주민 특별한 현안 수해지역, 폐광지역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민원을 현안을 해결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세밀한 그런 행정을 잘 도민들이 펼쳐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도의원들이 함께 같이 하시는 것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범호 의원님께서 도내 댐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도암댐과 관련된 것, 광동댐, 달방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도암댐 문제는 이미 대체적인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도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매듭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의 입장을 그 동안에 쭉 검토하고 지금 자문단의 자문도 받고 검토하고 저도 현지에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빠른 기간 내에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방향을 잡는데 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광동댐 등에 대해서는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도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 중에 복수직 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지는 국장, 과장 등등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또 그것도 가급적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술상으로 보면 실무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직에 있는 수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당 직급, 해당 직렬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렬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부급, 지휘급, 또 정책담당관급에 해당되는 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구조의 특성상 다소의 탄력성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전직자가 역량상 그때 그 시기에 적임자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복수직으로 운영합니다, 인사기술상. 그런 점을 먼저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를 든 환동해출장소장의 경우는 이 직위가 지금 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또 수산자원 개발 예를 들면 심지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든지 이런 지역개발과 연관된 차원 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동해안 지역의 관리차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업무를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동해 지역 단위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직위는 현재 같은 부이사관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도단위에서는 자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이 매겨져 있고 서열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서열 경력상 상당히 높은 관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직, 경력이 높은 부이사관을 이렇게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준국장급에 해당되는 수산정책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행정직 위주로 해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성격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업무의 성격과 운영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어떤 경우는 농림직이 기회가 닿으면 국장을 할 수도 있겠다,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회가 닿으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지원과장 예를 들으셨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농업생산 부분도 있지만 생산과 연관되는 기반시설, 수리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 업무를 다룹니다. 그래서 단순한 농업생산 부분은 행정의 관여범위가 적은 부분이고 토목적인 일은 실제 행정이 전부 관여하고 기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행정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토목직을 임용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것도 업무의 성격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직 보임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5급 이상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복수직의 경우 기술직 점유율 비율이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직들은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술직 위주로 인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은 여전히 이 부분은 우리 기술직들이 담당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개정을 해서 단수로 하면 상당히 경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개정보다는 보직임용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념을 하면서 인사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연 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자치권 효율화 방안, 지방균형발전 계획 등과 관련한 문제, 지방분권 할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권 강화 효율화, 어제 제가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제기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권 강화 효율화는 크게 보면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행정권 부분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권한재배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초․광역도 중앙 이런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서는 예를 들면 종적으로 업무를 잘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작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크니까 광역에서 하고 더 큰 것은 중앙에서 하고 이런 식의 업무배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더라도 성격상 기초에서 아주 완결지어서 해 버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횡적인 업무의 성격만 따져 가지고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몇 개 시군에 걸친다든지 또는 성격상 관리를 좀더 철저히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성격이 비록 기초적인 업무의 성격으로 개별업무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에다 올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하게 따지면 정선군 업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러나 동강 전체 하천구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동강의 일정한 구역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문제는 도가, 기본적으로 시군이 또 개별적인 것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노력과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중요한 부분들은 도가 다룬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특별 지방행정관서 이것을 분명하게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따져봐야 