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봄철 영농기를 맞아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안처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 (최정규 의원 외 4인 발의)

최정규 의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은 진접읍 내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를 거쳐 가평군 대성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 서울에 접해 있어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상에서의 교통혼잡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로 도로통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경춘국도의 만성체증 해소를 위하여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설 중에 있는 국지도 98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98호선의 조기개설 필요성과 우리 시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의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47호선과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46호선은 포천군, 의정부시와 춘천시, 가평군, 구리시, 서울시와 연결하면서 우리 시의 차량 통행량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로서 현재도 거의 매일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작성한 "남양주 지역 연구"에 수록된 내용에 의하면 1999년 기준으로 남양주 지역은 1일 44만1,724대의 통행량이 있고 이 가운데 95%를 넘는 통행량이 남양주시 내부와 인접한 서울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군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여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선과 경춘선 철도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된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순환노선의 대중교통망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기준 시점인 1999년과 2002년도 말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17%인 5만7,343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은 44%인 3만6,44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와 2004년도에 마석, 호평, 평내지구 등 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2007년도에 진접, 가운지구 등 2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 도로체계로는 더욱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체계는 우회하거나 순환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가지지 못하여 갔던 길을 되돌아 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를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국도 46호선과 국도 47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도로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우리 시 내부 통행차량의 순환과 경춘국도 46호선의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과 조정기능을 통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지도 98호선의 완공시기를 당초 계획한 2007년도에서 택지개발사업 완료시점을 감안하여 늦어도 2005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서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경기도지사 등 정부부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우리 시 출신 도의원께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 (최정규 의원)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정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은 최정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진건 법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진접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에 6만1,142㎡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안건 부의한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1일 집단취락등의우선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우리 시에서 149개소에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골취락을 타 부락에 우선하여 입안한 사유는 타인 토지 위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락으로서 주민 대다수가 문화사업 조성사업지구로 이축을 희망하고 있어 건설과에서 '99년부터 농림부로부터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 선정을 받아 추진하여 오던 사항으로 취락 내 기존 주택인 경우 문화마을 조성 후 대부분 이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취락주민을 위한 별도의 정비대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주택지를 포함하여 계획적인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잔여주택에 대한 이축을 유도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30일과 9월 27일 2차에 걸쳐 취락정비방향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원하여 같은 해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기매일과 기호일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 공람·공고를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윤창균 외 3인이 문화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능∼호평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노선변경 검토에 따라 도로노선 결정 시까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보류 준비해 오다가 금년도 3월 4일 지방도 390호선 노선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방안으로 3월 13일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건설과에서 당초 안대로 집단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계속 추진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마을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건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으로 47번 국도 우회도로와 지방도 390호선이 교차하는 진관IC 우측 도로변의 법골취락지로서 사업규모는 2만581㎡이고 계획코스는 신규택지가 44호, 기존 주택정비가 10호, 총 54호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2억4,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에 실음)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1999년부터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접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진접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 6만1,142㎡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지구의 명칭을 법골지구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시장·군수는 지적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주간선도로·도시철도·공원·운동장·골프장·지방자치단체의 청사·화장장·공동묘지·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의견청취결과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게 되며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지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라 하면 용도지역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율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경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취락지구·아파트지구 등 총 13개 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하며 취락지구는 다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조정대상 집단취락 즉, 집단취락 면적 2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취락의 위치·취락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평가 등급·취락의 형태·주민의 구성 등 취락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면 단위 농촌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마을기반정비·주택단지 조성·공동이용시설·환경기초시설 및 주택 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의 활력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999년 9월 30일 농림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위치변경,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02년 9월 10일 농림부로부터 현재의 위치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국비보조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관련 사업비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2001년까지 13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집단취락지구로의 용도지구지정이 필요하고 동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령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지구기준에 적합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도로·하천·임야·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한 필지의 대지가 분할되는 등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의견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한데 주민의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의견은 토지매입 관계로 해서 불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390호선 도로계획선 때문에 당초에 그것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던 그런 관계고 이거는,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아니, 건축녹지과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이 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또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답변 필요합니까, 김종범 위원?

네, 혹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토지매입에 관해서요. 만약 수용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이전에 왜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 마을 자체의 토지가 건물주 따로, 토지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4호가 한 개인의 땅에 있어서 그거의 이전이 계속 요구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화마을이 조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농림부에 최초에 요구할 때는 현 위치에 요구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들이 위치해 있는 상류에다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시책이 바뀌면서 농지보다는 환경이 우선시 되면서 건교부에서 거기는 임목이 너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시 지금의, 최초에 요구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용지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모두 원했고 그 마지막 남은 안래연이라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다만 돈을 얼마를 달라 그런 얘기보다는 절대 보상에 순응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상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용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자체가 타당하지만 돈에 관한 사항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작년에 우연히 건설교통부의 서기관을 만났는데 이 390호선이 문화마을 예정지구로 지나간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공문 온 사항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주민청취 의견도 들었는데 결론은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그 도로로 가는 걸로 해서 문화마을 자체는 건교부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용역이 최종 납품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견까지 청취하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6월 30일 문화마을사업지구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신데 지금 2003년도에 와서 그 지정에 따른 간담회를 한다는 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처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당시에 시에서는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의 중앙에서 지정되다시피 해서 이 사항이 지정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림부와 건교부 왔다 갔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위치가 변경이 됐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시설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본설계만 가지고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의회 의견을 청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빠른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