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늘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한때 국내 제1의 석탄, 중석, 전력 공급도시로 국가경제에 기여하였으나 8,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 및 대한중석 영월화력의 폐쇄 등 기간산업의 붕괴와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6, 70년대 12만을 상회하던 인구가 현재 45,000명의 선이 무너지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장기적, 구조적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현실은 6, 70년대 호황기시 미래에 대한 준비소홀과 급격한 내·외부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음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민정 3기 군정은 이러한 우리지역의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경제여건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경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김종승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 김광삼 의원님, 이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승 의원님께서는 우리지역의 폐탄광으로 인한 오염실태를 걱정하시며 폐광산으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와 주민생활 피해예방을 위한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책과 직동지역의 정화시설 부지로 송어장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등 폐탄광 현황 및 오폐수 정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87년 당시 총 22개 탄광이 가동하였으나 석탄산업합리화가 시작된 ’88년부터 ’96년까지 21개 탄광이 폐광되었고, 그 동안 유일하게 가행되던 북면의 영월광업소마저 채산성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2002년 5월 26일 폐광 예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탄광들이 가행할 당시는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현재는 폐광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실상의 어려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탄광의 잔재물 정리 및 피해복구사업은 정부의 출연기관인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어 복구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동리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송어장 매입과 시설활용 건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협소한 송어장 부지 여건상 정화시설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우리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협의를 통해 2001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폐광지역의 광해피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사업단에 제출, 사업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단에서는 중동면 직동리 지역 덕일탄광 갱도 앞에 3억 4,000만원을 들여 1일 250톤을 처리하는 자연정화식 침전지를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의 폐탄광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나 주민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재차 방문, 폐탄광으로 인한 지역의 문제점과 관리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함께 사업단을 방문, 폐탄광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의 대영운수 현안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20시 50분경 관내를 운행하는 대영운수 버스가 대우자동차의 차량구입 할부금 연체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사전통고 없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당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돌발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청버스를 비롯하여 일부 차량을 긴급배치, 비상운행하면서 영월지원에 2003년 4월 4일 15시경 차량 임시운행허가를 득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전 노선에 대한 정상운행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영운수측의 누적된 채무로 인해 그 동안의 긴축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자금회수압박, 자동차경매 등 회사의 정상경영을 위협하는 법적조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버스운행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의 강제경매 집행시에는 우리군에서는 공영버스 12대 중 경매물건에 포함된 11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오지·도서교통지원지침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경매의 진행절차를 취소토록 법적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공영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승무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우선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회사에 협의조치하고, 대우자동차 연체할부금 납부에 대한 해결을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925만 3,000원으로서 대영운수의 경우 비수익노선 21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예상액 5억 2,509만 1,000원에 대한 손실지급률을 63.66%를 적용하여 연간 3억 3,427만 3,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금년도 기 지급된 금액은 1월분 2,838만 4,000원, 2월분 2,564만 3,000원으로서 5,403만 7,000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3월분 2,834만 8,000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영운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버스운행 중단시 대표이사가 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제98회 영월군의회 군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인승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서 당시 저의 답변은 우리군에서는 마을버스 시범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경예산에 버스구입비를 계상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실무자로 하여금 인근 횡성군과 정선군 등 현지를 방문, 업체의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 장점과 단점 등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또한 금년 4월에서 5월달에 걸쳐 실시되는 전문용역기관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버스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운영사업의 시행여부는 향후 대영운수의 처리방향과 맞물려 있어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석회석 산업의 공동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회석산업 결과에 따른 우리지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리지역이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충분히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석회석광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행중인 석회석광산은 17개 광산으로서 연간 약 1,600만톤의 석회석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20%와 강원도 생산량의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장량은 약 29억 4,100만톤으로 전국의 8.8%, 강원도의 9.9%로서 향후 50년에서 100년간은 채광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석회석 채굴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하여는 각종보도를 통해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난 실정이며, 향후 이에 따른 문제는 지역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석탄산업합리화와 대한중석의 폐광 등에 따라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지역의 공동화 등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현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하게 걱정하여야 