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위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 동안 실·과 의견수렴과 시정연구팀 진단 2회, 주례보고회 2회 등을 통해서 작성하였으며 조직개편의 중점 방향은 첫째 전자정부의 구현, 둘째 민원의 편리성, 셋째 친환경 구리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산정보과와 친환경 도시로서 도약을 위해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하며 경영사업과를 폐지하고 각 부서의 명칭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세정과를 세무과로,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복지국의 분장사무중 하수도 업무 및 하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전산정보과 업무 중에서 정보기획, 정보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시설관리를 삭제하고 이런 문구를 썼고 다항에도 건설도시국 소속의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하고 경영사업과를 삭제하며 이 삭제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지워버린다는 말 뜻인데 문구가 기구가 저거됐을 때 폐지한다는 말 쓰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 기획과 정보관리과는 정보기획과는 지역정보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각종 정보화 관련 이벤트행사, 전산장비 보급 관리,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 관리,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계획, 교육계획 수립, 각종 국가 또는 자치 통계조사, 통계에 관한 간행물 발간, 각종 통계조사의 심사·관리가 되겠고 정보관리담당은 행정정보화 계획 수립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 지도, GIS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주전산실 유지 관리 업무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삭제라는 말을 쓴 것은 입법 기술상의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를 폐지했지만 그 업무는 다른 부서로 전부 다 편입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문조문 하나는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전자정보를 수립하고 민원의 편리함을 수립하고 친환경 도시를 이룩하고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중에 시정연구팀에서 조직진단을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례보고회 2회를 보고해서 오늘 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을 시기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시정연구팀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연구팀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한정된 그러니까 정원이 정해진 인원 가지고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퍼센트의 의견수렴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과에서는 자기 과를 폐지하는 것을 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쇄퇴한 조직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부서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수정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오늘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개편 작업은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지금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 답변하시는 부시장님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 운신의 폭이 작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 과정이 꼭 거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약 6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시정연구팀에서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과 같은 앞으로 구리시의 행정을 책임질 4년간의 골격을 잡아가는 작업에서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본인 부서의 부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직진단 상황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조직진단 과정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심사·토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론사항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정연구팀에서 2회에 걸쳐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보십시오. 저는 이번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서 정말 구리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을 받으셨다는 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주례보고회 보고하셨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주요의견 제출사항 해서 이미 시정계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수렴 과정 해 가지고 공지해서 이와 같이 요약된 이 안을 말씀하시는데 제 질문의 의도는 과연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만드시는 과정에 만들 때 우리 구리시의 행정조직이 지금 어디의 업무가 부족하고 어떤 부서의 업무가 지금 넘쳐나고 또는 향후에 구리시의 바른 행정을 위해서 어떤 부서 업무가 필요하고 이런 진단이 선행된 상태 하에서 개편안이 나왔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 이전에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근거가 됐던 연구서류나 진단서류나 진단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진단작업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단작업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한 6개월을 쭉 지켜보면서 조직의 어디가 업무가 넘치고 어디가 부족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어도 조직 관리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면 구리시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조직개편안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부시장님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지어 저희가 각종 기관 하나를 만들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만들어서 민간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신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민간용역 주겠다고 용역진단비 청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직원이 4, 50명 되는 그와 같은 단체 하나, 기관 하나,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보다 전문적인 용역업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바람직한 조직 운영체계를 지금 짜 가고 있는 것이 구리시의 행정인데 작게는 600명 공직자 많게는 20만명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조직개편 작업에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조직진단한 것들에 대해서 안을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과연 시민들에게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단체를 만들 때는 물론 조직진단,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으로 보면 운영하는 조직을 어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봐야 결과물은 상당히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운영하는 바로 그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한 자 보다 밖에서 진단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중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외부 용역의 객관적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구리시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죠.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들을 믿어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출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경영사업과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가 폐지된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 우리 98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조직의 개편에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향후에 우리 구리시에는 경영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할 건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것을 폐지를 하시는 건데 과연 그 판단을 100퍼센트 시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진단 과정 그게 꼭 외부 용역이 아니더라도 자체 인력을 가지고도 그런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들 진단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안이 제출되고 그에 대해서 조직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바른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생략하신 상태에서 조직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의도대로 만들어 놓고 의견수렴 거치셔서 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영사업과 폐지만 해도 경영사업과의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보다는 우리가 기구를 축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관리 관계는 산업경제과로 그 다음에 경영사업 관계는 우리 도시과로 이렇게 저희가 사무를 이관한 것이지 전혀 폐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단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또 그 동안에 6개월간의 많은 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의견 또 우리 시정연구팀의 의견 또 의회에 두 번에 걸친 설명과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통상적으로 절차에 따르자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되고 규칙 우리 하단부에 보면 별표에 담당, 관, 소별 분장사무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절차상으로 보자면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분장사무 조정안이 이루어질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개편안 작업을 주도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폐지되는 경영사업과의 업무 중에 일부분은 도시과로 일부분은 산업경제과로 나름대로의 지금 분장사무를 업무 이관을 하겠다라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분장사무안에 구체적으로 폐지되는 과, 이관되는 과의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가 가고 신설되는 과에는 어떤 분장사무를 주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사가 되면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사업과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도시과랑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도시계로 그쪽에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2개 과로. 일부가 도시랑 같이 굴러가야 된다 이런 말...

