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3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2003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질의도 없었고 심의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라도 심의를 거쳐야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506억 61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억 4,9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8,154만 3,000원이 증가한 217억 8,154만 3,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1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416만 8,000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복지분야에 중구 노인회관 설치 등 4개 사업 8억 8,154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분야에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과목변경 8억 원, 남대문 시장 12억 6,8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2억 1,92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시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철 과장님, 2002년 총 세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잔액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한 순세계잉여금 추경재원은 약 67억이라고 했습니다. 67억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나열해 주십시오.

지금 67억 원에 대한 모든 설명은 곤란하고 가결산을 해보니까 67억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 원을 하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면 67억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자료로 해 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약 209억 원이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순세계잉여금 재원은 약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에 비해서 4.2%가 증가한 217억 8,000여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002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 사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2002년도 총 세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추정한 결과 약 6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7억 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8억 8,000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세출 심의가 됐어야됩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세출만 심의하면 안 되지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는 미처 전년도 말에 판단 미숙 등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중구종합복지관시설의 재배치 및 개보수 비용과 복지관 시설 배치에 따른 복지관내 본관에 설치하려는 중구노인회관 및 중구여성회관 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비용과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던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의 시설개선자금이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시설비 등의 세출과목을 민간이전비 등으로 변경하려는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액이 일부 감액 조정된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이 다소라도 감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견되어 현명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각 세항별로는 사회복지운영 6억 4,154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9,6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운영 예산안 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운영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37만 2,000원으로 2003년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 8,65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8,8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3쪽과 34쪽, 보조자료는 2쪽에서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구노인회관 설치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상황에 맞추어 노인회관을 설치하여 노인 여가 및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정보교류의 장소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5동에 소재한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5층에 설치코자합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지회사무실, 강당,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지회사무실은 온돌바닥을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이 45평으로 조성되어 있고 체력단련실이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786만 9,000원으로 시설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품구입비는 책자 34쪽, 자산취득비는 총 4,7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방송장비, VTR, 수강용 탁자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예산은 669만 9,000원으로 바둑판, 장기판, 책상, 의자, 컴퓨터, 원탁테이블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비치할 운동기구는 총 1,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런닝머신,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벨트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싸이클, 체중기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고자합니다. 관련 근거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7조입니다. 사업효과는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향상을 기하고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한 노인건강 향상과 노인들의 정보 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책자 33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관리운영 개선계획에 의거 기존 임대시설 등에 사용하던 7, 8층을 내보내고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등의 복지사업용 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 기능을 보강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합니다. 소재지는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1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8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은 만남의 장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종전에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7, 8층 이전설치입니다. 종전 이레입시학원이 운영되던 곳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만남의 장소 등 설치비가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 8층 복지시설 등이 이전해서 보수해야될 예산이 4,100만 원입니다. 7층은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7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언어치료실, 장애인들을 위한 놀이치료실, 운동치료실, 강사휴게실 다용도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8층은 복지관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미술실, 교육실 4개를 설치코자합니다. 사업효과는 지역주민께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신당1동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중 다목적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위치는 신당1동 304-738호이고 대지는 330㎡이고 면적은 658㎡입니다. 본 경로당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하1층은 다목적실,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1층은 할버지,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은 컴퓨터실, 3층은 마을문고로 총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면적이 658.84㎡로 지난 12월 27일 (주)인서울건축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였으나 실시설계 준공결과는 지난 2월 25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8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에 다목적실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장애인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건축공사비용이 2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352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1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367만 4,000원이 증가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의 변경전 후는 도표와 같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협소하였던 경로당을 인근부지 포함 신축하여 이용 편리의 극대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문고와 컴퓨터교실에 현대화 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문화혜택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회관설치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문화·복지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4층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486.35㎡이고 주요시설로는 6개 시설로 사무실, 관장실, 강의실, 예절교실, 세미나실,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주요산출내역으로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무실, 예절교실 비품구입비가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VTR, 카메라, 복사기, 팩스, 컴퓨터, TV, 냉장고, 온수기 등을 사게 되겠습니다. 다기능음향장비 설치 이것은 한 세트로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의실용 비품 및 집기류는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긴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유락복지관이 지금 성동구에 거의 인접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지금 교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현재 필동 경로당 3층에 계신분들은 굉장히 협소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필동 경로당도 여러 가지 도서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다는 노인회관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인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자로 해서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노인회 어르신들께서는 별도의 노인회관 건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사실 공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적정한 자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쪽의 교통불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큰 부작용 없이 다 동의하셨나요?