할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석회석광산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향후 예측가능한 석회석산업 공동화 이후의 문제, 우리가 찾아야 할 몫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좀더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대책 등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행중인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강원도 및 산림청, 환경청 등과 긴밀히 협조, 석회석광산 채광으로 인한 환경피해예방은 물론, 채광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복구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덕포비행장의 타 지역 이전과 관련,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주천면이 최적지라는 신문보도에 대해 부지선정을 위해 어느 읍면을 실사했는지와 주천면이 최종 적정지라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영월읍 팔괴농공단지와 북면 마차리의 대체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될 경우 총 20여 기업의 유치가 전망되며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포비행장의 경우 영월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지역은 산업단지로서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입지여건을 감안, 비행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행장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영월읍 2개 지역, 북면 1개 지역, 남면 1개 지역, 주천면 1개 지역 등 5개소를 비행장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군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군사시설로서 적지 여부는 군사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조만간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행장 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지역의 주민들과 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군부대와는 우리군이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부대 조사팀들은 내일 오후 우리관내 현지를 방문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술인력수급 및 부지확보의 용이성, 원활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주천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업유치 여건입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악이 많은 지역특성상 공장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수도권과의 도로교통망 등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 공장에 집적이 가능한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입지를 이용한 기업유치를 위해 폐교매입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업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장입주 지원을 위한 공장설립 가능지역의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는 북면 문곡리 농공단지 1개소로서 지난 ’93년 완공되어 총 15개 업체가 입주, 1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영월읍 팔괴리에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북면지역에 영월광업소 부지를 활용하여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폐교 7개소 매입과 관내 총 10개소의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영월읍 덕포지구에 비행장 부지를 이용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비행장 부지의 이전을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기존 농공단지의 미분양 면적이 분양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규조성이 가능한 사안이고, 또한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는 고용인력의 부족 등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 기업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며 집적화된 공장입지 조성이 기업운영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감안, 향후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천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천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입지여건과 교통망, 고용의 용이성 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충분한 타당성과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종승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 김광삼 의원님,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2차에 걸친 수해로 지역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현지를 방문, 수해복구에 많은 지도와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김종승 부의장님께서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김영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하천부지내 건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권재일 의원님께서 하상정비계획 등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승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 수해복구 현장의 처리방침과 향후 부실업체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의장님께서 금년 수해복구사업의 일괄발주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성실시공을 위한 감독관 및 시공자 회의를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바 있으며, 수해복구공사 계약시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성실시공서약서를 작성, 첨부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실현장이 발생되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수해복구 현장 점검시 부실이 발견된 중동지구 지방2급하천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서 부실공정은 재시공토록 교체하겠으며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실시공이 발생될 때에는 행정절차에 의거 입찰제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금회 지적된 수해복구사업장 준공검사시에 의원님을 입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해복구사업이 부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첫 번째로 수해복구예산이 전액 확보되었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수해복구는 먼저 피해조사를 거쳐 도 및 중앙 확인을 받아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인정된 피해지는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예산은 888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군비가 58억 9,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호우로 인해 시설물이 유실된 구조물을 복구하는 것이며, 재해예방차원의 사업과는 구별이 됩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기준은 개소당 800만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시 단시간 내에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세워 소관 부처별로 중앙확인을 받아 복구비가 확정되나 복구비 산정과정에서 피해사진 및 자료부족 등으로 복구비의 증감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대장이 작성되어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제외된 사업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시공으로 옹벽 뒷편에 폐자재를 넣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재시공 내지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돌망태 규격미달 현장에 대하여는 돌망태사업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하천 바닥보다 기초가 낮은 구조물은 대부분 암반이거나 또는 단단한 지반으로 형성되어 기초구조물을 되메우기 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굴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발견될 시에는 기초지반조사를 통해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동천배수펌프장 