그렇죠. 도시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영사업 할 것이 역시 법이나 규정 우리 도시에서는 그것하고 관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로 업무가...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복지부분, 문화부분도 경영할 수 있고 건설도 할 수 있고 도시는 일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인데 일부 6급짜리 직원이 도시과 밑으로 가서 경영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사업이지 어떤 무슨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 조금 저거하신데요, 하여튼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해서 정말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병만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 한 6개월 전부터, 실제로 공론화 된 것은 한 3개월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현재 민선 3기 들어선지 한 10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이 바뀌면 업무의 그래도 방향이 좀 나름대로의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조직개편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이 쇄퇴한 조직과 새로 수요가 늘어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시라도 부분부분은 계속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조직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 승인 문제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산하 같으면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동구릉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지금 그 동안에 전임 시장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줄기차게 골프장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여지껏. 그러나 이제껏 현재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그 관련된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줄기찬 우리들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껏 답변을 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얼마 전에는 정말 자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공직자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징계요청을 하고 직위해제까지 시켰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만일 승인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 도로 있을텐데 과연 골프장 건도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건축직은 배치할 부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구리시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할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잘 보일 수 있고 또 잘못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자기의 장점은 알지만 단점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정을 버팅겨주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중요 과장들께서 우리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부서 조직 장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 몸 따로,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 부서 장악이 조직 장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또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그런 질책의 말씀도 저희는 아주 달게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주어진 조직 내에서 또 이번에 개편안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그러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승인이 돼 가지고 그야 말로 여러 가지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겠지만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 변화가 인력에 대한 큰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얘기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자연히 조직개편안이 승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이동도 있게 되겠고 또 새로운 부서에 가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좀 더 활기찬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일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좀 믿어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밀알이 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각오가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영사업과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경영사업과는 몇 년 전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문 경영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의욕이 있던 그러한 일을 하려고 경영사업과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금호건설과 같은 그런 사건 특히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전문 경영인이 없다 보니까 금호건설 사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금호건설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30억을 더 받아오겠다고 했다지만 더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시정질문에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패한 작품이다, 경영사업과라는 것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부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금호건설 건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경영사업과를 폐지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욕은 앞섰지만 전문 경영인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래서 이것은 경영사업과를 뒀을 때는 실패한 작품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저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행정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부분까지 공조직에서 침투하면 그것은 조금 저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보면 민간이 못할 우리 경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납골당을 만든다든지 그린벨트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지자체가 아니면 못하도록 이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 우리 공조직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부시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호건설의 100억대 특혜준 것이 전문 경영인이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금호건설에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안 하셨습니까?

글쎄 업무파악은 됐습니다마는...

