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우 의원 발언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민선3기를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나 군민 주요관심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4일 보건복지부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국립한의과대학 설치와 대구·경북지역 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한의대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대 유치는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집행부의 활동을 의회에서는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에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며, 이 한방바이오밸리는 우리군의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을 거의 모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주무과조차도 힘을 함께 모으지 못 하는 것 같고 간부들의 의지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의대 유치에 실패하고 대구·경북에 한방바이오밸리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의 중점사업인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은 산중에 건물 몇 채만 덩그렇게 놓여져 관리비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셋째로 인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소득, 교육문제, 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예전처럼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소득문제와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늘리고 좀더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인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국·도비 미부담조서중 생초공공박물관 건립의 건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이어 행정조직개편이 있을시에는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사이동시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민을 위하여 함께 열린 자세로 군정을 풀어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챙겨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에 15,112세대 38,726명의 인구가 3월말로 452명이 줄어들어 15,101세대 38,274명의 인구감소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가 내달에 도입되면 첫째는 인구이고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예산규모 등과 자동차 대수, 도로길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적정정원이 정해지면 군은 이 한도내에서 중앙이나 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와 직속기관의 통폐합 가능분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사무위탁이나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에 대해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서도 인구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9개나 되나 인구증가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478명과 유관기관의 공직자 관내거주가 인구증가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간부공무원이 관내거주하면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주민에게 대화행정으로 능동적 대처가 되고 있는지? 주민의 여론을 일과후에도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양하게 수렴하는지? 공무원의 관내거주는 공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먼저 예의가 바르고 주민에게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를 표하고 인사를 차리는 품성이나 성질이 가득한 인사성이 결여되어서 안 됩니다. 군청 및 직속기관 읍·면의 모든 공직자에게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몸에 배이도록 친절한 교육을 시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위민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