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화동출신 이재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재현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재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특별위원회 간사는 이재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출신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호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외 8인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별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윤성환위원외 8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윤성환위원외 8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매입 위치 변경건과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청소년관련 공간확충을 위한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매입위치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오정동 489-20번지 (무진장이 되겠습니다) 와 489-21번지 총 201평이 되겠습니다. 5억원에 취득하고자 하는데 건물 149평을 5억원에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협의매수과정에서 소유자가 감정평가액 4억 7,939만원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6억원을 요구하는 관계로 협의매수가 불가하게 되어서 계획을 변경하여 인접토지인 오정동 489-10번지 168평을 예정가 5억원에 매수취득하고자 하며 건물 495헤배를 예정가 5억원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청소년 관련 공간확충을 위한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수련관 1층에 5평 규모의 공연준비실과 3층 옥상부분에 109평규모의 영상실, 쉼터 공연준비실 및 기타 부대시설 통합 114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예상가격은 총 4억 8,000만원이며 국비 3억 6,000만원과 구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주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이게 현재 위치가 바뀌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되면 완공목표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완공목표는 금년말 안으로만 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직장내 보육시설을 겸한 그런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지금 변경된 장소를 본인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직장내 보육시설을 겸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처음 계획했을때 이후에 우리 구청내에 또는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내에 이곳을 이용할수 있는 아이들의 수요를 좀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수요는 먼저번 의회때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 의회때에는 정확한 수요는 말씀 안해 주셨고 구청내에도 그런 아이들이 몇명되는지를 그때 말씀 안해 주셨죠.

그때 총무과에서 88명이라는게, 80몇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자료를,

그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때에는 인근에 있는 그냥 우리 직장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됐었고 아마 인근에 어린이들 만 몇세 몇세 해가지고 그사항만 파악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당시 말씀하실때 직장내 보육시설을 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 및 동사무소에 그런 아이들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의회가 그때 되고 나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갖다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받은적 없습니다. 파악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변경이 단순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그예산에 맞추어서 토지를 구입할려다 보니까 이게 안맞는 것이죠? 지금?

아니죠. 150평 이상 땅을 팔수 있는 범위가 150평 이상을 사야만 되기때문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하고 같이 겸한다고 말씀을 편의상 드린것인데 뒤에 무진장자리에 저희가 201평자리를 땅이 넓어서 좋잖아요. 201평자리를 살려다가 대덕구청인근에 이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할만한 땅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이것 찾느라고 무척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후문옆에 인삼골 쇠고기 그 식당 그자리하고 그 뒤건물하고 그게 169평입니다. 169평자리가 나오기때문에 그땅을 살려고,

제가 질의드리는것은 예산이 책정된 5억원으로,

5억원 총 10억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데 원래 예정가격보다 1억원을 더 달라고해서 6억원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는,

그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땅을 관에서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감정평가한 그 두군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4억 7,900이 나왔습니다. 4억 7,900이 나왔는데 그 4억 7,900에 당초에는 팔려고 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약정이 협의매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놓고 계약금 얼마주고 중도금 얼마주고 잔금 얼마주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 장난을 못하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또 당신땅 팔겠소, 감정평가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그래 4억 7,900인데 그당시에는 판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상정도 해놓은 것이고, 판다고 하고 다 통과가 되고 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니까 땅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서울사람이 땅 주인인데 대전 여기 상황을 아나 이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억 아니면 안팔겠다는거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할려다가 뒤로 물러설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른땅을 찾아봐야죠. 구청근방에서 이게 없어요. 없다가 다행이 하나 나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665.4입방미터에다 계획한 영유아보육시설을 계획을 했을텐데 이것이 495입방미터로 이렇게 줄어들면 계획한 만큼,

아니 558.4인데요. 당초에 영유아계획이 150평이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150평 이상이기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기존에 150평이상인데 원래 면적보다 변경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작은 땅이죠?

예,

가격은 똑같아도?

가격은 먼저번보다 가격은 땅사는것 보다 면적이 줄었기때문에 더 적은 금액입니다. 먼저번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이 4억 7,900이고 이번에는 아직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감정이 안끝났습니다. 안끝났는데 저희가 살려고 하는 금액은 4억 3,100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사실은 또 협의가 안될수 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죠. 이번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땅 소유자가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파시고자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라,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에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기초자치단체나 제일 약정이 협의매수라고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못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야만 되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 않는한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이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160여평의 시설로서 정원 을 80명정도 영유아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했을때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지 150평 이상 땅을 조건이 되어 있었기때문에 그 선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큰 타이틀이 직장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어차피 관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라고 목적하에서 돈이 내려온 돈이고 그돈을 또 다시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주변에서 많은 오해를 살수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이유에서 더 구청 인근에 땅을 매입을 한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많은 아이들 전체 인원중에서 우리 구청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생활을 할것이라고 하면 처음에 설계시부터 구청내 시설을 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기존에 아차피 우리 구청 장기적인 계획은 구청전체적인 외곽담을 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시설을 할때 그런것을 감안해서 주차장 및 놀이 시설도 우리 구청안에 아마 그쪽하고 가까운 부근에 잔디밭도 있고 어떤 햇빛도 가릴수 있는 그런 나무시설 그늘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수내에서 자칫하면 전체적인 시설을 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청에 있는 시설을 좀 최대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 돈가지고 좋은 시설을 좀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