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모두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다루어지는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도로, 하천 등 SOC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해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조기에 시·군에 정산하여 시·군교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관련 법정부담금은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 및 조기개설에 필요한 사업과 경제조기회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8조 4,516억원보다 9,290억원이 증가한 9조 3,806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32억원이 증가한 7조 2,5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58억원이 증가한 2조 1,2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6,91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도로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3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88억원과 지방교부세 62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사업 변경으로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1,6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201억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1,361억원, 농촌 및 중소도시의 좋은 학교 육성지원 등에 369억원, 과학고 및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38억원과 학교 도서관 건립 등 정보과학교육 기반 조성에 176억원,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에 120억원, 영어문화원 설립 출연금으로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261억원, 시·군간 연결도로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에 1,0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개수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등에 2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 여건개선사업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대책으로 35억원,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1억원, 주거환경 및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0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로 30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2억원과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 지원으로 24억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억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도서관 건립 및 도서 확충 지원으로 138억원, 문화재 보존 정비에 165억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1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21억원 등 문화·관광·체육 지원사업비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작물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 지원, 가축방역사업비 등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의료시혜 확대, 여성권익 증진 및 노인층 삶의 질 향상,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 청소년 육성지원, 자연환경 보전 및 상수도시설사업 등으로 1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관서 신·증축사업비로 54억원,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으로 47억원,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1,937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전년도 시·군 및 공사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금년도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9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1,547억원을 지출자금운용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7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진료비 등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3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감소분 1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인건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137억원을 법인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42억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지원사업, 도로·하천 등 SOC시설 확충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보고서 16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조 4,516억원보다 9,290억원이 증가한 9조 3,806억원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7,532억원이 증가한 7조 2,5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58억원이 증가한 2조 1,2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9조 3,806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조 8,700억원, 세외수입이 1조 3,835억원, 지방교부세가 237억원, 지방양여금이 3,681억원, 국고보조금 1조 2,013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5,34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3.4%인 320억원이고 세외수입으로 7,424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경 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더욱더 부단한 노력과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증감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원 증가된 규모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914억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286억원 등 총 7,2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원,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시책사업 13억원 등 총 62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포천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8억원, 지방도건설사업 3억원 등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3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8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1억원 등 총 28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3,794억원보다 11.2%인 1,546억원이 증액된 1조 5,340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 이월액 1,937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9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종은 당초예산액 5,664억원보다 212억원이 증액된 5,876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이 37억원, 유료도로사업 42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1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32억원이 증가된 7조 2,590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34.4%가 증가한 688억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가 3,289억원, 경제개발비가 1,982억원, 민방위비가 4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445억원이 증액된 4,730억원, 사업예산이 3,121억원 중 1억원 증액된 3조 1,668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3,966억원이 증액된 3조 6,1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및 선진문화, 관광, 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교육 환경여건 개선 및 교육기반 확충을 하고 문화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경기도 교육발전 및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교육, 문화, 관광, 체육기반 구축 주요사업비로 3,122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교육발전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69억원, 정보과학교육 기반조성에 190억원, 수지체육공원 조성 106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8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육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지원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사업시행 후 의무적으로 정산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학교공공도서관 설립지원에 17억원, 특수도서관 건립지원 10억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지원 128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히 추가편성할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재해·재난예방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도 유입인구의 급증 및 개발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도 전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및 위험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로개설에 71억원, 지방도사업 공기단축 및 신규투자에 190억원, 광역도로 및 시·군간 연결도로에 217억원,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3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사회간접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을 보면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에 25억원, 창대∼회현간 도로확·포장 15억원, 서정리천 정비사업에 15억원 등은 사업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 역량강화 및 복지사회구현, 청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라크전과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다소 회복되었던 국내 경기가 다시 내수둔화와 수출퇴조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일반서민과 고소득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떨어져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저소득층 치료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대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가 300억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20억원, 도민 의료시혜 혜택사업 20억원, 아동복지관 건립 16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활성화에 2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자와 사회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양여금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1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존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설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증가와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건설사업비를 보면 기계화 경지로 확·포장사업에 2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4억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구입비 20억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비 6억원, 은대근린공원 조성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분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하여는 예산을 분야별로 배분기준 범위를 정하여 사업비를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확충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결과 추가징수된 지방세, 교육세 추가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조기에 전출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사각지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주요사업을 보면 여주소방서 신축에 55억원, 양평소방서 신축에 48억원,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에 26억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금에 200억원, 재정보전금 1,16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514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600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6,914억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수추계가 미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일반회계 부채규모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규모로 보아 적정한 규모로 운용되도록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1,758억원이 증가된 2조 1,216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546억원이 증가된 1조 5,340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937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로는 공채발행 원금상환 57억원, 공채발행 이자상환 2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6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12억원이 증가된 5,876억원으로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법인출자금 1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지역개발기금 이월액 증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 경제투자역량 강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에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예산과 관련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심사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요구자료를 기획관리실장님 한 부 드려주세요.

질의 중에 잠깐만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산하단체나 기관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없는 단체장과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번 예산과 관련없는 단체장과 기관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그 자체도 참 우스운 꼴이고 똑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자체도 우습지만 그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번 나오는 주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요구자료 10쪽 좀 봐주십시오. 자료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중 제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항이 총 14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은 뭐 하려고 심사하고 도 집행부는 그때 넘겼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분위기 좋아질까봐 올린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들이 판단해서 삭감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지난 번에 실수했으니까 이제 똑바로 하라고 항의하는 겁니까?

일부 사업인 경우는 당초에 계상됐던 사업을 다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황이 바뀐 사업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있죠.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 학교도서관 도서지원 이런 문제는 합의돼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설득을 좀 하시면 되고, 위원들이 그때 조건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나머지 부분 국제문화자문관 활동비,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이것도 무슨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꼭 중요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입니까?

그때 당초예산 요구할 당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국제자문관 활동과 관련돼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제문화자문관을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제투자실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외국인한테 30만원 줘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것도 8명한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실장님 예산편성지침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지난 번 하고 똑같은 질의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거 안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좀 봐주세요. 좀전에 안기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도의회 예결위 구성된 다음부터 세 차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죠.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이 부분에서 미반영된 부분은 어차피 삭감될 거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사업 넣어서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시고 부지사까지 나와서 두 번이나 사과하고 실·국장들 와서 각서까지 써놓고 또 올립니까? 각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전문위원님! 그때 건교국장하고 각서 써온 것 다시 갖고 와보세요. 233쪽 이게 뭡니까? 경기유도회관, 검도회관 나머지는 지역구의원들 거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 못하죠. 원칙과 기준을 같이 정해서 부지사가 나와서 사과약속을 하셨으면 이제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도 처음에 없던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사전절차이행사항',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전절차이행사항은 뭐하러 여기 넣어놨습니까. 이거 체크하려고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없다가 의원들이 문제삼고 우리 예결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잘됐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들면 뭐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도의회에서 좋은 제도를 지적해 주셔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여기에 반영돼 있던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양해…….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이신데 며칠 전에 사용승인계획 심의를 했잖아요. 그거 통과 됐습니까? 안 됐죠?

네.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올려놨으니까 너희들이 통과시켜 봐라" 완전히 그런 뜻 아닙니까?

전혀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사항은 행자부하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는데 기왕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다시 투·융자라든지 이걸 받을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와 관련된, 시흥에 도로 2건하고 화성에 도로 1건인 경우는 기왕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사업…….

잠깐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겁니다.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예산편성절차 이행에 대해서 왜 이걸 쓰시게 됐냐 하면 기 투자하거나 신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워낙에 양이 많아서 위원이 삭감하기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편성기준을 정해서 해주십시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산편성절차이행,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상기사항에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이거하고 내용이 다를 게 뭐 있어요? 기 투자했다고 하시면 여태까지 약속은 뭐 하러 하십니까? 속기록에 남는 것도 못 믿어서 위원들이 각서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 또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속기록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하여튼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기 투자사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 투자됐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됐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투자한 사업 다시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그렇게 급했는지, 기 투자했으니까 이 형식도 못 맞춰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님 어디 계세요?

하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집행부에서 뭔가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사안도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입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이 어떤 거냐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회와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절차가 제도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때는 이런 절차들이 좀 정착되는 듯 싶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지 않은 부분이 다시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에서 예산서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까지 또 내셨잖아요. 본예산 때 다시 만들었다 또 다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오셔야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유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던가 하셔야지 "그래,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의도를 알아요. 나중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실장님이 잘 총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1042쪽을 봐주세요.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예 다. 각종 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 현황과 각종 단체 지원현황 2개를 했는데 하나로 묶어주시면 임차료 부분은 어디서 봅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눈이 아파서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요. 임차료 몇 개나 된다고, 도에서 지원하는 임차 10개 안인데 분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료를 맨날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CD로 갖다달라니까 오늘 아침에 갖다주고, 다시 작성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가운데서 유독 교육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입금이 상당 부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과 철학과 소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교육관련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나열식으로 편성돼 있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열식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증명하겠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9억 8,000만원, 또 한 학교에 9억 8,500만원, 또 한 학교에 1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3월 18일 요청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요청했고 심의과정도 없이 원하는 대로, 자부담은 하나도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와 두레자연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입니다. 저 자신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번 꽃동네 사건을 염두에 뒀을 때 종교단체에 지원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지원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종교단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 해서 또는 학교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없이, 검토없이 올라오는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지원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민간업체에서 견적서를 만든 겁니다. 견적서를 만든 것을 도에서 검토없이 일반 민간기업에서 올라온 그대로 100% 인정해 주는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결정인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과 어떤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자료제출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교육관련 예산은 불가피한 사정 외에 봐주기식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어느 지역구라도 지표상으로 볼 때 전국 평균이하로 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 경기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일부 지역인 경우는 학생수가 감소돼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리고 나아가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 다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나열식 아니냐,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과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심도 깊은 토의를 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심도 깊은 토의를 한 부분이 없어요. 했으면 공청회 몇 번 했어요. 4월 초에 했고 3월 말에 했고, 공청회 몇 번 한 것 가지고 심도 깊은 토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료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주고받은 문서는 있지만 사안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의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죠.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상당히 어렵다라고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의 도내 실업률이나 부도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실업이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거네요?

