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갑선입니다. 종합운동장 업무담당 김구복입니다. 시설관리담당 노병섭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0호로 2003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로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합운동장의 수익성, 공익성을 감안하여 체육 및 부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2000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고 잔디구장 유지관리비가 2000년도에 2,934만2,000원이 사용된 반면에 사용료 수입은 유지관리비의 9% 수준인 267만9,000원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이며, 전주시의 경우 잔디구장에서 체육 이외 전용 사용료를 2002년부터 2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경우는 199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잔디 경기장의 경우 8시간 이내 10만원을 4시간 이내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수익성을 고려하였고 잔디는 생육상 휴면기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사용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며 연습 사용료의 경우도 1인 2시간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전용자가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비 징수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전용자의 처분을 기대하거나 사업소의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는 불편이 있어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합법화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이 현행 제도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사 주관자가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객이 적어 적자 볼 경우에는 정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치금 제도를 도입 예매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을 예치하게 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된 사항은 자치법규 제 개정 편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해야 하고 제2항에는 시장은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 통보할 경우 20일이 5월 16일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신청을 1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행일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운영을 공익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시민에게 주는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잔디의 보호차원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거죠?

잔디의 보호차원도 있고 수익성 면에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한다면 운동경기도 역시 인상을 시켜야죠.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평에 안 맞죠. 이건 체육 이외의 사용료를 인상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체육경기는 인상을 안 했습니까? 체육경기도 같이 인상을 해야죠.

지금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잔디훼손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규격화된 운동화는요. 그러나 체육 이외의 행사는 다른 어떤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구두나 다른 신발 같은 그런 면에서 훼손 정도가 많고 또한 타 시 군도 체육경기는 아마 인상을 안 해 가지고 저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는 축구화를 신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보호되니까 잔디보호에서 그러한데 일반 체육경기 이외의 경우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두라든가 운동화 같은 것을 신고 와서 잔디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지금 인상하는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려면 경기도 올려야 할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로 체육경기 이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체육 이외에 운동장 사용은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익산교육장, 이리고교, 유한회사 JM, 동원프라스틱 이런 데들이 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 사항은,

전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보면 행사도 하면서 축구대회도 한쪽에서 하겠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하고 이것을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합니까?

체육경기하고 체육경기 이외하고는 요금자체도 상이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를 할 때 체육경기는 체육경기로 신고가 되고 체육경기 외는 대개 콘서트 같은 것을 하든지 전람회나 전시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단합대회 같은거 동창회 행사 등 이런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행사도 하면서 일부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육대회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만원보다 지금 전주시가 25만원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군데 여러 사람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사람한테 개방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여기를 못 얻어서 어느 단체고 돈 10만원 정도면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사용 안 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격을 좀 더 인상을 해 가지고 본 위원 개인 같으면 30만원도 좋겠는데 다른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리도 25만원, 전주는 25만원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20만원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도 25만원으로 하고 지금 잔디가 보니까 너무나 많이 몸살을 앓는다 축구인들은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운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잔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점이 안타깝고 인상안을 25만원으로 인상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타 시 군하고 그래도 갑자기 지금 일부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올리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타 시 군보다는 우선은 적게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20만원으로 적정선을 정했습니다.

아직은 20만원만 계획을 했지 25만원선은 계획이 없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비용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려고 합니까?

상호 협의 하에 협약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가령 사람 인원수로 계산을 한다든가 무슨 풍선놀이를 한다든가 색종이 놀이를 한다든가 하면 청소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료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사용자 인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청소비용을 지금 대부분 어느 공공단체고 어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식화 되어가지고. 그런데 청소비용을 낸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청소비를 내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청소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는 청소비용을 하게 되면 그건 세입세출예산에 예상인원을 반영을 하고 예산금액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의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받아서 그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히 그거는 세입세출로 들어와야 하는데 사용자가 나는 청소비 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청소하지 우리가 청소할 필요 없다, 대부분 지금 어느 단체든지 모임이 있으면 자기 주위는 지금 청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청소비 우리가 다 줬으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할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 한번 해 보셨냐구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청소비를 우리가 직접 징수를 않고 그것을 그분들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일시사역인부 즉 청소인부들입니다. 인부들을 자기들이 사서 치워주는 그런 경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일시사역인부를 청소비를 얼마 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소요인원이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 정도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당신네들이 해서 청소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소장님 계획은 몇 명당 청소인부 1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기준을 안 했고 그분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징수를, 이게 청소비 징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용에 따른 관리비용을 사실은 협약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규칙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나와있고 조례를 제정하면 이거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잡았을거 아닙니까? 대략 100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수를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100명 정도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해도 크게 별 것이 아니겠죠. 일시사역인부를 한 사람만 사역을 해도.