건은 전문 경영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특혜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우리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약 70억의 추가수익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전문 경영인이라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파헤쳐서 70억을 받아냈습니까?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계획되고 의도된 특혜의혹 사건이었음에도 그렇게 오도해서 되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행정 경험도 없고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가야지 그래서 경영사업과 폐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왜 못 받는지 시장이 시정질문·답변시에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못 받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금호건설에서 우리가 30억에서 5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못 받고 격앙된 표현으로 도둑을 맞았느냐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인사도 행정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리시는 척추가 고장이 났다. 척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손발이 마비가 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중입니다. 척추가 고장이 났으면 한상현 행정지원국장을 도로 원대복귀 시키든지 아니면 직대로 발령을 해서 고장난 척추를 빨리 수술을 해 가지고 팔다리가 마비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해야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정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우리 공직자와 시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그래서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런데 이제 민선 3기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도 또 똑같은 행태의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이 20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에서 편안한 생활, 희망있는 지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면 일문일답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소관 과로부터 우리 구리시 지난 민선 2기 때부터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쭉 받았습니다. 지난 98년 이후에 지금 지난 2003년 2월 5일 4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한 것까지 해 가지고 총 여섯 건의 조직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쭉 보니까요, 이 여섯 건의 조직개편은 외부적 요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조직개편이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정부의 인원감축 때문에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었었고 2000년에 두 번, 2001년에 한 번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은 행자부에서 부서 증원이 인가 났다거나 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난 4년간 우리 구리시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적어도 외부적으로 해야만 됐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안은 이런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구리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하기 위한 주체적인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 조직개편안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 구리시의 역량 자체적으로 운신의 폭이라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구리시의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히 고민된 상태에서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 적어도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 개편을 주도하신 분 실제로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을 믿어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졸속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부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받았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전산정보과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아까 이번 조직개편안의 근본 취지를 전자정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산 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 신설해서 기존의 행정지원과에 있던 2개 계를 한 개 증설해서 지금 3개 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무성 시장님이 지난 임시회 답변 과정에 구리시의 이미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친환경 도시 그러한 시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2개 계로 신설한다고 지금 조직개편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업무분장표가 더 세밀화 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조직개편 작업에서 전산정보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뭘 더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두 개 부서에 있는 업무분장표에 가안으로 잡혀 있는 것 볼까요? 산림병충해 방제, 산림기본통계 즉 기존에 도시과에 있던 녹지계획이나 공원녹지나 녹지관리에 있던 업무 그대로 갖다 놓고 한 개 과 신설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직개편안 작업하시는 분을 믿고 통과시켜 달라는 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 신설은 사실 저희 지역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상황을 보면 굉장히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도로변 녹지나 공원녹지나 산림이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은 그래도 일반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되었고 해서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살기 좋은 구리를 만드려면 우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공간, 공원 이것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 왜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냐 하면요, 왜 그래서 인사권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는 조직개편을 졸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리시를 친환경 도시, 녹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업무들을 개발해 내고 연구시키고 그런 상황 하에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조직개편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달라고 위에서 마치 블럭싸움 하듯이 여기서 여기 과 떼어내고 여기서 여기 과 떼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가안으로 잡혀있는 업무분장표에 옛날 과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내에 있는 공원관리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로 잡혀있는 것은 산불방지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이런 업무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안은 우리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도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나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실무적인 면, 실질적으로 이런 과에 이런 업무가 타당하냐 이런 업무 설치가 타당하냐를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정회 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셨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말 우리 민선 이무성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그 동안 하루빨리 조직을 장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10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야말로 그 동안 미뤄진 인사를 조직개편의 핑계로 삼는 그야말로 가장 졸속한 조직개편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나마 연구했던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졌던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집행부의 장의 의지를 담아서 실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신설부서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현저하게 적다는 점 지적하고 행여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친환경 도시를 구성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 시장이더라도 꼭 추진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것들은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에라도 꾸준히 연구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질문에 빌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동안 정말 침체되어 있던 우리 시정에 또 조직사회에 일대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동구릉 골프연습장 등 지금 불법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혁신적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까?

예, 취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께서 혹시 구리시에서 가장 침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상습침수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일 수해 우려가 있다면 저희 시는 전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수해에 상당한 염려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마는 특별히 수택동 지역이 저희 펌프장을 주위로 한 수택동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토평동 구리여고 앞에 그 도로의 GL과 거주자 GL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 표고와 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거지역. 구리여고 앞에 38통 앞에 그 도로 GL 차이가.