월례회의에서 전부 동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성 총연합회에서 보통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보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계획을 해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여성회가 여러 단체가 있고 여성회에서 활동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여성회관으로 쓴다고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좀 불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단순히 여성회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도 해보겠고 타구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계가 우리 윤판열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하면 추경 올려서 승인해 주니까 마음놓고 안일하게 업무를 대처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됐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다 예견됐던 것인데 행정에 수십 년씩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짓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경로당 한 군데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신당1동 경로당과 흥인경로당을 통합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장애인시설로 법으로는 100%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수요가 있을 때는 증축을 하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지하실에는 다용도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밀히 검토 안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주방이나 다용도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벌써 깊이 생각하셔서 이미 기초설계에서부터 감안이 됐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기존 경로당이 있었지요?

예.

얼마나 됐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67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부실했고 또 구에서 공사를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되어 있던 것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굉장히 노후하고 낡고 부실하고 해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기로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축공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그것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전문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한바 리모델링보다는 안전을 기하려면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해서 신축이 거론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입니까?

예.

3층인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계획 안 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중구에 경로당이 5층까지 된 곳도 많이 있지요?

그것은 권장사항인데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거론됐습니다. 지금 6층 이상은 법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수요를 위해서 증축할 경우나 또 램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좁기 때문에 램프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축가들이 진단을 했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느냐 해서 관계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변경내역에 보면 신축공사할 때 감리비는 평당 단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1.98% 감리비가 소요되고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0.36%가 계상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올라가니까 감리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신 최병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하1층에도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써야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이번에 제가 집행부 쪽에 물어봤더니 이번 추경에 지하1층에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예산은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층 보수를 법적 진도를 봐가면서 추경에 해야 됩니다. 2차 추경이라도 할 때 요구하는 것은 여성회관을 시설해서 설치해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강사료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있어야만 강습을 받을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당1동 경로당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약 7, 8년 전에 어느 독지가가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거기 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문제점 또 보완해야할 점 이것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사무국 직원하고 사회복지과 노인계장하고 과장도 대동해서 갔었습니다. 신당1동 경로당이 지금 44개 경로당 중에서 제일 시설이 미비하다, 좀 부족한 부분을 시설을 해 주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거기 내부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야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대안을 제시했었지요.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건물이 그 주위에서 폭파사고가 나서 아마 리모델링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을 주장해서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서 보니까 균열이 다 가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야된다 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서는 안 된다해서 다시 신축으로 들어가서 신축으로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신당1동 주민이나 노인 어르신들께서 그 당시에 새 건물을 지어달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가 왔었던 것입니다. 약 7, 8년 전에 지은 건물과 건축법이 달라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주차장도 내야되고 또 기계시설도 해야 되니까 그 건물 평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정이 나올 수 없다, 그 옆에 우리 구유지로 있는 땅들을 매입해서 해야만 노인정이 될 수 있다 해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서 만 1년을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해서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꼭 놔야된다고 시행령 1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리프트를 놓으면 그 건물의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해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의 우리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위에는 컴퓨터실과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5, 6, 7, 8세 되는 어린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관리감독 체제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장애인이 편리한 이용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냐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노인정이나 신당1동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거나 신당1동 출신 의원인 제가 놓자고 해서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추경을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혹시 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좀 상반된 의견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복지의 권리는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든지 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것이 편중되어서 한쪽에 치우쳐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지가 잘 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잘 못됐지요.

잘 못됐지요. 그런데 우리 중구 현실을 잘 살펴보면 어디인지 복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인구가 좀 편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으시지요, 잘 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금번 추경안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 신당1동 경로당 공사, 복지관련 예산 증액분은 8억 8,100여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모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복지 불균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당동 이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각 구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구입을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복지라는 것이 골고루 혜택이 다 가야되지만 거기에 조금 인구의 편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히 광희동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어떤 복지시설이 없습니까?