되지만 중소기업과 연관된 부분, 국토관리와 관련된 부분, 큰 국도건설 문제는 거기에서 하지만 나머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과 일반업무들, 그 다음에 보훈․노동 이런 것도 도에서 통합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지금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보다 자율적으로 입법권을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도민들이나 시군에 부담을 더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 도에다 맡겨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경관형성계획을 특별하게 해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도지사가 판단하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다른 데하고 달리 권한은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 지금은 거의 준칙에 의해서 법령의 권한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치입법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국세와 지방세 부분을 전면 검토해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 시도에 가장 특성에 맞는 세입원이 있는 그런 특정세목을 그 지역에 하나씩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하면 컨테이너 같은 것을 해서, 항만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 같은 것을 주어서 하고 또 다른 도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포함시키고 나머지 소비세와 관련된 부분,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정리하고 우리 지방은 보유과세 중심이거든요. 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밖에 세입이 없고 시군에는 지금 재산세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가가치를 비롯한 간접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세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같은 것은 국고보조와 포함해서 조정 재원들은 아주 탄력있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체적으로 드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가 앞으로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전략을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방안 문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우려와 경계를 했는데 지금 국가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또 현 참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분권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지자체가 참여하지 못하면 또 위로부터의 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해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 어떤 세미나 때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지자체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역진흥확대회의가 끝나고 시도지사들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분권문제 때문에 가졌는데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빨리 작업팀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또 5월 15일쯤 대규모 토론회도 갖고 거기에서도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군 다 같이 참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연 의원님께서 기업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중규모 이상 업체의 유치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더 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과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 그 다음에 전략산업단지 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0억원 조성하고 앞으로 1,000억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보자금도 지금 현재 410억 정도 되는데 1,000억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이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지는 않지만 지방차원에서, 시도단위에서의 노력으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유치팀도 만들고 원스톱서비스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37개 기업유치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지금 중규모 이상 기업이 예를 들면 한화제약이 춘천과 협약을 체결해서 어제 다녀갔습니다만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곧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까지 전부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다 되면 한 600명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정통신이라고 약 200명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이천에서 원주로 지금 오도록 하고 있고 동양전자공업도 160명 수원본사에서 원주로 오는 것, 토비스라는 회사도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인천에서 원주로 오는 것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했다가 차츰차츰 큰 규모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단을 가급적 만들어 주고 개별입지도 또 요즘 법이 바뀌어져서 3,000평 이상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엊그제 투자유치자문위원 여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전문기업과 업무협약체결도 내일 모레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꾸준한 실태조사도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분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답변을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셨습니다. 지사의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정산림국의 농산지원과장의 업무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농정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농업직, 농림직 많은 소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향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단수직으로 개정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향후 인사에 꼭 반영하셔서 농림직, 농업직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와 그것을 언제쯤 다음번 인사에는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업무의 변화를 쭉 보면 농업직들이 있으면 달리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업무의 양과 내용 이런 것에 비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기구를 개편하고 업무량을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 왔는데 그런 농업직들은 그 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타난 업무의 양만 따져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농업직의 특성상 우리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것들, 또 농업인들 사기 등을 고려해서 야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서로 수긍을 하는 정도라고 보고 다만 농정산림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농업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숙고를 하겠습니다. 기간도 숙고를 하겠습니다.

