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원용 의원님과 최영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최영식 의원님과 이용대 의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최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상반기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중에 시행한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올해 상반기 신규발주 사업장과 작년 하반기 미점검 사업장 및 지적사업장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점검반은 읍면별 사업장 개수를 감안 2개조로 나누어 1조에는 박복규, 하병두, 이용대, 이원용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영덕읍, 강구, 남정, 달산, 지품면 사업장을 점검하고 2조에는 송종인 부의장님과 최종열, 이태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편성하여 영해, 축산, 병곡, 창수면의 대상 사업장을 점검하며, 또한, 1, 2조 전체 의원이 주요한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읍면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방금 의결된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안의 점검반 편성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하병두 의원을, 위원에는 류시각 씨와 영덕군수가 추천한 임봉기, 김광호, 이선장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닐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행정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정기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연장승인과 동시에 기구재정비 지침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과 이에따른 기구를 금년 6월 30일까지 재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군은 현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 완료 또는 추진, 신설중에 있고 우리군 또한 2001년 12월 29일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규
박복규의원
본 조례안은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기구존속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읍면기능전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영덕군공립어린이집 4개소중 강구어린이집이 강구교회를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3월 14일 강구면 금호 1리 이주단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준공하여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영해 어린이집은 영해면 성내1리 마을회관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3월에 영해면 복지회관으로 이전되므로 인하여 현 조례상의 영덕어린이집 시설 소재지를 각각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은 현재까지 보육료의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승인하던 수납절차를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한도액을 매년 고시하고 그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장이 군수에게 신고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육료외의 잡부금은 잡부금 수납은 금지하고 다만,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비용은 영덕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지침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영덕군 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대
이용대의원
본 조례안은 3월 4일과 3월 14일 강구어린이집과 영해어린이집이 신축이전됨에 따라 시설소재지를 변경하고 또한, 보육료 수납에 관한 절차를 관계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일 예정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을위한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집행부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장점검활동은 우리 의회가 초대 의회부터 전국 타 자치의회에 앞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고질적인 부실공사가 많이 개선되어 왔고, 또한, 주민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점검활동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은 태풍 루사복구사업이 주점검 대상으로 물량과 사업규모 면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시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시어 민원해소와 부실시공 예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의 현장점검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견실시공 확행으로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