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한 후 이어서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2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비가 2억8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하고 융자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는 45억 정도 됩니다. 30억이 보조금이고 15억이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억6200만원 금년에 또 지방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2억83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입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린벨트가 있는 4개 동 청룡노포선두구, 부곡3동, 금사동 회동동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 일원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마을 농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5년 동안에 총예산 45억이네요?

45억입니다. 30억은 지원이고 15억은 주택 정비하는데 1가구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근로소득 공제 근로장려금하는 게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까?

예, 근로소득 공제 근로장려금은 국비입니다. 국비고...

그런데 이런 경비가 본예산에 포함 안되고 추경에 내려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 초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장려금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에게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수급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1인당 받아야 될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생계비가 50만원 같으면은 자기 소득이 20만원이 있으면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20만원 소득은 그 사람에게 약 30%에 해당하는 6만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일의 욕구를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뜻에서 국가가 그 돈을 장려금 몫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총액은 이상이 없는데 형태를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하면 하는 대가만큼 돈을 준다는 그러한 취지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의 그 내용과 무궁화 우리 금정구 전역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 보조가 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해서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이 금액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동 마을하수도 설치 지난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전체 46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36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와도 7억 정도는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줄 방침입니다.

아래 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완공기간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산성마을하고 공해마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성마을은 지금 금년에 7-8월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해마을에 이 예산이 오고 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전1동, 금정복지관, 남광, 범어사, 동부교회라 했는데 이 급식은 점심때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기서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부곡지구에 보면은 무료 급식하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부곡1,2,3,4동쪽에는 없습니다. 보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연산동 시청 옆에 노인복지관 거기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하철도 무료고 하니까 가는데 우리 부곡지역에도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하나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지금 그 무료급식소가 장명경로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을 하는 단체가 저희들 가사봉사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야 저희들이 부곡지구라도 희망 대상시설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곡지구에 A라는 경로당에 무료 급식소를 하겠다해도 무료급식을 할 인력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봉사자만 나타나면 가능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만 내주면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에다 진달을 해서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당구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없는데 하고자 하는 단체가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될만한 장소 여건이 되려고 하면 식당 의자 주방기구 이런 등등의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고자 하는 뜻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은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부곡지구에 있는 분들이 장전동에는 교통도 그렇고 사실은 금정복지관도 교통이 안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떤 노인단체에서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연산동 시청 옆으로 그리로 간다하면서 우리 여기 부곡지구에는 어떻게 없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만 나타나면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는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이번 예산에 2300여만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 정부 업무가 장애인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보니까 지금 홈그룹식으로 김천수위원님께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2동에 파크랜드 있지 않습니까? 김금자씨 그 분이 하시던 그것이 조금 변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곡동에 부곡아파트 내에 라-301호에 장소를 얻어 가지고 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시비를 이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동생활 가정에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몇 명부터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됩니까?

예.

단 한사람이라면 공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그만한 노력이 되고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금정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 공동생활 장애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아동들이 주로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가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금자회장님 말씀은 장애인 몇 분을 거기에 모시고 어떤 작업을 함으로서 정부에 이 정도의 보조금이 아니라 그분들의 최저임금정도의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또 거기서 그 아동들이...

거기는 5명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돈주는 게 아니고 현재 그 그룹 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교사가 한 사람 있는데 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끝나면 세출부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출부분에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현 인원 70명이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70명이 하는 주된 일이 조기청소입니다. 조기청소는 새벽5시부터 출근시간 전 9시까지 담당구역 주간선로변에 자기 구역에 1㎞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기청소하고 난 뒤에 그 인원이 선별장 공공 쓰레기처리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기동 청소하는 것 역할분담을 합니다. 주된 일은 조기청소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는 이 인원이 처리를 합니까?

예, 이 인원 중에서 조기청소 해놔놓고 무단투기 단속 요원이 단속하러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194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할 때는 농업인 자녀들이 실업학교에 다니는 한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4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8명인데 앞에 국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400만원 이번에 추가 내려온 것을 해야만이 현재 8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2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은 서두에 세입부분에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 202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이죠?

예, 생활환경정비 사업 아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이고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기초조사하고 용역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은 금년에 지난달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위한 용역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아마 6월 하순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은 지금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정구 전체가 공사가 없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공사가 없는 게 아니고 환경정비 구역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에서 지난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500여만원이고 구비가 8100여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는 비율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 시가 10% 구가 10%.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그래서 시가 5% 구가 5%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용역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재원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200만원정도를..

재원을 확보를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안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추경재원이 아마 좀...

아니,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무하고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시비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10%에 해당되는 3282만9000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시비 보조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행정절차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용역이라든지 고시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업무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양여금인 줄 알고 이것을 시비보조인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일종의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하고 해 가지고 6400만원하고 금년에 5%에 해당하는 1500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님 근무했습니까?

제가 근무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청 외 3개구인데 교부조건이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그 조건을 달아놨는데 2002년도에 교부금 내려왔을 때 사용 안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02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2억62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야 한다’ 하는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놓은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사업하고 그것도 같이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예, 용역비 5000만원도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조건에 보니까 달려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202페이지 노포터미널 우회도로 확장공사 이래 가지고 나와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며 우회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사는 위치는 범어사 입구에 한국통신이 있습니다. 노포터미널 가기 전에 검문소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범어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원칙은 폭이 20미터 도로인데 그 당시에 아마 몇 년 전에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병목이 되도록 박씨 문중 묘가 있습니다. 그 묘 있는데서 돌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12미터 정도밖에 폭이 안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20미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종합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교통량도 증가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이 쪽에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범어사 진입도로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명분이 있는 어쨌든 노포터미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회도로라는 그런 명칭을 넣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2001년도 연말에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올라가는 박씨 문중산 확장 그 공사..