숙고가 짧은 기간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관이 물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대로 환동해출장소장은 6개 시군의 동해안과 관련되어 어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어업업무도 잘 알아야 합니다. 수산직에서도 또한 오래도록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기술적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능력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탁하셔서 환동해출장소장으로 인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환동해 소장의 직무의 성격과 범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양해를 최규화 의원님께 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수산직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다 일도 잘 해 주고 있고요. 현재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장은 조금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에 조금씩 변화가 오고 또 기회가 닿으면 언젠가는 수산직이 소장도 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 요점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과 의지를 본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실패라는 것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문제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여성인턴제도를 여건이 되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생각이고 현재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인턴제도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인턴제도라는 것은 그런 단순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성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을 실시했는데 한 달을 하고 3일 전에 그만 뒀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22살밖에 안 되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사님께 더욱 여성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그런 사람으로 여성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보면 그렇게 가려면 서영주 씨처럼 그런 인력이 도에 근무하든 여성단체에 근무하든 여성회관에 근무하든 간에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려면 계약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턴제로서는 안 되는데 계약직으로 하면 지금 도의 전체 정원인력이 줄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역량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 붙박이로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난번에도 여성단체 회장님들께서 연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요?

사무실 임대비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보조를 확실히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예산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안 하십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가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지사님께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사님의 답변서보다 확고한 소신들을 답변을 들으면 시원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사님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보면 도지사 및 교육감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장님한테는 전부 답변서를 받으면서 지사님한테 안 받는다는 것은 법상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요지서라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지서를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지출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답변서 온 것을 보고 전면을 내일 만들려면 다시 책임자를 불러서 전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 불러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아는 글씨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 출장가면서 차안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김원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단히 똑똑합니다. 지사님께서 요지를 내는 것도 의회운영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한 시간 정도 쉬지 않고 답변을 성실하게 도민들 앞에 했습니다. 오늘 실국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약간 졸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혀 안 계시고 잘 경청하고 특히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보관님께서는 본인에게 질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도정에 관한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고 방청석에도 주무 공무원들께서 아주 또렷또렷한 눈으로 앉아 계십니다. 도의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난 영동의 사상 유례가 없는 수해로 인해서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등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저조하시다 하면서 다가올 영농철과 우기 전에 복구완료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그 문제점과 해결책, 자연재해가 되풀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를 비롯해서 집중호우가 4회나 발생해서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성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입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하는 등 격려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복구는 우리 도 지형과 지세에 맞는 자연형 산간계곡형 설계로 시공을 하면서 2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 도로, 교량, 수리시설 등 복합적인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계별 일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적인 재해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강수량을 감안하여 내수통수형으로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고 특히 산간계곡에는 슬리트(Slit)나 버트레스트(Buttress)형 등을 설치하여 유목이나 암석유출의 원천적인 차단을 추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구방침 하에 지금 현재 주택복구는 4,579동 중에 3,619동을 완료하고 960동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5월말까지는 완전 입주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9,465㏊ 중에서 8,411㏊를 완료하고 1,054㏊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진척은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11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총 9,330건 중에서 2,029건을 완료하고 지금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 248건을 제외하고는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은 많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해서 사유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부분적으로 누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상복구 방침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이 되는데 확장이나 개량복구 등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추가복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경지 복구나 가축입식 등에 대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복구비 단가도 제도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농기계, 연안어장의 진흙뻘이나 침식 등으로 인한 어패류, 해초류 등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복구비 산정이나 근거 기준이 미비한 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리시설이나 소하천 등 소규모 공사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 문제로 애로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복구단가의 현실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장기적․단기적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의 감면과 추가 지원 등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루사 피해시설물 중에 우리가 하천수계별로 일괄설계 및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 추가소요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정밀분석해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중앙과 협의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리가 하천유역별 치수관리와 그 다음에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 복구체계 개선의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신고를 직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태풍루사 이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소방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범정부적 소방대책을 지금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택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송범호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범호 의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성과품의 실용성과 관련해서 각종 연구내용이 유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접목하여 실행한 결과 등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수행한 연구용역이 총 378개 과제로서 이 중에서 도에서 발주한 용역은 33건입니다. 용역비는 34억원이었고요. 