그 지역은 도시 자체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서 항상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GL의 정확한 차이는 제가 지금 정확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0에서 1미터 20 정도 차이 난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84년 이후에 그 지역이 몇 번이나 침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아홉 차례 침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에 의하면 한 번 건축이 침수될 때마다 3, 4년씩 건축 수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침수의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침수가 되면 건축 수명이 보통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3, 4년씩 수명이 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순 시장께서 침수 당했을 때 오셔가지고 구리초교도 마찬가지고 수택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2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종별 구분은 법상 입법취지가 물론 향후에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종별 구분을 합니다마는 기본 취지가 기존에 있는 도시 형태를 그대로 묶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 형태에서 종별 구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는 종별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종별 구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요청해서 하면 민원인한테 답신을 주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38통 민원 진정 들어온 것 왜 회신을 안 보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를 다 했는데 저희가 통보를 한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전달 과정에서 아직 접수가 안 됐는지 그것은 그런 시행착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 앞에 민원인이 왔습니다. 못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한 번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건에 대하여 2003년 3월 4일자 1차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바 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또 이의제기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리시로부터 어떠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시장님은 물론 담당 부서 공직자는 과연 시민을 위하여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일괄 기안이 됐고 일괄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도 지금 저희가 공문상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안 한 사항이 아니고 처리된 근거도 명확하고 다만 그것이 시행 과정에서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편 배달물이라는 게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일괄 접수된 것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했고 일괄 통보문으로 기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서류를 확인해 보면 금새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를 안 했으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처리를 안 했다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괄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 안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처리 안 됐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시겠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별이 확정이 돼서 보통 면적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다면 종별에 의한 용적률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별 자체는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을 적용시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그것을 적용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종별 1종, 2종, 3종을 했을 때 만약 2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2종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 적용을 받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입법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1종으로 있던 1층 주택가가 앞으로 향후 어떤 고층의 건물로 개발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도로폭이랄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도시건설을 확충하기 위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시설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종별을 바꿔서 바꿈에 따라서 용적률도 높이 적용받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종별 자체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별은 있지만 그 종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경은 국장님 본 안이 1차 공람을 하고 난 후에 각 주민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많은 이의를 제출을 한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이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 이와 같이 변형된 안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판단할 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의 물론 저희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블럭단위로 저희가 정확히 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는 블럭단위로 잘라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맞는 종별 구분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적의 안이죠, 시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를 것 같으면 인근의 남양주 지역 같은 데에서는 남양주 지역의 모든 안을 갖다가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올린 결과 실제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나서 남양주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적극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게 최적의 안이 그야말로 도에 올라갔을 때 과연 도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안을 주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안을 줘도 귀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판단을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최적의 안이 도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이대로 남양주시와 같이 그야말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이 안이 관철될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무턱대고 안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찾아가서 관련자들도 만나 가지고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또 의견을 듣고 도에 올려서 또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세워진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을 할 때 처음에 이 종 세분화 계획 기준 및 관리방안 해 가지고 우리 메뉴얼이 있었죠, 국장님!

예.

이와 같은 메뉴얼에 의해서 1차 공람했던 우리 종 세분화 계획을 일반에게 공람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해당 관계 주민들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시민들의 이의제기가 70여건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이의제기를 최소화 하고 또 원래의 목적인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비교적 어찌보면 좀 조정된 안이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안으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요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최초에 구리시에서 종 세분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방안을 세웠던 것들은 부분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종 세분화 계획이 우리 주례모임에서도 누차 지적했다시피 진작에 관계법이 통과되고 진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급박한 당위성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우리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앞둔 제대로 된 종 세분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은 일단 교문동 278-17번지 일대에 있는 종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78-17호 일대의 주거지역은 최초의 안에서 2종, 현재도 2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번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시는 지번을...

교문사거리에 있는 배밭 땅입니다. 주거지역 땅입니다.

예, 기역자로 있는...