네.

경제가 상당히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경제가 위기적 상황인데 경기도 예산 전반을 관할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경기도 경제 현황이 매우 위기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보면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도가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위기라고 말씀하시고 추경예산에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도가 노력하는 예산을 반영한 비율이 없는데 그럼 이런 예산이 도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가 맞는 건가요? 교육예산을 26.1%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OECD 수준으로 올리고 높여 나간다는 전반의 방향에 대해서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경제문제는 내팽개치고 학교예산 지원하는 문제가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시급한가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유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제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기능이 많고 지방정부의 기능은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주재로 해서 관련 실·국과 부서간에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경제상황을 조기에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특히 이번 예산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늘려서 신용보증 여력을 더 높여주려고 20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 자본금도 증자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SOC분야라든지 주택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저번에 추경예산편성안 내용으로 주신 거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 출연한다고 해도 신용보증에 경기신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6%밖에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200억원 중에서 70억원은 국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빼면 나머지 내용이 뭐 있나요. 경기지방공사는 LG필립스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가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경제위기 상황에 맞춰서 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른 얘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그 외에 경제와 관련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그래서 추가로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8억원 예산 세우고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추가로 반영했고 수출촉진과 관련된 사항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사항들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제 관련된 사항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여력을 확충해 주는 측면에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역수지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증대 측면과 관련된 사항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일부 자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수출지원에 8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도 2003년 1/4분기 어음 부도율과 실업률 이런 게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2002년도 말 상황과 2003년도 초기 상황을 비교해서 객관적 상황의 지표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다 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8억원 세우고 무슨 경제위기에 대처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경제 주체와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의 기능으로는 경제 주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해 계시고 지금 질의 취지는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만 간략하게 하고 토론하는 부분은 경제투자위원회 심사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할 내용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 주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적게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재정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경제활성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SOC사업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또는 경상예산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상황에 탄력성 이런 걸 갖추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답변은 상당히 실망입니다. 객관적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예산상이나 정책상으로도 위원들이 느낄 수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의 흔적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정책이라는 게 객관적 상황이나 문제인식이 높으면 거기에 따른 정책내용 자체가 구체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시더라도 객관적인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정리하고요.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나 조율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임박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주체가 지사의 의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라크에 의료지원단 파견하는데 10억원 계상하신 것 아십니까?

네.

예결위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입니다. 신문에 몇 번 기사를 봤습니다.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제1차 본회의를 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방청하셨습니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까?

네.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의료활동지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속기록을 검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예산설명하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인데 이미 집행이 되고 있지요. 이미 떠났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료활동 지원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본회의 때 지사님이 예산안 설명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신 사항은 그때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고 21일에 단체들이 출발한 것은 그 단체의 자비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5월 중순이후에 2진이 출발하는데 그때는 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의료활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진은 자부담으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실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어느 문구를 봐도 이라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에 의료활동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저희들도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이 관련단체와 그때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항설명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요경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안을 사실 의회도 몰랐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았는데 각종 언론에 보면 이미 진행이 다 되고, 물론 자비를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이미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라크 전쟁 종료도 사실 장기화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종결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라크 난민이 많이 발생했고 또 그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지상에 보도되면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활동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의료활동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저희 도에 이런 의료활동 지원을 하는데 국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 추경 전에 제시되어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협의와 관련해서 추경이 4월말 경에 끝나기 때문에 4월중에 출발하는 것은 저희 도가 지원할 수가 없다. 4월에 가는 것은 자비로 가겠다고 해서 자비로 그쪽에서 가게 된 것이고 추경에 확정되면 추경 이후에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의료활동과 방역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에게 구구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말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계속 될 텐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괄되게 해 놓고는 추진해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구구한 설명을, 이라크전에 의료지원단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의원이,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전투병력도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안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와 사전 조율해서 의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참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언쟁이 적어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이라크 난민지원과 관련된 것은 통상적인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에게 순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김용식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순으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획관리실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발행해서 모아진 돈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살 때 공채를 사서 그 공채를 가지고 4년이고 5년 있다가 거기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제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를 살 때 이미 그것을 다운시켜서 1만원에 해당하는 공채를 제가 살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싸게 5,000원이고 6,000원에 매입해서 실제 해당되는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적인 채권발행을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제가 파악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16개 기금에도 한 1조원이 훨씬 넘는 잔액이 있고 이런 채권발행을 해서 하는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잔고가 한 1조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돈은 예산편성상 사용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실지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1조원 정도나 사장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시·군에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1조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원활히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 그 돈을 시·군의 SOC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규모 1조 5,340억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에 자금 융자가 되지 않고 적립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SOC와 관련된 사업에 시·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정한 부분을 상환해 주는 제도도 이행하고 있고 금리도 인하해서 4.5%로 융자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시·군인 경우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시·군이 있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시·군에서 SOC사업을 할 때는 2년거치 3년상환이다, 5년상환이다 해서 거치 기간이 짧고 상환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고, 빚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빚을 안 얻지요. 그러니까 융자조건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기금을 활용해야지 앞으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채가 점점 많이 팔려서 기금이 1조원이 훨씬,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되었는데 16개 기금에 있는 자금은 1조 3,000억원인가 5,000억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에도 지금 1조원 가까운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시·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빨리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효과를 보는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안 하고 돈만 사장시킨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융자조건에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을 늘려서 융자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제안설명한 것입니까? 예산서 보고 하셨지요?

네.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니까 소방관서의 신축이나 증축사업비로 54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소방관서 신·증축사업비로 54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예산서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주소방서 신축이 39억 1,775만원입니다. 또한 양평소방서도 신축이 39억 6,800만원, 그래서 두 소방서를 합친 것이 78억 8,600만원이 되는데 제안설명서에는 54억원으로 성의없이 그냥 예산서 보고 작성하셨는데 설명내용과 상이합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 24억원을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수치하고 계산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계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장관항목별로 하기 전에,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소방관서 신축사업비를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규모를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이러한 큰 아웃라인을 대점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실장님이 작성을 안 했겠지만 한번 보시고 점검해서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몇 번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 수립하지요?

네.

그리고 계획수립된 것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된 것입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과 보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제출과 보고가 같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된 수정계획은 계획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출한 것을 보고라고는 할 수 없지요?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른 사항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내부적으로 수정한 사항은 지난 번 2003년도 1월 15일에 저희 경기비전2006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기준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은 별도 수립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겠고 다만 이번에 의회에 중기재정 수정계획 보완해서 제출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지방재정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 했습니까?

2004년도 기준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항은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이고 2003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위한 사항은 2002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운영이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보고의 건으로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보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제출하면서 보고의 건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아무 의무가 없지요. 왜 법령에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느냐, 제출로서 법령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출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거기의 부속서류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부속서류로 들어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와 있으면 지난 번에 것도 문제가 되지만 수정계획이란 말이에요. 수정계획은 집행부 임의대로 하느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수정계획은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가,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시에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토록 한 그 사항을 부대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계획을 수정해서 올리라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의 의무를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수정해서 이대로, 집행부에서 재정계획을 수정했으니 법적인 요건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쪽의 입장이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을 위한 사항은 기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보고된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연동화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찾아봐도 연도별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1회로 되어 있는지, 3회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의회에 보고돼야만 변경계획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실 것입니까?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한 후에 보고합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 계획은 경기도의회에 눈가림 식의 계획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행자부에 보고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경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라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제출한 의미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예산안 제출시에,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토록 한 그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의원입장으로서 법에, 지방재정법은 의회든 행정부든 지켜야 되는 법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것이지요. 보고받지 않은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 있는 계획을 연동화시키고 그 사항들을 같이 해 나간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연동화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을 이번 예산 부속자료에 제출해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고의 형태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 경우에는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각 실·국별로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책자로 유인해서 각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태로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난 번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금액 범위를 1억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20억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전국 제1의 경기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법령에 있는 보고와 제출을 혼돈하시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보고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인정해 주셔야지,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대신 했다, 그 논리가 맞겠습니까? 실장님이 진솔하게 그렇게까지 확인 못하고 수정계획을 짰다라고 하든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제출을 '보고로 갈음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했는데 정식으로 직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하라는 법령내용은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의 건으로, 그렇잖아요? 법령에 보고하라는 얘기는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으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안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정계획은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일정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변경되는 부분을 예산안과 첨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생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이 연동화 계획이지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법무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지요. 위원장님, 법무담당관의 유권해석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발언 조금 더 하고 정회하시지요.

그 동안에 불러주시지요.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다 동의하세요?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맞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정공정표를 변경하더라도 당초공정표와 변경공정표가 나와요. 변경공정표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만 법적효력을 가질 수가 있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인데 이번에 왜 만들었습니까?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제출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첨부자료를 왜 제출하셨어요? 목적이 있을 건데 목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항목들이 가장 큰 이유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제출했냐고요.