우리 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각종 연구용역 과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개발방향 설정, 안전진단, 학술조사, 타당성 분석, 도시계획 등 대부분이 각종 시책의 실현계획 전 단계인 기본구상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 정책에 제시된 전략과 구상을 우리가 반영한다든지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각종 현안해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도정시책 개발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서 각종 연구용역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범호 의원님께서 강릉의료원과 관련해서 강릉의료원을 과연 관동대학에 매각을 할 것이냐 또 그럴 경우에 공공진료 기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현재 도에서 강릉 사천면에 건립 추진 중인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위치의 불리성 등으로 해서 용도가 저조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료원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현 의료원 부지에 노인병원을 건립해서 일반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부지에다가 같이 노인병원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도에서 노인병원을 별도로 건립하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의료원에 대한 기능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기능을 전환하는데 그 중에서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함께 현 강릉의료원 문제는 새로 짓는 노인전문병원이 이전하고 현 의료원 토지 및 건물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동대학교에 과연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이 부지는 공개입찰 등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관동대학교에 매각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럴 경우에 과연 공공진료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사실 공공진료 기능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료수요와 인구의 노령화 또 만성질환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공공의료 기능이라고 봤을 때에 사실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기능을 더 강화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단지 강릉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한 의료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군 보건소 기능이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이 전환이 되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의료기능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현재 강릉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기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 직원들이 옮겨갈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지가 과연 지금 새로 짓는 사천면 방동리 지역 접근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 여건에서 보면 새로 건립한 지역이 접근성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강릉시 전체 개발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사천 쪽으로 개발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여건이 나아질 것이고 그 주변 일대가 강릉 아산병원, 강릉 장애인복지회관 또 애지람, 사랑의 일터 등 그러한 기능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한 어떤 순환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 접근성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의원님께서 개항 1주년을 맞이한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합적인 공항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항주변 관광자원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지사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공항활성화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간 도에서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후쿠오카 등 해외 노선개설단 파견 등 국제노선 개설 협의도 해 왔고 노선개설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단을 파견한다든지 각종 교역전 참가 등 강원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 관광상품 기획자 및 언론, 항공사 관계자도 52회나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공사 취항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세법상 개항지로 지정이 되도록 해 왔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함으로써 지난 4월 3일 공항시설 사용료가 50% 감면됨에 따라서 항공사의 노선개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탑승률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 모객여행사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로서는 전례가 없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항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11 미테러사건이라든지 동해안 지역 수해 등 개항초기에 많은 악재요인이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사실 양양국제공항 주변 권역 내의 낮은 항공수요라든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항까지의 접근성 취약문제, 항공기 운항시간 불편 등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2개 노선만 현재 운행하고 있고 국제선도 중국 상해 등 5개국과 12개 노선에 그 동안 156편을 이용해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저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교부 등 항공 및 관광관련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공항활성화에 관한 기관별 과제와 앞으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해 남부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지역에서 공항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직통운행하는 문제라든지 택시할증료 인하, 주차료 감면, 도로표지판 확충 등 공항 이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는 중에 하나가 항공기 운항시간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간대로 조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을 항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대로 조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양양공항 홍보전담반을 구성해서 노선개설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공항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항공기 운항시간표에도 현재는 서울～양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강릉, 서울～속초로 표기를 하도록 지금 항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양양공항이 신동해권의 허브공항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활성화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강릉이나 속초에 우리 국내선 비행장이 있을 때에는 영동권이나 영동권 인접 시군에서 사실 이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시간대도 적절했고 운행편수도 많아 가지고 지금 국제공항으로 공항이 커지고 비대해 지다보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이나 영동권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는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해 보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급하니까 국내선만이라도 증편운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더 많이 항공사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셔틀버스를 답변해 주셨는데 셔틀버스가 원주, 횡성공항처럼 지자체에서 어떤 적자가 났을 때에 보조해 주는 식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공항에서부터 속초라든가 공항에서부터 동해, 삼척이라든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제선은 국제선 대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국내선입니다. 국내선이 하루에 두 편씩 다니다가 그마저도 월, 화, 수요일은 오전 한 편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속초공항이나 강릉공항이 있을 때에는 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이용했습니다만 양양공항이 생기고부터는 속초, 양양, 고성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쉬워도 강릉, 동해, 삼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서 양양공항을 가려면 셔틀버스 타면 한 시간 반이고 승용차로 가도 한 시간을 소요해서 가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셔틀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양양공항까지 내리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두 시간이면 서울까지 가는데 누가 공항을 이용하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사실 국내선 항공기 수요마저도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셔틀버스 직통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더라도 셔틀버스 직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양공항 공단에다가 주차료를 무료로 하라, 그래야 손수 운전하고 가서 거기에다가 Parking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 주차료 받는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도 무료로 해 달라 하는 기관별 대책을 28일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화장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1, 2층에 여성화장실 공간을 2개소로 확대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화장실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들어갈 적마다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입구를 달리해야 되겠고 현재 화장실 구조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벽을 터서 2개를 설계를 해서 여성이 쓰고 나머지 2개는 남자직원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지금 들어 간 것이죠?

