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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122회 제673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4-23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강박원 의원외 1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난 4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토론 중 최영호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의견수렴은 이루어진 부분은 있으나 5ㆍ18 당사자간의 문제나 또 아직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건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명환 위원님과 신이섭 위원님의 동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현애

정현애위원

계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참고를 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5ㆍ18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행불자 가족들이라든가 유족회 가족들의 의견도 더 충분하게 청취를 하고 또 그 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더 보완하기 위한 여건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전원이 좀더 심도있는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동의하시고 재청하시고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시 38분

보고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법의

업법의화물자동차운수사

개정(법률제6731호, 2002.8.26)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ㆍ변경등록 등의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전에

종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협회 등에 위탁처리 하던 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시설포함)중 개별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탁대상사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위탁

위탁

대상사무를 정함(안 별표 1) ㆍ화물자동차운송ㆍ운송주선사업관련 위탁 대상사무(대중교통과) -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 사업 휴지ㆍ폐지의 신고 - 경영자 연수교육 - 운수종사자 교육 -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등 ㆍ폐기물(실험실 폐수, 폐유기용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사무(보건환경연구원) 3. 검토의견
법의

업법의화물자동차운수사

개정(법률 제6731호, 2002. 8. 26)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 등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중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사업 휴지ㆍ폐지의 신고 등 일부 사무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폐수 등 폐기물 처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법률 제6731호, 2002. 8. 26)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운송 주선업 등록사항 등이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수료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에 보면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인데 그 동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민간위탁해 오다가 이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관리권만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내용의 조례안이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거기에 따라서 관련사무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화물운송조합에서는 그대로 관리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운송사업 회사들이 몇 개나 있어요?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은 관련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조합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그 다음에 주선업 협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선업 협회가 348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알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물협회는 262개 업체에 4,400대, 개별화물이 3,391개 회사에, 여기는 개별화물이기 때문에 1,491대입니다. 용달화물은 2,195개 회사에 2,268대, 그래서 총 4,196개 회사에 8,10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수료 같은 것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과 하나도 다름 없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무의민간위탁조례개정안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위탁사무는 이 법 개정 이전에도 그대로 했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법 개정 이전에는 건교부장관이 협회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기 전에 위탁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안 하고 그대로 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사무처리규정을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한 것이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지금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건교부장관이 협회에 위탁을 해 줬었는데 이 업무가 시ㆍ도지사로 업무가 이양이 되면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때도 시행령이나 규칙에는 맞았다 그 말이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된 위탁사무는 동 법률 개정 이전부터 건교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했던 업무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 개정이 부칙에 보면 6개월 경과날부터 시행하라고 했지만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약간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 사항은 법에 따른 수수료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민간위탁조례개정안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