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구인 수를 낮추도록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권고함에 따라 남양주시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청구인 수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현재 주민감사청구를 함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문서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주민감사 청구제의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지금까지는 "800명 이상"에서 앞으로는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5월 8일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 수를 낮추도록 시·군에 권고함에 따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군간 감사청구인 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3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20세 이상의 주민 수는 27만6,946명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50분의 1 범위 안은 5,53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8일 이후에 주민감사청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감사청구건수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경기도에 접수된 것이 딱 한 건만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택지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것도 지금까지 딱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청구건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활성화가 제가 볼 적에는 덜 됐다라고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이 사항도 200명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나, 오히려 진정서 하나면 조사·감사를 다 해 주는데 구태여 감사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물론 800명을 20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꼭 숫자에 얽매여야 되는지, 법에서 정함은 20세 이상의 주민 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초월해서 권고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권고를 했고 경기도에서 또 시군으로다가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타 시군도 다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광역시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해 가지고 다 받아들여지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조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례안만큼은 그대로 200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별표에 의거 현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건축민원사무를 동 조례의 별표에서 삭제하여 본청으로 이관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기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2002년도 연간 처리실적은 총 1,030건으로 월 평균 86건이 처리되었고 화도읍이 329건, 진접읍이 201건으로 2개 읍의 처리건수가 전체 9개 읍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30건 중 건축신고가 328건,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이 604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2003년 2월 24일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별표 읍면장의 위임사무 중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의 수리 및 철거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축행정사무 일체를 삭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가 읍면장에게 건축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수 있는 시행령의 권한위임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에 관한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민원을 시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처방안의 수립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읍·면에서 처리된 건축신고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0건이며 이밖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시 본청의 업무량이 증가될 것인바 적정한 인력의 배치가 수반되어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축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건제 건축녹지과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던 이선우 팀장이 지금 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선우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선우 팀장의 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기 전에 과장님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이후에 건축신고처리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장, 처리는 읍면장이 하되 시장직인을 날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시장 전용직인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인을 가지고 2월 24일 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직인 자체를 갖고 오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의용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일부조항과 용어를 개정·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그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그다음 달 15일까지로 통보기간을 단축하도록 제22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관련 개정안입니다. 담배소비세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용어를 현행 제조담배에서 담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소세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99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시세조례 중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 및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과 담배소비세 관련 문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에서 그 다음 달 15일로 단축하였으며 담배소비세에서 제조담배로 규정한 용어를 담배로 개정하였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 등 현행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 시 인구 수에 걸맞은 정서함양과 문화향수를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교향악단, 성인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예술단을 설치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 예술단의 종류를 종류별, 구성인원을 70명에서 110명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나이와 세부적인 위촉내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단원의 위촉·선발에 대한 전형위원회를 두고 전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비상임제 운영에 준하는 수당과 보상금 지급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 남양주시합창단육성지원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경기도 도립예술단 등 우수예술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예술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되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을 포함한 1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포함한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향악단의 간부단원은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고 일반단원은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2년 이상 대학 재학생 이상으로 하며 합창단의 간부단원은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고 일반단원은 음악관련분야 전공자이거나 합창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간부단원은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고 일반단원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및 합창단원의 나이는 만 55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원은 만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로 하며 간부단원과 교향악단을 제외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을 두었으며, 단원의 위촉·선발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술단의 종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술단은 교향악단 및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정하였으나 문화예술의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매우 다양하므로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키는데 어떠한 분야가 효과적인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의 규모 및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향악단의 경우 1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공연장소 및 연습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에서 제출된 운영계획에 의하면 우선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서 연간 1억2,6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창단의 경우 현재 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명이 증가된 70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1억5,190만원이 소요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8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연간 9,390만원이 소요되는 등 본 조례 시행 시 연간 총 3억7,350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요예산과 구성인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단원의 나이 및 주소지 등을 제한함에 있어 교향악단 및 합창단원은 만 55세 이하로 정하였으나 지휘자, 악장, 단무장, 반주장 등 간부단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않은 이유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정하였으나 간부단원 및 교향악단의 경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향악단 및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운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며 본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예술단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어디 갔어요?

감사원 감사장에서 불러 가지고요, 2청에 갔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네.

회의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답변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고요.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질의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국장님이

해당 과장이 자리를 비웠으면 사전 양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회의진행들을 이렇게들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감사를 받든 뭐를 하러 갔든 간에 자리를 비웠으면 해당 국장이 사전 양해 정도는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 것 같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소녀합창단원의 나이는 9세에서 18세로 정하였고 교향악단 및 합창단원의 나이는 만 55세 이하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연령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뒀습니까?

교향악단, 합창단의 나이는 만 55세 이렇게 폭넓게 두는 것이

폭넓게 한다라고 하면 왜 연령을 조금 더 올리면 안 돼요. 지금 과연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원의 나이가 만 55세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폭넓게 했다는 얘기예요?

교향악단이나 이런 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를 편차를 두어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이죠.

우리 합창단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우리 현재 합창단원으로 계신 분들의 의견이 연령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분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물러나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인데 여기 보면 지금 교향악단원하고 합창단원을 만 55세로 했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서글픈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차라리 그러면 장년합창단은 다시 별도로 만들든지 그래야지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구성하면서 만 55세까지로 폭넓게 만드는 이 의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 연습장소가 있어요?

합창단은 2청사에 지금 연습장소가 있고요.