예, 그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현재 20미터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연장이 216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해에는 연말이 되어서 안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안늦었을 건데 그 토지 소유자가 협의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탁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법정기간이 전부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탁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7000만원이 들어가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위에 있는 문중 묘지를 갖다가 이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법면이 생기면은 묘지가 날라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중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묘지를 옮길 수 없다.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묘지를 건드리지 않고 도로확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묘지 자체를 이장하는 것은 문중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너무 옹벽이 높아지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적으로 가 가지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질 자체가 그렇게 금방 슬라이딩 오는 그런 토질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래 위에는 옹벽을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것이 슬라이딩이 왔습니다 묘지에. 약간 기미가 보여서 전부 되메우기하고 그 상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구조 기술사하고 와 가지고 현지에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갑자기 물을 먹으면 슬라이딩이 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문기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하고 노포터미널 우회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 해 가지고는 시에서 시비를 잘 안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포터미널이 왔으니까 교통량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명칭만 그렇게 가져왔던 겁니다.

그것이 명칭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지원을 교부금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가 병목이 생기지 않습디까? 범어사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음식점들이 무허가 음식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음식점들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음식점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청룡상가아파트 상가에...

아니, 제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범어사 올라가는데 좌회전 신호 받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죽산 박씨 문중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해 가지고 하고 보상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니, 학원 앞쪽에 보면은 요새 옹벽을 올려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거기 돌아가면은 범어사쪽 올라가면은 가게를 하는 분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도로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룡상가 아파트 그때 상가를 재건축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기에 와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가가 완료가 되니까 당신네들 다시 환원해서 들어가시요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하고 공사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노포터미널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정로가 완전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노포터미널에 접근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금샘길이라든지 중복도로라든지 그쪽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열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20미터 계획도로에 12미터 정도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도 생기고 해 가지고 노포터미널에서 와 가지고 그 쪽에 금샘길이나 중복도로를 이용하러 간 차들이 병목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소통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이름을 그냥 범어사 진입도로 라고 해도 관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려고 하면 뭔가 명분이 강한 어떤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제위원님 아직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보통 공사를 한다든지 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국비는 받아오고 싶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명칭을 그렇게 변경시켜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사직동 터미털 같은 경우 사직동 터미널하고 지금 운동장 쪽에는 원래 지하철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 명칭도 지하철 노선을 옮기기 위해서 아시아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압니까. 아시아드선이라고 하니까 아시안게임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받아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떠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한 것이 그렇게 명칭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현재 우리 노포터미널이 생김으로서 버스들이 문화회관 쪽으로 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라든지 어떤 도로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게 바로 연결되는 노포IC입니다. 노포IC가 지금 금년에 예산이 일부는 확보되었습니다. 81억인데 8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4년 연말에 개통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해보니까 요금소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이런데 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업비에 지금 계상을 안해 가지고 사업비 추가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너희가 추가 사업비 맡아라 또 국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 너희한테로 들어가는 그것이니까 부산시가 맡아라 그래 가지고 추가사업비 부담관계가 확정이 안되어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81억은 이미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연말에 노포IC를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3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같습니다. 당초에는 8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속도로로 진입되는 IC하고 내려오는 IC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서 현재 81억입니까?

예, 올라가는 것은 쭉 가 가지고 우리 함물교라고 금정 주경기장 다리 있습니다. 다리로 들어가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틀어 가지고 우리 차량정비창 뒷쪽으로 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그쪽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경부고속도로 건너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바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차량정비창 뒷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 가지고 현재 6.25참전용사비 만들어놓은 그 길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좀 세부적인 문제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계되는 외에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지적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노포IC문제는 구체적인 어떤 사항 설명하고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도면을 갖고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과거에 우리 회동 철마간 도로도 회동철마간 도로라 했다가 국도14호선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바꾸는 예도 있었습니다. 어쨋든 예산 찾기 위해서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적과는 205페이지 지적과장님 이것은 이미 시행 실시된 것이죠? 지적 현장민원실 관계 이것은.

예,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서 민원인의 편리함이라든지 하루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인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개소를 하고 난 뒤부터 한 달간 운영이 1일 33건입니다. 총 현장민원실에서 발급한 것은 433건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종류는 토지대장등본 등 해 가지고 8개종이 되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을 어디에다가

금정등기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실 운영하면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겠습니까? 구청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서 등기를 하기 위한 어차피 토지대장이나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취득세 등록세 관계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이런게 다 첨부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을 들리지 않아도 거기가면은 등기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다 구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 말입니다. 민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시급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거기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데 민원실 설치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법원건물 바로 뒤에는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 다 주차하지요. 민원인들 주차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거기서 바로 대놓고 할 공간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하고난 뒤에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 주차공간이 안되는데...

우리구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편의제공이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법원등기소 2층에 부동산등기관계에 필요한 모든 제반 구청에서 해야할 그런 서류는 바로 거기에서 즉석에서 떼가지고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가 문제지. 등기소가 사실은 자체가 주차장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등기소도 우리 금정구 자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법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과 209페이지 가로종사원 단합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까 생활민원과에도 가로종사원이 별도로 17명이 있습니까?

예, 각종 저희들이 도로파손부분이 일부 소파같은것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또 도로상에 노상적치물들 이런것을 하는데는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하다가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29페이지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예, 사회과 입니다.