공사의 녹슨철근 사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펌프장 설치에 따른 철근 총 소유량은 1,856톤으로 현재 1,709톤이 확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슨철근은 굵은 철근 32㎜로서 하부공사 시행당시 공장 생산이 되지 않아 262톤을 사급으로 대체 사용토록 하였으나 그 중 한 차 분인 25톤이 녹슨철근이 반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녹슨철근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인 한국건자재 품질실험 전문기관에 의뢰, 실험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철근에 대해서는 KSD3504 품질실험 규정에 의거 인장강도와 항복점, 연신율, 굽힘실험을 하고, 녹슨철근에 대해서는 여기에 6개 항목을 추가하여 마디의 간격, 마디의 높이, 마디톱의 최대값, 마디축선의 각도, 단위무게, 겉모양 등의 실험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녹슨철근 사용가능 논쟁에 대해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 회시한 내용을 인용하면 녹슨철근 사용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시방서 기준은 기준치의 ±4%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실험결과 2.5%로 판정되었으며 외국의 경우는 ±6%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절점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 15.6%에서 최대 160%까지 안전율을 고려,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물 내구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품질관리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능동배수펌프장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우기 전까지 임시 가동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공정까지 시행하여야하는 긴급한 공사로서 관급자재가 납품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여건으로 우선 사급자재로 대체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모든 기자재인 펌프와 수배전반, 발전기 등은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우발생시 즉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공사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전문감리회사에 책임감리로 위탁 시행하여 감리감독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검사업무는 감리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슨철근 사용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리천 하천부지내 건축물에 대하여 폐천부지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대상 충족요건이 첫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이며, 제내지에 있고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형에 위치한 토지 둘째,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하천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셋째, 홍수설계 기준빈도가 지방1급하천은 80년, 지방2급하천은 50년 이상,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는 토지가 하천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폐천부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의 경우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지방1급하천 남한강과 평창강 2개소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이 강원도지사인 지방2급하천 18개소에 대해서는 주천강을 제외한 17개 하천이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또한 관리청이 군수인 경우는 소하천으로서 146개소입니다. 이것은 현재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금년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방2급하천인 내리천 하천부지내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폐천부지로서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천부지로 현재는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그 정비결과에 따라 폐천부지 대상토지에 대해서 양여를 받아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하상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곡리 지역의 하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시 문곡천의 하천이 높아져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방 축제용 또는 도로공사용으로 유용토록 설계 발주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차리 일원과 문곡 3리 퇴적토사처리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상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타 공사장에서 성토재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준설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안성달 과장님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9개월에 걸쳐서 피해복구사업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녹슨 능동천 철근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세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녹슨철근이 이상이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또 녹이 슬어도 보통 슬은 것이 아니고 아주 누적이 되어서 누가 봐도 인정이 안됩니다. 특히나 능동천배수펌프장은 공사규모도 굉장히 커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6월말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철근을 갖다 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 안 과장님께서나 우리 부군수나 군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리같은 경우에 10여 집이 30년 전에 건물이 마련된 것입니다.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워 2000년도부터의 민원사항입니다. 일전에 하천계 직원한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굉장히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난 4일 동안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9개 읍면을 다녀본 결과 굉장히 수해피해에 누적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은 20군데, 10군데, 5군데. 9개 읍면을 통해 제가 알기로는 4, 50군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수해피해가 있는 곳이라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세워서 할 용의는 있는지 안 과장님께서 다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부군수나 군수님께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천의 녹슨철근에 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보는 판정과 공인기관에서 실험을 해서 인정이 된 것, 저희들은 공인기관에 인정이 된 것을 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화학적 분석 두 가지, 띠 마디의 간격, 그에 관한 높이, 톱의 총합계, 마디와 축선의 각도, 단위ｍ당 무게, 겉모양등 이런 실험을 해서 그 실험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부지 증·개축에 관한 민원사항은 하천은 그렇습니다. 하천은 다른 국·공유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대지나 전답 이런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한 매각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될 수가 있습니다만, 하천부지는 좀 성격이 틀린 것이 하천부지라는 것은 지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하천에 물이 흘러서 도랑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으로.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세 가지 충족요건이 되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전제조항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동해안 지방같은 경우에 비가 900㎖ 와서 온 동네가 다 하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관한 매각은 신중을 기하고 저희군에서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계획이 되고 또 제방이 설치된 뒤에 제방밖에 있는 토지라야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에 의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누락지가 9개 읍면에 4, 50군데는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이미 수해 나고 바로 5일만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동해안 저쪽이 신문에 가끔 나는 것을 보면 수해복구예산이 모자라다고 전 난리입니다. 