이번 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을 시켜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관련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이 교육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하셨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인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법률상으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한 후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지적했지만 부랴부랴 교육관련 부분 지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신규부분을 삽입했단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이 표를 제출하는 게 2004년도 것과 같이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을 불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상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승인받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화시키기 위함이라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같이 곁들여졌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지방계획에 신규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부랴부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 아닙니까? 추경은 불가항력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사업 외에 본예산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장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추경인 경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신규로 반영시켜야 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게 극소수란 말이에요, 금회 추경은.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졸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감에 대한 통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반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공정성, 투명성, 타당성, 합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당초에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예산입니다, 또 의원 참여예산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힘든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 위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참여시켜주고 열어주고 편성에 대한 사전토론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편성하시고 일방적 승인을 요청하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다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됐고 지역의 민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 의견을 지금까지 반영해 봤어요? 전혀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 우리는 신청한 적도 없는, 급하지도 않는 부분을, 모르겠어요. 일부 정치권의 높은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반영시키시고 지역에서 2만표, 3만표 득표해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기획관리실장이 과연 예산편성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요. 이상 발언 마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흥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본예산 편성당시 예산서를 제출할 때의 부속서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당시에 뭐가 문제됐었냐 하면 추계가 안 나와서, 부속서류가 안 들어와서 부지사님이 나와서 사과했지요?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고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면, 예산서가 위원들한테 들어가지요. 경기도의회 체계가 저희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집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발송했을 때 같이 첨부해서 보냈냐는 거지요. 첨부해서 보내셨어요? 첨부 안 됐었어요. 저도 어제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때 본 게 뭐냐하면, 지금 예결위에 없어서 일부러 들고 왔어요. 이 2개가 상임위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로 갈음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똑바로 읽으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산과 함께 들어온 첨부서류란 말입니다. 예산과 함께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경기도의회의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까? 답변은 그게 맞다 치더라도 안 맞잖아요. 이것은 경기도 집행부 내부자료일 뿐이지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이 얘기할게요.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추계액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위원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난리 났었지요? 그것을 언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갖고 오셨어요. 예결위 하기 전에 왔는데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부지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결위 하기 하루 전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하실 말씀 답변하시고 없으면 이흥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정회에 동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정회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하자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그 예산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가. 잘 짜여져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규정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별로 골고루 얼마만큼 잘 분산배정이 되었는지,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6대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얼마만큼 각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배정이 잘 되었는가, 그 기준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척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편성된 예산의 절대금액만 가지고 그 지역에 도비가 많이 지원됐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31개 시·군의 재정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경상보조금이 있고 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빼고 자본보조금 대비 도비지원이 얼마만큼 됐느냐, 그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로 작성했는데요.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제1회 추경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비 대비 도비지원이 얼마만큼 됐는지 퍼센티지를 따진 것인데 도내 평균 당초예산에는 국비를 100%로 봤을 때 도비지원된 부분이 각 시·군별 31개 시·군의 평균치가 129%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때는 국비 대비 도비지원율이, 국비를 100%로 봤을 때 31개 시·군의 평균치가 120%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도표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배정된 시·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129%이고 많은 데는 1위가 성남시로 나와 있는데 557%가 됩니다. 2위가 연천군으로 395%, 4위가 오산시로 354% 그리고 3위가 의왕시로 365%입니다. 물론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요지에 대해서 손 지사의 요지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받아서 쭉 읽어봤거든요.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배려가 되고 편성이 된 데는 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정방침에 의한 SOC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의 집중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129%라는 기준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기준치는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의 한수이북지역, 제2청 지역에 많은 부분이 배려가 됐다는 것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오산시의 한수이남지역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연천군,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는 좀 많이 배제시키지 않았나 하는 유추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다시 지난번에 1위였던 성남시는 557%에서 1,018%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제1회 추경에서 1위 지역은 시흥시입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 1,261%가 되고 또 3위 지역은 성남시였고 4위 지역은 의왕시로 577%입니다. 이런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율은 과연 이게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가, 아무리 공기단축이라든지 SOC관련 도정정책에 집중시켜야 할 만한 예산편성을 충분히 집중시키고도 현저한 차이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적 균형발전으로 예산을 배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신 사항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의 척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 자체도 도비가 각 시·군별로 얼마만큼, 어떤 시·군은 많이 지원되고 어떤 시·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됐느냐를 갈음할 수 있는 절대기준은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고 유추해석 해 볼 수 있고 또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129%이고 제1회 추경시에는 120%인데 어떤 지역은 1000%가 넘는다 하면 기존의 도로사업이든 인프라사업이든 SOC관련 사업이든 이것을 배제시키고 나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연관성이 없이는 이런 예산편성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실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군 중에서 상위 5위권에 해당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5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의 집중편성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해명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같이 보게 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표를 본 위원이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금액만 가지고 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건수로 보면 사실 남부지역의 수원, 용인, 화성, 이번 추경은 한 상임위원회만 분석하더라도 파주지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청한 건수와 반영한 건수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부서인데 경기비전2006에 의하면 남북관련해서 상당부분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문화원 같은 경우에 상임위 질의에서 2006년도까지 자금수입계획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3200이라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언론에 그게 나왔어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세부계획서라든지 충분한 사업검토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론에 알리는 게 급급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경기도가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북관련해서 2006년도까지 세부사업계획서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용인, 화성, 수원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다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공직자 중에서 31개 시·군별, 출신지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는데 신보영 위원이 분석한 것을 아침에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상보조비용이 있지요?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 경상보조금 대비 자본보조금을 명시해 주시고 율까지 표시해서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에 법무담당관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지원 31개관 해서 2003년도 당초계획이 38억원입니까? 3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초의 이 계획서를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지원이 당초에 38억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 수정계획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계획에 있던 부분을. 당초계획에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언제부터 역사에 지원을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한 적 있어요? 없지요? 여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용인 죽전만 그렇게 편을 들고 계십니까? 제 지역구인 산본 신도시에 역 2개 지어요.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용인만 특혜를 주느냐? 그 얘기를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저희 군포시에도 예산 20억원 요구하고 30억원 요구하면 줄 겁니까? 지금 짓고 있어요. 시에서 120억원 다 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죽전역사에…….

죽전역사만 그렇게, 우리도 인구 27만명이에요.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역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이제부터 지원될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그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보고 해당 건설교통국 심사시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김현욱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식사하고 나서 속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고 합당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거 아니예요. 종결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입장을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입니까?

네, 그거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법무관하고 예산담당관이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나중에 자료제출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영기 의장님 의회 위상강화, 위상강화 하면서 법령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면서 법령에도 없는 위상강화를 찾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령에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제출한 것을 보고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인정하고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인정해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심사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자료 확인하니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계속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반듯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지 계속 자료가 늦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임질 분이 와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안 돼요.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게 만약에 위반이라면 심사할 필요없어요. 내일 본회의 다시 열어서 본회의 때 보고하세요. 가타부타 있어야지 어물쩡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다른 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충남, 대구, 경북, 강원, 부산, 전남 등은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로 끝나는 시·도가 있고, 서울, 경남의 경우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시·도가 있고, 충북, 인천과 전북도의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도의회 보고와 관련된 조문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인 경우는 작년 말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착오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갈음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점 집행부를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중기재정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규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규에도 남겨져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시·도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같이 잘못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더군다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작성했고 예산안 제출 전에 저희들이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시면 지방재정법에서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놓고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한 것인데 예산편성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연계돼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은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다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인 경우도 예산회계법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그 보고 양태가 정립이 덜 되어 있고 시·도별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도는 본예산처럼 상임위원회별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체제를 잡았었는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본예산과 같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받은 적도 없고 제출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경기도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위원끼리 협의할 문제지요. 인정하실 건 바로 인정하셔야지, 또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흥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동이 될 때마다 상임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규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지만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이 보고의 건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규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 보고하고 의견을 다른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하시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있지요? 그거 답변해 주시지요. 어린이 전용 도서관건립 지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없는 건데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것인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린이도서관도 공공도서관 속에 포함시켜서 80억원으로 금년도에 반영시켰습니다만 수정계획에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분리해서, 공공도서관을 당초계획에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만 당초 계획에 8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9억원으로 수정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경우는 당초계획에 80억원 속에 38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8억원으로 확대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새로 수정된 표가 맞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되어 있는 것을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으로 분리하면서 수정했는데 수정된 결과는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109억원으로 변경했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경우는 128억원으로 수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4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2003년 당초계획에 얼마 되어 있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지원이 당초계획에 얼마 되어 있는지를 합산해 보시고 얘기하시자고요. 왜 이렇게 답답한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계획에 공공도서관 건립 8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로가 나왔어야지 어떻게 이게 38억원입니까? 어떻게 38억원이 당초에 잡혀있다고 나오냐 이거지요. 그러면 80억원＋38억원은 얼마입니까?

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당초에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8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계획서에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분리하게 되면 80억원을 어린이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부분으로 쪼개 넣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80억원이고 어린이도서관에 38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당초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라고 봐야지요. 지금 이 표를 보면 공공도서관에 80억원, 이것은 38억원 그러면 118억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 자체가, 저는 계속 이 표를 보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나와서 어린이 전용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뭐가 틀릴까 그런 의아심을 가졌고요. 또 여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당초계획에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께서는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고 종결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책 전체 수치를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당초에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하셔서 자료를 달라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비교 안 하셨으면 자료는 언제 주시려고요?