추가증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국비 시비 추가내시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충괄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지난번 부산대 지하철 남측주차장 지금 공사중단 되어 가지고 한 20여일 그대로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그 동안에 도로 교량을 확보하는 그 업무로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교통처리 계획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일부를 갖다가 경찰청에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시에다가 올려놨는데 시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회시는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일시 공사를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은 빨리 속개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쁘다고 유선상으로는 좀 협조를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했습니다. 경찰청 공문 보내고 나서.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후 2시부터 건축과장으로부터 장전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구 최대현안 사업 중의 하나인 장전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지난해 하였으나 2003년3월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로 결정된 이후에 위원님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뵈어서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자료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낙근 건축과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료에 보면 시 주민제안 의견 수용안 하는 계획안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호한 주택군도 같이 포함해서 시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 주민제안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이 항도 시에서 반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출안 3안에 비교를 하면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과거에 건축과장을 하셨죠?

예.

작년 9월11일날 우리 의회에서 방금 우리 이낙근 건축과장이 설명한 이 안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동의안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것 있죠?

예.

그때 양호한 주택군도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우리 금정구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본 결과 그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공람 절차를 다 거쳤던 안은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지구로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단 안은 올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의견 개진은 그렇게 의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시에서 그 안들을 수용해서 제한 수용계획안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4월1일날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심의가 일단 상정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다 수용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주민들과의 넣어달라 또 빼달라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요건이 전부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위원들 자체도 이것이 넣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논란 끝에 저희들이 그 날도 이 한 건 가지고 근 두 세시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못짓고 그때 당시도 구역지정만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도 이와 같이 보류를 시켜서 우리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주 촉박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아까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 7월1일부로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던 이것이 모든 절차도 그렇고 동의서 조합의 어떤 설립문제 그 다음에 추진하는 시행의 주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혼돈을 현재와 같은 이 안을 수용하면서까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월24일날 부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전지구의 재개발 고시를 한다는 전반적인 통과를 그렇게 결정 받았지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안에 세부적인 계획은 금정구에서 세워 가지고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일단 시에서는 1지구든 2지구든 양호한 주택군이든 이것은 토론 안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안하고 장전지구에 대해서 무조건 재개발해야 된다는 긴급성을 주민들 여론상에서 고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문제는 이것이 어제 신문에 보면 1지구냐 2지구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고 제가 볼때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작년 9월11일날 우리 의회에서 주민여론을 청취한 결과 위원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어서 그러나 문제는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70명들의 주민들의 진정 그것이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을 해오므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본인이 원하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안은 애초에 계획은 양호한 주택군은 뺀 존치 지구로 있는 안이었고 의회에서 할 때는 수정동의안을 해가지고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번에 지정고시를 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두루뭉실 묶어 가지고 지정 고시만 했지 시에서는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하라 하는 지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정에 대해서는 전체의 바운다리 지정만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금정구에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협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9월10일날 한참 지났습니다. 6개월 전인데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에도 같이 포함하자고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4월18일날 여러분들 국과장 만나 가지고 의논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빼버렸다 이 말이죠. 빼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양호한 주택군을 당초대로 존치 지역으로 한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지만 현재 도시재개발법상에 양호한 주택군과 부산대학교 후문쪽과 LG아파트 다 받아들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지금현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고시 지정만 했지 사업계획은 여기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대학교 후문에 나오는 저것도 주민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빼달라는 주민도 있었고 그것은 포함시켰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제3안을 보면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에 70명이라는 주민들을 포함하라는 그것은 왜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양호한 주택군에 대한 이 면적은 당초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실제적인 진단을 할때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의견수렴과 공람 공고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호한 주택군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민원이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민원 중에는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켜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빼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택군에 있는 분들이 거기 현재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은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오신 분들 재개발 관련되는 사람만 왔습니다. 오신 분 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재개발에 관련되는 사람이 와 가지고 1지구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포함을 시켜달라 어떤 분들은 전체 해 달라고 반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유는 당초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 모든 의견수렴과 공람 공고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법에서 준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공공주택 용지로 포함시키기에는 법에서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4월11일날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진정을 받아 들여 가지고 양호한 주택군도 같이 포함해서 재개발 구역을 하는 것을 수정 가결을 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은 아무 기능이 없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4월11일날 모임은 우리 국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왜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한한 그와 같은 구의 의견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했을 때는 왜 지금현재 가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까 이것을 넣게 되면 공람 절차부터 새로이 시작하게 되면 지금 법 개정 전까지 이것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빨리 해달라고 바라는 주민들 다수의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보세요. 재개발 사업이 10년전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지금현재 제대로 일을 했습니까? 제가 구의원 들어와 가지고 92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9월11일날 의회에서 했으면 당신네들 시에다 공고를 하게끔 협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당신네들 이제 막바지에 와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난리를 부리는데 시간이 없다 날짜가 없다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정구청장이 주민에게 보낸 진정서 회신이 있습니다. 날짜가 9월12일이네요. 11일날 회의했기 때문에 12일날 보냈는데 2002년 9월12일 금정구의회 의견 청취결과 당초 재개발 구역 지정 안에 존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중 주택용지로 포함할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주택개발 지정 신청 시에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7월1일이니 6월말이니 그것이 답변이 안 되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안을 처음에 올릴 때 우리구의회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시에 갔으면 시에다 미뤄버리면 좋겠어요. 금정구의회에다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은 청문회도 했다 말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도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탄원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70명에 대한 진정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했으면 9월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 손실을 봐가면서 바라고 있었는데 그 동안 손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날짜가 없니 시간이 없니 그것이 말이 되는 거요. 공람공고 하면 안됩니까. 아까 잠깐 오전에 회의하고 내려가니까 주민들 많이 모여서 저것이 뭐냐고 하니까 장전1동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제 신문 보고 왔다 하는데 나도 어제 깜짝 놀랬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주민들 몰려와 가지고 구청장실에 떠들면 되나 싶어서 내가 가서 해결 안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돌아가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현재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1안, 2안, 3안을 내놓았는데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1안, 2안, 3안 다 뺐어요. 집단 민원이 일어난 이유가 어딥니까. 양호한 주택군에서 금정구의회에서 작년 9월11일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접촉해 보니까 양호한 주택군은 필요 없다 그러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금정구 의원들 멍청이 같은 놈들 뭐 하느냐 이거야. 의원이 뭐 필요 있나.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뭐 하느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질타가 들어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어떤 상의 한번 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주민들은 구민을 대표하고 우리가 각자 동에서 나왔지만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것이 구의원이고 더더구나 우리 사회도시위원은 도시분야에 속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다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질타 전화도 하고 멍청이 같은 놈이다 욕도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첫째 1안은 원안이지만 수정가결 되었으면 수정안은 해주리라 믿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조례라든가 심의라든가 의회에 올릴 필요 뭐 있어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면 되고 지금현재는 뭐냐 하면 날짜가 급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을 발생을 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떠들고 난리 부리게 만듭니까?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요. 여기에 당신들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한다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양호한 주택군은 온천동 사람입니까. 동래구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름을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붙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 실제 한번 가봤어요? 국장님