그러니까 기준을 100명이 이용을 할 때 1명 정도 사역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일단은 기준을 인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어떤 단체라고 해서 싸게 하거나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단체에서 아마 청소를 100% 완료를 한다고 하면 그 규정 속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아마 넣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내부규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치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그 필요성이라든가 왜 예치금 제도를 하고 이게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예치금이 지금 사용료 관람수입의 20%를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흥행이 되었을 때 이것을 납부하는 것을 받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아니고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참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찾아가서 내주십시오 사정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이걸 명문화 해버리면 그런 쫓아다니면서 미납세금 받듯이 받는 그런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삽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2000년에 운동장 수리라고 합니까, 잔디유지비라고 합니까? 2,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된 것은 27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해서 9%가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이 있어서 잔디를 새로 보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질적 관리비.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잔디보식이 아닌 평상시 이런 큰 행사가 없었을 때 평균 얼마나 듭니까?

평상시에도 연간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보식하고 또,

거기에 퇴비 사서 넣어야 되고 풀 뽑고,

그런 것들이 관리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구요?

예, 하루에 여름철 같은 때는 물을 두 번씩 줘야 잔디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잔디구장 1일 지난번에 8시간에 7만원, 8시간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4시간에 7만원 그대로 하고 이쪽에는 20만원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상된 거죠?

그렇죠.

아까 담당자께서는 체육경기에는 인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상된 거죠?

예, 시간을 줄이니까요.

원칙적으로 하면 14만원으로 인상된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만약에 4시간 이후에 신청이 되면 안 받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행사를 5시간 하겠다, 6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오후에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대관을 해 가지고, 그러나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8시간을 사용하면 잔디 마모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행사 여건상 8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8시간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5시간 행사를 한다든가 6시간 행사했을 때 요금체계는 어떻게 받냐 이 말이죠.

요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추가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정산하죠?

오후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4시간을 내는 것으로 해서 다시 7만원을 내야 됩니다.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할증료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 할증료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처음에 임대했을 때하고,

20%인가 10%인가 이렇게 할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용자하고 지금 우리시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시간 미만일 때에는 한 시간으로 해서 하고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2할입니다. 20%씩 이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을 한번에 임대하는 것하고 한시간씩 늘려서 임대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적용하는데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서로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례를 만드실 때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물론 경기장 사용료가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임대자와 우리시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플로링카바가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것을 임대한 측에서 자기가 바닥을 깔고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 깔아줍니까?

우리가 해 줍니다.

다 깔아줘요?

예, 다 깔아줍니다.

다 깔아주고 그 전에 3만원 받았어요?

본인들이 와서 그때는 깔았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이 자동화시스템식으로 해서 먼저 것은 매트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4명이 들어도 하나도 못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계화 해 가지고 도로록 가면서 버튼 누르면 30m면 30m가 깔립니다. 회수도 그걸로 감아서 회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보호매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고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사용료를 3만원 주고 이것을 깔아주는데 시에서 얼마를 요구했냐 하면 20만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비공식적인건데, 이거 비공식적이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따로 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깔 때 인부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깔아야 된다 이거 깔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까는데 인부들을 시에서 일용직이나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소하는데도 일용직 계산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조례가 없었지만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았아요. 그렇게 해서 까는데 2, 30만원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빌리는 값보다 플로링 까는 것이 더 비싸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데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인상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체육경기하고 체육이외의 경기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체육 이외의 경기를 할 경우에 잔디밭에 구두를 신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가기 때문에 잔디에 손상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사용료에 차등을 둔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경기장에서 육상경기장은 그 트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체육경기하고 체육 이외의 경기하고 차등을 둔 이유는 뭔가요?

그건 당시에 운동장을 만들 때 고유목적이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체육 이외의 행사에도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개념에서 체육경기하고 이 경기를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하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적에는 잔디나 이런거 손상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체육경기의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료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용료가 2배 인상된 것이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4배 인상된 거죠? 10만원이 20만원으로 배가 올랐고 사용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4배 인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이나 불편이나 반발 같은 것도 감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98년도에 운동장을 개방을 해 가지고 그 전에 이 조례 개정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군산 같은 데는 보면 인조잔디이기는 합니다마는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전주는 그 기준이 그냥 1회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1시간이나 2시간도 1회이고 8시간도 1회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주는 3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을 한 이유 중에 또 한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잔디가 휴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4시간 이상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다른 데 감안해 가지고 4시간으로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주된 이유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잔디의 보호측면이 가장 큽니다.

