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22일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하고 32페이지에 시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 1억600만원하고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하고 국고가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간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의문이 되어서 통대장 특별교육보상이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다시 한번

33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보상이 달랑 3천원만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줄였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6억62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됨으로 해서 5억5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보상은 처음 당초 예산에는 69만4000원이었습니다만 69만1000원으로 변경된 것은 총액 정리를 하면서 착오 나는 부분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에 관련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구서동 주공아파트 구거매각대금이 약 185억 정도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5억6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제4회 추경때 예비비로 편성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추경 때나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원이 예비비가 186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 재원을 7억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186억에 대한 조치 또는 예산 집행 내역을 이번 회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86억을 금정구를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만 금정구의 영원한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자 수입만 세입 재원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 그 186억을 세입 재원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면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좀 예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입 재원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순수한 이자수입만 세입 재원으로 해서 급한 행사만 하고 금후 2회 추경 시에 그 사업을 구체화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2회추경 때는 반영할 거지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로 그렇게 오래 놔둘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교통보조비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4급 직원이 복리후생비 교통보조비가 14만원 5급에서 7급 직원이 13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예산에 올라온 15명 의회 2명 보건소 2명, 도서관 1명, 문화회관 1명, 동의 18명의 5급 직원에 대해서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째서 5급만 1만원이 인상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의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8월달의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1월20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개정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변경이 된 금액을 반영을 했는데

실장님 예산지침에는 1급 상당 내지 3급 상당 15만원 4급 상당 이하 10만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중간에 지침이 한 번 더 내려왔습디다.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5급만 1만원이 더 올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급의 수당 내용은 변경이 없고 5급만 변경 내시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이유를 묻지 마세요. 결과를 묻지 마세요밖에 안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필 5급만 입니까?

1월2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개정령에 5급만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념품은 2만원짜리 한 세트가 아니고 기념품 내역을 저희들이 잡고 있기를 열쇠고리, 오프너, 넥타이핀, 타올, 앞치마, 손수건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괄한 총괄한 금액이 2만원이다. 2만원 곱하기 1천개를 만들겠다.

사용처는 앞으로 캐릭터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류 또는 전시회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교류 전시회에 우리가 비교 전시품으로서 제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행사장에서 판매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만드는 제품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홍보가 더 주입니다.

그것은 제작비에서 이익금은 거의 안 붙이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는 우리 구와 관련 없이 우리가 2천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이나 위원님이나 또는 주요 평소에 구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나 임원들한테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팔면서 오히려 그것을 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타구의 사람들까지도 어떤 홍보 마크도 잘됐다 캐릭터도 좋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우선입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민원 수당 작년 본예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1명으로 되었는데 1명은 어느 해당 부서의 사람이 1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이번에 지적과에서 금정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개소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직원 1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정등기소에 민원 부서 직원이 한 명 나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이번 예산은 전부 금샘제에 따른 예산 같아 보이는데 역시 같은 것입니다만 57페이지 서무관리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1200만원 그것이 이벤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도 계시는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아니, 체육진흥에 보면 63페이지죠. 거기도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래 가지고 이벤트 65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57페이지는 1식으로 되어 있습디다만 63페이지의 이벤트는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한 행사에 따라서 이벤트가 다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입니까?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아니고 한 팀이 마치고 나면 가고 다른 팀이 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질의해 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샘제 행사 성격이 크게 세 가지로 물론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건강달리기는 별도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 소요 비용에 따른 행사는 첫째 기념식 기념식에는 무대, 음향 무대설치하는 음향기기 특수효과 그런 것이 있고 전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는 것 거기에 기념식 행사에 12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 명랑운동회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주로 게임도구비, 치어리더, 진행스탭 인건비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사실상 PSB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만 명랑운동회는 행사성격이 조금 달라 가지고 별도 이벤트성 PSB에서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한마당 4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MC 사례비 하고 밴드초청비 그 다음에 인기가수 이래 가지고 주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430만원 총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견적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몇 개 받아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합디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총무과장님 대형 현수막(걸개) 설치하는데 이것은 150만원씩 2개 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대형 현수막(걸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수막을 이번에 제1회도 되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문화회관에 보시면 크게 가로 10m 세로 10m 정도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사진을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크게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개소 설치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거기하고 지금현재 구청 청사에 대형현수막 벽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57페이지에 동별 참여에 대한 보상금 이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195페이지 본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동별 지원금해 가지고 각동 300만원씩 작년에 금정대축제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200만원 예상된 것을 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에도 기 금정대축제를 했을 때에는 동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씩 5400만원 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동별 보상금을 보면 2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특별히 몇 분의 위원님이 제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증액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아진 이유는 사실 이번에는 실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 행사를 하는데 어제 동 주무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내 행사를 하게 되면 바깥 행사보다는 경비가 사실 작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천막은 안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장만하는 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서는 일단 도시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은 그러면