예. 기역자로 있는 그 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땅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종별 세분화 계획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민원이 직접 그 토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다 종 세분화가 상향조정되어서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받지 않는 민원이었는데 유일하게 278-17번 일대의 종 구분과 관련한 민원은 그 토지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종 세분을 오히려 하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개발국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78-17번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기역자 땅 거기가 끝난 데에서 지금 우리 국도변 시청앞 국도변을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향후에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풀리게 됩니까?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절차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78-17번지 일대의 땅이 이번 종 세분화 과정에서 1종 또는 2종 또는 3종으로 지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땅들이 풀리는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과 뒤에 자연녹지가 풀리는 영향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지금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교문동 278-17번지 일대의 땅을 종 세분 과정에 있어서 아차산의 경관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종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아래쪽에 있는 또는 그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혹여 그와 같은 종 하향이 향후 본인들의 땅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시고 프랭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확인을 요하는 바입니다. 관계는 없는 거죠?

권봉수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지금 오늘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종 세분 2종 구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그 뜻을...

들면 278-17번지 일대가 2종으로 풀리면 향후에 그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가 풀릴 때 좀 더 상향조정해서 주거지역이 풀린다거나 또는 1종으로 낮추면 향후에 풀리는 과정에 있어서 종별이 낮아져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 하에서 278-17번지 일대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아차산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적용하는 것이 원래 시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 기준이나 관리방안에 의거할 때 사실 마땅한 기준선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대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래 계획했던 기준이나 관리방안이 일부분 후퇴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다라면 더군다나 본인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시민들이 아마 시에 접수할 때 몇 백명, 천명 단위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지역은 우리 구리시의 진입로에 위치한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이고 그러면서 아차산 경관을 구리시민들에게 조망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다 우리 구리시가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도시를 유지해 간다는 시정의 목표에 부합해서라도 개발을 제한하고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종 세분화 과정에 있어서 보다 하향해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던가를 개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지구단위 종별 구분을 하면서 꼭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옳고 좋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에 정한 메뉴얼에서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부 조정도 했고 다시 조정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 아마 당초 메뉴얼에서는 상당히 높은 종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정서를 위해서 오히려 하향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원래도 2종이고 현재도 2종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메뉴얼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최초 자료수집 및 선정기준을 지금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됐었고 그 지역은 물론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에 주택조합을 인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인가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택을 5층으로 5층 이하로 짓도록 인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해 놨을 때는 4층밖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에 저희가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려면 불가피하게 2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층이 한 층 차이지만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쪽에 당초에 그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기 위해서 그 땅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도 제출이 되어 있었고 그런 사업이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었고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차산 주변에 있고 저희 구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2종으로 갑니다만 2종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고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쪽 지역이 2종으로 되더라도 고층이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권봉수 의원께서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권봉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물론 구리시 의원이지 동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각자 동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동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올바로 이렇게 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물론 권봉수 의원께서 시의원이니까 교문동 사거리의 278번지 이 일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묻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각 지역구에 있는 사항을 내 지역구만 주민의 대변을 하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유독 교문동에 있는 아차산지키기운동이라고 하는 범대위인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장님 지역구입니다. 최소한 의장님 지역구인데 김중수 의장님한테는 그 지역구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과거 수백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재산가치를 보호하면서 살자고 맨날 주문하는 게 이 주문입니다, 의장님한테. 그러나 이것을 김중수 의장께서는 자기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 권봉수 의원께서 범대위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범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권봉수 의원께서 이 지역구 문제만은 이 문제만은 우리 김중수 의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보다는 일단 의사진행발언이 되겠는데요, 김경선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278-17번지 일대의 문제를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김중수 의장님의 지역에 계신 자연녹지로 묶여서 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 일대의 문제가 향후에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돼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미리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지금 아차산범대위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차산범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땅에는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토지로서 이게 향후 사업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CBS에서 뉴스레이더라는 란에 이 해당 토지의 종별 구분과 관련해서 뉴스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방금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으로 종별 세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12층으로 무조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시에서는 보다 아차산의 경관이나 자연 친환경적인 것을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라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의 멘트가 뭐였냐 하면 만약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법률 요건을 다 갖추고서 2종 구분, 용적률, 건폐율, 도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해당되는 건축주가 12층을 요구하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조합 승인 과정에서 5층으로 단서조항이 달려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도 8층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면 그렇게 법적 장치에 의해서도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지금 거기가 두 블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이미 주택조합이 승인이 인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쪽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부분에는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왔다가 부결된 사항으로서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위에 이미 5층으로 인가 난 지역에 한해서는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 2종으로 지정되더라도 12층으로 올리는데에 대해서 시에서 8층까지 제한을 하겠다거나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 아래쪽 지역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해서 종별 2종이라 해서 12층으로 들어오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행정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도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8층 이하는 행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종 지역으로 하면 12층을 지을 수 있는데 행정행위에 의해서 8층 이하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층 이하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고층이 안 되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이런 시설물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권봉수 의원께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니까 거기를 1종으로 구분하든 2종으로 구분하든 나중에 자연녹지가 풀릴 때에 지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를 기존 1종으로 풀어주면 뒤도 1종으로 세분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2종으로 하면 거기 뒤에도 2종으로 세분화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왜냐, 앞에는 2종으로 하고 뒤에는 1종으로 해도 말 없고 또 앞에는 2종으로 하고 뒤에는 3종으로 해도 말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종별 세분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잘 해 주셨고 또 그렇습니다. CBS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의도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따위 기사를 냈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인의 땅이었느니 뭐 했느니 정치적으로 누구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기사를 어느 불순집단에서 취재를 했는지 몰라도 CBS방송의 그런 기사 내용을 보고 참으로 이 나라가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순수해져야 될 시기에 사람들은 점점 오염되고 악해 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흠집내기 위한 이런 활동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장 답변 중에서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거기에 준해서 그 지역도 종별 세분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따라서 그 앞에를 1종으로 하게 되면 뒤에도 1종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2종이면 2종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해가 있는 같은데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김용호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자연녹지를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풀지 못하죠?