예,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번 사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 배려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배치 시에.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희망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은 받아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기관장의 의지가 강해도 평점관리를 하시는 남성 실국장님이나 실무부서 과장님들의 인식과 실행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진임용하는데 4명까지는 4배수입니다. 그러면 1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6번에 있으면 가급적 승진을 시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남자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승진대상일 때에 딱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입사조건이나 자격이 똑같을 때에 그럴 때에 승진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국장님은 누구를 승진시키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분이 가장 적임자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여성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 여성서기관이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두 분 계십니다.

정식으로 두 분이 서기관이십니까?

지금 두 분 다 별정직입니다.

두 분 다 별정직이에요?

예, 별정4급입니다.

그러면 별정4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급인가요, 서기관이신가요?

서기관입니다.

타 시도에는 여성서기관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상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별정3급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 공로연수 대기 중에 있는 분들이 7월 1일부터 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이 되면 승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원직제로 봐서는 여성회관 관장이 별정4급이고 도의회 여성정책과장이 행정4급 또는 별정4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영희 과장이 승진하게 되서 서기관이 되면 부이사관 한 분에 서기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영희 과장은 지금 과장인데 서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승진명부 배수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례대로 합니다. 서기관부터는 근무평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과장보직 받은 순서로 보통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우대정책을 지금 적극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도에도 여성서기관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있는 실국장님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하십시오.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종목별로 각종 경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학생들에게는 교육감기, 협회장기와 그리고 도민체전 이러한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 선수 선발은 대부분 이러한 경기의 실적을 평점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대회가. 협회장기, 도민체육대회 거기에서 점수를 주어서 제일 많이 우승한 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엘리트스포츠하고 전문선수만 육성하는 팀들인 도청의 펜싱팀 같은 것은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는 팀이니까 그런 팀은 바로 나가고 그 외의 팀들은 아주 조직되어 있는,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조직된 팀 이외에는 선수선발전을 보통 거쳐서 나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점을 매기는 경기대회가 다섯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국체전 선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은 국장님께서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이라고 보십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있는데요.