예, 몇 번 갔습니다.

그 골목에 다 양호한 주택입니까?

25%가 불량이고 75%가 양호한

지금 당신네들 하는 것은 존치지역으로 남겨놓고 빌라 두 동 거기 허가내 준데 대해서 책임소재 가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건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의 노후 불량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불량도가 중요한데 지금현재 명칭상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하는 표기지역에는 현재 36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동으로 25%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개발 대상에서 일단 개별개발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반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변에 금정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 도로는 신축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포함 다 됐다 아닙니까. 거기에 양호한 주택군이라는 것은 단독 주택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4-5층 건물 되는 것도 새로 신축한 것도 전부다 다 포함시키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전체적인 바운다리 속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용역하면서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떠한 하나의 주거지 자체가 개발이 될려고 하면 하나의 블럭 단위로 개발이 됩니다. 블럭 단위 개발 그 안에 일부 양호한 주택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렸을 경우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재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노후도를 새로 개발된 주거 공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그것을 받아 줬을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붙인 것이 아까 이낙근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주택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수 차례 현장 방문도 가고 했습니다. 양호한 주택군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계획도로를 만들었을 때 1지구나 2지구나 구별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은 도로에서부터 60m 띄어야되는 건축법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가 있을 때는 그만큼 자기들이 건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양호한 주택군 주민은 주민대로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쪽에 전체적인 사업성을 봐서도 이것은 60m 도로를 안 띄우고 하면 그만큼 용적율도 높아지고 이래서 두루두루 좋은데 왜 하필이면 주민이 원하는데 금정구청 건축과장 도시국장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어제도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만 온 게 아닌 줄 압니다. 구청에도 가고 이것이 아마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전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 도저히 주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야. 처음에 1안에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설사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을 그려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졌구나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재개발해야 되겠다 넣어주시오. 그러면 자기들 그 부분만 가지고 재개발할려면 안 되는 문제는 문제라지만 전체 바운다리가 장전2동이란 것인데 만세한신아파트 LG아파트 그것은 뺀다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라.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한가지는 그냥 절차상 시간적으로 바쁘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는 전부다 안 된다 하고 주민들 찾아와 문의하면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앉아 가지고 큰 소리만 텅텅 치고 있어서 되겠어요. 시간이 바쁘면 바쁜 대로 빨리 해결해주고 조합결성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대신 업무도 봐주고 뛰어다니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지금현재 얼마나 어렵게 가고 있고 집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배 내밀고 앉아 가지고 안 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빨리 움직여 주라. 방법을 가리켜 주라 말입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왜 구청에 이렇게 몰려오도록 만드는데요. 지금현재 6월말 부로 7월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전체 양호한 주택군을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면 같이 포함시켜주고 해 가지고 그 대신에 기술적인 방법을 가리켜 주라 말입니다. 몇 월 몇 일까지 빨리 조합형성 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리켜 주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당신네들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현재 주민들은 저렇게 개인재산문제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금정구에서 분명히 이것은 작년 9월11일날 통과를 받았는데 전혀 상의 하나도 없이 무조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전부다 묵살시켜 버리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거요. 첫째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문제 이것 여러분이 무시하는 이것은 절대 가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문책성으로 해서 이것은 걸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듣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공람심사위원회를 다 거쳤던 이후에 최종적일 때 의견 청취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본청에 올릴 때 그때당시에 이 내용이 구 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같이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저희들보고 왜 그것을 무시했느냐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만 1안과 2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2안은 수정동의안은 여러분들이 안올렸습니다. 불가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저 안이 나올때까지 저희들 도움이 없으면 저 안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네들 뭔지도 모릅니다. 저것 자체가 시에서 수정안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수정 가결안으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초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정 고시만 했지 모든 것은 금정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에서 하면 안됩니까. 왜 자꾸 고집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자꾸 이런 집단민원이 생겨서 좋을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급박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고 주민 민원도 해결해주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들은 법을 모르잖아요. 건축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담당 실무자들이나 알까 일반 민원들 아까 온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재개발되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이렇게 성의 있게 풀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도시 재개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 몇 명이 왔습디까?

40명 정도 왔습니다.

40명이면 한 세대 당 한 명이 온 것입니까 한 세대에 둘씩 온 겁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지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쪽 뿐만 아니라 아마 시행사 측에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칭 양호한 주택군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한 7인 정도 온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70세대라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 분들이 존치를 원하는지 포함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은 해봤습니까? 그 70세대 안에서

지금 그 이후에 세대 당 의사 조사를 했습니다. 80%이상이 재개발 구역 주택개발용지로 포함시켜달라는 의지는 있습니다.