원래 8시간에서 4시간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연장이 될 경우에는 할증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 잔디에 부담이 많이 가 가지고 잔디 보호상 필요하다고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4시간 이상 되는 것은 경기를 허용을 하지 말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4시간으로 줄여놓고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증료를 부담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들한테 부담만 무한적으로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사회단체 등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규정된 시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추가조항을 넣어가지고 20% 할증한다는 그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어떤 단체에서 4시간을, 아니면 2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합니까, 않습니까?

안 해 줍니다.

하루에 무조건 한 단체만 해 줍니까?

예.

다만 그게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예.

그 다음에 청소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대로 1일 몇시간 사용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그때그때 말하자면 전용사용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노상 분쟁의 소지가 되고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은 청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만 만들어 주시면 그 하위개념으로서 시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필요치 않다면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단체에서 100%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까지도 명시를 해 가지고 사람수나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는 행사 같은 것은 약간 할증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드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협약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책임지고 청소를 해 주겠다 하면 그 청소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 뿐만이 아니고 세부적인 규정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의적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청소하겠다고 그랬으면 안 받았거든요. 깨끗이 해 줬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냐 체육이외의 행사냐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단합대회나 뭘 하면서 체육대회도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대회로 신고를 해 놓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일부 무슨 기념식도 하고 회사 창립기념식을 하는데 말하자면 기념식도 하고 또 체육대회 하고 무슨 오락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로 신청을 해 놓으면 쌀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혼합해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경기하고 체육 외의 경기하고 구분하는 것을 그 행사 주최를 보면 이게 체육경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병행하면 아까 같은 단합대회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공을 찬다든가 하는 것은 체육 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무조건 혼합 경우에는 체육 외로 본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2002년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 자료를 보면 사용회수가 26일로 나와있구만요. 26일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행사를 했습니까?

그게 통계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로 운동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하루 평균 26일을 작년에,

4시간 잡으면 됩니다.

평균 4시간인데 지금 인상안 보면 4시간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했고 지금 4배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시간대가 행사하면 몇 시부터 합니까? 오전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한다든가 하면 하루에 6시간도 하고 그러겠구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잔디 보호 차원에서 4시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균 4시간 정도 했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다른 행사 같은거 보면 8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되면 제한을 해서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부터 이게 상대한테 주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배의 인상안을 해도, 결론적으로 지금 4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4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6시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도 사용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2시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4시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행사를 하다 보면,

4시간 외에는 앞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1시간 정도 같은 할증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 이런 허가를 처음부터 줄 수가 없죠.

6시간이나 5시간 한다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럼요.

그러면 이 본래의 취지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이 있는 것이지 잔디를 보호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지금 이 공설운동장이 건설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는 안 되고 인조잔디 같으면 그런 풀가동이 가능한데,

현재는 천연잔디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라든가 시민들이 지금 공설운동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시간 하고 6시간 하면 잔디보호하고 영리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건 조금 과한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 공설운동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만 그러나 특정한 단체의 몇 시간을 위해서 많은 잔디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제한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설운동장 취지는 시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이지 우리가 잔디로 해 놓고 보호측면, 눈으로 보고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4시간이 되었든 5시간이 되었든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잔디 보호 측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원한다면 5시간이 되었든 6시간이 되었든 10시간이 되었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상안이 지금 4배가 오르는 인상안인데 지금 적은 인상안이 아니에요. 한번에 4배라고 하면 ‘98년도에 10만원으로 했을 때 중간에 한번 정도는 올렸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못올렸으니까 이번에 4배를 올린다는 규정 자체는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선은 타 시 도하고 보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8시간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를 했어야 할텐데 8시간하고 4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왜 4시간으로 했는가, 지금 천안시나 다른 시는 잔디를 보호하는데 보호 않고 그 사람들이 8시간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한번 조금 후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 문제는 한번 정도는 참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잔디를 보호하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디를 보호하는 대책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호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주 1회에 한해서만 대여를 해 준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 1회에 한해서만 대여를 해 준다?

예.