그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군 또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기존예산 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보고드릴 때 개소당 피해액이 800만원 이하짜리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피해보고를 해 봤자 자체복구로 따집니다. 이런 것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난 것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에 밀려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일일이 전 지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사업장이 누락됐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수해복구를 하는 업체들 주변에서 설계변경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한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군비로 확보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비재원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안성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상동읍같은 경우에 군유지 117곳, 하천 4곳, 군비로 7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폐천으로 해서 진행되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구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앞으로 빨리 어떤 식으로 추진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만 추진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든지, 그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해현장이 다 조사하면 50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읍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크고 작은 수해복구비가 끝났다고 하면 도비로 안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세워서 해준다든지, 못해주면 그것은 만다든지, 그 가부간에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가부를 매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2차 질문한 사항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관내 군유지 117곳, 하천이 4곳이 포함되어서 폐천화를 추진중에 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이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서류를 찾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 누락지에 대해서 누락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완급을 따져서 급한 것부터 당초예산에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소관별로 추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지역농업 발전과 저희들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시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개발 및 연구방향과 종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식량작물보다는 농가소득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추, 과수, 화훼, 버섯 등 특화작목에 대해서 중점개발 육성하고 농가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농가소득의 2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고추재배농가를 위하여 우리지역에 알맞는 품종선택을 위한 사업으로 고추 우수품종 14종을 선발하여 매년 재배함으로써 농가들의 품종선택에 대한 현지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월지역은 석회암 지대로서 점질토가 많은 관계로 배수, 통기 등 토양의 물리성의 불량으로 역병 등 토양전염성 병의 발생으로 금년부터 고추접목재배를 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실험포장과 주요 고추 주산단지의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역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로서 우리지역은 사과가 42㏊, 포도 60㏊ 등 전체 과수면적의 82%를 점하고 있어 센터포장에 우량사과품종을 8종 식재하여 사과재배농가들로 하여금 항상 비교 검토하여 품종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수집한 후지 품종의 아조변이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수량성과 품질 등 생산성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품종선택을 위하여 센터실증실험 노지포장에 4품종, 시설하우스내에 12품종을 식재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실증실험도 병행하여 우리고장에 알맞는 품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로서 ’92년부터 주천, 수주면 지역에 재배가 시작되어 이제는 그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5개 작목반에서 21㏊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지역을 중심으로 호접란 단지를 조성하여 품질 좋은 꽃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지역에 알맞는 화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현재 127농가에서 228동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종균선택이 단순하여 원형 느타리 등 1개내지 2개품종만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수완, 춘추, 치악 3호 등 품종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봄, 여름 등 계절별 적정품종을 선택,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채 중 아직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곤드레를 금년도 고랭지 시험 재배하여 소득작목으로서 가능여부를 판단,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시 확대재배, 우리지역의 곤드레밥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삼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인삼면적은 금년 기준 85㏊로서 이중 관내농가에서 32㏊를 재배하여 전체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삼재배 면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그간 담배와 함께 전매사업으로 분류, 육성되어 그 동안 행정지원 및 기술보급사업이 다소 소홀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7월 담배인삼공사의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인삼에 대한 연구 및 기술보급을 담당하게 되어 본군에서도 2002년부터 인삼재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삼 생력장비 및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재배농가의 대부분은 홍삼원료인 6년근을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6년근의 좋은 인삼생산을 위하여 좋은 토질의 경작지와 우량묘삼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간 관내 재배농가들의 묘삼 확보의 경우 묘삼 재배기술의 미흡과 묘삼 재배시 경영비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묘삼의 대부분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었으며,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도 40여 농가에서 연 1억 6,0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0.5㏊의 묘삼포 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처음 묘삼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인삼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빙, 교육과 실습을 통한 기술의 습득 등으로 묘삼의 자급화에 유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묘삼포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량종삼 재배기술 정착과 자급화를 통한 영월인삼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묘삼생산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완벽한 재배기술 확립, 인삼을 생산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묘삼재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