80%면 70세대면 몇 명이나 와야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 왔으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주민이 몇 세대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저도 감은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민원을 대할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당신 그거 알게 뭐냐’ 대뜸 그럽니다. 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자기가 당사자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온 것이냐 아니고 그냥 시행사에서 뒤에서 조정하니까 따라왔느냐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보고 그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4월18일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회의를 한번 개최하셨다 했지요? 하고 여기 언론 보도된 것하고 일치되는 것입니까?

언론보도 자체가 좀 안 맞네요. 저쪽에는 1안을 갖고 있는데...

3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의 것은 3안이다?

아닙니다. 1안이고요. 그것은 1안이 잘못 갔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네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은 낸 것입니다. 1안을 자기네들이 신문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부산일보는 왜 이 안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리는 게 어려워 가지고 부산대 후문 쪽으로 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오늘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현재 항의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안도 안이지만 그 일 전에 조합 측에서 저희들 구청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어떤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듣고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은 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저희들이 앞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의 관심사는 신문에 난 내용보다는 현재 가칭 양호한 주택군을 갖다가 현재 존치에서 공동주택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신문에 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았고 주 내용은 양호한 주택군을 갖다가 존치를 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포함을 시켜달라?

예, 그 안입니다. 다른 것은 가지는 다 모르겠고 하여튼 저대로 남겨두지 말고 존치하지 말고 개발 시켜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존치를 포함시켜달라는 분들이 80%라면서요?

개발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개발해 달라고 포함을 시켜달라는 분이 80%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사가 가가호호에 방문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용역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용역사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70세대라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이것은 용역회사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의회의 결정사항이 이렇게 삽입이 안되어 가지고 제외되었다 하는 것은 나도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서로 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의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어떤 조율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4월18일날 구청장 회의... 이것은 어떤 결정권은 아니잖아요.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 안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시 지정 신청할 부분에 세부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할겁니다. 안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대안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전동 지구 521-97번지에 아까 70세대분이 만약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참 답변이 좀 궁색할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으로 계실 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조금 잘못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고 어딘지 모르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급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어떤 입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걸면은 우리가 시간만 낭비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에너지도 소모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갖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사무실 저나 담당계장 직원들이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공교롭게 7월1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 실무과장으로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현재 개정되는 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주민의 동의나 또 제가 보니까 시공사도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양호한 주택군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대안을 짰을 때는 1안 2안 3안중에서 양호한 주택군을 존치를 하든지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저것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하게 될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개발법에 아마 전체 구역의 100분의10 그런 경미한 사항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해당될 경우에는 어떤 공람공고나 이런 주민의견 절차 없이 바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가지고 바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호한 주택군 저것을 갖다가 넣게 될 경우에는 법에서 준하는 그런 공람공고 절차와 주민의견과 또 의회 청취와 모든 앞에서 겪었던 그런 제반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또 다 거치게 된다고 그러면은 6월30일날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그게 거친다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정 신청안 올린 서류가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4개월만에 열렸는데 그렇게 늦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짜가 4월중순경 되고 또 남은 기간이 겨우 두 달 보름 남짓한데 이런 6월30일의 법적인 개정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9월11일날 임시회에서 상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동안에 지금 현재 7개월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는데 거기에 관련된 70여세대의 주민들이 마음도 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그 70여 세대를 과연 존치를 할 것인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를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70명은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시하는 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듯이 약 80%가 찬성을 한다면 그것을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현재 존치로 된 구역을 갖다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반 절차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시일이 6월30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6월30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여기 80%이상들이 지금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재건축하는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월30일에 날짜를 기준을 안둔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위원님이 제시하는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접한 바에 의하면은 많은 시일을 끌어 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80% 구역지정까지 됐고 세부적인 계획만 이번에 심의만 통과되면 여태까지 마음 고생한 그 사항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민원이 90%이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30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지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6월30일이 아무런 그것 없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전부 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들은 지금 6월30일하는 게 절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사항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해야죠.

집행부의 뜻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3월24일날 지정 고시되고 4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고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문제인데 앞으로 만약에 공람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얼마나 걸립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요? 이미 지정고시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웠잖아요 지금? 전혀 안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시의 업무분장을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공고해주는 사항이고 그 외에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모든 절차는 관할구청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업무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찾아오면 당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실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고충은 별로 반영을 안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을 자꾸 따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행절차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도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내려오는 저것도 그것은 살려둔다는 말이죠? 존치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존치입니다.

애초에 처음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반영이 됐잖아요. 반영이 되고 안되고 간에 지금부터 반영을 시키는 거지 지금 현재 시에서는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까 자료에 보면은 양호한 주택을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 내용도 없고요. 단지 전체적인 재개발구역지정 공고 바운다리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이 몇 개월 그렇게 걸립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에 공람공고와 의견수렴과...

공람 공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공람 공고했습니까?

절차를 전부다 거쳤습니다. 신문에 게재도 하고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주택군은 뺀다고 공고했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 걸린다는 말입니까?

예, 3-4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안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을 합니다. 그러면 작성하는데 보통 한 보름 20일 걸린다 칩시다.

작성하는데 왜 보름이 걸립니까?