글쎄, 합창단은 지금 그럭저럭 그냥 억지춘향으로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해진 연습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연습하려고 이거 구성하겠다고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임기웅변으로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내체육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요, 한 군데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실내체육관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연습공간으로 하겠다.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쨌든 있는 공간을

지금 답변 중에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 좀 하겠어요. 지금 경기도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600, 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연간 10억 이상의 관리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 남양주시도 7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짓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좀 다시 재고해야 돼요, 그 부분. 그거는 그렇게 저거를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전형위원회를 둔다라고 그랬는데 전형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명이 무슨 전형을 합니까?

더 많으면요.

다른 위원회는 20명, 30명씩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게 일반위원회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전형위원회는 합창단에 그거에 대한 실기를 통해서 이것이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뽑을 거냐, 말 거냐 해서 일반위원회와 같이 전형위원회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단장이 혼자 다 하면 되겠네요, 전문가니까.

아니,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그러고 5인 이내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일문일답식은 회피를 해 주시고 일괄성 질의, 일괄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일반단원은 음악과 관련된 분야의 2년 이상 대학 재학생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의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에는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전문대학, 여기 대학 2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니까 소년소녀는 교향악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양주 관내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향악단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되는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게 다른 시, 우리 시세가 지금 인구 면으로 한 40만이 되는데요. 경기도 내 타 시의 일례를 들어보니까요, 소년소녀교향악단이다 이런 게 아직 설치된 데가 없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쭉 총괄해 봤는데요. 그런 예가 없으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미처,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는 생각도, 미처 생각을 안 했어요.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교향악단은 성인들만 구성되어 있고 합창단의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서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이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그 필요성이 바로 대두되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후에는 좀 답변자료를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가 이게.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게 상반된 대답을 하시니까 아주 진행을 하는데도 문제가 좀, 저도 힘듭니다. 자! 또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2조에 보면요,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3개 단체로만 운영하실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린이 청소년무용단공연이 대회의실에서 있어서 감명깊게 제가 관람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술단 운영에 우리 시립어린이 청소년무용단을 포함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무용단, 시립무용단 경기도도 도립무용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시립무용단을 앞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오히려 무용이라는 게 하나의 종합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분야에 관심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시세, 인구, 또는 문화·예술적 욕구로 볼 때 시립예술단 출발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은 일반적으로 가·무·악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은 가와 악으로,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 구성되는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으로만 이렇게 운영·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여기 청소년교향악단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이고요. 조금 아까 김춘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무용단의 필요성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와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인구 22만의 목포시는 시립예술단 산하에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의 욕구가 시립미술단까지 운영을 희망하여 연말에는 미술단까지 예술단에 포함시킬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도 꼭 어느 일정한 부분만 보시지 말고 전반적인 예술·문화쪽을 다 통괄해서 보셔 가지고 포괄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출발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정된 3개 단체로 출발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지만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또는 김춘한 위원이 지적하신 무용단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저희 시에는 5개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같이 그렇게 예산이 적은 시에도 6개 단체인데 7개 단체로 늘어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체 수가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목포시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예술부분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번 시정질문도 문화예술부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질문답변을 하는 장소에 계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창달이 어디 지역에 도로나 교량 하나 더 놓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시민들의 문화적인 이러한 감수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이러한 방침 하에 시도 지금 출발은 우선 미미하게 이렇게 하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예술분야가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교향악단이 청소년 교향악단도 있어야 된다. 또 엊그저께 우리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친 무용단, 전미애 무용단, 청소년 무용단 발표회를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이런 무용단이라든가 악기를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수준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이러한 받침을 하나 하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이 우선 출발의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점점 불을 지펴서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예술이 더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부터 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시는 지금 합창단 운영을 처음 이거를 만들어서 성안을 해서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또 우리가 깊이 반성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근 의원입니다. 홍릉·유릉(사적제207호)주변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에대한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인 홍릉·유릉 주변지역은 우리 시 금곡동의 중심권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움직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시로 발전시켜 문화재와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 시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를 거쳐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허가 조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40만명의 인구가 2010년 이후에는 10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문화재높이를 기준해서 앙각 27도선 이내로 축소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넷째,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문화재보호법 완화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계획을 철회하여 문화재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이 관련기관에 건의되어 동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릉·유릉(사적제207호)주변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반대건의안 (이순근 의원 외 12인) (이상 1건 부록(p22∼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순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시로 아마 통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주민들 반대의견서를 해서 도에다가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추가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금곡동은 건축을 하고자 하면 문화재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업자가 10층으로 지으려고 올려도 거기서는 한 4∼5층 정도밖에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지정이 되면 추가지정된 경계로부터 500m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에도 있다시피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거기다가 문화재 옆에는 또 문화재 때문에 모든 게 또 규제가 심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여기 금곡 홍유릉 뿐만 아니라 사릉도 있고 또 광릉은 멀지만 저희 지역에도 아마 그런 규제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산권 행사로 봐서라도 저는 절대적으로 이순근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해 드리고요. 거리를 100m가 아니라 저는 경계선 10m로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 음 소 리) 저는 강력히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 드리고요. 그게 금곡을 지나는 도로 옆으로 보면요, 능하고 경계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불과 100m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남양주시 금곡이 어떻게 보면 중앙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인데 능 문제로 해서 문화재문제로 해서 너무 규제를 받아 가지고 여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곡동 주민이나 이순근 의원님 하시는 일에 참여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근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나 그런 거를 매입할 의사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문화재청에서는 먼저 규제를 묶어놓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홍유릉 소장한테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너희가 거기를 묶어라. 그런데 자기들은 먼저 묶은 다음에 묶어놔야 매입을 할 수 있지 법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의 경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질의 답변 끝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릉·유릉(사적제207호)주변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