자료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마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하고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사과하시든지 책임자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지사님이 사과해야 되느냐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착오라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 쓰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당일날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했고요, 전문위원실에도 그전날 오후 늦게 드렸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저도 이 표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상에 놓여져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신규입니다.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현황 그래서 총괄표입니다. 무려 126건을 신규로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다음에 수정 보완은 206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전체금액이 1조 5,000억원이고 수정 보완한 금액이 6,600억원이에요. 합해서, 신규＋증감 해서 2조 2,000억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셨단 말이에요. 경기도 전체예산을 10조원으로 봤을 때 20%에 해당하는 2조 2,00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것을 변경하시면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지금 여기 계획서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첫 장에 보시면 3쪽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근거, 가운데 보시면 중·장기적 식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해서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재정계획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투·융자심사, 세 번째 예산편성, 네 번째 결산, 다섯 번째 재정분석 진단 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 운영 이렇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제시나 지침에 의해서도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3번에 있는 예산편성을 먼저 하시고 첫 번째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나중에 준 거예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중에서 19쪽에 있는 총괄표 중에서 교육관련 해서 무려 33건을 신규로 집어넣으셨고 수정보완이 42건이에요.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농정국인데 신규가 30건이고 수정보완이 35건, 보건복지 12건, 10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윗선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지침을 받았고 공청회 한두 번 통해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실장님 윗선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어겼고 의회에 대해서 신뢰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장님 사과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사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든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재발방지약속까지 있었는데 다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든 지사든 보다 책임있는 분의 확답을 받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심사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처리하기로 하고 예산심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해서요…….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신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제가 그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 위원장을 신뢰하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우리 예결위원회가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 그냥 예산심사를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집행부가 잘못해 놓고 그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는 알고 잘못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내용을 알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 주신 줄 알고 질의를 마친건데 계속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제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특히 국회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해서 심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의 재발방지 확답을 분명히 받고 우리 예결위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예산심사는 진행해야만이 여러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또 시민단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심사를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위원장님은 심사를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도 못하고 서로 대화를 못한다면 무슨 예산심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자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현욱 위원님께서 보다 책임있는 분의 확답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예산심사할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끼리 합의를하고 예산심사는 진행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 간에 같이 얘기도 못 해보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열띤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상당히 입장정리를 못하고 답변에 애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자신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나름대로 흐름을 알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만 정정을 했습니다.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 탈법이 사실상 존재하면서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역작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여태까지의 예산성립내용을, 제가 전체예산서를 봤고 참고자료도 다 봤지만 사실상 관리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 먼저 논의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사실상 약속을 했습니다, 부지사님도 나오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러한 것이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반영 안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당부서에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맞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나름대로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은 저에게 잘못이 있지 다른 분들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 답변은 당연한 거라고 믿고 또 지사님을 보필하기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관리계획에 먼저 문제가 돼서 부결을 시켰거나 보류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올라왔거나 또 지난해 연말에 예산편성시에 분명히 논의해서 삭감을 했거나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이 올라와서 사실상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주요내용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만들어줘서 짜맞췄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 26.1%라고 하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중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나중에 와서 조립하는 과정에서의 사각이 안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것은 부지사님이나 사실상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장님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부적인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가 사과인지 유감인지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실장님한테 사과를 받아봤자 어떻게 보면 혼자 십자가 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전체적인 행정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또 입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서울사무소같은 경우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옮기셨는데 국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사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사님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을 빚지 않아도 될 일을 빚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사님에게 이러한 재발방지가 아니하도록 건의하셔서 지사가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도별 예산규모 및 교육예산 규모를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고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이 자료요구할 적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벌써 "아, 저 황 위원이 이것을 요구할 적에는 무엇을 알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정도 짐작을 하셨죠?

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지원내역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 5개 시·도만 지원을 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721억원을 전국단위에서 지원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전체의 86%를 지원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보면 이게 약 16개 시·도 중에 29%가 경기도의 예산이 교육청에 지원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1위예요. 서울보다 많이 집행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 투·융자 용지부담금이 그렇고 또 교육청예산이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1조원 이상이 더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만큼 교육에 많은 배려를 하느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해요. 경기도 교육여건이 취약한 것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또는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많은 예산을 뜯어다가 경기도의 현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 예산이 가급적이면 주민의 삶의 질에 맞춰져서 균분됐으면 좋겠다, 위원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왜 추경을 세우면서 26.1%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 교육에 투자하면서 그것이 사업이 책정돼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된 것을 시·군에서 달래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지사가 위원들한테 호소하고 협력을 구했어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했을 때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일개 국장이 아닌 과장, 계장이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예산서하고 한 데 동봉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저도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비애감을 느껴요. 이렇게 위원들을 갖다가 경시해도 되는가. 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올적에는 진짜 유권자들한테 피나는 노력과 심판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적에는 의회와 협의했어야 되고 의원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맞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엄연히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예산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수가 틀린 부분까지 해서 지사님의 사과를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짜면서 경상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도 마무리 2002년도 3차 추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2,4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2,600억원을 하지만 이번에는 2,900억원으로 또 301억원이라는 것이 경상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 기구나 인력이 별로 증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이흥규 위원께서 지사께 사과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전에 2시간 넘게 답변을 하셨고 또 지금 오후 들어서도 계속 장시간 서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봅니다. 기구나 인력에 증원이 없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2,139억원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2,600억원이 되고요. 그것도 증가율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또 300억원씩이나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상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자본적 성격이 아닌 경상적 사업도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고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일상적인 문화체육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데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저희 경기도의 규모가 크고 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시보다 금액이 많죠. 그런데 경기도가 인력이나 기구증가 없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는 지금 800억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증가되는 겁니다. 2002년도 마무리 추경 제3차 추경에 2,400억원이거든요. 지금 500억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몇 %나 늘어나는 겁니까? 통제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증감이 됩니다만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과 행정수요와 관련해서 자본보조성격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경상적경비로 분류하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도 많이 반영되게 됐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을 믿으려고 하면 사업예산도 그만큼 늘어났어야 하거든요?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예산 늘어나는 것보다 경상적경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800억원이면 우리 일선 시·군 1년치 예산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상적경비가 800억원씩, 30%씩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예산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그것에 맞춰서 늘어나는 건데 다른 부분은 다 긴축을 했으면서 경상예산에서 30% 이상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편성 하시면서 통제를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설명할 자료라든지 내용파악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의 증가없이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있네요. 일반행정부에서 예산운영에 관한 예산이 503억원 늘어났죠?

네.

다른 부서에 경상예산 전부 줄이라고 하면서 일반행정부에서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안 늘어났는데 예산운영에 대해서만 503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했는데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503억원인 경우는 출연금이 지방공사에 자본증자하는 부분에 300억원 포함돼서 503억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경비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경상적경비하고 아까는…….

알았습니다. 아무튼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하는 중요한 요인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설명을 더 들어야죠?

설명이 안 됐습니까?

자본행정 뒤에 있는 행정비를 물어본 거고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500억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당초예산보다 300억원씩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301억원 증가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할게요. 질의는 그만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현황 15쪽 아까 이흥규 위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규하고 수정보완된 사업이 뭐고 그 중에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비고난에 표시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전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김희겸 투자진흥관은 동경 경기 우수상품 전시회 관계로 현재 일본출장 중이며 전서규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은 지난 4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병기 공업지원과장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오는 대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 4,131만 3,000원이 증액된 282억 2,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에 세입예산 중 이월금 603만 4,000원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잡수입 7억 8,320만 4,000원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조업체 모범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4,1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신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 4,537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429억 3,249만 9,000원보다 285억 3,469만 7,000원이 늘어난 1,714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경제항만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21억 6,569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6,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271만여원을 증액한 것은 경제정책자문관실 설치 운영에 따른 신규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 22억 4,023만여원은 도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비 15억 8,93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지난 4월 초 중소기업청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경제투자위원회 계수조정시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936만원을 감액한 것은 한시기구인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금년 4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9억 6,214만 7,000원이 늘어난 862억 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4억 3,000만원은 실험·실습 기자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공계대학에 과학기자재 지원사업비 24억원과 도내 초·중·고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WISE 프로그램 지역센터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205억 3,214만여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 8,215만원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과학고등학교 및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에 고용안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100만원은 산재근로자 재활기구 구입비 및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재임차에 따른 사무실 시설보강사업비가 되겠고 사업예산 11억 5,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3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사랑의보금자리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늘어난 77억 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7억 3,714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 사항은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환경 및 재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초고속 국가통신망 및 인터넷망 사용료, 외래강사 수당 등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6쪽 기타보상금은 훈련수당 인상을 위하여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3억 2,767만원의 주요 내용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관 방송시설 보강 등 4개 사업과 교육용 장비구입 및 생활관 CCTV 교체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41만 4,000원이 늘어난 69억 4,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을 증액하였고 금년 말에 완공되는 홍보관의 수집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과 관련된 수집비용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31억 2,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660만원이 늘어난 103억 6,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3,460만원은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종합상품전시회 개최 등을 확대함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의 무역능력 배양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 4,700만원의 증가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 확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경기도가 자치단체국제연합에 가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3만 4,000원은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32억 7,937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4월 30일자로 기구가 폐지되는 건립단의 소속공무원 인건비 1억 935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1억 7,001만 1,000원이 늘어난 819억 6,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 경상예산 1억 4,216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부에 출자금 136억 7,752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및 예비비 등을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 출자하고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역점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67군데입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이 몇 군데…….

이번에 5군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선발하셨나요?

이것은 사업이 원래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해 10월에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소요파악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지난 해 10월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된 데가 6군데입니다. 그 중에 시흥에 있는 시장은 등록이 안 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5군데 시장이 전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 온 지역이 5군데 지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인데 모란시장이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확실히 공문을 받고도 신청을 안 했으면 성남시 잘못인데 본 위원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성남에 모란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개라고 그랬죠?

67개입니다.

67개 중에서 5개밖에 신청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67군데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된 데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 소요가 있어 가지고 신청한 거로…….

지원된 데는 현재 대강 몇 개…….

지원된 데는 16군데 시장이 지원됐습니다.

16군데가 되고 이번에 5개 되면 21개고 67개 중에 46개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계속해서 요청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하고 여기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청한 곳만 심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상세한 계획을 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2쪽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이공계대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죠?

네.

그게 얼마입니까?

24억원입니다.

24억원이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던가요?

당초예산이요?

네.

저희가 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네.

지금 추경에 또 다시 24억원 한 거고요?

아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갑자기, 이 사항이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그 사업은 최근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쭉 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또 일부 실업계고등학교 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공계대학에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넓은 의미, 또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민간이전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죠?

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이전사업비로 저희가…….

총액이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2쪽이라고 그러셨죠?

네.

1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표를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에 민간이전비로 126억 1,800만원이 아니고…….

128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12억 2,00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공계대학에 과학기자재 지원으로 8개 대학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8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학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 안 됐습니까?

네.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공계기자재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침체돼 있는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개념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공계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과의 경우는 대학이 갖고 있는 기자재가 워낙 낡은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훈련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최신형 기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종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보니까 대학들이 그런 걸 신속하게 교체를 못 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대학과 같이 매칭 펀드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에 가서, 현장에 취업을 하면 바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이공계대학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내에 이공계대학이 몇 개나 있죠?

46군데가 있습니다.