지금 현재 수정된 안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면적표하고 구적표하고 전부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도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빨리 한다해도 지금 실무자 이야기로는 거의 한달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면 20일 걸린다고 칩시다. 20일 걸리고 그 다음에 공람 공고를 하려면은 14일 이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공람심사위원회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하면은 아마 3-4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

하루의 빡빡한 일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구태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6월30일까지 맞춰주기 위한 어떤 그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 양호한 주택군 이외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오늘내일 중에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고 했을 때 ‘당신네들 행정 뭐하고 있느냐’고 하는 어떤 질타가 수없이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또 옛날과 같이 7-8년간 끌어오고 근 10년간 끌었던 것이 또다시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이 더욱더 우리로서는 비중을 더 크게 본다 이거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정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정해놓고 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난 뒤에 사업승인 시에 저것을 저희들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넣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저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 행정으로서는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안이 대안으로 작성이 되었지만 저 3안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지만 그후에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지금 현재 안 넣어야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들어 봤을 때 이해가 안가요! 저것을 빼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포함해서 해주면 더 말썽이 안 나고 아무 잡음이 없을 텐데 왜 빼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것이 지금현재 저 자리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빌라가 몇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들으니까 의아심이 가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아니요, 물론 두 동에 대한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저 건물을 지음에 있어 가지고 작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건물을 건립하게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 양호한 주택군에 빌라가 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가칭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와 합의가 되어 가지고 40몇억에 되니 안되니 그런 말도 나오긴 나옵니다. 원래 거래라는 것이 형성되야만이 끝나는 사항인데 저러한 사항이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존치에서 개발로 공유주택개발로 바뀌었을 경우에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는

무슨 합의 말입니까. 지금현재 신축중인 아파트하고 합의, 보상합의 말입니까.

그렇지요.

왜 합의가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저 부지에 대해서는 존치지역으로 남는다는 안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금정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시행사에서 자기들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앞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현재는 시행사도 책임을 진다고 하고 추진위에서도 책임을 진다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되면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좋습니다.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확인을 시켜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각서를 쓰고 확인을 받고 공증을 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것을 포함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변명밖에 안 된다고 전부.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는 변명밖에 안 되요.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포함해야 되는데 재개발법에 이런 조건을 들먹이면서 이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지금현재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 보고 해내라고 하면 해내겠어요.

제가 시에 가서 관계자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지정 고시는 해놨으니까 안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면 되고 절차상 모든 문제는 금정구청에서 서류만 올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답이 엉뚱스럽게 9개월 8개월 했다가 3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 삼정종합건설하고 광우종합건설이 있지요. 빌라 두동 짓고 있지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짐작은 갑니다. 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회사에서 삼정종합건설하고 광우 종합건설하고 그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단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1월 달에 가서 볼때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들이 존치로 하니까 빌라를 지었는데 포함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재산상 손실을 엄청나게 가져올 문제 그 때는 허가내준 그당시의 구청에도 책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있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해결되면 좋겠다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정서 2개 삼정종합건설하고 그 다음에 광우종합건설하고 대표이사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해 가지고 법원 공증을 해 가지고 갖다 드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정서는 개인 서로 상호간에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금정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이 없습니다. 조합도 없고 시공사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각 지구별로 2개 3개 추진위원회가 회사가 있어 가지고 서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위원장님 보신 약정서가 관으로부터 종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 조합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정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상당한 짐을 덜게 되지만 현재 약정서에는 어느 누가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느 회사가 될런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약정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인간의 약정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금정구에서 합의를 보고하기에는 조금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허가내주는 자체가 문제성이 된다고 하면 방금 권종한 간사가 이야기한 대로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입장 곤란하지 않게끔 하고 주민들도 같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정하고 광우하고 건설업자 대표를 만나서 현재 주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어떤 조합은 자기들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양해가 되고 서로 되면 약정서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렇게 구두적으로라든지 선약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구 입장도 난처한 것은 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그렇게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에 공교롭게 두 동 있는 것이 양호한 주택군이 상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양호한 주택군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한 동이 있고 여기에 한 동이 있고 두 동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짓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건축허가를 언제 내줬습니까?

현재 공정이 80%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8,9월 달이나 쉽게 말하면 거기가 존치지구로 결정이 된다는 설명회 할 때 그때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금방 지정이 된 일자 있지 않습니까. 4월1일날 그 전까지는 허가를 못내줄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란 것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치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위안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안 내줄 수 없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어 가지고

존치란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당시 용역결과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었지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전문이신 이현우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람공고 시에 양호한 주택군이 존치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사업에 포함시킬려니까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면 시일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면 양호한 주택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는 그냥 남겠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당시에 용역사가 현지에 가서 설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들어오겠느냐 참여하겠느냐 했을 때 그때는 자기네들은 안 들어간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기들이 현재 마음이 변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주택 자체를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그것이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물분이 몇%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요건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주민의 의사가 어떻느냐 하는 것

큰 틀을 봤을 때는 910동에 643동이 불량률 70%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단위를 봤을 때는 36동 중에 9동이 25%가 불량이다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두 개 다 포함시켰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동이 양호하거든요.

두 동이 불량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포함시켜버렸을 때는 불량 주택의 프로테이지가 60몇%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봤을때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심사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구에 포함시키면 사업추진할 경우에 사업성이 저감되고 지금 그것 아니라도 가칭 재개발에서 서로 할려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정 고시만 해주면 자기들은 싸우든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런 것은 관에서는 민원보다 이것을 우선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포함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내용에 사실상 사업성 관계는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은 뭐가 관건이냐 하면 토지가 관건입니다. 위에 지상물은 아무런... 전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입니다. 토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의 관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한 보상 다 해보면 사실상 땅값이 아마 천정 부지가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땅값이 그 건물을 감정 평가했을 때 땅값하고 이렇게 2개를 합산시켜서 했을 때 밑에 땅은 얼마 될지 잘 모르지만 가칭 이것이 100원이라고 하면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땅의 값은 한 400원 정도 이상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가서 이 덩어리가 한꺼번에 한 개의 지구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어느 사람의 몫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결국 주민들 몫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을 위해서 이것은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업성 이 말은 사실상 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언급이 좀 되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문제가 나오니까 9월13일자 도시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금정구의회 존치 지역중 양호한 주택군에 속하는 지역을 공동주택에 포함하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 조치 계획에 보면 사업성이 저감되고 비경제적으로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양호한 주택군을 넣었을 때 계획도로 내줘야 되지요. 건축과장 언급했습니다만 건축과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몇m 띄워야 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성 따지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떻습니까. 공람기간이 길고 하더라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에 진달하는 것이 정말 주민 대다수 주민이겠느냐 아니면 경미한 변경의 대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 후에 조합인가 다 받고 나서 변경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주택군을 공람 공고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대안을 만들은 안을 가지고 시에 진달하는 것이 다수 주민의 의견이겠느냐 아니면 법에서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미한 변경의 안을 가지고 먼저 시에 진달하고 그 후에 이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안은 다 수립해 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건물철거라든가 조합인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양호한 주택군을 구역 지정 변경을 해 가지고 천천히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어느 것이 적정한 안이겠는가를 저희 관에서 많은 의견 절차를 거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할 경우에는 아까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법이라는 그런 개정이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안을 따라가는 것이 경미한 변경안을 하고 이것은 뒤에 가는 것이 적절한 행정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혹 몰라 가지고 6월30일 기존 추위도 모르겠고 대다수의 주민이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말 양호한 주택군을 넣어야만이 사업성이 올라가고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전체적인 안이다 그런 안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행정안이 되겠느냐 고민 한 끝에 이 안이 낫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묻겠습니다. 방금 문제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포함했을 때 시일 가는 문제도 있고 건축법이 바뀌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기를 넘겨버리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불이익도 있다 이러면 일단 먼저 올리고 나중에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경이 되는데요,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면