전에 생활체육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엘리트 체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판단기준이 모호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체육은 어떤 체계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동호인 조직이 중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 보통 도민체육대회는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나 공식적으로 육성하는 종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사실 있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선발되고 도민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그러한 선수들이 대부분 전국체전 도내 출전선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우리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이로움과 또 체육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저변확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의 방향이 엘리트 체육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또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순위결정방식에 있어서 메달제와 종합채점제를 병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병폐, 그리고 또한 급조선수를 출전시킨다는 그런 병폐,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도민체전이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이면서도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선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등부에 있어서는 비선수들을 급조해서 출전하는 것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체육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해관계인이 많습니다. 우선 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계도 있을 것이고 경기단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도 있고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체육대회가 끝나면 운영개선평가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공론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이 공론화 되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그것을 개최하는 것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꼭 도민체전이 끝난 뒤에 운영개선평가회를 열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심영섭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개 질문 중에서 13개의 답변이 지사님 것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14개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방법을 개선했던 것은 좀더 도정질문이 과거에 전형적인 틀에 매여서 답변과 질문이 그냥 오고 가는 수준으로 끝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에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숙지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10분 동안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충질문은 실국장, 도지사, 교육감이 답변하는 시간까지 사실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장인 저는 의원 여러분이 10분 동안 질문하는 것만 시간을 파악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회의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숙지하실 것은 상임위원회 발언이 아닙니다. 알고 난 수치 속에서 질문을 하셔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송범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범호 의원님께서는 경포도립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함께 보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공원 탐방행태도 변했고 또 공원구역 설정에 따른 민원도 다소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공원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원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용도지구 변경 등 공원계획 변경은 개별법에 의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공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는 경포도립공원 내에는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런 것들이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구역조정에 관한 절차와 연계해서 공원 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보전할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개발이 촉진되도록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쇄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의 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94년 경포도립공원 기반시설 투자계획에 따라서 오는 2009년까지 292억원을 투자하여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간 경포호 정화사업, 주차장, 자전거도로, 간선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사업에 19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포호 남북대로 확포장 등 2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릉시에서도 경포도립공원 개발의 걸림돌인 집단시설지구 내의 불량노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요구희망 및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 2003년도에 요구한 인원은 76명입니다. 그런데 신규배치된 인원은 45명입니다. 요구인원 대비 배치인원이 31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2006년도까지의 우리 계획을 그냥 372명으로 잡았습니다. OECD기준에 적합한 더 많은 의료복지 혜택을 도민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의사수는 더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사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지역의 여건상 도시보다 더 돈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병원에서도, 특히 정부가 지원한 의료법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3년도만 봐도 이렇게 31명의 요구인원대비 배치인원에 차이가 나는데 372명으로 2006년도에도 계획을 잡는다면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서 기존 그 이상은 더 늘려주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2006년도 저희 계획인 372명을 보건복지부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이해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군의원을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주고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또 시도별로 배부하고 하면서 그 적정한 인원,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앞에 답변에서 의대졸업생의 배출인원, 남녀 의사수, 국가고시합격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동적이다, 매년 바뀔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372명입니다. OECD 기준에 적합한 더 많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도민들에게 베풀려면 의사수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예.

그렇다면 2006년도의 계획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야 바로 실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렇게 372명으로 현 수준으로 그대로 잡혀 있는데, 배치된 인원대로 잡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인원을 더 배정하겠습니까? 강원도의 계획에 따라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 물론 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계획에 전적으로 맞추어서 의사를 배정하지 않고 저희는 더 많은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의 계획이 372명이면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지원을 하죠. 계획은 우리 의료기관과 보건소 이런 모든 강원도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은 더 증원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실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배치인원이 더 증가되려면 강원도가 이 정도 계획이 있는데, 또 이러한 숫자가 필요한데 공보의를 더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계획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주어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강원도가 세운 계획이 그러한데요. 다른 시도에 더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론 보건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것을 372명으로 2006년도에 세운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자꾸 감소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계획인원을 잡아도 실질적으로 지금 372명보다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의료계획을 세울 때에 시군보건소로 하여금 그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나와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과 맞게 보건파트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을 저도 인정하고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우리나라 의사의 배출인원이 지금 상당히 감소현상이 나고 여러 가지 영향, 물론 여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의과대학생을 적게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사의 수급체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2명으로 정한 숫자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런 OECD 국가로서의 의료인력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도 우리 보건위생파트에서 현재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인원을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 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필요한 공보의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의대생의 배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각 도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수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요구할 때에 국가는 그 정책을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현 수준의 공보의 372명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그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의원님들께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오류는 인정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정신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수 외에 종합병원에도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있습니까?

예.

몇 개의 병상이 있습니까?