46개 대학 중에서 1차적으로 8개 대학만 선정해서 한 학교에 3억원씩 투자해줄 계획에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8개 대학만 하고 끝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그런 간담회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평가를 해 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그런데 계속은 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지금 이라크전쟁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런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한번 해보고 다시 성과를 내서 하기에는 이 사업비 2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운영을 좀더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자체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어차피 경기도내에 46개 이공계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투자가 돼야될 사업이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한 130억원 정도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112억 2,000만원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2,200만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전혀 신뢰성이 가지 않는 예산표거든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차액은 이렇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128억 1,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26억 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본예산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억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 몇 페이지에 있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50쪽.

그럼 이 계상 수치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26억 1,8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원 합치면 128억 1,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그 차이나는 부분들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8개 대학을 언제쯤 선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통과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대학을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정말 도민들이 낸 혈세가 꼭 쓰여질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81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총액, 당초예산 합해 가지고요.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1억 2,200만원이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한 명분으로 경제정책자문 업무추진비라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도 이 품목으로 되어 있지요. 1억 2,200만원 속에 경제정책자문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죠?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경제정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기 책정되어 있죠. 똑같은 품목 아닙니까?

금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거기 500만원 있는 것은 경제정책과장 업무추진비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정책자문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 2일자로 재경부에 소속된 3급 공무원이 도지사 경제정책자문관으로 저희 도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없었던 예산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제라기 보다 새로 생긴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가지만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예산서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67개소가 있다 그러시고 이미 지원한 곳이 16군데, 또 금년도에 5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의 과학기자재 지원에 대해 금종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3억원씩 해서 여덟 군데에 24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4억원이 깎여서 2억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덟 군데를 3억원씩 할 것이냐 아니면 2억원씩 할 것이냐 아니면 여덟 군데 대학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줄일 것이냐, 그런 게 정확하지 않고 또 그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떠한 산출근거없이 3억원 정도 해주자 해서 깎이는데 어떤 근거로 깎이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00억 8,214만 7,000원이라는 세밀하게, 당초예산은 그냥 뭉뚱그려서 100억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는 그것의 배인 200억원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200억 8,214만 7,000원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공계 대학 과학기자재는 산출기초가 막연히 된 것은 아니고 제가 44개 이공계 대학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대학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31개교에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평균 3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가를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107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나누어보니까 1개교당 평균 3억 4,000∼5,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상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대학에 매칭펀드로 오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100억원 도비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쪽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금 쪽에서는 큰 어려움을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 자금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있든지 보증서가 있어야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증규모를 약 1,000억원 정도 신규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번에 도비 130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투리는 130억원의 도비가 확보되면 국비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단위가 끝까지 정확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억원 정도 신규 보증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연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 200억원, 300억원, 몇 1,000억원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산출기초나 어떠한 기준없이 단위가 억 정도, 억도 1억원, 2억원이 아니라 100억원, 200억원 정도를 세우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100억원, 200억원, 당초예산에 100억원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그게 산출기초라든지 정확한 근거없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물론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기초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한번 요구해보자 해서 깎이면 거기에 맞춰서, 안 깎이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예산요구나 예산편성 자세는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물론 시·군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출연금인데 이런 것을 당초에 100억원 했다가 200억 8,214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원 정도를 더 확대해 보자는 생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출연금의 5배 정도를 보증할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 정도면 실제로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은 1,0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130억원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가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물론이지요. 이번 추경에는 정확히, 보증하는 것까지 출연해 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간 그것은 좋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처음에 100억원이다, 이공계 대학이 24억원이다 이런 자체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세워서 깎이면 깎인 대로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자세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있느냐, 투자심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의는 꼭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계획이야 시대가 자꾸만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니까 오히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임의로 못하게 통제하는 기능으로 써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단위,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상당히 커다란 규모로 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지나치게 뭉뚱그려서 100억원 단위까지 산출근거 없이 세운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요구 사항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출연금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 나름대로 산출기초는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시기에 따라서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출연금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에 따라서 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공급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하고 금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대학 과학기자재 지원하고 경기과학고 장학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실장님이 구상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 관련해서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내에 인력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사항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자재하고 장학사업에 근 30억원 가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총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교육예산이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나갔는데, 사실 이공계 대학 기자재 지원을 보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 사안이 맞습니다. 지금 24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공계 대학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8개 대학에 대한 선정기준도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수나 학교, 부모에 관계없이 일정액 3억원으로 계상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다른 광역단체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남 쪽에서…….

경상북도가 했습니까?

경상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동일 금액으로 학생수에 관계없이 합니까?

제가 금액 확인은 못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같은 대안,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사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대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실장님의 구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본예산에는 전혀 거론이 안 되었다가 24억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한두 개 학교를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 2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의 와이즈 프로그램까지 하면 학교 쪽의 사업에 한 3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교육 쪽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런 돈을 갑자기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 윗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대학하고 하는 사업이 많아요.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RRC사업이나 KRRC사업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 인력난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기왕에 저희 중소기업과하고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저희들은 기업을 도와주는 쪽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사업구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갑자기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갑자기 아이템이 떠올라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전2006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24억원이라는 돈을…….

비전2006이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금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굳이 과학고, 실업고생들에게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거의 70∼80%가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지 산업현장으로 안 나가려고 해서 굉장히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격려금조로, 실제로 대학가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가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의미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선발기준은 학교에 일임합니까?

아닙니다.

자체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는 2 플러스 1 시스템이라고 해서 2년은 학교를 다니고 1년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마지막 3학년 때는 산업현장에 가서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 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야겠지만 일단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문고등학교와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고려하실 것입니까?

지금 인문고등학교는 저희 여성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이필운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선장 위원께서 KT본사여의도이전반대건의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사유가 공식적인 이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보류사유인데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KT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정발표 난 이후에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남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하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지사께서도 확인했고 직접 KT사장하고 전화상으로 접촉을 하셔서 확인을 했고…….

본 위원은 물론 지구당 위원장도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일단 본사의 주력은 서울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가게 되면 거기 주력부서가 가게 되는 것인데 판교신도시에 벤처단지, 또 현재 기존에 KT를 중심으로 한 중소하청업체들이 분당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만약에 KT가 간다면 은행의 본사를 분당에 유치하겠다는 전략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문서를 통해서 조기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는 질의인데 저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21세기형 노사관계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노총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이라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류가 되었는데 사무실 시설보강 지원은 금회 추경에 2,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경기도가 노사관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21세기형 노사관계라든지 전통적 노동운동과 새로운 노동과의 관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경기도의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설비 지원보다는 정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제공하고 그 반대를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 번 본예산 때 임차료 중 일부가 섰습니다. 저희들이 13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50%만 임차료로 섰고 나머지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무실 이전이 됐든지, 확장에 따라서 교육용 장비가 일부 필요하고 또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일부 사무실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전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점은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은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고 상호 상생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예산보다는 재투자될 수 있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정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100만원을 증액했는데 2002년도 추경 때도 노·사·정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드렸고 또 본예산에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편성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적법한가, 과연 합리적 판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사·정 해외연수 보내주지 말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통해서 이것 또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의원이 되고 나서 중간추경 때 한번 반영했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반영한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요구된 것은 작년 예산에 원래 노·사·정 해외연수 예산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된 게 6,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증액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인데 본예산에 6,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가을 추경 때 반영했었고 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사·정 해외연수계획의 틀을 세우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다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면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배워야지요.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문제제기 하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사·정 해외연수 관련해서 참석자 명단과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600만원 플러스 8,100만원 하면 1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주시고 계획서에는 어떤 분들이 간다는 거라도, 확정은 안 됐지만 갖고 있는 복안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의 세출예산이 2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청 농정국의 세출예산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5억 오백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본청 예산에서 제2청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활동이라든지 해외투자유치 활동은 예산은 본예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본청 관할구역이든지, 제2청 관할구역이든지 그것은 구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신보에 한 200억원 출연되면 북부 쪽에도 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제2청에서 하는 일 중 많은 부분들이 본청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서 상에 나타난 수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도 1,429억원 대 91억원입니다. 업무를 제2청사로 떼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청사에 계신 분들도 충분하게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본청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2청사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자료를 보니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지요?

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것마저도 본청지역은 15억원이고 제2청지역은 5억원인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수치상으로 좋습니다. 본청은 21개 시·군이니까 15억원이면 맞을 것 같고 본청이 15억원이니까 제2청에 5억원을 줬으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차별대우하실 거냐…….

글쎄 위원님, 그것은 차별이라기보다 수요조사, 이게 시·군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보니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소외받고 있습니까? 북부지역이 더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투자됐어야 하는데 본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또 제2청지역은 보조비율도 더 받는 지역이 많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청 지역에 군지역이 많지요? 오죽하면 여태까지 군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보조비율을 더 줘서라도, 이런 사업마저도 도비 주면서 군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하면, 수원시가 1,000만원 부담하는 것과 연천군이 1,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재정능력상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북부지역에 보조비율을 더 낮춰주시든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더라도 285억원이 증액하면서 북부지역은 5억 얼마인데 제가 볼 때 사랑의 보금자리 5억원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2청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사업을 본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본청에 있는 기능을 제2청에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경기과학고 및 실업고교생 장학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전체인원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몇 명을 주는 것이고 실업계…….

저희가 5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5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1%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제2청 지역에 주면 안됩니까? 제2청 지역의 학생들한테 줘도 상관없지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여기에는 제2청에 있는 학교들도 포함이 되니까요.

물론 주시겠지요. 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제2청의 격차가 너무 크다. 지난번에 농정국 예산이 그야말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경우 보조비율을 더 줄 수는 없습니까?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1 대 1 매칭펀드로 운영해 왔고 이번에도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대로 해서 1 대 1로 도비 50%, 시·군비 50%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는 데서는 이것을 부담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잘 사는 시·군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더 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차등보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적용 안 시키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뚜렷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분으로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예산배분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총괄적으로도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서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늘어나는 거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80페이지요.

일반운영비 1,791만 4,000원이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문관이 저희 도에 와서 일함에 따라서 자문관실 관련된 경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90페이지에 외빈방문단 안내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외빈방문단을 도 보유차량으로 안내하면 안됩니까? 도에도 차량이 많이 있지요?