어린이집도 하나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형식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직원 자녀가 있는 것은 20명 미만입니다.

어린이집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을 한 지역 외에 기타지역에 복지관련 예산투입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으로 여러 가지, 비전 2020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만 되어있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복지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공시지가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못 했습니다.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세 곱, 네 곱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운운하고 거기에만 연연하다보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시지가는 모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런 것이 동반 상승하는데 이것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는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떤 대책이라든지 안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나 이런 실질적인 집행을 할 때 보면 완전히 이 문제는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환경에 따라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선행조건으로 챙겨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근무연한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인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부서를 가시든 중구에 오래 머무르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될 분이다 해서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문제는 과장님 집을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개인의 용도로 쓰실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개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비품구입이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대충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다목적다기능음향장비 설치가 2,000만 원이고 비디오, 카메라가 180만 원, 복사기 1대 300만 원, 팩스 1대 85만 3,000원, TV 2대 389만 원, 전화, 콤비디지털카메라, 컴퓨터 3대, LCD모니터, 프린터기, 냉온수기, 냉장고, 사무실용 비품 및 집기류 구입, 책상 외 탁자, 강의실용 비품 및 집기류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로 6,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종합복지센터의 각 층별 면적을 보면 약 147평으로 되어 있지요?

1층부터 5층까지가 그렇고 6층부터는 면적이 약 40평 넓습니다. 그것은 지상주차장이 6층부터는 없기 때문에 좀 넓습니다.

그러면 147평 중에서 복도,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박스 빼고 그런 공유면적을 제외한다면 약 90평에서 100평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시설비의 내용을 본다면 1억 8,000만 원은 100평으로 봤을 때는 한 평당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신축공사도 아니고 거기에 강의실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신축공사도 아니고 사치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8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네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평균 리모델링비를 400에서 45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350에서 400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것 같아서 일반업자를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00만 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고급으로 한다면 평당 1,000만 원은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일반 동사무소를 가보면 이런 시설이 일반적인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180만 원은 조금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 면적이 100% 다 인테리어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유면적이 빠지는 면적만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견적을 받았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시설로 봐서는 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구청의 영선계라는 데가 있어서 우리 3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주택을 짓는 데도 200에서 300이면 대리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잡으면 400～500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건축과 영선계를 불러서 우리의회에서 수십 번 따지고 얘기해도 절대 그렇게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00～300이면 최고가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이런 관공서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계 내서 입찰을 가더라도 그렇게 입찰을 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사내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사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을 잘하는 편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건축과 내지는 영선계라도 불러서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야만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님은 설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내서 자료를 주니까 솔직히 읽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봤을 때 담합해서 이렇게 금액을 넣은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입찰을 봐야됩니다.

입찰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도 좋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300, 400이 들어오니까 문제점이 있다. 또 김기태 위원님께서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제한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여쭙느냐하면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많이 쓸 사람만 거기에 참여한다면 200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이 300에 낙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혈세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깊이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 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데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어요. 저희 신당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입찰을 반드시 적정 수준에 봐야됩니다. 평당 230～250만 원이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하는 적정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0이나 170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그 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운을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급 공사하는 분들이 좀 정직하지 못합니다.

입찰 봐서 재 하청 주고 재 하청 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려고 한다면 과에 얘기해서 설계 낸 업체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영선계나 건축과를 입회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당1동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또 건물에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시작할 때부터 신축공사까지 소요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중단이 됐는데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당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 시설비 추경내용은 뭐지요?

지하에 다목적실을 짓고 아까 보고드렸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총 몇 층이지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 그리고 층별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목적실하고 기계실입니다.

아까 우리 윤판열 위원님하고 최병환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상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입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공간이 좁아져요. 평수만 크지 전용면적은 작습니다. 쓰지 못할 땅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 이 평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매입하는 땅들이 주차장도 아니고 교묘하게 되어서 그 용적률에 맞추지 않으면 노인정이나 어떤 건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건물이든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3층 정도면 엘리베이터가 별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차피 돌아가는 램프설치를 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땅이 좁다보니까 램프 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엘리베이터를 놓게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제일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다 같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여러 가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추경을 잘 안 됐다거나 잘 못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종결을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