도시락은 각 동별로 인원 책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못하고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겠다 자기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대구장에서 할 때는 전부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4개 팀을 묶어 가지고 각 동을 4개 팀을 묶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폼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 모자만 색깔 줘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비가 작년 100만원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 경비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례대로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300만원을 동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동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300만원도 부족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돈은 얼마를 주든 많이 주면 좋을 것이고 안주면 안주는 대로 행사는 치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 올 예산에 5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 하면 이것을 200만원으로 줄였을 적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이런데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요?

전례대로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에서 특수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개별적인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서 물론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예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간단하게 검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비로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해에는 게임 같은 것이 동별 게임은 없고.

동별 게임은 없고 명랑운동회입니다.

지구별로 해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웃고 즐기고 하는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6페이지입니다만 동별로 실내에서 하면 그런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데 동별 천막 이것은 뭡니까? 23개 임차한다는 것은 먹거리 장터 동별 천막 이래 놨는데

천막은 지금현재 당초는 이것을 할 때는 협의가 안될 때에는 올릴때는 저쪽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체육 공원하고 실내행사를 하니까 천막을 안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안치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5개 정도는 간단한 음식을 통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나 무슨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간단한 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막걸리 먹는 통합장소를 5개정도 쳐 가지고.

이 경비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시키든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정말 축제를 크게 하기 위해서 행사 일정도 이틀간 하고 그리고 행사 비용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꼭 동민의 지원금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축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크게 했으면 많은 사람 오라 해 가지고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돈을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감소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소했다는 이유 아까 전자 제가 중요한 핵심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금액을 얼마를 드려야 될지 그 관계는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내행사로서는 그 정도 하면 경비는 상당히 검소하게 조금 들어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 되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철우 위원이나 박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만 행사 경비가 실제 보면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100만원 추가해 가지고 300만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사실상 30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195페이지 보면 금정대축제 행사 경비해서 300만원 × 18개동 해서 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 박상규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좀더 동민들이 많이 참석을 할려고 하면 그 만큼 사실 경비도 더 든다고 되야 되거든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먹거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안 하면 그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금정대축제 하루에 하던 것을 이번은 이틀을 한다. 이틀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가 오히려 더 든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는 어떤 자생단체나 기업체나 이런데 협찬을 안 받고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방금 답변 내용 중에도 얼마를 줘야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소한 작년에 100만원 증액한 이유가 그런 어떤 각동별로 자생단체나 기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100만원을 추가했고 금년 예산에도 사실상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할 때 나름대로 200만원이라는 어떤 산출 기초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 밖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각종 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연습에 따른 경비 이래 가지고 쌓여서 전체 경비로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식사 자체도 도시락으로 아주 간편하게 가격은 얼마정도 동결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술 안주 같은 경우에 조금 하고 하면 음식 비용은 그 정도로서 저희들 생각해서 책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니폼 같은 것은 안 하니까 모자로 하고 모자는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구대로 모자가 필요하고 동에 4개팀이 나뉘니까 색깔별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구입처는 한 군데서 원가를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사실 모자하고 음식 비용 도시락 비용 정도로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주무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각 동 주무분들께서는 그 예산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당초 저희들 주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3일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구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 유지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무회의를 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논의한 끝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에 국을 안 끓이고 도시락을 해서 절약이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을 끓이면 오히려 절약이고 도시락은 소비가 많이 나갑니다. 아무나 가져가고 국을 끓여놓으면 절약형인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도시락 음식 준비가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도시락이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인원도 보니까 사실 이번에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인원동원입니다. 인원동원인데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대개 100에서 200명 정도 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200명을 최고로 잡았을 때 도시락 가격을 계산해서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행사 하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집행 부서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세부 내용을 곧 작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행사 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서로 상이하고 위탁업체에 주고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이 지금 의논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협찬할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다 이달말까지 저희들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일단 세부계획이 어제 동주무 회의를 했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세부 계획이 상세히 내려갑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들 지금현재 형편상 이달말쯤 되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현재 예산부분은 예산 책자 부분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 해주시면 계획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기 전에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구민의 날 기념 제1회 금샘제 예산안설명서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개별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총무과장이 금샘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사실. 세부적인 것은 행사가 언제인데 뭐하고 뭐하고 있지만 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심의 절차상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과장이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67페이지 구 홍보용 금정화보 중.일어판 제작비 7천원씩 해가지고 2천부 1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안이나 안 같은 것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영어 국어판을 2천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 평가나 외부 평가가 그런 대로 화보로서 괜찮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 자치단체하고 관광업소하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600부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쪽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도 일어 중국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데도 많고 중국 손님들이 사실 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부산에 온 관광객 중에서 일본이 25% 중국이 10% 이래 가지고 전체 40%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중국어 일본판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원 도안은 작년 그대로 하고 글을 바꾸어 가지고 인쇄하는 것입니다.