도에 외빈차량이 있는데 보통 외국의 주지사나 성장들이 오면 수행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외빈차량이 1대 있거든요.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데 오시는 분 예우에 맞는 차량들을 임차하거든요.

기정에 1억 8,000만원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저희들한테 방문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데가 3개 지역의 성장이나 주지사가 오시겠다고 하거든요. 광동성장하고 버지니아주지사 등 3개 방문단이 새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외빈차량 1대는 있다면서요?

네.

그것은 있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다 승용차로 합니까?

주지사 이런 분들이 오시면 수행원들 중에도 외빈차량을 드려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외국에 가면 도지사나 수행원들이 그런 예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대접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말씀하시지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총경기본부 사무실 보강지원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노총만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기왕에 지원하는 거라면 조금 명분있게 지원하는 문제인데 임대료까지 대주고 거기다 시설 고치는 것까지 대준다고 하면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보는 도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양대 노총이 있다 보니까…….

양대 노총이고 뭐고 상식적인 면에서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그렇지요. 한국노총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보다는 숫자가 엄청 많지요.

한 30만명 됩니까?

다 합쳐서요?

경기도지부.

민주노총에 30만명이요?

네, 30만명 안 되지요?

네.

그러면 군포시가 27만명이니까 27만명에 해당하는 사무실 10억원짜리 임차료하고 2,100만원짜리 사무실 보강비용을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꼭 같지는 않지만 같은 논리잖아요. 기왕에 노사정 합해서 지원하더라도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삭감한다고 그러지 누가 해 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삭감한다고 하면 또 그쪽 지부장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항의할 겁니다, 데모할 거고. 그런 식이라면 참 바람직하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구만 할게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국제회의 가입비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과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소속이 뭐고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침 나오신 김에 신용보증재단, 이것도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월별 보증실적, 대의변제 증감현황·율, 대의변제가 증가됐을 때 월별 자본금 잠식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트파일 꺼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국국제전시장 단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온 김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추진 현황을 받았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자료요구사항 하나를 올려놓으세요, 빨리빨리 진행되게. 현재까지 진행된 게 전시장 착공 4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인데 전시장 착공 내일 들어갑니까? 건축허가 나왔어요?

오늘 건축위원회 심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 26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되겠네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국 게 많아서. 네모난 칸 만이에요?

네.

나머지 부분은 경투와 관련 없지요?

없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업무조정을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도 외자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다 외자유치지.

그렇지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그 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쭉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힌트를 드리는데 제가 다음 연말에 예결위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것은 문화관광국장한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와 농정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경제분야 사항별설명서 93쪽부터 96쪽, 농정분야 393쪽부터 401쪽입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심기보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이종군 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표영범 과장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 박필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3쪽부터 96쪽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86억 6,277만 9,000원 대비 5.9%가 증가한 91억 7,272만 9,000원으로 5억 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액수가 적은 것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북부 10개 시·군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회복지시설 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사업 1,520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5억 995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지난해 말 농림부의 가내시 결과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 중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확정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93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2억 4,759만 1,000원보다 65억 3,943만 6,000원이 증액된 517억 8,702만 7,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286억 7,702만 6,000원보다 40억 9,728만 8,000원이 증액된 327억 7,431만 4,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65억 7,056만 5,000원보다 24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1,2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7쪽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의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15%가 증액된 19억 9,8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사업량에서 4㏊의 추가사업량이 발생됨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당초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각각 50%였으나 본예산 심사시 차등보조율 반영요구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도비 2억 9,7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부분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지난 2002년 북한 황해도 토산군에 설치한 4·5댐에서 하류의 물을 방류하지 않아 임진강의 수위저하시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시설 설치를 위해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에 도비 6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25억 9,9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해외경쟁력과 수출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수출가격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8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의 수출농가작목반 및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22만 5,3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발생의 주된 원인인 농기계 구입자금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401쪽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을 보고드리면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한 7억 6,6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39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의 차단방역 실시로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농가 소득장비 지원으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600만 농가에 방역용 동역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산림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가 증가한 16억 7,6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 조림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구축 및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 등을 목적으로 조림사업은 조림대상면적 24㏊가 증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 8억 9,130만원에서 2억 1,973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10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육림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대상면적 7㏊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당초 26억 3,683만 4,000원에서 477만원이 증가한 26억 4,16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생산기반 정비촉진을 위한 신설, 보수, 구조개량 등 3개로 분류 추진하는 임도사업으로서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당초 10억 6,587만 5,000원에서 9,406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994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 군관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의 군부대 주변 도로변 공안지, 소공원 담장, 진입로에 향토색있는 꽃나무 등을 식재하는 군관협력사업으로 군부대에서 3,000㎡의 추가식재를 요청하여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 은대근린공원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심사시 예산부족으로 삭감되었던 3억 6,767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7,07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숲조성사업으로 10개 군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수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북부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화훼수출생산단지 사업비가 당초 18억 5,000만원에서 18억 4,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북부지역 농정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제2청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실업예산을 제외하면 900여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예산도 중요한 사업들은, 학교숲가꾸기라든지 공원조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분야를 염두에 두셔서 속도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청과 제2청의 같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본청이 285억원을 확보한 반면에 제2청은 5억 9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2청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아주 큰 액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만 경제분야는 북부지역도 같이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액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된 내용하고 물론 액수를 봤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제2청은 너무 홀대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홀대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제2청 고유의 할 수 있는 사업비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5억 2,000만원 있는데 수원, 광명, 의정부, 평택, 안성 중에 의정부만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 비율밖에 결과적으로 배려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은 못 느끼세요?

저희 북부지역이 인구는 25% 정도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질의를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공계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외 장학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북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왜 2청에는 그러한 배려가 안 됐는지? 지사가 2청 관할지역에 대한 것을, 아까 국장님도 홀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예산자료를 보면서 즉시 이런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청과 제2청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격차를 둬서 편성할 수 있는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의보금자리사업, 부단체장 하시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이 사업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15억원을 주고 2청에는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익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을 좀더 배려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20개소에 44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로부터 축소됨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이제까지 많이 한 사랑의보금자리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군비 50%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52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시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이공계대학 지원사업은 본청에 있는 예산이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도 같이 포함돼서 대상학교라든가 학생이 선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2청은 2청 대로 부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2청이 찾아야 될 권익은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하는 사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북부 2청사에서 할 일을 보다 많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제2청에 대해서 사무배분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수혜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지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잘못 배분된 사무, 잘못 편성된 예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이쪽의 예산을 감하고 2청에 증액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절차도 이런 때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기 예산편성 때는 황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에서도 지적하신 이공계대학교 대학지원문제라든가 장학생선발, 제2청 지역에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무역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반비용 책정 이런 것이 2청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2청이 너무 소홀하게 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팔선 이후 북한에서는 한강댐을 막아서 평양 개성공단에 공업용수나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댐을 막고 있는 것을 육사출신이신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임진강 주변에 있는 파주, 연천지역은 수해가 자주 나고 임진강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농정을 함께 담당하시는 2청의 국장님으로서 이 지역의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재해대책이나 아니면 농업용수 공급, 또 마르고 있는 하천붕괴로 인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지사님께 강도있게 건의하셔서 2청 지역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수시 보고하셔서 그런 사실에 대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당부드리니까 그것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실상 미봉책입니다. 그러나 한탄강댐이 준공되고, 지금 파주 보면 임진강 물이 옛날보다 훨씬 말라서 바닥이 다 보인다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보고 중앙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경기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댐 막고 그럴 때 파주나 연천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927억 3,65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 보조금 2,5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5조 7,913억 3,946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6%가 증액된 6,928억 9,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6,913억 6,094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9만 1,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1억 301만 1,000원, 기타잡수입으로 2억 7,09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중 지방청사정비기금 18억 4,1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등 4개 사업에 2,5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124억 4,160만 1,000원, 민방위비로 12억 5,822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63억 94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세출예산은 2,439억 3,863만 2,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4%인 300억 9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예산은 2억 6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도청 구내식당의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9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공무원휴양소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청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59억 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교부세가 확정 내시돼서 2,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5,000만원과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을 위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0억 8,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주민자치센서 시설비 지원을 위해 7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 세출예산은 6억 3,426만 7,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위탁교육을 위해서 6,4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단가 인상분과 소방직공무원 150명 증원에 따라서 포상금 5억 2,2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9,7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6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수당 등 4,7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다음 페이지 대민활동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792만원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증액 급식비 등 지급단가인상분 1,836만 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구입을 위해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재무행정의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는 부기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회계관리 세출예산은 55억 9,3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급 15억 406만 8,000원과 수당 8억 1,0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 1억 1,4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4억 6,286만원과 복리후생비로 인상분 42억 2,36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2,800만원을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창문틀 교체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평형 관사 2동을 구입하고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그 동안 시·도를 통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제회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11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은 12억 5,8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훈련강사수당 3,1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0쪽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8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로서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지원비 5,000만원과 민방위시범마을 훈련비,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비 등 4개 사업에 6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무시설 내 통신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억 6,820만 3,000원, 경보사이렌 확충사업에 1억 1,250만원, 방독면 보급을 위해 1억 2,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은 163억 9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은 2002년 12월 및 연도폐쇄기 분으로 도세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징수되어서 이에 대한 부족분 163억 7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반면에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장비구입 관련예산들을 보면 각 실·국이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놨나요? 노트북이나 PC, 프린터 관련한 장비구입기준들이 있습니까?