3개 병원이 있습니다만 병상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관계자께서 국장님에게 메모를 전해 주셔서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1998년도에 총 배치 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복무가 만료된 공중보건의가 30명이 되어서 신규로 41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1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배치된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8명의 배치인원 중에서 복무만료를 16명이 하고 신규배치를 23명이 해서 총 배치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65명의 배치인원 중에서 복무만료된 인원이 30명이고 신규배치한 인원이 38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배치된 인원을 61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명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69명이 총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이 69명의 총 배치가 2002년도에는 69명의 배치인원에서 출발해서 복무만료가 37명, 신규배치가 63명 이래서 또 수가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는 또 2002년도에는 69명이 아니라 65명부터 배치된 것으로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총 배치된 인원이 91명인데 또 2003년도 자료에 보면 배치인원은 금년에 85명입니다. 금년에 85명이었는데 지난 4월 15일자로 복무만료가 29명이 되어서 신규배치 45명을 받아서 101명이 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가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세밀하게 미처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로 의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지금 25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진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을 어떻게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말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야지, 계수를 가지고 따지면 한 시간도 걸려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계수의 오류나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200～1,600병상이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데 현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정신질환자를 국립춘천병원이나 또 가깝게 서인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병상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3개월 정도밖에는 입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병상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평균 입원기간을 판단해 보니까 95일 정도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병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파트에서는 이 병상수가 모자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파트에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다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우리가 도정질문에 20분이라는 제한시간을 두고, 또 12명으로 제한했던 것은, 또 5분자유발언에 시간을 5분으로 두고 타임워치까지 장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운영을 위한 어떤 기준의 틀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정질문을 한다면 한 사람이 다섯 시간을 해도 할 얘기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발언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이준연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관광농업활성화 대책, 밭농업 직불제 도입 그리고 농산물 명품화와 브랜드화, 감자산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자치농정 3대 전략으로 친환경 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3대 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 연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테마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관광농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과 펜션형 민박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광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고 또 가족단위 휴식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농업 추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농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추진내용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종합적인 농촌관광지로 하는 체험마을 조성과 펜션형 민박사업은 농촌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농촌체험마을을 10개소를 조성하고 펜션형 민박과 랏지형 민박은 합해서 4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마을별 특색있는 주제와 테마를 개발해서 농업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별․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사계절 농촌관광이 실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을 이용한 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축산, 관광사업도 병행해서 관광농업시책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리고 앞으로 농촌관광과 농특산물을 연계해서 생산현장이 관광시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여 관광농업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는 중요합니다.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소득지지 효과를 높이는 직접지불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나 논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논에 대한 직불제도로서 밭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 수혜 정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조기시행을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정부의 밭농업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 자체예산 3억원을 지난해에 확보를 해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시범연구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결정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2002년도에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한 정도는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2002년도와 금년도에 합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 시범연구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밭농업직불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도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농산물의 명품화․브랜드화와 관련해서 농업마케팅 차원에서 품질보증 및 브랜드 개발 확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품질인증과 브랜드 개발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품질보증, 브랜드 개발은 정말 농업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2000년도에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보증조례를 제정하고 물방울 마크를 사용한 도지사 품질보증제와 강원도 생산품임을 인증하는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제를 각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은 작년도 24개 품목에서 올해 13개 품목을 늘려 3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푸른강원마크의 사용인증은 현재 69개 품목에 142건에 대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품목이 푸른강원마크를 획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도내 농특산물의 브랜드파워를 높여 가기 위해서 크게는 강원도 지역이미지 브랜드화, 중간영역으로서 광역브랜드와 핵심이 되는 개별상품브랜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역브랜드로는 이미 금바위 감자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강원한우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인삼과 강원흑돼지 브랜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랜드 활용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후관리 대책으로 먼저 지원사업으로는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과 우수브랜드제품을 선발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 