그게 잔디 보호 대책이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왜 잔디 보호 대책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익산 잔디구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잔디가 손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가지 제가 아까 먼저 우리 최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운동장 같은 데 천안이나 이런 다른 운동장은 옆에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주경기장만 있지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는 보통 운동장은 주경기장을 체전이나 큰 행사 이런 때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주경기장을 쓰고 거의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주경기장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경기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대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우중에 경기를 할 경우에는 잔디가 파손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건 잔디가 다시 생육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인상안을 가지고 왜 본 위원이 잔디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은 제가 프로축구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익산이 작년에 프로축구가 한번도 와서 축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익산 잔디구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잔디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잔디가 다른 데에 비해서 손상이 많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일부에서는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잔디 보호에 대한 것은 외국에서는 잔디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경기장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부분은 사실은 인상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잔디 보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국제경기말고 국내경기라도 우리 익산경기장에 와서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민은 축구경기를 관람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축구협회에서는 익산경기장 그 상황으로서는 축구경기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1주일에 한번씩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표를 줘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러면 아무 기준이 없어요? 7월 2일하고 7월 5일 사용했고 7월 15일 그 다음에 7월 27일 사용하고 8월 1일 사용하고 8월 4일 사용했고 8월 29일하고 9월 1일에 사용했고 일주일이라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기준은 주 1회로 하는데 주 1회로 기준을 저희들은 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준을 주 1회로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잔디 보호 차원이 뭐냐 일주일에 한번씩 운동장을 대여한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10월 3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2일,

그런데 여기에 체육경기 외라고 있는거 있죠? 7월 2일.

체육경기 외가 10월 같은 경우에는 익산황토우 하루입니다.

7월 2일 같은데 앞에 이리고등학교 이런 경우 체육경기 외하고 또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10월 3일 익산시축구협회, 10월 6일, 9일, 10일은 황토우니까 그렇다고 하고 12일, 일관성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주 1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5주로 잡아서 다섯 번 이상은 체육시설을 임대를 않는다 그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맞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잔디가 회복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복기를 생각해서 주 1회를 기준해서 한 달에 4주면 네 번 이상 체육시설은 체육에 대한 것은 임대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번만 하고 일주일 지나야 한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 1회 정도라고,

주 1회 정도죠?

예, 딱 1회라고 못 박기보다도 주 1회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달에 4회에서 5회 정도 체육시설을 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질의내용과 같이 이게 지금 ‘98년도에 인상하고 중간에 한번 인상을 했으면 인상안이 4시간에 2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다른 시의 구장하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10만원에서 8시간을 4시간으로 하니까 파격적으로 4배를 올리는 효과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지금 모든 걸 봤을 때 4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하루에 한번만 대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굳이 4시간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8시간으로 시간은 그대로 하고 인상은 20만원으로 하는 그 안으로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가 조율을 하죠.

수정안을 결정짓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8시간에서 4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웅포문화체육센터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웅포문화체육센터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2003년 4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웅포문화체육센터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을 민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익산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시설을 민간 위탁 관리토록 하여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성 제공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물 기초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건물이 완성되고 늦게나마 이렇게 민간위탁을 요청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탁 수탁자를 결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개의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수탁금액을 규정에 맞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수탁하신 분도 분명히 우리 익산시민이고 익산 우리 말하자면 시민의 한 분이 하실텐데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수탁하신 분들이 물론 경영에 도움도 되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도 창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시는 것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자면 농산물센터에서 수탁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수탁금액 자체가 너무 산정이 높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탁자 위원회 아까 만드신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수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손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잘 만드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장오준 위원의 질의내용을 보고 저도 사실 지난 우리 3대 의회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본 사항인데 현재 이게 준공된 지가 1년 되었잖아요?

예.

1년 되는 동안에 현재 운영을 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을 안 해 봤죠?

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용을 극대화시켜보자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다른 것은 그런대로 시설이 괜찮은데 그쪽에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유익한 공간을 만들려면 그 근처에 축구장 같은거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쉽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좀더 우리가 위탁한 어떤 상승효과가 있지 현재 그런 것들을 운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민간위탁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오지 현재 상태로는 아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숙박시설은 2층을 약간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만들도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5명내지 7명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연간 2억내지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숙박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다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들한테 이것을 위탁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단체도 현재까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타당성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 주고 나서 위탁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도 그 장소에 대여섯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문이 굳게 잠겨있었고 또 이런저런 시설물도 파손된 걸 봤고 또 풀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나 있어서 모양이 안 좋은 걸 내가 봤어요.

현재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 1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만들어 줬는데 그런 공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보완해 주고 난 후에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만 우리가 시설해 준다 그러면 제가 느낀 것은 축구장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그런 문제는 보완할 생각을 해 봤는가 묻고 싶네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운영한다고 하면 위탁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도.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봤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이 있는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가보니까 안 나갔을 때 지금 민간위탁 이전에 그 식당이 영업조건이 있죠?