PC같은 것은 기종에 따라서 값이 다른데 조달단가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기준들을 설정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다른 물품같은 것은 정수가 정해진 품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은 노트북이 230만원이고 의회사무처는 210만원, 기획행정실은 220만원 이런 식입니다. 1차 추경에서 나온 장비구입예산들을 보면 10만원, 20만원 차이라는 것은 장비의 사양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일관된 기준도 없이 부서마다 가격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본예산시에는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의 가격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190만원에 구입했죠? 본예산에 노트북 구입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몇 달 됐다고 본예산에 190만원에서 갑자기 230만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70만원이고 농정국은 160만원입니다. 2청사 감사담당관실은 160만원이고 프린터 역시 이렇습니다. 거의 특별한 부서에 특별한 기종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고가사양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동일한 품목에서 각 부서들이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노트북 사양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주변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사양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고요? 노트북 가격 10만원 정도 차이로 사양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주변기기나 사양에 따라서 약간씩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요구액이 달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마련되는 대로 그 기준을 예결위원 전부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타 교육원 위탁교육이 있잖습니까?

네.

위탁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해외연수는 본예산 때 전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약 10개월간 진행되는 장기교육인데 교육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신종철 위원님하고 같은 류의 질의를 드리면 디지털카메라도 6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고, 건설본부에서는 본예산에 120만원 책정했다가 60만원에 사서 60만원을 반납해서 마이너스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다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이번 예산안부터 조정하시자고요. 그래서 똑같은 항목, 품목별 쭉 뽑으셔서 똑같은 기종이 필요한 부분을 다 조정해서 이번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 반영시키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몇 개 안 돼요. 기종에 따라서 값이 다른 게 아니고요. 80만원하고 60만원하고 20만원 차이나는 거예요. 한 군데만 80만원이에요. 그럼 화소수가 더 높아야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시자고요.

네, 각 요구들어온 내용들을 보고 검토…….

총무과에 다 종합돼 있으시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우선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위원들이 일괄로 제일 낮은 걸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문제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동안 많은 부분이 원하셨는데 국비도 내년부터 같이 들어옵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은 우선 도비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시·군으로 40%가 이미 내려가 있고 이제 도비 30%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비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절차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가냐 이 얘기입니다. 와서 써포트를 하셔야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반운영비는 연초에 1월에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30%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넣고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도비 30% 분이요?

국비 내시가 늦어서 안 됩니까? 시스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추경 때 들어와야 돼요?

네, 내년에도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건 됐고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 여기 보면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난번 아주 좋은 지도를 해주셔서 이번에 반영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된 데 조금더 분배방식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가 인원이 많거나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는 양이 많거나 우수상을 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괄로 분배됐거든요.

행자부에서부터 시·군센터마다 일률적으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다만 우수센터지원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수센터로 선발된 데는 차등해서 인센티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나갑니다.

하지만 평가해서 나눠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좀 아픈 얘기인데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유도회관하고 검도회관 공유재산계획이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됐죠?

그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하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농담이시겠지만.

계속 계류중이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돼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곤란하잖아요. 위원들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승인을 나중에 해준 부분은 올린다고 했다가 올리지도 않다가, 승인 안된 부분은 억지로 껴넣어서 전액 삭감되고, 다음 추경 때 또 올리실 거죠? 그러면 다음 자료요구에 뭐라고 올라오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 삭감됐다 이번에 다시 반영된 자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삭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료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치행정국장님만 괜히 법적절차의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검도회관이나 유도회관에 관계된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보도도 나갔는데 그 부분의 책임은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꼭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집행부 안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챙깁니다만 이번에 보류가 됐다는 그런 사항이라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사례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서울사무소장님 계세요?

네.

답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지난 번 본예산 때 서울사무소장님 안 계실 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서울사무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기억은 서울에서 먼저 나오는, 저녁에 나오는 것을 스크랩을 해서 대응방안을 만든다 그 정도였는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와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관련 제반자료를 수집하고 또 도 관련부서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임용 때 저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와 교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 뽑을 당시에 계획서같은 것을 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 좀 계세요. 연속해서 질의해야 하니까요.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추경 때나 지난 2002년 가을 추경 그리고 마무리 추경, 본예산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수의 위원들께서 서울사무소에 무용론, 한 발 더 나가서 폐지론까지 나갔던 부분이 갑자기 확대편성되고 새로운 역할론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가 지금까지 설치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사무소 직원들께서는 성과에 대해서 제출한 적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매년 저희들이 자료수집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무슨 사설정보기관입니까? 맨날 정보만 수집하게?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해서 어떠한 역할로서 경기도에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정보수집이 주목적이라면 꼭 거기서 정보수집해야 하느냐 이거죠.

정보수집이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정보수집도 그 일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청와대, 정책실, 홍보수석실, 총리실,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고 국회 법제처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제가 먼저 경기도와 관련된 입법사항들을 입수해서 실·국장과 지사께 입법과정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포착하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서울사무소 중장기계획, 1년 연간계획, 내년계획, 후내년계획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요. 주업무내역을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것들을 주로 담당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사님 국회업무관계 해서 청와대도 같이, 보좌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상황이 원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자료를 전해준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런 정보수집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앙부처와 교섭과 협상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느날 갑자기 확대재생산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왜 새로운 사무실을 가야되고 편성이 재편성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장급들에게는 얘기했는데 일반 위원들은 거의 모릅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무협조를 해주시고.

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와서 임대료가 현재…….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감액됐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됐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자금 감소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매년 예산에서 지원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장학회가 운영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도민회 장학회 스스로도 장학기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억원만 계상하고 장학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또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원님들이 선발운영 과정에 좀더 깊이 관여를 해보고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회 장학금이 31개 시·군에 각 시·군별 도민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전체도민회에서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주는 것 같은데 장학생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경기도민회 간부 자녀분들이 수여하는 폭이 넓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사를 해보셨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듯이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장학금의 당초취지는 우리 경기도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소득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일부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태조사도 한 번 해봐야될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민회 장학금 수여하는데 지역에서 도의원들도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장학금 수여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요. 어떻게 선발됐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추천할 사람 있거든요? 정말 가정이 어려운, 대충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전혀 협조요청도 없고 일방통행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라든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것도 한 번 받아봐야 한다 이거죠. 참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경기도에서 배출했다든지 근거를 주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료위원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각 시·군에 애향장학금이 다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장학금의 조성규모 그리고 수혜대상,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안양호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28쪽에 있는 회계과 소속 화목류 및 화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2,800만원이 다시 계상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특별하게 추경에 꼭 이렇게 불가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네, 본예산에 1,2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계절별로 도내 환경정비에 필요한 꽃화분과 화목류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비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다시…….

그러니까 결론은 당초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답변을 계속 하시죠.

사계절 바꿔가면서 청사 내부환경을 가꾸는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벚꽃축제를 하면서 많은 화분들을 가꿔놓고 도민들이 많이 와서 청내 개방이 돼서 많이 다녀가셨는데 좀더 도청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2001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화목하고 화분 관리하는데만 1억원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2002년도에 1억원이었고요. 전 해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청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2002년도에는 1억원이 됐다가 다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1,200만원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설득을 잘 못했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은 월드컵을 맞이해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 전에는 꽃화분은 안 갖다놨습니다. 화분종류는 갖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800만원 예산도 만약에 삭감되면 그냥 1,200만원 가지고 그냥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우리 담당 말씀은 철에 따라 한 번씩 화분을 바꾸는데 8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신관 계단 앞에 하고 출입구 주변에 화단을 가꾸는데 해서 당초예산 1,200만원 가지고는 꽃을 꾸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삭감이 되고 1,2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15만원씩 16종 해서 5회를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5만원씩 단가를 세운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태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은 700만원씩 해서 4회를 잡았습니다.

이것 말고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통과돼서 15만원씩 해서 16종 5회를 했거든요?

김태룡 그것은 실내화분들입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데 비치된 화분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700만원씩 해서 4회는 계절별로…….

김태룡 이것은 밖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차타고 쭉 들어오시면 도로변이라든지 신관 현관 계단에 꽃배치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화분을 놓고 안 놓고가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후로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바깥에 만들어놓은 화분속에 꽃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실 작정이시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김태룡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 1,200만원 예산은 실내에 화분이라든지 그런 값에 해당되고 이번에 요청한 2,800만원은 계절마다 꽃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4회 잡아서 700만원씩 잡아서 2,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지는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깥에 꽃이라든지 화분을 못하시냐는 얘기죠? 못하실 것 아니예요? 그죠?

김태룡 못합니다.

그럼 됩니까? 경기도에 아름답고 많은 도민들이 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하니까 꼭좀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절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실무자가 하시는 답변은 예결위원들이 삭감하면 안해 놓고 해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김태룡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는 별로 많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예산자체가 올라와서는 안될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추경예산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더라도 화목이나 화분 구입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어떻든지간에 당초예산에 이것은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의를 한 거고요.

김태룡 반영시켜 주시면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었던 분야고 이번에 저희가 우수공모작 심의를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테마가 우수공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2∼3년 전 프로그램하고 계속되어 질 때 프로그램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가 느낀 점이 뭐냐하면 계속해서 변화된 게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4파트가 있는데도 거의가 노인복지 쪽은 아니고 어떠한 청소년 쪽에만 치중돼 있는 우수프로그램 공모한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사업이 우수프로그램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달라지고, 새롭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행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별로 변동없이 공모가 온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공모사업을 해봅니다마는 처음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 와있는 시·군의 단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키워나가도록 저희 도 입장에서는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각 시민단체 스스로도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가을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자원봉사대축제'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잘하고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출전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범적이고 또 잘하는 다른 단체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축제행사를 해가면서 서서히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또 참여해서 세계 속의 경기도로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600억원 잡았다가 8,500억원 된 거죠?

네, 당초예산에는 1,600억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6,900여억원이 추가징수된 부분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얼마를 잡았다가 얼마로 했죠? 2002년도에는 당초에 500억원 잡았었는데 얼마로 나왔었죠?

당초 500여억원인데 제1회 추경에 6,956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도 세수추계를 잘못 해가지고 향후에는 세수추계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마무리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누차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세수 초과징수의 주요원인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시책도 강도 높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수에 부동산 억제정책이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한 2∼3년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억제대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쪽은 그런 여유자금들이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로 유입돼서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수가 많은 초과징수를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세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8,513억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내부적으로 시·군 직원들하고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도 지금 의뢰해 놓고 8월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으로 보면 세수추계가 노력은 하시지만 그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세입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작년도 결산액하고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지방교부세 부분이 특히 적은 이유는 뭡니까? 지방교부세 수입이 작년대비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중앙내시 자체가 약 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국고재원 자체가 우리한테 배분되는 비율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방교부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119페이지에 있는 민간체육시설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체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직원 복지시책으로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각 기관장들은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근거 조항이 되겠고요.