제품용기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판매유통의 편의제공면에서는 강원도진품센터와 수도권의 대형유통업체에 우선 입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실태에 대한 지도와 수시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권리확보를 위해서 특허청에 조속히 상표등록을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우리 도의 감자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감자산업에 대해서 신품종 개발과 상품성 제고 등 안정적인 감자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감자 재배면적 조정, 가공용 감자생산 확대 등 감자산업의 구조조정과 기능성 감자개발 및 계약재배확대 등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전국 생산량의 39%에 해당되는 감자를 생산하는 최고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매년 과잉생산 등으로 해서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감자 재배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배면적의 조정은 개별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감자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공용 감자의 신품종 개발을 통해 가공감자 품질향상 및 확대보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감자 신품종 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 품종등록을 위해서 국립종자관리소에 출원한 바가 있고 또 감자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을 위해서 매년 강원감자 큰잔치를 통해서 강원감자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에 개발한 광역브랜드 금바위 감자를 공동상표로 활용하도록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에 널리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 감자의 대량소비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깐감자 가공공장을 홍천군에 설치해서 금년부터는 연간 최고 6,000t을 소비할 수 있게 설비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감자 가공공장을 평창군에 건립해서 연간 1만t의 감자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자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제목으로 네 개이고 분량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면 어떤 부분은 국장님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내일쯤에 관련 담당과장을 저한테 보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또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보충질문은 내일 중으로 관련 과장께서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용 국장님께서는 이준연 의원의 서면자료를 이것은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이준연 의원 한 분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듣지 못한 의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전 의원들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속기록에 등재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송범호 의원님께서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 전체 공무원의 4할이 넘는 소방인력을 운영하면서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지난 2월 19일 강릉시 경포상가 화재발생 시에 늦장 출동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커졌는데 이 사건의 진상과 사후조치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증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는 연평균 5.2%의 화재발생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화재 연평균 증가율인 6.8%보다 조금 낮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소방대상물 및 자동차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대형화 및 내장재의 다양화와 전기, 가스, 유류위험물 등 각종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사용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시기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화재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포상가 화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주민에 의하면 당일 23시 50분경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차가 1시간 이상이나 늦게 출동하여 피해가 커졌다는데 대한 진상은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최장수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릉소방서 수보기록은 00시 58분 45초, 출동지령시간은 01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통신의 기록은 01시 07분 54초로 소방서 기록과 약 9분의 편차가 있는데 한국통신 관계자에 의하면 통화량에 따라서 평균 5～15분이 늦게 기록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릉소방서에서 화재현장을 촬영한 비디오 녹화테이프의 최초 기록이 01시 09분으로 본서와 현장까지 거리가 7㎞로서 시속 60㎞로 주행 시에 약 7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에 01시에서 01시 01분 사이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첩보 시간은 한국통신 통화기록, 강릉소방서 119 수보의 전산기록 및 현장녹화 비디오테이프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에 01시경이 확실하므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화재발생시간 23시 50분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1시간 이상 늦게 출동하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주민이 택시를 타고 인근 소방관서에 직접 쫓아가서 신고를 한 후에야 출동했다는 것도 최초 신고자 택시기사 최장수의 진술에 의하면 발화점포인 힐카페 여주인 전연희가 신고가 잘 안 된 것 같으니 소방파출소로 가보자고 하여 택시에 그 여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경포해수욕장 입구에서 소방차를 만나서 뒤를 따라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민이 직접 경포파출소에 가서 신고했다는 여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포소방파출소 소방차 한 대가 도착하여 2～3분 후에 물이 떨어졌다고 한데 대하여는 경포소방파출소 1착대 펌프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2층 3개 점포, 1층 1개 점포에 불길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서 일거에 진압하기 위하여 쌍구로 방사하였으며 약 3～4분 후에 탱크물 전량이 소모되었습니다만 곧이어서 본서 및 인근파출소 전 차량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경포소방파출소 펌프차는 용량이 3,000ℓ로 쌍구방수 시에 약 4분 정도면 물 전량이 소모됩니다.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완벽한 화재조기 진압태세를 구축하고 이상기온 시에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경포상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포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 병상수를 뒤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숙 국장님, 지금 최규화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장이 발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병상수를 제가 아까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990개 병상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수는 정확한 것입니까? 뒤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되어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강변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이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숙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보다는 의원님들이 의정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된 마음이 더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도정에 열정이 넘친 운영상 다소의 시행착오는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평소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최규화 의원의 발언을 저지한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도정질문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완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사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감사관 남유현 환경정책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돈일 박융길 유종호 기록 함승민 정재웅 송영미 이복순 조순재 함정민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