예.

그 영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사회가 그걸 당초에 지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그 영업조건 관계 때문에 식당만 별도로 입찰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때는 응찰자가 없었다 그런다는데 거기는 술 같은 것을 못팔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식당이 위탁이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가 허가조건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허가조건을 다른 걸로 변경해 줄 그런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사람이 이건 너무나 이걸로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변경할 계획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거기가 본래 뭐냐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것만 아마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그것을 빌려서 누가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다 가든을 꾸민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어디 등산을 왔다가 아까 말한대로 일반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민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등산 왔다가 거기에 음식점이 있으면 가 가지고 차도 한 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아마 임대가 안 된 조건에 허가조건이 여기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만일 민간위탁을 하는데 변경이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이걸 쭉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변경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가 안 나간 이유가 지금 첫째는 음식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변경이 안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임대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위탁을 하면 청소년단체라든가 각종 이런 데에서 아마 위탁을 받을 겁니다. 아무나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건데 아까 같은 지금까지 여론을 쭉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숙소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숙소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수탁자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층을 개조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 주면 괜찮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조금 유동성있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렇죠. 당초에 원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사업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원론적으로 외부손님들을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농어민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주류를 못팔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사람들이 와 가지고 외부사람들한테 음식을 파는 주된 영업장을 못한다는 개념이지 나머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주류라든가 이런 것을 못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가 안 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내부규정을 만들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만들면서 그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은 여기가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여기에 아마 실무진들보다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2층을 숙소로 이렇게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실, 강의실입니다. 이쪽에 처음에 54석이었는데 지금 의자를 48석인가 넣어놨드만요. 이쪽 소회의실에다 좀더 넣고.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도 참여연대 거거에서 할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좋다 그런데 거기를 숙소로 사용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큰 잘못이고 숙소를 하려면 다른 데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김범태씨네 안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김범태씨네 거기로 통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거기가 포장이 좋기 때문에 뛰어노는데 차들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술 좀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통행하는데도 차량 통제, 차량이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범태씨 개인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제한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숙제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걸 빨리 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식당문제도 얘기했는데 식당문제도 체육시설 거기 구내식당에서는 주류를 판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것 전체를 해야지 식당 따로 그것 따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리해 가지고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식당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위탁자 따로 있고, 이쪽 체육시설 그걸 하나로 보셔야겠고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사용한 데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친분 있는 분들이 거기를 알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 예산 올려가지고 비품부터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그 비품도 지금까지도 다 안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이 몇차례 가서 확인 했습니다. 추경에 의자 산다고 한 것도 미리 갖다놓고 나중에 또 지적하니까 갖다놓고 지금 체육기구 시설이 들어와야 그것이 활용이 된다 해 가지고 체육시설 기구 전부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이 못된다, 체육시설만 갖다놓으면 금방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계속 예산을 더 투입을 할래도 투입할 명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이것이 몇 번이라도 해 가지고 동료 김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가지 한가지 고쳐나가야 하는데 책상,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책상, 의자 다 지금 구비해 놨습니다. 스피커 장지, 연설대 같은거 전부 다 구비해 놨어요. 운동기구 매트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 전부 다 예산 세웠는데 그건 아직 구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나 이용도는 지금도 전무하다시피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발전된 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넣어가지고 잡초제거라든가 주변정리는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지금 시에서는 이게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해 놓기는 전 시장이 이거 해 놨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 서로가 맡으려고 않고 빨리 다른 과로, 다른 부서로 떼어넘기려고 하는 이런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데 굉장히 시민들은 열이면 열 전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좋은 시설 왜 이렇게 묵히냐 이것이 내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지, 제가 한가지 비근한 예로 그 마루바닥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의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에 플로링으로 해 놓고 지적하니까 특수 방수처리 했다고 하는데 햇빛 봐가지고 그게 됩니까? 몇차례 그때 시설비도 남아가지고 했는데 지붕이라도 한다든가 무슨 비가림을 해야지 지금은 속수무책이에요. 그것이 다 상하고 나면 쓰다가 부서지면 돌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거기에 돌로 교체한다면 그 예산 의회에서 승인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귀찮기 때문에 이거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 있죠? 진입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도로 개설 돼요.

현재 체육시설 앞으로 옆에 가든 쪽으로 들어갑니까?

예.

백제로가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웅포문화체육센터시설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