도안을 바꾸어 가지고

글자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구청광장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 소관 질의해도 됩니까?

동 소관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그래 가지고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1만원 이래서 월 2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통장수당 10만원에서 통수 그 다음 12달 상여금이 200% 이래놓고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에다가 통수해 가지고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0.75회를 추가해서 편성이 되었죠? 110페이지. 본예산에는 1회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0.7회 더 한다고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75회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저번에 5000원에 2회 했거든요. 1,2,3월이 지나갔으니까 75%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급하는 것은 회의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4월9일 수요일날 국제신문에 보면은 리·통장 전국조직 출범 초읽기 이런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리·통장들이 무슨 조직을 만드는 그런 보도인데 그 보도 중에 우리 해운대구 반여2동에 최정호라는 통장께서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월 수당이 10만원이고 월 2회 회의수당이 2만2000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0원 이것이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는데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2000원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수당 월 10만원 월2회에 회의수당 2만2000원 상여금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 공무원 급여는 매년 5-10%씩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나도 모 통장이 해운대구는 2000원 더 주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자기들 보도하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었습니까?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금정구추경예산안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5월달에 추경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이 5월25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이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5월달에 가야 시 추경이 5월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도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추경은 아마 5월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을 할 것이고 이번에 제출된 이러한 예산안은 다가오는 5월25일 금정구민의 날에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1회 구민의 날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고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행사 중에서 산성쌓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없던 이벤트인데 금정구민의 날이 5월25일 금정산성축성 완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로서 넣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청광장 공원화 관계 이 문제는 저희들 처음에는 생각을 5월 달에 이런 공원화 관계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5월달에 예산을 바로 전체다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구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조화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형식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고 구민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공모비를 5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를 했고 전체적인 필요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좌측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구청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부 만들기 때문에 본청 광장 앞에 있는 주차는 전부다 왼편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 본관 앞에 주차공간 옮긴 그 부분의 보도블럭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는 길이라든지 주차 공간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의 필요성이 있고 또 왼쪽에 주차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사실상 이쪽으로 와 가지고는 안 되겠고 북측으로 새로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하면서 왼쪽 선별장 주차장으로부터 별관까지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별관에 진입을 하든지 들어갈 차량에 통행이 되니까 그 길을 내어주고 그런 계획으로 어차피 정비를 할 필요성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 광장 앞에 있는 큰 대목 기념식수 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옮기면 죽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되도록 적은 것 본관 오른쪽에 있는 녹대 단 쌓여 있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질이 밑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보시지만 큰 나무가 있지만 좀 생육이 안되어 가지고 못 자라고 있습니다. 토양을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