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7천8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 세출 수정예산 총괄표 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재정 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수정예산 에 반영한 것으로, 재정 보전금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천8백1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는 경상예산 1천2백8십만원, 사업 예산 1억3천6백9십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에서 7천1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총 7천8백1십만원으로, 5쪽 재정 보전금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천8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로 천사목욕차량 운영비 1천2백8십만원입니다. 천사목욕차량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LG복지문화재단에서 저희 군에 이동 목욕차량 한 대를 기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0개 단체가 그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11개의 자치단체 에 11대를 LG복지문화재단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저희군에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5월중에 이동목욕차량이 저희 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이 들어오면은 천사도우미들과 함께 그것을 각 읍·면 별로 이동을 해서 불우노인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5월이나 6월초에 들어오면은 그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로 1천2백8십만원과 7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사업 3천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8쪽은 역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2백만원 감액과 2003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사업입니다. 외부 전문 기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기준 달성도 용역에 7백만원 주산면 돈계마을 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당초에 주민 지원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관 부서 를 주민 지원과에서 마을회관에 기능보강은 경로당은 기술센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과목 을 주민 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원 관리사 건립 5천만원은 도비가 4천만원이 내시되면서 군비 1천만원에 부담 지시가 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의원 서류 보관함 구입에 3백9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10쪽 예비비 당초 1십8억8천8백만원 이었으나 수정예산 증가분 7천1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어제 우리가 통일한대로는 줄포 쓰레 기소 각장 공사비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삭감이 안되었네요.

최훈열 위원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 님은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 아니시고 또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설계비는 일단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계상을 해야 되고 공사비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줄포 주민 들에 여러 가지 정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기로 해놓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한다는 것은 신의를 배신한 것 아니예요?

내가 있을 때 차라리 어떤 결정 을 해서 했다면. 내가 있을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예요?

거의 하기로 결정 을 보았지. 예산 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비는 한 3개월 걸리는 것이니까 일단 계상을 하고 그것은 빼기로 해놓고 또 나 없을 때 빼버린다면 무슨 우리가 사전에 타협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회의를 비 공개 로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찬성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