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안건 중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제3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하정동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제출한 남원시 산동면 식련마을 양계장 신축반대 진정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8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한수 의원님, 이충국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도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선 폐기물관리 시설 부지선정의 연계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전라북도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인해 심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2년여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한 수많은 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전 국민의 합의 속에 사업의 재추진이 결정된 새만금사업 등이 외부의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간섭들에 의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전혀 무시되면서까지 단번에 번복될 수 있었을까? 또한 10여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아직까지도 휘청대는 이유 역시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회적 욕구들이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토해지고 있는 듯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답이 없고 소모적인 지루한 논쟁들에 발목이 잡혀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희망을 키워 가야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이러한 때 전북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과연 어떠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생각하시며 또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방분권시대 하의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보다 자체적 방어 능력입니다. 불합리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 대도민 호소 등을 통해 2백만 도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자치적 힘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묘한 사안마다 긴 침묵과 눈치만 보고 기다리며 흘러가는 시간에 기대어 해결을 기다리는 우리 도의 실정은 무슨 깊은 생각이 있겠지 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많은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소외 받고 못사는 도시일망정 전북도민으로서 자존심까지 유린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지금 과거의 힘에 의한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악령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버림으로서 2백만 전북도민들의 선량한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인지지 속에 탄생된 참여정부가, 또한 대선 당시 중요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니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그렇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지식체계는 갖고 있지만 기자로서는 예의가 없고 매우 편협한 모가 난 도울 김용옥과 문화일보에서는 바다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현실성이 없는 기사로 우리들의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새만금사업을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대통령에게까지 강압적이고 오만불손한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하여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도올 그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10년이 넘도록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고민은 그렇게도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고려치 않고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는 무례한 도올과 문화일보에 대해 강현욱 지사와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의식과 허기심에서 해방을 기대했던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분발하셔야 합니다. 도정의 공보기능은 실정을 감추고 또한 자랑거리만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를 상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의원
2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9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태극마크의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화재참사를 보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에 대한 시설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와 합숙소 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합숙소의 경우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3개소와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33개소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학교의 합숙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며,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의 관리가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한 소방안전 교육 등 화재 등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청에서는 합숙소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운동부는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상시 합숙을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교육청과의 협의아래 합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타 시·군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합숙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운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괄적인 합숙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학교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고 소방·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등 조건이 갖추어지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진 기숙사 등에서 합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시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농어촌 출신학생,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원거리 통학생 등의 자취 및 하숙생활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자유스러운 생활을 접함으로써 사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탈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분된 면학 정진의 장을 마련하고 숙식시설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예절의식을 고취시켜서 우수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농어촌 출신학생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이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문 의원님과 윤완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