그러시면 이 부분도 전국 시·도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시·군에서는 아직 하는 데 없죠?

일부 시·군들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어린이세무교실 애니메이션 교제 제작을 부기변경해서 세금안내 책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애니메이션을 좀 수정 변경해서 어린이세무교실에 활용하려고 본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막상 제작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손보는 것이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지방세법 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변경된 게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은 올해 그대로 활용하면서 세무 홍보책자를 그 예산 가지고 제작을 하면 세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 목적이 없어졌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쓰려고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졌으면 예산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도청에서는 세금 홍보책자를 한 번도 제작하지 않았고 이런 홍보책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들을 널리 홍보함으로 해서 체납도 줄여나가고 특히 올해 세수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세정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반납하기보다는 홍보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는, 좋은 쪽으로 보면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지만 예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쓰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졌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6,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자체 제작할 수 없는지요. 경기도에 공보실이나 전산실 수준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외주줘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들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은 안 되고요. 이것이 CPX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5년마다 한 번씩 시범기간으로 지정되는, 해당되는 주기가 됐습니다. B1 벙커에 가서 모든 국무위원들, 각 시·도지사들, 군부대 간부들 모인 데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훈련성과나 훈련사항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맡겨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은 하는데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대단하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바빠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실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할 수 없겠는데요.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랍니다. 동영상을 넣고 빼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자체 기술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다보니까 외주를 주기가 쉬워서 그러는 건데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꼭 수준작만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해본 것하고, 해보면 계속 예산 절감이 되지만 계속 이렇게 외주를 주면 그 돈은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에 있는 장비가 훨씬 좋고요. 좀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소속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 게 제 입장인데요. 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를 지난 4월 21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를 갔다와서 느낀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서울사무소 운영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남부 쪽을 보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또 과거 실태를 보면 가판이나 확인하는 정도, 또 그것 막는 것 정도로 사실상 주변에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도 주변의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갔다와서 상당한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시·도는 일반직으로 4급 또는 5급들이 대부분이고 계약직만 2개 시·도가 있더라고요.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 또 서울사무소가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관련되는 업무 협조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대부분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국회의 정보를 입수하거나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면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명, 충남은 10명, 전남은 8명인데 우리는 5명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인원수면에서도 다른 시·도보다 업무의 비중이나 예산의 비중을 봤을 적에 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약직 4급인데 다른 시·도는 다 일반직이거든요. 그래서 5급 공무원 정도가 거기에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구와 관련된 보완의 필요성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책추진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시책추진비가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우리보다 6배인 7,500만원, 경남은 우리의 3배인 3,000여만원, 또 대전은 우리의 2배인 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소한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기왕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경기도에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수도이전과 관련된 제반 법개정과 관련된 경기도 살리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경기도 몫 찾기에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데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왕 그 조직을 해놨으면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일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채근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채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나름대로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실링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다른 시·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보완하셔서 소위원회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일을 원만하게 책임질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안양호 국장님은 현재 그 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까? 위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셨어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난 번 본예산 때도 한번 그러셨죠. 답변이 좀 소홀하시고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를 좀 안 하시는 건지 그런 유감스러움을 표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경기장학관이 언제 설치됐느냐고요?

네.

'90년부터 설치가 됐답니다.

여기 목적이 뭡니까?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대학에 다닐 때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각 대학에서 하는 기숙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네.

현재 여기 수용인원이 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2003년도 수용인원입니까?

네, 현재 장학관에 수용되어 있는 대학생 수가 336명입니다.

그럼 2002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도 336명입니까?

네, 작년에도 336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어렵고 각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온 자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지금 자료가 당장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 학생들이 현재 336명 중에서 몇 명이 되고 성남시가 몇 명인지 대강 나올 수 있습니까?

336명 중에 수원시가 21명, 성남시가 3명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불우한 학생을 선정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 수준은, 우리나라 GNP가 1만불이라면 성남 구시가지는 5,000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3명이고 수원시가 21명이라면, 아무튼 각 시·군별로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중될 수가 있지요?

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인원이 시·군마다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시·군별 형평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서 선발심사위원회도 우리 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님이 참여하고, 앞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다면, '90년도부터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보면 어느 집의 가정이 불우하고 어느 집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학회도 같은 성격으로 여기 장학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생 제도하고 장학관 입사제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계획들을 미리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학관 시설 개·보수는 일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다른 부분들에 개·보수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장학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지만 지역의 편중이 이게 아무래도, 선정기준에 대한 심사자료 있지요? 그것하고 각 지역별로 배정된 학생 수 현황자료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흥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민간체육시설 이용자가 공무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왜 1억원을 추가하지요?

그 동안은 도본청 소재지인 수원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사업소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산, 평택, 광주, 남양주, 연천 등 5개 지역하고도 시설이용을 계약했고 또 이용인원 자체가 작년에 1일 평균인원이 124명이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2월 기준으로 보면 약 181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다 혜택받고 있습니까?

시·군은 일부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시·군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때문에 추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원지역의 추경은 무엇입니까?

수원은 본래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원에는 7개소를 과거부터 시설이용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원이 7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2000년도부터입니다.

세계적으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봉급외에 지급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외국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정말 잘된 일인지 또는 정책이 잘못된 일인지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휴일까지 나와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사업은 직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봉급에서 체력단련비로 해서 특별수당을 더 올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봉급은 봉급규정에 따라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현재 각 시·군 동사무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데는 주민자치센터라고도 하고 옛날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가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안 된 곳은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곳은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하달된 것입니까?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OO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동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OO동사무소, 어떤 곳은 주민자치센터, 어떤 곳은 문화의 집 등등 이렇게 전부 일관성이 없이…….

초창기에 시·군에서 그렇게 명칭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현판을 개·보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6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판이 얼마나 든다고 한꺼번에,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혼동이 옵니까?

정비시한을 6월말까지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똑같이 OO동 주민자치센터로 되는 겁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데는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현판을 붙이게 되고 읍·면·동사무소라는 명칭자체는 그대로…….

그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환한 동은 어떤 시·군이고 전환 안 한 동은 어떤 시·군입니까? 현재 일률적으로 행정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 지역은 다 전환되었고 도농복합시는 2단계까지 되었고 현재는 도농복합시 읍·면·동 지역에, 신청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전환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OO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개칭해라 또는 그것이 안 되는 데는 그냥 무슨 동사무소로 한다. 이런 지침이 없어요?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각 시·군 조례는 다 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정비시한을 두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됩니까?

OO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그 이외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시에서도 OO동 주민자치센터, 간판도 요새 1, 2개월 전에 바꾼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무슨 문화의 집, 무슨 동사무소 전부 다른 데 정확하게 행정지침이 안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의 집이 동사무소 내에 있는 데도 있고 별도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편제상 동사무소 내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그것은 아는데 그런 간판의 명칭이 행정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6월말까지 정리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혼동이 가지 않게끔,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됐느니 이런 혼동이 가지 않게끔 일률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정비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현욱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경기장학관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6억 7,000만원 보조해 드렸고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1인당 10만원씩 받습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세요. 총 수입이 얼마이고 총 지출이 얼마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총괄표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냥 6억 7,000만원 주겠다, 5,000만원 주겠다 이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민회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회가 사단법인이지요?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에 계속 출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연도 하고 운영비 보조도 하면 이상하네요.

운영비는 보조하고 이번에 30억원 계상한 장학기금은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면 출연하고 나서 운영비까지 자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재정에 대한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감사 있어요?

자체에서 외부감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참여한다고 했지요. 몇 분 참여합니까?

장학생 선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도의원님들이 참석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선발할 때부터 결산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투명해지고 공정성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은 다 경기도민의 명예회원 아닙니까?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그리고 도에서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하고 운영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감사까지 도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산감사위원회에 넣어 주든지, 처음부터 끝나는 데까지 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출연하면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고 운영권하고 기금하고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결산까지 1년에 대한 자료는 주십시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기금 77억원을 가지고 있고 30억원을 줘서, 물론 10억원이 깎였지만 이게 9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90억원에 대한 최근 3년, 5년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출연을 얼마 했으니까 수입이 얼마가 되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금 508명인데 내년에 몇 명 할 것인가 계획서 있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출연이 되어야 하고, 주먹구구식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도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부분에 어떤 좋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운영에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도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문틀 교체에 4,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구관의 예산담당관실 창문틀 해서 평당 50만원×80=4,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어요.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세부적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구관 서측 편의 창문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작년에는 2층을 공사했습니다. 올해는 1층 예산담당관실 쪽을 하게 되는데 창호틈새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고 동절기에는 비닐로 막아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층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 쪽만 하는 겁니까?

구관 서측 편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쪽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단가 세부 산출근거를 전혀 안 붙여요, 다른 실·국도. 이 4,0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후 창문틀이라 바람이 들어와서 고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을 고치는지, 세부내역서 있어요?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4,000만원 단가산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작년에 공사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평당 50만원으로 해서 80평을 공사면적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평면도를 주세요. 1층을 다하는지 예산담당관실만 하는지 그 옆에 건물도 하는지 평면도를 주시고 4,000만원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하세요. 답변하세요. 제출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고 또 가결산결과도 앞으로 추가 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체납액 징수 등 세입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맡고 계신 소장님께서도 경기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는 기이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되어서 검토가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소방차량 보강이 21대 17억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네.

이게 신규소방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장비들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성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비구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관서설치 예산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비구매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관서설치 예산과 장비구입 예산이 같이 성립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관서설치 예산은 도유지일 경우는 바로 행정적인 절차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된 뒤에 차량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진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인사말을 하고 질의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부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석입니다.

구조구급재난실장 김충식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