변경이 되는데 그것도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했습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했었지요.

여기 보면 ‘구청장 제출’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의견청취 목적은 구민을 대표하는 어떠한 대표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의견청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양호한 주택군을 사업지구에 넣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개발 쪽이 아니라 존치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야기는 그것을 개발 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의회에 협의 내지는 통보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느 분분을 통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개발 쪽으로 모았는데 지금은 존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틀리는데 의회를 숨긴다든지 어떻게 의회에 통보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놓고 결과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이 오늘 이 자리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자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다만 저는 존치냐 재개발이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도 집행부에서 요구했다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요구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도 요구한 것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또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요구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의견을 숨긴다든지 이렇게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1차라도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존치 쪽으로 갈수 밖에 없는 사정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신문에 났다든지 잘못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고, 오늘 이 자리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통보도 없이 한마디 통보도 없었지 않습니까? 협의도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들었던 사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다 취했습니다. 다 취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안 자체가 부결되면서 다시 환송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의 민원사항이 큰 것의 두개는 저희들이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갔고 한가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주택군에 대한 존치 이것을 개발 쪽으로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와 같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김천수 위원님께서 왜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이나 무엇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6월달 이전에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위원회가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혀 이 회의록이라든지 오늘의 결과까지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무시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항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존치로 갈수 밖에 없는 사항 그 사항을 먼저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결정된다든지 결의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간과했던 어떠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11일날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거론을 했던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허가민원과장님으로 계셨죠? 그날 참석하신 분이 도시국장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이럴 때 521-97번지 약 70세대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의 없느냐 이래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자료를 주신 4번 안에 이렇게 보면은 대안 선정회의 개진 결과라고 올해 4월18일날 오후 2시에 했네요 그렇죠? 2층 소회의실에서. 그러면은 이 참석자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 실장 과장 이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최종 결론은 대안 3안이 결정이 된 그런 날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우리가 작년 9월11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을 이것을 번복을 하는 자리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을 시키지 말라하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번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과장들하고 다같이 2층 소회의실에서 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번복하는 자리에 우리 의원들을 참여를 안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통보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외부의 압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행정 부서에 관련되는 그런 관계되는 사람만 생각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보 안하고 자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좀 잘못되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 안이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할 때는 행정 내부의 어떤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의 지금 현재 대안 설정은 행정 내부에 있는 정책 결정사항입니다. 정책결정사항에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참모들만이 참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지금 외부라 하기는 뭣하지만 우리의 감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는 저희들이 대안 결정에 나온 정책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는 참석한다는 것은 조금...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반문을 조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작년 9월11일날 여기에서 통과된 사항이 이런 존치 지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셔다놓고 사실 이만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양해를 좀 구했더라면은 오늘 이런 자리가 이렇게 좀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결정 난 것을 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앉아 가지고 이것을 번복을 해버리고 이야기도 의회에 안 해주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의회의 기능 이야기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방망이 치면 뭐합니까. 다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그 시간 뺏겨가면서 머리 맞대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정책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큰 지역 민원사항이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는 우리 금정구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의안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대로 집행부에서 바로 시에 보내는 그런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의회에다가 상정했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그때당시에 말씀이십니까? 맨 처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개발법 상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안일한 것은 방금 이것도 보세요. 방금 이것도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로 올린 경우에는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해서 한다는 지금 현재 2안이네요 보니까요. 2안을 원안으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하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인 70세대의 자기들 재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빼야할 이유가 없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빼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주면 좋겠다 이래서 수정 동의안을 우리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또 우리 의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을 토론을 했습니다.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수정동의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올렸으면 방금 우리 김동수위원이 말한 대로 의회에서는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해 가지고 의장님이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책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용역사는 왜 초청했습니까?

초청한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설명을 했죠. 대안...