이제 앞으로는 종별 구분을 해 가면서 해제를 해야죠.

향후에 종별 구분하는데 종별 구분 주거지역 들어가기 전에 시가화 예정지구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종별 구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도로라든가 주거율이라든가 지금 마치 이번에 종별 구분하듯이 제반 객관적인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 교문사거리가 아니고 정씨 문중.)

문중 게 주택조합 저게 나간 거고 교문사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은 아니고요.

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연계돼서 같이 붙어있는 블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도시국장님께 사전에 확인을 했던 것은 김용호 의원님이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른데요, 여하튼 해당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문사거리 일대의 종별 세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끼고 나름대로 이해득실을 따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리시의 포괄적 의미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아차산의 조망권을 생각하고 하는 다수 시민들의 본인의 사실은 재산권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접 지역과 관련해서 오랫 동안 본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받고 그래서 숙원사업으로서 생각하시고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서로가 나름대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적대시 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한 지역에서 개인의 재산권도 소중한 것이고 보다 많은 공익을 위한 움직임도 소중한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간에 시민들간에 이런 어떤 알력이 생기고 감정적 찌꺼기가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 져야 서로가 시민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련의 행정절차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향후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김용호 의원님이나 김경선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충분히 받아들이고 단지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도시국장님의 관점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어차피 향후 자연녹지 지역이 풀릴 때는 그때의 기준으로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1종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종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지도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제기한 그런 의지가 향후에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도표 갖고 계시죠?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예.

6번항이랑 10번항 봐 주실래요? 결정 연월일이 99년 6월 되어 있고 이것도 10번항도 99년도 6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년도에 결정된 사항도 지금 아직까지도 보상이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99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1단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짜다 보니까 도시계획 지정 연도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말하자면?

예?

보상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이라는 것이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로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 조기에 시행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 단지 한 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실제 법률적으로 지금 위헌판결받고 했기 때문에 강제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매수하더라도 지금 여기 현황표를 그때 주례모임에서 요구해 가지고 오늘 받아 보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극히 액수로 보면 한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대지만 우선 매수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대지만 매수해서 우리 공유지로 그냥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겁니까? 나머지 대지가 아닌 부분도 전부 다 들어와야 사실은 도시계획을 사업 실시를 할 수 있는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보상 추진을 해야 되는건데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만큼은 토지 소유자가 너무 피해가 크다,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일 경우는 집을 지어야만이 용도로 써먹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대지를 주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전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용도 대로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우선 매수한다고 해서 그러면 또 그것을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은 일단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또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그때그때 세워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매수청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도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방안이겠는데 매수청구할 때 매수대금은 기준이 뭐로 매수하게 되죠?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협의매수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산권이 막혀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된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