용역사 자체가 잘못됐다 아닙니까. 용역사 자체가 지난번에 9월13일에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도 전혀 우리 의회에서 한 문제는 반영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 조례는 무엇 때문에 상정합니까? 다 구청장이하 여러분들 옛날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상정합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안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번복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고 뭐고 결과가 안 나왔으면 못했다 아닙니까? 구청사 별관 증축문제도 이것도 2층하려고 하다가 3층 우리가 지금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첨예한 주민들이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의회 기능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하는 기관인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는 절차과정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감놔라 팥놔라 하는 이런 개인 재산 관계를 갖다가 니는 된다 나는 안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같으면 의회에서 수정동의안 가결되었으면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4월18일날 일방적으로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래서 3안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도전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새로 온 국장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 온 이낙근 과장도 이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안합니다만 현재 이 당시 집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다뤄왔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과연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그러면은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 다시 내일 저희들은 전체 회의 소집해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분명히 추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아주 이런 식으로 묵살을 시켜버리고 주민 대표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탄원서가 이렇게 빗발치고 이렇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감당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자꾸 6월30일 그것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행사 자기들이 할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해주고 그것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오늘도 70명이나 와서 저렇게 떠드는데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 양반들은 단순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는데 구청 건축과장이 안 들어준다 이것은 소위 흑막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위원장님 3안을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수정안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양호한 주택군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안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상정을 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시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은 다뤘지 않습니까. 내일도 저희들이 또 도시국장 찾아가겠습니다.

지적고시만 한 것이지 시에서 양호한 주택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자료에 내놓은 것 보면 주민 제안의견 수용하는 계획 내용 하는 것은 포함됐다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했는데 이것을 갈라라 빼라 이래 했습니까? 저희들은 내일 시에 몰려갈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초 PK 용역에서 부산대 구정문에서 내려오는 저 의견은 존치 지구는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은 수렴하고 이쪽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내 이야기는 대안을 만들어 올리라는 문제는 시 관계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금정구청에서 대안을 올리면 된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70명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에 주택과장을 만나니까 다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안, 2안인데 2안 이대로만 하면 좋다 말입니다. 주민 민원도 없고 한데 왜 자꾸 안을 2개를 내놓고 1안만 고수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문제 푸는 것은 민원도 풀고 할 수 있으면 지금현재 2안 좋네요. 그러면 2안 포함되고 부산대학 앞 상가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면 벌써 민원 몇 가지 중에서 2개는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제3지구를 내놓으라는 문제는 우리도 반대합니다. 부산대학교가 양산으로 떠나갈 때 교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놓고 지금 와 가지고 거기에다 저층으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용호 계장하고 2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2안 수용 아닙니까. 저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일련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넣어주는 것은 넣어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넣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현재 70명의 세대가 있는 이 양호한 주택군이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곧 조합이 설립되기를 원하는 약 900여세대의 그 주민과 어느 쪽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저희들은 다수 많은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일부라도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안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이것은 추후 넣자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조합 설립은 지금현재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조합 설립 관계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구역 지정만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으면 조합 설립이 불가하다는 어떤 질의 회신이나 그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되었으면 조합 설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주택군을 빼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것도 안되지요 세부적인 건물 배치계획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주택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설립관계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조합설립부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자체적으로 해야할 문제지 여기에서 나중에 건축관계 그것은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조합설립 관계가 나와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구별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2개 3개가 있고 시공사도 2개 3개가 있는데 서로 동의도 주민 70% 받았니 80% 받았니 해 가지고 법적인 기준을 다 맞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적 공고가 되어 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조건이 되었을 적에 각 지구마다 자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양쪽의 동의서를 다 적어 줘 가지고 주민 찬성율을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 가리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 조합 설립문제는 우리들이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것과 영역 밖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말고 방금 2안이 전혀 수용이 불가하다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결론 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탄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9월달에 의회에서는 양호한 주택군이 포함이 되었다 하는데 그런데 건축과장이 왜 고집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세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만약 오늘 이것이 되면 구청에서 불가하더라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 분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아까 시일 이러는데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 내가 추궁하고 싶은 것은 9월11일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양호한 주택군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얼마든지 공고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낮잠 자고 있다가 이제 날짜가 급해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4월1일날 지정공고안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3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4월1일날 지정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과 세부적인 안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는 이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4월18일까지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말 나름대로는 저희들 실무진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다수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안을 만드느냐 물론 오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호한 주택군에 있는 70명의 사람이 찾아오지만 그 70명의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반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70명이 아닌 700명이상의 사람이 구청에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나름대로는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 후에 변경이 되면 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참석한 것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된 위원이 계신다면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이것은 안의 상정에 정책결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하는 것은 좋지만 회의를 결과가 끝나고 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이기 이전에는 사전 설명회라도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이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죄송하다고

이과장 11일날 개발지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을 제출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구 의회에 의결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공문을 봤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존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전에 한번쯤 통보 아니면 협의라도 해줬다고 하면 괜찮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 우리가 만든 자리 아닙니까. 요구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1지구 2지구 지구로 나뉘어 있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용적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상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한번 시켜본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1지구는 280% 2지구는 253%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번 더 그때는 개괄적인 것만 해봤고 지금은 세부적인 것까지 해보니까 280%를 근접을 2개 다가 근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1지구 2지구로 나누어도 별 그것은 없다.

여러 가지 장시간동안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사실과 모든 것은 전혀 배제하고 3안 대로 그대로 나갈 것이냐 안나갈 것이냐 그것 확정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다수의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3안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준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는 것은 빨리 지구를 지정해달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빨리 하자 하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목소리고

그리고 제가 와서도 접수된 것이 빨리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도 물론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호한 주택군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빨리 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양호한 주택군을 넣어야

양호한 주택군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도 진정서 제출이 되었고 양호한 주택군을 그대로 존치해달라는 의견도 진정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연명으로 해 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언제 들어왔습니까?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들어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왔습니다. 반대 한다면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두껍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혀 구청에서는 양호한 주택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할 그런 생각도 없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대로 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그것은 문호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현재 지구 지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사업 변경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주택사업승인 신청전까지라도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포함시켜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시 지역내인데 왜 구청에서 자꾸 고집을 하는지 주민들이 문의가 왔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되고 있잖아요. 고려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의견을 우리 국장님 들으셨는데 방금 그런 어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비췄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날짜도 6월30일까지 어떤 도시계획법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해 가시고 과장께서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방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 되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